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국제통상전공 200515874 조원제
국제통상전공 200515849 이재훈
국제통상전공 200515843 이승석
러시아어문전공 2 0 0 6 1 6 3 6 6 우 승 현
Table of contents
1. INCOTERMS 2000
2. CIF
- CONCEPT
- CHARACTERISTC
- SELLER/BUYER ’s OBLIGATIONS
3. COMPARISON(vs FOB, CIP)
4. EXAMPLES OF THE CIF TERMS
5. QUESTION & ANSWER
INCOTERMS 2000
► INCOTERMS..?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 ; International Co
mmercial Terms)
- 국제매매당사자간의 거래조건 등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
쟁과 마찰의 해소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 INCOTERMS 목적
- 국제무역거래 내용의 정형화
- 무역거래의 원활한 진행
INCOTERMS 2000
► INCOTERMS 2000 개정배경
▪ 국제 상관습의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
▪ EDI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 EU와 같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 INCOTERMS 2000 구성
▪
▪
▪
▪
E group : EXW
F group : FOB, FCA, FAS
C group : CPT, CIP, CFR, CIF
D group : DEQ, DES, DAF, DDU, DDP
INCOTERMS 2000 - 분기점
Terms
Transfer time of risks and costs for goods
EXW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둔 때
FCA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FAS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FOB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단,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한 CFR
조건은 운임, CIF조건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추가적
으로 부담)
CFR
CIF
CIP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단,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CPT조건은 운임, CIP조건은 운송비와 보험료를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
DAF
국경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진 때
DES
본산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진 때
DEQ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진 때
DDU
목적지에서 매수인(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의 임의 처분
상태로 놓여진 때
CPT
DDP
CIF - Concept
►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
Consequently,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the
CIF term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CIF - Concept
Ship’s rail
CIF - Concept
►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난간(ship's rail) 통과 시 매도인이 인도(인도
의무 완료)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 까지의 운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함. 단 인도
후 발생한 사건에 기인한 모든 추가적 위험,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
전
③ 매도인은 해상보험을 획득(procure)해야 함. 즉, 보험계약 체결, 보
험료 지급(운임 + 보험료 지급)을 해야 함. 단 보험은 Minimum
Cover이면 충분함. 매수인이 그 이상으로 부보(protection)받기 원할
경우, 명시적 합의를 하거나 스스로 별도의 보험협정을 체결해야 함
④ 매도인이 수출통관의무를 이행해야 함
⑤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함
⑥ 본선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
→ CIP조건
CIF - Characteristic
◈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의무가 있는 조건 → CFR,
CIF, CPT, / DAF, DES, DEQ, DDU, DDP
매수인에게 운송계약 의무가 있는 조건 → FCA,
FAS, FOB
※ 운송계약은 EXW를 제외하고 매도인, 매수인 중
한 당사자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규정. 그러나 보험
계약을 부담해야 한다고 나온 조건은 CIF, CIP
CIF - Characteristic
◈ 해상운송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해상매매계약에 속
함
◈ 매도인의 비용구간인 선적 시까지의 물품가격에
매수인의 비용구간인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가 합산되어 있는 복합가격으로 구성됨
◈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아닌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 선적지매매계약에 속함
CIF - 위험과 비용의 분기
◈ Division of risks
: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 Transfer of costs
: FOB terms + freight + insurance fee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기
The seller’s OBLIGATIONS
◈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Provision of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or its equivalent electronic messag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which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The seller’s OBLIGATIONS
◈ 운송과 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insurance)
▪ Contract of carriage
The seller must contract on usual terms at hi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y the usual route in a seagoing vessel(or inland
waterway vessel as the case may be)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of the contract description.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The seller’s OBLIGATIONS
◈ 운송과 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insurance)
▪ Contract of insurance
The seller must obtain at his own expense cargo insurance
as agreed in the contract, such that the buyer,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shall be
entitled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 and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urance policy or other evidence of
insurance cover.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The buyer’s OBLIGATIONS
◈ 대금지급의무(Payment of the price)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 허가▪승인과 절차
(Licences, authorizations and formalities)
The buyer must obtain at his own risk and expense any
import licenc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where applicable, all customs formalities for the im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
The buyer’s OBLIGATIONS
◈ 물품의 검사 (Inspection of goods)
The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 except when such inspection is
manda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검사의 경우 선적 전에 자신의
책임 하에 매도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Comparison (vs FOB)
◈ CIF와 FOB의 유사점
가. 위험부담의 분기점
나. 선적지매매의 대표적 조건
Comparison (vs FOB)
◈ CIF와 FOB의 차이점
가. 가격부담
나. 기재방법
ex) FOB 선적지(항), CIF목적지(항)
다. 매도인의 의무
라. 운송인 지정자
Comparison (vs CIP)
◈ CIP와 CIF의 유사점
가. 목적지,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나. 목적지, 목적항까지의 보험부보비용을 부담한다.
다. 모두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한다.
라. 운송인(선박 및 항공)의 지정권한은 모두 매도인에게 있다.
Comparison (vs CIP)
◈ CIP와 CIF의 차이점
가. 위험부담의 분기점
나. 적용가능한 운송방법
다. 목적항과 목적지의 구분
★ 결정적인 차이는 복합운송의 사용 가능여부와
위험부담의 분기점의 기준
Examples of CIF terms
◈ CIF계약에서 목적항이 문제된 경우
- 일반적으로 CIF계약에서 매도자는 계약상품을 계약에 명시된 목적
지까지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취득한 B/L상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면책이 될 수도 있다.
………
<G.H Renton & Co. Ltd. v. Palmyra Trading Corporation of Panama 사
건>
만일 양륙항에 파업이 생겨 양륙이 불가능할 때는 선장이 운송화물을
"at any safe and convenient port"에 양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는 운송인과 매도인이 면책이 된다는 판례.
Question & Answer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