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8회 한은 금요강좌 금융위기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현정환 교수 (junghwan.hyun039@gmail.com) 2019년 11월 15일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1) 금융위기 ◆ 금융위기란?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기업들이 도산하여 금융시장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 • 대표적인 자산 : 부동산, 주식, 외환, 금 • 자산가격거품(asset-price bubble) : (★) 자산의 가격이 자산의 내재가치 또는 본질적 가치에서 괴리되어 높아지는 현상 2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1) 금융위기 ◆ 10대 금융거품 1636년 • 네덜란드 튤립 알뿌리 거품 1720년 • 영국 South Sea Company 거품 1720년 • 프랑스 Mississippi Company 거품 1927~1929년 1970년대 • 미국 주식시장 거품 • 멕시코 등 개도국에 대한 은행여신 급증 1985~1989년 • 일본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 1985~1989년 • 북유럽(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 1992~1997년 • 동아시아 금융위기 1990~1993년 •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급증 1995~2000년 •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 거품 <출처 :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찰스 킨들버거, 김홍식 역, 굿모닝북스> 3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2) 근대 3대 버블: 튤립 파동(Tulip Mania) 1. 1634년 : 튤립에 대한 사재기 현상 튤립 꽃이 피기 전에 미리 튤립 꽃을 사두는 선물거래가 발생 튤립의 가격이 서서히 오르자, 1636년 튤립 매입붐이 일어남 가격이 8만7000유로(약 1억6000만원)까지 오름 4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2) 근대 3대 버블: 튤립 파동(Tulip Mania) 2. 1637년 2월 : 튤립 가격이 폭락 튤립가격 폭락 <출처 : https://amsterdamtulipmuseumonline.com/pages/part-4-tulip-mania> 5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2) 근대 3대 버블: 튤립 파동(Tulip Mania) ◆ 튤립파동의 원인 Q. 튤립의 가격은 왜 그렇게 높게 상승한 것 일까? 튤립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 튤립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서 버블은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형성 가능 6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3) 금융위기의 대표적 예 ◆ 금융위기의 대표적인 예 2007-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전 연준의장 그린스펀 : 100년에 한 번쯤 발생할만한 신용 쓰나미라고 표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 최근 금융위기의 특징 1990년대 신흥시장국 금융시장 개방 & 금융자유화로 빈번히 발생 국가간 전염효과 강화 7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4) 금융위기의 종류 ◆ 금융위기 종류 원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있는지, 외환시장에 있는지에 따라 나뉨 은행위기 외환위기 쌍둥이위기 (Twin Crisis) • 은행위기와 외환위기가 동시에 발생 8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4) 금융위기의 종류: 외환위기 ◆ 외환위기의 정의 일반적 정의 ▪ 국제수지 적자누적과 충분치 못한 외환보유고로 인하여 국가가 외화채무 지급능력을 상실한 상태 (★) • 고정환율제도를 택한 국가가 고정환율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추지 못하여 투기적 공격에 의해 발생하는 패턴 9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5) 금융위기의 패턴 ◆ 금융위기의 전형적 패턴(★) 1 금융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경제발전 기대 2 금융시장 내 유동성 팽창 3 자산가격 거품 형성 (대표적 자산: 부동산, 주식, 외환, 금) 4 투기적 행태 5 거품 붕괴 자산가격 거품 팽창 10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6) 투기적 거품 ◆ 투기적 거품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형성 자산가격이 상승할 확률(β), 하락할 확률(1-β)이 공존 자산 매입으로 투기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 • 거품이 붕괴할 확률이 존재하지만 거품이 지속될 확률도 존재 자산가격이 일정 기간 지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 11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6) 투기적 거품 ◆ 외환시장에 적용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져 자국통화가 약세 투자자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자국통화 약세기조가 지속될 거라고 기대 외환매입수요가 증가 • 환율이 더 상승하기 전에 외환을 매입하면 투기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자기실현적 기대에 따라 환율 상승 12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6) 투기적 거품 ◆ 투기적 거품 지속 이유 투기적 투자자들은 투기적 거품에 따라 환율이 실제 상승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환율이 또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됨 13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6) 투기적 거품 ◆ 찰스 킨들버거 (Charles Kindleberger, 1910~2003) Manias, Panics and Crashes 저자 There is nothing so disturbing to one’s wellbeing and judgment as to see a friend get rich. 번역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출처 : https://artsandculture.google.com/entity/m04yxc2?categoryid=historical-figure > 14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6) 투기적 거품 ◆ 투기적 거품 지속 투자자들도 투기적 거품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앎 투기적 매매는 단기간 지속 • 지속 이유 : 투기적 거품이 정확히 언제 꺼질지를 모르기 때문임 합리적 투자자들도 투기적 매매에 나서는 게 되는 것 • 투자자마다 위험에 대한 선호도와 기대수익이 다른 상황에서 거품이 존재하더라도 외환을 사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지속과정은 폭탄돌리기 게임(Timing Game)과 매우 유사 15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7) 다양한 기대의 개념 : 합리적 기대와 제한된 합리성 ◆ 합리적 기대 합리적 기대를 완전 합리성 (Perfect Rationality)이라고도 함 경제학의 기본 가정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기대를 형성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여 자신의 기대를 수정 16 1.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 7) 다양한 기대의 개념 : 합리적 기대와 제한된 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인지적 편향 등 인지능력의 한계(Limited Cognitive Capacity) •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 시장참가자들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져도 투자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함 자기과신적 성향 자기본위편향 ▪ 공개된 정보 대신에 사적 정보를 더 중시하는 성향 ▪ Self-Attribution Bias ▪ 좋은 결과는 자신이 잘나서 발생한 것이고 나쁜 결과는 운이 나빠서 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 17 2. 대공황(Great Depression) 2. 대공황 1) 1920년대 미국 ◆ 굳건한 호황 “Roaring Twenties”로 대변되는 미국경제 급팽창기 전국적 전력보급, 전화 및 자동차 보급 확산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이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가 <출처 https://kr.trip.com/things-to-do/detail/15912971/> 19 2. 대공황 2) 대공황의 시작: 1928년 주식투자붐 ◆ 대공황의 시작 배경 미국경제 호황에 대한 막연한 기대 묻지마식 주식투자붐 1928년~1929년 미국 주가 2배 상승 미연준: 주가급등이 과도한 유동성과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 비관론 확산 시장신뢰 상실 금리인상 1929년 10월 주식시장 붕괴 시작 1929년 12월까지 주가가 40% 하락 <출처 : https://www.thebalance.com/great-depression-timeline-1929-1941-4048064> 20 2. 대공황 3) 대공황의 과정 1. 미국의 경제 상황 악화 (1930년) 미국 중서부(Midwest) 지역에 극심한 가뭄 발생 ➔ 농업수확량 급감 ◆ 봄에 대출을 받아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 대출 상환 <출처 : https://www.thebalance.com/great-depression-timeline-1929-1941-4048064> 21 2. 대공황 3) 대공황의 과정 1. 미국의 경제 상황 악화 (1930년) 농업수확량 급감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발생 ◆ 농업수확량 급감 ➔ 농부의 대출상환 불이행 증가 ➔ 은행 재정상황 악화 ➔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 해당 지역 은행도산 증가 ➔ 1930년 11월 전국적인 은행위기로 확산 ➔ 주가폭락 & 실물위기로 확산 1932년 주가: 1929년 9월 고점 대비 1/10수준 1933년까지 은행의 1/3이 도산 미연준은 수수방관! 22 2. 대공황 3) 대공황의 과정 ◆ 밴 버냉키 (Ben Bernanke, 1953~) 전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4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Importantly, in the 1930s, in the Great Depression, the Federal Reserve, despite its mandate, was quite passive and, as a result, financial crisis became very severe, lasted essentially from 1929 to 1933. <출처 : https://www.npr.org/sections/thetwo-way/2013/06/03/188268240/whoknew-fed-chairman-ben-bernanke-is-a-funny-guy > 23 2. 대공황 3) 대공황의 과정 2. 미국의 경제 위기 심화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 : 은행 임시폐쇄 ◆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뿐이다” 은행도산의 여파 심화 (★) ◆ 생존은행들의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 기피 ➔ 기업 도산 또는 투자 감소 ➔ 경기침체 ◆ 기업대출잔액 : 1929년 대비 절반 수준 ◆ 투자지출 : 1929년 대비 90% 감소 ◆ 은행부실대출 손실 > GDP규모 24 2. 대공황 4) 대공황의 여파 ◆ 대공황의 여파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일본으로 전파됨 독일에서 파시즘이 등장하고 2차 세계대전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됨 ★ 대공황의 교훈 자산가격상승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 위기 시 중앙은행의 적시적절한 유동성 공급(최종대부자 기능) 25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2001~2002)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요약 ◆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요약 2001~2002년 발생 심각한 재정적자 누적 국채 상환능력에 대한 불신 외국 자본 유출 쌍둥이 위기 <출처 : https://news.miami.edu/stories/2018/09/argentinas-financial-crisis-an-opportunity-to-reform.html > 27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1)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원인 ◆ 심각한 재정적자 누적 독특한 세입-세출구조 • 중앙정부: 조세 징수 • 지방정부: 조세 지출 지방정부는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도덕적 해이) 정부 예산 > 조세 수입 부족한 조세수입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 28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1)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원인 ◆ 심각한 재정적자 누적 국채 남발 국채시장 초과공급 •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발적으로 국채 매입(왜?) 국채 발행 분 중 팔리지 않은 부분을 일반 자국 은행에 강매 2001년 정부 채권발행규모가 급증하자 투자자들은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불신하게 됨 29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1)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원인 ◆ 위기의 시작 정부 채무상환능력 불신 국채 매도 국채가격 하락 은행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급락하여 손실을 보게 됨 은행의 건전성 악화 은행 채무불이행 가능성 증대 30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1)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원인 ◆ 은행의 대출 억제 은행은 자신들의 건전성이 악화되자 대출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대출을 억제 • 기업들의 투자자금 부족 & 기업들 자금압박 심화 • 기업 도산 & 경제 둔화 31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2)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경과 ◆ 은행위기 발생 2001년 10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채무협상이 결렬 11월 하루에 1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인출 발생(예금인출사태) 12월 초 정부는 은행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예금자들이 1주일에 현금 250달러만을 인출하도록 하는 조치 단행 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음 폭동사태로 발전 32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2)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경과 ◆ 외환위기 발생: 1달러=1페소의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 채택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자율 인상으로 대응 투자자들은 정부가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고 평가절하를 단행할 거라고 예측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팔고 미달러화를 매입(투기적 공격) 환율상승 압력 33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2)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경과 ◆ 외환유출과 투기적 공격 환율상승(외환의 가치상승) 전에 외환을 미리 매입해 두어 환율이 상승하면 외환을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 투기적 공격 : 외환유출로 환율이 상승할 때, 환율이 더 상승할 거라 예상하여 외환을 매입하고 자국통화를 매도하는 행위 34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2)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경과 ◆ 금융위기 발생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더 이상 이자율을 올릴 수 없어 2002년 1월 고정환율제도 포기 35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2)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경과 ◆ 환율 급상승 고정환율제도 포기로 환율(페소/달러)는 3배 이상 급증 36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2)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경과 ◆ 환율 급상승 Q.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르헨티나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가전제품 및 다양한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 생필품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재화 수입품의 물가가 3배 상승 → 물가 상승 & 생활고 37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2)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경과 ◆ 환율 급상승 Q. 내가 만일 외화채무가 있다면? 1달러의 외화채무를 갚기 위해 : 이후 이전 ▪ 1달러 = 1페소의 환율 ▪ 3페소를 지불해야 함 ▪ 1페소로 갚을 수 있음 - 가계 및 기업의 소비 위축, 경제위축 38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3)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 ◆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 2002년 1분기 아르헨티나 GDP는 15% 감소 실업률은 20%로 상승 빈곤층 비율이 50%로 상승 39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4)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어게인! ◆ 2018년 IMF 구제금융 2018년 9월 26일 IMF로부터 3년간 571억 달러 대기성 차관 제공받기로 합의 아르헨티나는 구제금융 대가로 재정구조개혁과 기준금리(60%수준) 유지 약속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8.10.22) 40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4)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어게인! ◆ 2019년 금융불안 지속 통화 및 재정 긴축으로 국내 경제 악화 현 Marci 대통령에 대한 불만 고조 2019년 8.11일, 대통령 예비선거 결과, 포퓰리스트의 야당후보 당선 가능성 유력 금융불안 증폭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9.08.22) 41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4)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어게인! ◆ 2015~2019년 대미달러화 환율추이 아르헨티나페소/달러 60.0 50.0 40.0 30.0 20.0 10.0 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42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관련기사 <뉴시스, 2019년 6월 8일> ◆ NEWS 남미 양대 경제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통화를 통합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BN 아메리카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불안정한 환율변동이 양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점을 감안해 단일 통화를 구축, 난관을 돌파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다. (중략) 양국 모두 작년부터 달러에 대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경제를 압박해 통화안정대책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작년 이래 대폭 평가절하하면서 페소를 포기하고 달러를 법정통화로 삼자는 목소리도 공공연히 나왔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그간 역내 경제공동체 메르코수르를 통해 무역자유화 등 경제통합을 모색했다. 43 3.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4)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의 교훈 ★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의 교훈 무분별한 포퓰리즘과 재정적자 누적 정부의 정치적 의도의 은행 간섭의 해악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 형성 외환보유액 축적 등 외환안전망 구축의 중요성 • 해외 자본 유출 대비 44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1) 아이슬란드(Iceland) 소개 ◆ 아이슬란드 (Iceland) 수산업, 알루미늄 채광 등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등 경제구조가 단순함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1990년대 후반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음 • 금융시장을 개방 • 2001년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등 금융제도를 선진화 아이슬란드 위치 <출처 https://www.google.co.kr/maps/@58.6132654,-18.1125321,4z?hl=ko&authuser=0 > 46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1) 아이슬란드(Iceland) 소개 ◆ 1990년대 후반 적극적인 외자유치 외화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4.8%의 높은 경제성장률 <출처 : https://www.architecturaldigest.com/story/how-to-spend-a-day-in-reykjavik> 47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1) 아이슬란드(Iceland) 소개 ◆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적극적인 외자유치 국유은행 민영화 외화자본 유입 해외 투자자로부터 외화예금 유치 자국내로 유입 투자 증가 대신 소비 증가, 주가 부동산가격 상승 •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GDP규모의 2.5배로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 경기과열 & 실질환율하락(실질절상) 물가가 상승하여 아이슬란드 수출품 가격 상승 수출감소 제조업이 빈약하여 수입을 줄일 수 없음 48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1) 아이슬란드(Iceland) 소개 ◆ 경기과열 양상 민간소비 증가율은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11.8%)를 기록 인플레이션은 4%를 초과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16.3%로 확대 소비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덕분에 아이슬란드 경제는 2005년 5.5% 성장 49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1) 아이슬란드(Iceland) 소개 Q. 그럼 어떻게 소비가 증가하고 자산가격은 상승할 수 있었을까? 소비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지탱한 것은 은행대출 민간신용은 2000년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28%의 증가율을 기록 2005년에 이르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규모는 200%를 초과 2000년에는 GDP 수준에 불과하였던 외채 규모는 2005년 3배가 증가 50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2) 상황의 반전 외국투자자들은 아이슬란드의 외채상환능력에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가 2006년 2월 아이슬란드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 2006년 3월 단기유입자금이 급속히 유출 51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2) 상황의 반전 ◆ 금융위기 조짐 크로나-달러 환율이 2006년3월 1일 64.7에서 4월 19일 77.5로 19% 상승 같은 기간 주가는 17.2% 급락 <출처 : https://www.csmonitor.com/World/Europe/2010/0307 > 52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2) 상황의 반전 ◆ 아이슬란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celand)의 대응 외화유출을 막고자 금리인상 경기둔화 외화자금유출 → 크로나화 가치하락 기준금리 인상의 악순환 2007년까지 계속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크로나화 가치는 미달러화 대비 20% 하락 53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3) 2차 금융위기 발생 ◆ 2차 금융위기 2007년 미국 금융위기의 전파 2008년 들어 아이슬란드 상업은행의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 2008년 3월 크로나화는 2007년 12월 대비 30% 가치가 하락 2008년 10월초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이 파산 • 1주일 동안 크로나화 가치 70% 이상 폭락 •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0%가 사라짐 • 쌍둥이위기(Twin Crisis)가 본격화 54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교훈 ◆ 아이슬란드 환율과 기준금리 추이 <출처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 55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교훈 ◆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의 교훈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진 은행산업 과다한 외화자본 유입 외환 및 금융 당국의 도덕적 해이 56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교훈 ◆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의 교훈 1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진 은행산업 • 인구가 30만명에 가까운 소국 • 아이슬란드 상업은행이 성장하기에 국내 여수신 기반이 협소 • 은행들은 국내은행업무 대신 국제은행업을 주력으로 하여 성장 • 2000년 GDP의 96%였던 은행산업 자산규모는 2006년말 GDP의 10배로 성장 • 2007년 3대 은행의 자산규모는 GDP의 9배 57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교훈 ◆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의 교훈 2 과다한 외화자본 유입 • 은행산업이 외화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성장 • 2007년 3대 은행의 자산규모는 GDP의 9배에 달하였으며 대출자산 중 80%가 외화대출 58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교훈 ◆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의 교훈 3 외환 및 금융 당국의 도덕적 해이 • 아이슬란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이 상업은행의 무리한 외형성장에 대한 경고와 위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 • 3대 은행이 파산하였을 때 그 손실 규모는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발휘하여 메꿀 수준을 넘음 •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데 소홀 2008년 9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37억 달러에 불과 59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4)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교훈 ◆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의 교훈 3 외환 및 금융 당국의 도덕적 해이 •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지 않는 등 금융위기에 대 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2008년 5월 북유럽국가의 3개 중앙은행과 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통화스왑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을 뿐 미연준, 유럽중앙은행 등으로부터 통화스왑 체결 제의를 거절당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단이 IMF 구제금융밖에 남지 않게 되었음 60 5. 글로벌 금융위기 5. 글로벌 금융위기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배경 ◆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 저소득자의 주택구입 붐 발생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 • 차입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 시행 가능 • 대출 확대 ◆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성장 Q. 어떻게 저소득자 대상의 대출이 가능했나?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시대 62 5. 글로벌 금융위기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배경 ◆ 정보의 비대칭성 적용 은행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저소득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가치 산정 부족 저소득자 :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당국 : 은행의 과잉대출에 대한 감독 부족 63 5. 글로벌 금융위기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진행 과정 1. 금융위기 발생 2006년 주택가격 하락 반전 주택가격 < 모기지 대출 금액 ◆ 주택을 팔아 대출금액 상환 불가 ➔ 모기지 채무불이행 급격히 증가 ➔ 수백만 호의 주택이 압류됨 ➔ 은행은 자신이 압류한 주택을 팔아도 대출원금을 회수 불가능 ➔ 은행의 재정상황 악화 ➔ 부실자산 매각 & 신규대출 및 대출연장 거부 64 5. 글로벌 금융위기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진행 과정 2. 금융위기 심화 2007년 10월 ~ 2009년 3월 : 주식가격 50% 하락, 주택가격 30% 하락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 ➔ 미국 경제 침체 ◆ Great Recession (★) 은행은 대출을 축소, 현금을 축적 ◆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은행 간 대출 감소(은행 간 자금시장 경색) 65 5. 글로벌 금융위기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진행 과정 3. 모기지 부실 급증으로 인한 은행 연쇄도산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경영악화로 J.P. Morgan에 강제 매각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 2008년 9월 파산신청 ◆ 2만 5천명 직원, 6,000억 달러 자산 미국 3대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Bank of America에 헐값에 매각 66 5. 글로벌 금융위기 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배경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Q. 미국은 외환위기를 겪었을까? 미국은 기축통화국, 미달러화는 최고의 안전자산 답은 Never 67 5. 글로벌 금융위기 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배경 ◆ 알랜 그린스팬 (Alan Greenspan, 1926~) 포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The United States can pay any debt it has because we can always print money to do that. So there is zero probability of default.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95%A8%EB%9F%B0_%EA%B7%B8%EB%A6%B0%EC%8A%A4%ED%8E%80> 68 5. 글로벌 금융위기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 ◆ 금융위기의 전세계 파급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아시아 및 남미 신흥시장국 금융시장 불안 전세계 경기 침체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양적완화정책(제로금리정책) • 통화량 무제한 증가 미국의 전세계 대상 미달러화 공급 69 5. 글로벌 금융위기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 ◆ 우리나라에 파급효과 1 2008년 8월 위기가 본격적으로 파급 • 외환의 급격한 유출 ➔ 환율상승 • 금리인하 단행 2 한국은행이 미국에서 미 달러화 자금을 빌려 외화대출 실시 (★) • 2008년 10월 30일 : 한국은행은 미연준과 30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 ➔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 외화대출방식으로 시중에 외화유동성 공급 • 2009년 12월 :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 회복 ➔ 한국은행은 미연준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전액 회수 • 2010년 2월 : 미연준과의 통화스왑을 종료 70 5. 글로벌 금융위기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 ◆ 우리나라의 파급효과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및 무담보콜금리 1,500.00 6.00 1,400.00 5.00 1,300.00 4.00 1,200.00 3.00 1,000.00 2.00 1000.00 1.00 900.00 0.00 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무담보콜금리 전체 71 5. 글로벌 금융위기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 ◆ 우리나라에의 파급효과: 경제 성장률 하락 국내총생산(GOP)(실질, 원계열, 전년동기비)(%) 8.0 6.0 4.0 2.0 0.0 -2.0 -4.0 국내총생산(GDP) 72 5. 글로벌 금융위기 5) 글로벌 금융위기 교훈 ◆ 위기의 전이효과 금융시장 통합화, 국내금융시장의 국제화 등으로 해외 위기의 국내 전파 수월 • Paul Krugman(2008), 다국적은행을 통한 위기의 전염(contagion) 설명 • A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A국 다국적 은행은 B국에 투자한 또는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 ➔ B국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주가) 하락 및 신용시장 경색 ➔ B국에서 금융불안 발생 ➔ B국 다국적은행은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며, A국에서도 자금 회수 ➔ A국 금융위기 심화 73 5. 글로벌 금융위기 5) 글로벌 금융위기 교훈 ◆ 국가간 금융협력 체계 강화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 G20 국가의 감독기관이 참여 •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제금융기관 지정 (G-SIF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 2014년 금융안정위원회가 국제 은행감독기준인 바젤3(Basel Ⅲ)에서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G-SIFIs에 적용 74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1)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특징 ◆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특징 단군이래 최대 위기 Asian Flu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복합적 원인에 의한 쌍둥이 위기 • 재정적자 누적 제외 <출처 : https://ibimapublishing.com/articles/JESR/2012/904328/ > 76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급진적 자본자유화에 따른 단기외채 급증 도덕적 해이(대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 경제여건 악화(실질환율 절상 및 경상수지 적자) 77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자본자유화에 따른 단기외채 급증 1 199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자유화를 과감하게 추진 2 중장기 해외자금 차입에 대한 규제를 유지 및 단기 해외자금 차입에 대한 규제를 철폐 3 정부는 미국과 영국의 투자은행을 본뜬 종합금융회사를 육성 종합금융사 수 : 1991년 6개 → 1997년 30개 종합금융사 차입 외화자금 규모 : 1994년 73억 달러 → 1996년 186억 달러 78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자본자유화에 따른 단기외채 급증 4 자본자유화 조치에 따라 단기외채 급증 • 1993년 400억 달러에서 1997년 9월 980억 달러로 급증 •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육박 5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만기불일치 및 통화불일치의 구조적 문제에 취약 단기외채 급증으로 단기외채규모 대비 가용외환보유액 비율 : 1993년 42%에서 1996년 말 29%로 크게 하락 자본유출입 흐름 반전 시 심각한 외화유동성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됨 79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도덕적 해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 1 정부는 재벌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2 주거래은행(Main Bank)의 재벌기업에 대한 감시기능(Monitoring)을 완화함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야기 80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 하에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대규모 자금을 대기업(주로 재벌기업)에게 제공 • 정부의 암묵적 대출보증을 믿고 은행은 기업대출을 증가시켜 연평균 기업대출증가율은 20%를 기록 신용거품 생성 81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대기업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투자(Over-Investment)를 감행 제조기업의 부채-자본비율 : 1997년 400% 이상 30대 재벌기업의 부채-자본비율 : 518% 기록 82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도덕적 해이의 결과 무분별한 대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하락 과잉투자 투자수익 저조 대출부실화 만기연장 추가대출의 구조적 문제 • 기업의 수익지표가 1995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 1997년 말 상업은행의 단기부채 대비 단기자산 비율은 55%, 종합금융회사의 비율은 25%에 불과 83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대규모 외화부채를 단기간에 조달할 수 있었던 이유 • 우리나라의 경제상태가 1996년까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는데 기인함 우리나라 GDP의 안정적인 성장 •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입하기 시작한 1993년 : 5.5% 성장 • 1994년 : 8.3% 성장 • 1996년 : 6.8% 성장 84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경제여건 악화(실질환율 절상 및 경상수지 적자) 1990년대 들어 미달러화 강세 당시 원-달러 환율은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음 미달러화의 강세는 원화 강세의 결과를 초래함 • 원화 강세는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하락 의미 85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2)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 ◆ 경제여건 악화(실질환율 절상 및 경상수지 적자)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여 1995~1997년 수출액이 크게 감소 1996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대비 4.4% 수준으로 확대 우리나라 경제는 1996년에도 높은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외화자금 유입은 지속 86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3) 우리나라 금융위기여건 조성과 전염효과 ◆ 위기여건 조성과 전염효과 1997년 1월 재계 서열 14위인 한보그룹 부도 재벌기업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상환에 실패 시중은행의 자본건전성 상태가 악화 1997년 7월 기아그룹이 부도처리되고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 외국투자자들은 태국과 경제여건이 유사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 소국개방경제, 외채누적 87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3) 우리나라 금융위기여건 조성과 전염효과 ◆ 위기여건 조성과 전염효과 정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정부가 보증한다고 발표 1997년 8월 자본유출에 대응 전염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됨 10월 대만의 평가절하 단행, 홍콩주식시장 폭락 등 10월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강등 10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 서서히 외화자금이 빠르게 유출되기 시작 88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4)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본격화 ◆ 쌍둥이위기 본격화 1997년 11월에 이르러 은행위기와 외환위기가 본격화 재벌그룹의 부도와 부실대출규모 급증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 <출처 https://blog.naver.com/enohau/100006786481 > <출처 https://blog.naver.com/wet_sky/220839814225> <출처 https://cafe.naver.com/motiontree/383987 > <출처 https://blog.naver.com/packcat/150050694447> 89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4)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본격화 ◆ 쌍둥이위기 본격화 외국은행은 우리나라에 추가대출을 중지하고 기존 대출자금을 빠르게 회수 원화는 본격적으로 평가절하압력을 받게 됨 외환보유고 고갈로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외환당국이 환율방어를 시도 <출처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679718> 90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5) 금융위기 수습과 구조조정 ◆ 위기수습과 구조조정 19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제공받음 변동환율제도를 전격 채택 추가적인 외환유출을 막고자 긴축통화정책을 펼침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 익일물 콜금리가 1997년 12월 5일 21%에서 12월 26일 32%까지 상승 91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5) 금융위기 수습과 구조조정 ◆ 위기 수습과 구조조정 긴축통화정책으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 수입수요를 감소시켜 경상수지 불균형을 보정하는데 도움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한 금융기관들은 도산위기에 처함 1997년(12월) 1999년 2002년말 은행 수 33 23 19 종합금융회사 수 30 10 3 저축은행 수 231 186 117 92 6. 1997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5) 금융위기 수습과 구조조정 ◆ 위기수습과 구조조정 재벌 구조조정 및 개혁이 이루어짐 목표 : 재벌그룹 내 상호지급보증 해소,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 업종 전문화 등 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시장 발전, 통합감독기구 설립 금융감독원 다방면에서 제도개편이 이루어짐 • 금융감독기법 선진화 • 인플레이션 타게팅 채택 93 7. 금융위기 교훈 및 대비책 7. 금융위기 교훈 및 대비책 1) 금융위기 역사로부터의 교훈 ◆ 위기 예방 차원 신용의 과다한 팽창 억제 건전한 재정운용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과 금융규제 재정적자 누적은 정부의 정책운용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확보 외환안전망 확보 갑작스럽 외환유출에 따른 외환위기 대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 다양한 정책간 조화 통화 및 외환 정책의 일관성 대외부문 충격대응 능력 강화, 투기성 자본 유입 억제 미시〮거시 건전성정책, 자본유출입 정책, 외환정책 등 95 7. 금융위기 교훈 및 대비책 1) 금융위기 역사로부터의 교훈 ◆ 위기 예방 차원 국제 정책 공조 및 국가간 감독협력 G7, G20, IMF, 금융안정위원회(FSB) ◆ 위기 대응 차원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적시적절한 유동성 공급 적시 자본이동관리정책 조치 패닉 방지 외화유출규모 축소 96 7. 금융위기 교훈 및 대비책 2) 외환안전망 구축 ◆ 외환안전망 한 나라의 대외지급능력 보장 중층구조로 구성 1 외환보유액 2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3 지역금융안전망 4 IMF 자금지원 <출처: 국제금융론 이론과 정책, 현정환, 박영사> 97 7. 금융위기 교훈 및 대비책 2) 외환안전망 구축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10억달러) <출처: 국제금융론 이론과 정책, 현정환, 박영사> 98 7. 금융위기 교훈 및 대비책 2) 외환안전망 구축 :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이란? • A국 중앙은행과 B국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상대방이 원할 경우 일 정 한도에서 요청국발행 통화를 받고 외환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 A국 통화 제공 B국 중앙은행 A국 중앙은행 B국 통화 또는 미달러화 제공 스왑 요청국 (외환부족국가) 99 7. 금융위기 교훈 및 대비책 관련기사 <이데일리, 2019년 4월 13일> NEWS 한국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했다. 13일 한은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 알 만수리 UAE중앙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통화스왑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은과 UAE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왑은 지난 2013년 10월13일 처음으로 체결돼 3년 뒤인 2016년 10월12일 만료됐다. 그 후 연장 논의를 이어왔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지연됐다가, 만료 2년6개월 만인 이날 통화스왑을 다시 체결한 것이다. 양국 중앙은행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6조1000억원(200억디르함)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대략 54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기는 올해 4월 13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 3년간이며,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100 7. 금융위기 교훈 및 대비책 2) 외환안전망 구축 :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 우리나라 통화스왑 체결 현황 (2019년 7월 기준) 체결국가 규모(미달러화 기준) 체결/ 최근연장시점 만기 캐나다 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스위스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UAE 100억 스위스프랑/11.2조원(106억달러 상당) 2018년 2월 2021년 3월 3,600억 위안/64조원(560억 달러 상당) 2017년 10월 2020년 10월 115조 루피아/10.7조원(100억 달러 상당) 2017년 3월 2020년 3월 100억 호주달러/9조원(77억 달러 상당) 2017년 2월 2020년 2월 150억 링깃/5조원(47억 달러 상당) 2017년 1월 2020년 1월 200억 디르함/6.1조원(54억 달러 상당) 2019년 4월 2022년 4월 주: 미달러화 기준 액수는 계약체결 당시 환율 적용 <출처 : 한국은행, 「2018년도 연차보고서」 수정, 2019 > 101 7. 금융위기 교훈 및 대비책 3) 외환안전망 구축 : 지역금융안전망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SEAN + 3 기존의 CMI를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3월 “다자화”로 확대 개편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기금 조성하여 외환부족국가에 제공 102 참고문헌(or 더 읽을 거리) – 찰스 킨들버거 – 현정환 – 조지 쿠퍼 – 프레드릭 미쉬킨 – 번역본 있음 – 국제금융 & 외환위기 이론과 정책 – 최신 & 시사 사례 – 번역본 있음 – 번역본 있음 – 색다른 시각 – 화폐금융 이론 – 다양한 사례 103 <안내 사항> □ 「한은금요강좌」의 수강 (https://www.bok.or.kr) 신청과 취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 신청일시 : 월요일 09:30 ~ 금요일 09:30 ■ 수강신청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교육신청/한은금요강좌 가능 - 선착순,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능 ※ 2015년 4월부터 수강신청 후 결석 3회 이상 시 60일간 신청 불가능 ■ 수강취소 :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교육신청/신청확인 - 금요일 09:30분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 ■ 문자메세지 or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SNS로그인 사용불가) □ 「 ■ 」 수료증은 매월 한은금요강좌가 개최되는 마지막 금요일에 직전 주까지의 쿠폰 (E-coupon)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출력 가능 * 기본과정 : 25매 이상, 전문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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