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2023)F

2023 머 리 말 오늘날 경제통계는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자들의 조사 연구 목적 외에 도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행은 통화금융, 국민소득, 국제수지 등 주요 경제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경제통계시스 템(ECOS)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통계이용자들의 경제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통계 해설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융·경제 분야와 경제통계에 대한 입문서 내지 참 고서로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발간물이 줄여서 ‘알경’이라 불리우는 「알기 쉬 운 경제지표해설」 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 책자는 1983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일반 국민들의 경제통계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에 부응코자 꾸준히 내용을 수정·보완해 왔 습니다. 이번 10차 개정판에서는 각종 경제지표의 시계열과 도표를 최근 통계치로 수정하는 것 외에도 새롭게 편제하고 있는 뉴스심리지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더 알아가기’ 코너를 신설하여 기존에 담지 못했던 통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배경지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독자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경제지표와 관련된 동영상 링크를 삽입하는 등 멀티미디어와의 연계도 처음 시도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독자들이 경제지표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 기를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판이 완성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참여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신 승 철 Part Ⅰ 1.5.8. GDP디플레이터 44 1.5.9. 잠재GDP 45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참고 1-2.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 46 [더 알아가기] 가계분배계정의 개념 및 최근의 논의 50 [더 알아가기] 국민계정 국제 기준(SNA) 개정 논의 현황 51 [더 알아가기] 경제성장률의 유형 52 [더 알아가기]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변화 54 01. 국민소득통계 1.1. 국내총생산(GDP) 14 1.1.1. 국내총생산(GDP)의 개념 15 1.1.2. 국내총생산(GDP)의 측정 방법 15 1.1.3. 국내총생산(GDP)의 측정 한계 16 참고 1-1. 국민계정 내 삶의 질 정보 반영 관련 논의 19 02. 산업연관표 2.1. 산업연관표 58 2.1.1. 산업연관표의 개념 58 2.1.2. 산업연관표의 구성 59 1.2. 명목GDP와 실질GDP 20 1.2.1. 명목GDP와 실질GDP의 개념 20 1.2.2. 명목GDP와 실질GDP의 차이 20 2.2. 공급사용표 63 1.2.3. 실질GDP 추계 방법 21 2.2.1. 공급과 수요 구조 63 2.2.2. 산업구조 64 64 1.3.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23 2.2.3. 투입구조 1.3.1. 생산GDP, 분배GDP, 지출GDP 23 2.2.4. 수요구조 65 1.3.2. 우리나라 GDP로 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24 2.2.5. 수입구조 66 1.4. 국민소득 주요 지표 26 2.3. 투입산출표 68 1.4.1. 국민총소득(GNI) 27 2.3.1. 투입계수 69 1.4.2. 국민순소득(NNI) 29 2.3.2. 생산유발계수 70 1.4.3. 국민소득(NI) 30 참고 2-1. 생산유발계수 도출 73 1.4.4. 국민처분가능소득(NDI) 31 2.3.3.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76 1.4.5. 가계처분가능소득(PDI) 31 2.4. 투입산출표의 응용 77 77 1.5. 국민소득통계의 다양한 경제분석지표 34 2.4.1. 불변가격 투입산출표 1.5.1. 경제성장률 34 2.4.2. 지역산업연관표 77 1.5.2. 1인당 GNI 37 2.4.3. 세계산업연관표 80 1.5.3. 1인당 PGDI 39 1.5.4. 경제구조 40 2.5. 투입산출모형의 활용 82 1.5.5. 저축률과 투자율 41 83 1.5.6. 수출입의 대GNI 비율 43 참고 2-2.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측정 1.5.7. 피용자보수비율 44 [더 알아가기]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입산출표의 최신 활용 사례 84 03. 국민대차대조표 3.1. 국민대차대조표 92 3.1.1.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 및 작성의의 92 3.1.2. 국민대차대조표의 구성 93 3.1.3. 국민대차대조표의 형태 94 4.3.3.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 136 [더 알아가기] 경기동향조사 결과의 활용 140 [더 알아가기] 감성분류기의 특성 및 구조 143 05. 고용·임금통계 5.1. 고용 148 96 5.1.1. 경제활동인구조사 148 3.2.1. 생산자산의 작성 96 5.1.2. 고용보조지표 154 3.2.2. 비생산자산의 작성 98 5.1.3. 경제활동인구조사 외 주요 고용통계 156 5.1.4.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 통계 현황 158 3.2.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방법 3.3. 국민대차대조표의 활용 101 3.3.1. 국부(國富)의 파악 101 5.2. 임금 159 3.3.2. 생산성 분석 및 잠재GDP 추정 102 5.2.1. 단위노동비용 159 [더 알아가기] 영구재고법 (Perpetual Inventory Method) 104 5.2.2. 임금의 결정 160 5.2.3. 주요 임금통계 161 [더 알아가기]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한 가계 자산 분석 107 [더 알아가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64 04. 경기판단지표 06. 기업경영분석지표 4.1. 경기 112 6.1. 기업경영분석 170 4.1.1. 경기순환의 개념 113 6.1.1. 기업경영분석의 개념 170 4.1.2. 경기순환과정 113 6.1.2.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지표 171 4.1.3. 경기순환주기 114 6.1.3. 국내외 기업경영분석지표 171 4.1.4. 경기변동의 정형화된 사실 116 6.2. 재무제표 174 4.2. 경제심리지수 117 6.2.1. 재무상태표 174 4.2.1. 기업경기실사지수 117 6.2.2. 손익계산서 175 4.2.2. 소비자동향지수 120 6.2.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76 4.2.3. 소비자심리지수 123 6.2.4. 현금흐름표 178 4.2.4. 경제심리지수 124 6.2.5. 제조원가명세서 180 4.2.5. 뉴스심리지수 126 참고 6-1. 기업경영분석의 한계 181 4.2.6. 주요국의 심리지표 129 6.3. 경영분석지표 182 4.3. 경기동향 분석을 위한 경제지표 133 6.3.1. 안정성지표 182 4.3.1. 개별 경제지표 133 6.3.2. 수익성지표 185 4.3.2. 경기종합지수 135 8.3. 통화지표의 결정요소 223 8.3.1. 금융상품의 종류 223 189 8.3.2. 통화 발행주체 224 190 8.3.3. 통화 보유주체 225 8.4. 통화지표의 작성 226 8.4.1. 통화지표 작성 과정 226 8.4.2. 통화지표 작성 방법 227 8.5. 통화지표의 활용 229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8.5.1. 통화의 공급 경로 파악 229 231 07. 자금순환표 참고 8-1. 통화량 공급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외생성 對 내생성 8.5.2. 통화변동 추세 232 234 참고 6-2. 재무레버리지 효과 (financial leverage effect) 188 6.3.3. 성장성지표 6.3.4. 현금흐름지표 [더 알아가기] 기업경영분석 분위수 통계의 이해 193 Part Ⅱ 7.1. 자금순환표의 개념 200 [더 알아가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7.2. 자금순환표의 구성 202 09. 금리지표 7.2.1. 금융거래표 202 7.2.2. 금융자산부채잔액표 203 9.1. 금리의 개념 238 204 9.1.1. 금리의 정의 238 9.1.2. 금리의 결정 요인 238 9.2. 금리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240 7.2.3. 거래외증감표 7.3. 자금순환표를 보는 법 205 참고 7-1. 금융거래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 의미 208 9.3. 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 활용 241 7.4. 자금순환표의 활용 209 9.3.1. 한국은행 정책금리 목표 수준 결정 241 참고 7-2. 상세채권통계의 내용 및 의의 211 9.3.2. 시장금리 변동 유도 243 [더 알아가기] 상세자금순환표의 이해 212 9.3.3. 통화정책 파급의 금리경로 244 9.4. 금융시장별 금리지표 245 9.4.1. 직접금융시장 245 218 9.4.2. 간접금융시장 249 8.1.1. 화폐의 기능 218 참고 9-1. 코픽스(COFIX)의 개념 및 종류 251 8.1.2. 통화의 개념 219 참고 9-2. 금리자유화의 단계별 추진 내용 255 [더 알아가기] 예금은행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256 08. 통화지표 8.1. 통화의 개념 8.2. 통화지표의 포괄범위 220 8.2.1. 통화지표 220 8.2.2. 유동성지표 221 10. 물가지수 11.3. 주식거래량 및 거래회전율 296 11.3.1. 주식거래량 296 11.3.2. 거래회전율 296 10.1. 물가 262 10.1.1. 물가지수의 개념 262 10.1.2. 물가변동의 요인 263 11.4. 주가수익 및 주가순자산 비율 298 10.2. 대표적인 물가지수 266 11.5. 채권수익률 299 10.2.1. 소비자물가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 266 10.2.2. 생산자물가지수 (PPI: Producer Price Index) 268 11.6. 채권거래량 및 거래회전율 300 11.7. 신용스프레드 302 11.8. 듀레이션 304 [더 알아가기]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305 10.2.3. 수출입물가지수 271 (XMPI: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es) 10.3. 물가지수의 작성 방법 274 10.3.1. 규격지수 산출 275 10.3.2. 품목지수 산출 276 10.3.3. 총지수 산출 277 10.3.4. 품질조정 280 12.1. 재정활동 312 참고 10-1. 품질조정의 의의와 방법 282 12.1.1. 세입 312 12.1.2. 세출 314 참고 12-1.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315 12. 재정통계 10.4. 물가지수의 활용 283 10.4.1. 화폐가치 비교 283 10.4.2. 명목금액의 실질화 283 12.2. 재정통계 316 10.4.3. 경기판단의 지표 284 12.2.1. 재정통계의 작성 기준 316 12.2.2. 통합재정수지 317 12.3. 재정수지의 균형 318 참고 12-2. 구조적 재정수지 320 12.4.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321 10.5.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285 [더 알아가기] 물가지수 산식 287 11. 증권시장지표 11.1. 주가지수 292 11.1.1. 주가지수의 산출 방식 292 12.5. 공공부문계정 324 11.1.2. 우리나라의 대표 주가지수 293 [더 알아가기] 국민계정체계에서의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개념 326 11.2. 시가총액 295 Part Ⅲ 15.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대외거래지표 15.1. 무역지수 380 15.1.1. 무역지수의 종류 380 13. 국제수지표 15.1.2. 무역지수 작성사례 381 13.1. 국제수지표 334 15.2. 교역조건지수 383 13.1.1. 국제수지표의 개념 334 15.2.1. 순상품교역조건지수 384 13.1.2. 국제수지표 작성 원칙 335 15.2.2. 소득교역조건지수 385 [더 알아가기]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변화 387 13.2. 국제수지표의 구성 338 13.2.1. 경상수지 338 13.2.2. 자본수지 339 13.2.3. 금융계정 340 16.1. 환율 392 참고 13-1. 국제수지표 작성 실례 342 16.1.1. 환율의 정의 392 16.1.2. 환율의 표시방법 392 참고 13-2. 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수지 345 16. 환율 16.1.3. 환율의 종류 392 13.3.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 및 주요 특징 348 참고 16-1. 실질환율과 실효환율 396 [더 알아가기] 해외생산의 국제수지 계상 349 16.1.4. 환율제도 397 [더 알아가기] 국제수지 발전단계 352 참고 16-2. IMF의 국가별 환율제도 분류 399 16.2. 환율의 변동요인 401 14. 국제투자대조표 16.2.1.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401 14.1. 국제투자대조표 358 16.2.2. 단기 변동요인 402 14.1.1. 국제투자대조표의 정의 358 16.2.3. 중장기 변동요인 402 14.1.2. 국제투자대조표의 분류체계 359 14.1.3. 우리나라의 국제투자대조표 360 16.3. 환율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404 [더 알아가기]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 405 참고 14-1.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부채 추이 362 14.2. 국제투자대조표 작성 방법 364 14.3. 국제투자대조표와 국민계정통계와의 관계 368 14.4. 주요국의 국제투자대조표 370 참고 14-2. 글로벌 대외금융 자산 및 부채 현황 370 14.5.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373 [더 알아가기] 대외채무 통계의 활용 375 Part Ⅳ Part Ⅴ 해외 주요경제지표 부록 17. 해외 주요경제지표 1. 주요 용어 해설 17.1. 국제원자재가격 411 17.1.1.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411 17.1.2. 품목별 원자재 가격지수 414 2. 통계의 기초지식 3.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용방법 17.2. 단기시장금리 416 17.2.1. 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416 17.2.2. 연방기금금리 (FFR: Federal Funds Rate) 417 17.3. 세계 주가지수 418 17.3.1. MSCI지수 418 17.3.2. FTSE지수 418 17.3.3. 주요국 주가지수 418 17.4. 변동성지수 420 17.5. 리스크 프리미엄 421 17.6. 통화의 가치 423 17.6.1. 미국 달러화지수 423 17.6.2. 실효환율 424 17.7. 주택통계 426 5. 국내외 주요 통계 작성기관 및 공표자료 참고 17-1. 해외 주요경제지표 검색에 유용한 사이트 430 [더 알아가기] 실효환율의 계산 4. 금융·경제 스냅샷 소개 432 6. 참고문헌·색인 Part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01 국민소득통계 02 산업연관표 03 국민대차대조표 04 경기판단지표 05 고용·임금통계 06 기업경영분석지표 PartⅠ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고용·임금통계, 경기판단 및 기업경영분 석지표 등 실물, 고용,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지표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다시 생산을 위한 투자 등 일련의 순환과정을 살 펴볼 수 있다. 국민소득통계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거시경제의 상황이나 흐름을 파악하고 경제정책을 수 립·평가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처분 과정을 보여주는 통계로서, 최종수요와 산출 관계 를 이용하여 산업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물론 간접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소비 및 투자의 결과가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국민경 제 전체의 부(순자산)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경기순환이라는 이름으로 확대와 수축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경 기순환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계가 경기판단지표이다. 기업가와 소 비자가 체감하는 경기동향 및 전망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두 지표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와 더불어 뉴스 기사에 나타난 심리를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가 있다. 한편 국민경제 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이 얼마만큼 공급되는지를 확인하려면 고용통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노동에 대한 대가 로 배분받은 소득은 임금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은 향후 경제전망 및 경영역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자본투입량을 결정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다양한 재무정보가 한데 모아져 있는 것이 기업경영분석지표이다. 이처럼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관련 지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다시 생산을 위한 자산의 재투입이라는 순환과정을 통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01 국민소득통계 1.1. 국내총생산(GDP) 1.2. 명목GDP와 실질GDP 1.3.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1.4. 국민소득 주요 지표 1.5. 국민소득통계의 다양한 경제분석지표 12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Simon Kuznets(오른쪽)는 1971년 스웨덴의 Gustav Adolf 왕으로부터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출처: ENCYCLOPÆDIA BRITANNICA 경제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를 하나만 고르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소득통계를 꼽 을 것이다. 특히, 국민소득통계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먼저 참고하는 지표이다. GDP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대공황을 계기로 탄생하였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Franklin Roosevelt)과 그의 참모들이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주가, 철도 운송량, 철강 생산량 등 산재된 통계뿐이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 떻게 돌아가는지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국가 경제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훗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쿠즈네츠(Simon Kuznets)에게 GDP 통계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쿠즈네츠가 개발하여 1937년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GDP는 생산보다 소득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 정책담당자들이 경제활동 수준을 보다 포괄적 으로 측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GDP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미국 상무부는 1942년에 GDP와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추정치를 발표하였다. GDP통계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미국 경제의 흐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실질 GDP는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시기였던 1932년에는 12.9%나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로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발생한 2009년과 코로나19로 대봉쇄(Great Lockdown) 가 발생한 2020년에는 각각 2.6% 및 3.4% 후퇴하는 데 그쳤다. 이는 GDP통계를 기초로 종합적 인 경제상황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보다 정책대응이 실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GDP로 대표되는 국민소득통계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창출되는 총생산(총소득)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경제성장세 측 정 및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13 1.1. 국내총생산(GDP)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경제활동 상황, 국민의 생활 수준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출, 자동차 생산량, 철강 생산량 등의 규모나 변화로부터 경제적 성과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 지표들은 국민경제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이 영국보다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영국보다 크다고 판 단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의 수출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해서 중국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더 잘 산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철강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여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국민소득통계1)(national income statistics)는 개별 경제지표와 달리 한 나라 경제의 전반 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로 활 용되고 있다. 국민소득통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가 국내총생산이다. 1) 국민소득통계는 미국의 경우 National Income and Production Accounts, 일본의 경우 国民経済計算이라는 용 어로도 사용한다. 14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여기서 「한 나라 안에서」란 지리적 영역(geographical territory)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주된 경제이익(predominant economic interest)의 중심이 어디에 있 느냐에 따라 결정된다.2) 「일정 기간」이란 생산과 소득의 흐름을 1년 또는 1분기(3개월) 단위로 측정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새롭게 생산」이란 GDP가 그 해 또는 그 분기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로 측정 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가 새 차를 만들어 팔면 그 금액이 GDP에 포함되지만 사람들이 사고파는 중고차의 금액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과거에 생산된 것의 거래 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와 서비스」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정신적·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재화는 쌀, 의복, 자동차, 건물처럼 물질적으로 형태가 있는 상품이다. 서비스는 운송, 숙박, 금융,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사 람의 노력이다. 「시장가치를 합산한」이란 최종 생산물인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이들의 시장가격을 곱 해서 얻은 수치를 합산한다는 의미다. 즉, GDP는 종류가 다양하고 물리적 단위도 각기 다른 생산물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하여 하나의 경제활동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1.1.2. 국내총생산(GDP)의 측정 방법 이제 노트 제조회사가 제지회사에서 350원의 종이를 구입하여 노트를 생산하고 소비자 에게 1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노트 제조회사가 생산한 노트의 가치 (1000원)를 산출액이라 하고 노트 제조회사가 구입한 종이의 가치(350원)를 중간투입액이라 2) 예를 들어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소유권이 국내기업에 있는 경우 휴대폰 생산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된다. 1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1.1.1 국내총생산(GDP)의 개념 고 한다. 그리고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것을 노트 회사가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650 원=1000원-350원)라고 한다. GDP는 생산활동의 각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으 로 제지회사의 산출액 가치(350원)와 노트 제조회사의 산출액 가치(1000원)를 그대로 합산 하여 GDP를 측정한다면 종이의 가치가 두 번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가가치(value added) = 산출액(output) － 중간투입액(intermediate input) GDP는 이처럼 생산단계별 부가가치액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최종 생 산물의 가치만을 측정하여 구할 수도 있다. 1.1.3. 국내총생산(GDP)의 측정 한계 1.1.3.1. 가사서비스, 주택소유 및 지하경제 어떤 사람이 고용하고 있던 가사도우미와 결혼하면 GDP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가사도우미는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의 서비스 는 GDP에 포함된다. 그러나 결혼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면 동일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GDP의 표준 척도를 규정하는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 가계의 가사나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 없는 기본적인 활동(식사, 음주, 수면, 운동 등)은 생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업주부의 가사서비스를 GDP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우선 가사서비스의 생산이 타 경제 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판매를 위 한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한 요인이다. 마 지막으로 가사서비스를 생산활동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 인구가 취업자로 간주되어 고용통계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16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반면 자가소유주택이 제공하는 주 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된다. 임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지불하는 임 대료는 주택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 인 동시에 집주인의 임대소득이므로 GDP에 포함된다. 자가소유주택도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GDP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가소유주택 서비 스는 유사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지 불해야 할 금액을 그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GDP에 계상된다. 끝으로 마약거래, 밀수 등 지하경제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만약 이 웃이 여름휴가를 가면서 “5만 원을 드릴 테니 이틀간 반려견을 돌봐주시겠어요?”라는 요청에 여러분이 응한다면 여러분은 지하경제에 참여한 것이다. 흔히 지하경제 하면 마약거래, 도 박, 매춘 등 불법적 거래를 떠올리지만 앞의 반려견 돌봄과 같이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도 지하경제에 포함되어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17 1.1.3.2. 디지털·공유경제 과거에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해 정보를 얻거나 영화관에 직접 가서 영화를 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영화도 주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Over The Top)를 통해 본다.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삶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진 면이 많다. 이러한 풍요로움이 GDP통계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서 국제적으로 디지털경제를 GDP통계에 충실히 포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승차공유와 같은 다양한 공유경제가 생겨났으며 그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다. 공 유경제의 생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통계 작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공유경제가 개 인 간 거래로 이루어져 정확한 현황을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학계를 중심으로 구 글, 유튜브 등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로부터 개인이 느끼는 효용을 GDP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공유경제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을 GDP통계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논 의가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와 같은 활동이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추계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논의의 진전 상황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18 참고 1-1 국민계정 내 삶의 질 정보 반영 관련 논의 국민계정통계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경제분 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유용성이 확인된 지표이다. 국민계정통계가 국제적으로 일관 된 원칙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한 국가의 경제성장 측정지표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 으나, 국민계정체계 내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경오염, 여가, 건강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기구나 연구기관 등은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계정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들을 제시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 유엔 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영국 통계청의 ‘National Well-being’ 등 다양한 대안 지표들이 개발된 바 있다. 또한 국민계정 내에서도 삶의 질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계 정통계 작성의 기준이 되는 국민계정체계(SNA)의 2025년 개정 작업이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 는데, 위성계정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삶의 질 관련 주제인 ‘웰빙 및 지속가능성’은 ‘디지털화’와 함께 주요 개정 과제로 채 택되었으며, 관련 이슈에 대한 지침서가 작성되어 2025년에 공표될 새로운 국제 기준에 반영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환경보호지출계정,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계 정,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등이 작성된 바 있으며,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위성계정으로 가 계분배계정을 개발 중에 있다. 19 1.2. 명목GDP와 실질GDP 어느 해의 GDP가 그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면 ① 총 산출량이 증가했거나 ② 산출물의 가 격이 상승했거나 아니면 ③ 둘 다였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경제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의 총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경제성장)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량과 가격 요인이 분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GDP는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 GDP(real GDP)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있다. 1.2.1. 명목GDP와 실질GDP의 개념 경상가격 GDP(GDP at current prices)라고도 불리는 명목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그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 중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반면에 실질GDP는 기준연도3) 가격으로 측정한 것으로서 불변가격 GDP(GDP at constant prices) 라고도 한다. 현재 실질GDP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SNA의 권고에 따라 연쇄가중방식에 의해 추계되고 있다. 연쇄가중방식은 기준연도의 가격을 계속 적용하는 방식 대신 기준연도 의 명목GDP 금액에 연쇄물량지수4)를 곱하여 실질GDP를 산출한다. 연쇄가중방식은 기술혁 신의 영향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품 간 상대가격의 변화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실질GDP의 경 제현실 반영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2.2. 명목GDP와 실질GDP의 차이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 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3)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이 같은 연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기준연도는 2015년이며 2024년에 기 준연도가 2020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4) 매년의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가중치 및 물량변화가 반영된 지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V장 부록 「2.5.3. 지수산식」을 참고하기 바란다. 20 GDP는 1,968.8조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2022년 중 명목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1.3%p 높은 것은 전반적인 물가가 1.3%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명 목GDP 규모가 실질GDP 규모보다 9.8% 큰 것은 2022년 중 국민경제의 전체 물가 수준이 기준연도인 2015년에 비해 9.8%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명목GDP와 실질GDP의 차이는 국민경제의 전체 물가 수준, 즉 GDP디플레이터의 변화로 설명된다. GDP디플레이터(GDP deflator)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연도인 2015년에는 명목GDP와 실질GDP가 같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 된다. <표 1-1> 2022년 중 우리나라의 명목GDP와 실질GDP1) (단위: 조 원) p 2021 2022 증가율(%) 명목GDP(A) 2,080.2 2,161.8 3.9 실질GDP(B) 1,918.7 1,968.8 2.6 108.4 109.8 1.3 GDP디플레이터 (A/B × 100, 2015 = 100) 주: 1) 2015 기준연도 계열, p는 잠정치 1.2.3. 실질GDP 추계 방법 실질GDP를 추계하는 방법에는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이 있다. 고정가중법은 특정 기준 연도의 가격이나 가중치를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각 연도의 실질GDP 금액은 그 해의 생산량에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구한다. 그런데 기술혁신의 영향 등으로 고정가중법에 의한 실질GDP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는 문제가 1990년대부터 드러났다.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상품 간 상대가격 및 수량 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93년 SNA는 경제현실이 보다 잘 반영되는 연쇄가중법을 실질GDP의 추계에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2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우리나라의 2022년 중 명목GDP는 2,161.8조 원으로 전년보다 3.9% 늘어났으며 실질 연쇄가중법은 기준연도에서 추계연도까지 매년의 물량변화가 연속적으로 감안되는 연쇄 물량지수를 만들어, 여기에 기준연도의 GDP 금액을 곱하여 실질GDP 금액을 산출한다. 연 쇄가중법에서는 연쇄물량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년 변화하는 상대가격 및 수량 체계가 반영됨으로써 가중치가 매년 변경되는 효과가 있는 데다 신상품의 등장과 구상품의 퇴장 등 도 반영되게 된다. 이에 따라 연쇄가중법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경제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 게 된다. 다만, 연쇄물량지수의 수리적 특성상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GDP는 가법성 (additivity)이 성립하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 가법성이란 하위 구성 항목 금액의 합이 상위 부문 금액과 일치하는 특성을 말한다. 예컨 대 경제활동별 실질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금액이 고정가중법에서는 총부가가치와 일치하지 만 연쇄가중법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비가법성(non-additivity)에 따른 불편에도 불구하 고 SNA에서 연쇄가중법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이론 및 실증 분석에서 장점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연쇄가중법에 의해 실질GDP를 추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2009년에 국민소득통계의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변경하면서 연쇄가중법을 도입하 였다. 최근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작성에도 연쇄방식이 도입되는 추세 이다. 22 GDP는 생산, 분배, 지출의 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각 측면에서 측정된 값은 차이가 없게 된다. 이는 가계, 기업, 정부, 국외 등 경제주체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가 생 산되고 구입되며 분배되기 때문인데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한다. 1.3.1. 생산GDP, 분배GDP, 지출GDP 한 나라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그리 고 정부와 해외 부문의 지출을 통해 모두 구입된다. 이때 국가경제 생산물의 총가치를 생산 GDP라 하며 경제주체들이 구입하여 사용한 생산물의 총가치를 지출GDP라고 부른다. 생산 물이 모두 구입되어 사용되므로 생산GDP와 지출GDP의 크기가 같게 된다. 그리고 생산활동 에 사용된 생산요소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분배GDP라고 하는데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 된 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모두 분배되므로 생산GDP와 분배GDP는 같게 된다. 2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1.3.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1.3.2. 우리나라 GDP로 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GDP를 통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제총조사 등 각종 기초통계는 지출활동이나 분배활동보다는 생산활동을 측정 하기에 더 적합하다. 따라서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편제한 국내총생산이 기준 역할을 한다. 생산 측면의 GDP는 기초가격5)으로 평가된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6)(생산물 세–생산물보조금)를 합친 것이다. <표 1-2>에서 2022년 중 GDP는 2,161.8조 원이며 제조 업 554.1조 원, 서비스업 1,254.6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순생산물세 = + (시장가격) (기초가격) (생산물세 - 생산물보조금) 2022년 중 분배 측면의 GDP도 2,161.8조 원임이 <표 1-2>에 나타나 있다. 그 구성을 보 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임금과 급여 등 피용자보수7)가 1,029.7조 원이고 생산주체의 몫인 영업잉여8)가 434.7조 원이다.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본의 가치 감소분 을 나타내는 고정자본소모가 477.7조 원이다.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 비스의 거래에 대해 부과한 세금에서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순생산세 및 수입세9)가 219.7조 원이다. 5) 기초가격이란 구매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을 뺀 가격이다. SNA에서는 경제활동별 부가가치를 기초가격 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에서 세금이나 보조금을 제외하는 것이 산업구조의 정확한 파악 등 경제분석에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6) 생산물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를 말한다. 생산물보조금이란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정부가 생산의 장려 등을 위하여 생산비용의 일부를 무상으 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한국은행, 2020)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7) 근로자(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국민소득통계에서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 형태의 모든 보상을 말하며 임금 및 급여는 물론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의 부담금도 포함된다. 8)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잉여로 기업의 이윤에 해당하며 이자나 임료 등을 지급하기 전 소득을 말한다. 영업잉여에 포 함되어 있는 이자, 임료 등은 금융자산, 토지 등을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다. 이러한 소득분배 과정은 국민소 득통계 소득계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한국은행, 2020)를 참고 하기 바란다. 9) 순생산세 및 수입세는 순생산물세와 순기타생산세의 합계이며 순기타생산세는 산업별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다. 24 2022년 중 지출 측면의 GDP는 가계, 기업, 정부, 국외 등 경제주체의 지출을 합친 것이 다. <표 1-2>는 지출GDP 2,161.8조 원과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여주고 있다. 부문별로는 민 간최종소비지출이 1,039.4조 원, 정부최종소비지출이 405.7조 원, 총고정자본형성이 695.4 조 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이 21.9조 원, 수출이 1,043.5조 원이며 공제 항목인 수입은 1,043.4조 원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통계상 불일치는 생산 측면에서 측정한 국내총생산과 경제주체별 지출 합계의 차이다. 국내총생산 = 민간최종소비지출 + 정부최종소비지출 +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 수출 – 수입 + 통계상 불일치 <표 1-2> 2022년 중 국내총생산(잠정치, 당해년가격 기준)1) 생 산 (단위: 조 원) 분 배 지 출 농림어업 35.5 피용자보수 1,029.7 민간최종소비지출 1,039.4 광공업 555.9 영업잉여 434.7 정부최종소비지출 405.7 (제조업) (554.1) 고정자본소모 477.7 총고정자본형성 695.4 219.7 (민간 총고정자본형성) 589.5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21.9 전기가스수도업 17.8 순생산세 및 수입세 건설업 112.1 서비스업2) 1,254.6 수출 1,043.5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975.9 (공제)수입 1,043.4 순생산물세 국내총생산(시장가격) 185.9 2,161.8 국내총생산 통계상 불일치 2,161.8 국내총생산 -0.8 2,161.8 주: 1)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 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 2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국내총생산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순생산세 및 수입세 1.4. 국민소득 주요 지표 GDP가 기본적으로 한 나라 내에서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한 나라 국민(거주 자)10)의 소득은 국민소득 포괄범위에 따라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l Income) 등 다양한 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이들 국민소득지표는 특정한 유형의 소득을 포함하거나 배제한다는 점에서 GDP와 다르 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이 작성·발표하는 여러 가지 국민소득지표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국민총소득, 국민순소득, 국민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 5개 지표 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0) 거주자의 여부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주체이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거주성을 판단하는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26 먼저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국가 간에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노동 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 하여 생산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 나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한 다. 이처럼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고려하여 「거주성」 개념, 즉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 로 소득을 측정한 것이 GNI다. 따라서 GNI는 GDP에서 우리나라 국민(거주자)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외 국인(비거주자)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과 같아진다. 즉, GNI는 GDP에 국 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에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제외한 아래의 식으로 구해진다. 명목 국민총소득 명목 국내총생산(GDP) +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GNI) 앞에서 명목GNI는 명목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실질구매력을 반영하는 실질GNI11)는 어떻게 산출될까? 명목GNI가 명목GDP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실질GNI도 실질GDP로부터 산출된다. 그런데 명목GNI와 달리 실질GNI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뿐만 아니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까지 포함하여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실질 국민총소득 = (GNI) 실질 국내총생산(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교역조건은 수출가격을 수입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수출입 상품 간의 교환비율이다. 교역 조건이 변화하면 생산 및 소비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소득이 변화하게 된다. 예 를 들어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동일한 수출물량으로 사들일 수 있는 수입물량이 감소하게 된 11) UN, IMF 등 국제기구는 생산지표로 실질GDP를 이용하고, 소득지표로는 실질GNI의 편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지난 1999년부터 GNI를 편제·발표하고 있다. 2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1.4.1. 국민총소득(GNI) 다. 이는 소비나 투자에 필요한 재화의 수입량이 줄어들어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역조건이 변화 하면 실질소득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GNI의 계산에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이 포함되는 것이다.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이란 교역조건의 변화 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국외 유출 또는 국외로부터의 유입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5년(기준연도)에는 자동차 10대(대당 1만 달 러)를 수출한 대금 10만 달러로 공작기계 1대(대당 10만 달 러)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2018년(비교연도)에는 자동차 수출가격 하락(대당 1만 달러→5 천 달러)으로 20대를 수출하여 공작기계 1대를 수입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교역 조건이 기준연도에 비해 50% 악화된 것이다. 2018년 실질GDP는 20만 달러(20대×1만 달 러)로 2015년(10만 달러)에 비해 100% 증가하지만 2018년 자동차 20대의 구매력은 공작기 계 1대로 2015년 자동차 10대의 구매력과 동일하게 된다. 이는 2018년에는 2015년에 비해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10만 달러의 실질 무역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GNI는 실질 GDP(20만 달러)에서 교역조건 악화로 발생한 실질 무역손실을 차감한 10만 달러로 2015년 과 동일하게 된다. 한편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역조건의 변 화를 반영한 총 실질 무역손익[(X－M)/P]에서 기준연도로부터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실질 무역손익 (x－m)을 차감한다. T = T X-M P x-m 28 X-M - (x - m) P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명목무역수지(당해년 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차) 환가지수(수출입 가격지수의 평균 ＝ (Px＋Pm)/2) 교역조건 불변 실질 무역손익(기준연도 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차 ＝ (X/Px)－(M/Pm))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것 이다. 감가상각은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기계설비, 구조물 등이 닳아 없어지는 것으 로서 국민소득통계에서는 “고정자본소모”라고 한다. 일정 기간 중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는 그 기간 동안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감가상각액을 생산물의 가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동차공장을 예로 들면 자동차를 만들 기 위해서는 차체 등 각종 부품이 있어야 하 며 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면 부품도 소비 되지만 조립기계도 닳게 된다. 이 경우 자동 차의 산출액에서 부품구입액 등 중간투입액 을 차감한 것이 총부가가치이며, 총부가가 치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것이 순부가가치이 다. 기업 입장에서 감가상각은 현재와 같은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언젠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총생산보다는 본래의 기계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낸 순부가가치, 즉 순생산액에 더 큰 의미를 둘 것이다. 국민순소득(NNI) = 국민총소득(GNI) － 고정자본소모 그런데 실제로는 「총액」개념인 GNI(또는 GDP)가 「순액」개념인 NNI(또는 국내순생산 (NDP: Net Domestic Product))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OECD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고정자본소모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국가별로 서로 달라 고정자본소모의 규모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소득이나 성 장률 등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 GNI(또는 GDP)와 NNI(또는 NDP)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2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1.4.2. 국민순소득(NNI) 1.4.3. 국민소득(NI)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거주자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친 것으로 정의된다. NI는 NNI에서 간접세인 생산세 및 수입세를 빼고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소득통계에서는 NI를 요소비용 국민소 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시장가격(market prices)12)과 요소비용(factor cost)의 두 가지 가격에 의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소비용이란 시장가격에서 순생산세 및 수입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결국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와 같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에 이로운 우유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유 한 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는 한편 70원의 생산세가 붙어 병당 300원에 거래된다고 하자. 이때 우유의 원재 료비가 1병당 100원이라면 우유 1병의 시장가격에 의한 부가가치는 200원(300원—100원)이 다. 한편 요소비용에 의한 부가가치는 시장가격에 의한 부가가치(200원)에 생산세(70원)를 빼고 보조금(50원)을 더한 180원이다. 즉,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시장가격에 의한 국 민소득보다 순생산세(20원)만큼 적다. 국민소득(NI) 국민순소득(NNI) 순생산세 및 수입세 = (=요소비용 국민소득) (시장가격 국민소득) (생산세 및 수입세 －보조금) 이상에서 살펴본 국민소득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 즉 본원소득 13) (primary income)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이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 (처분가능소득)에는 본원소득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수취하는 경상이전도 있다. 경 상이전은 한 나라 내의 경제주체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거주자)과 외국인(비거 12) 시장가격 국민소득(NI at market prices)은 앞에서 설명한 NNI와 같다. 13) 가계 등 경제주체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제주 체별 본원소득의 합은 국민순소득(NNI) 또는 국민총소득(GNI)과 같다. 이의 배분 내역은 국민소득통계의 소득계 정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소득계정에서는 이 본원소득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및 수입세, 재산소득(이자, 배당소득, 임료 등)으로 구분하여 가계, 기업(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정부 등 개별 경제주체에 배분하고 있다. 한편 소득계정에서는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순(純)소득 개념과 고정자본소모를 포함한 총(總)소득 개념을 동시에 사용 하고 있다. 30 간에 발생하는 소득의 이전을 반영한 국민처분가능소득(NDI)과 가계와 정부 등 제도 부문 간 소득이전을 반영한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이 있다. 1.4.4. 국민처분가능소득(NDI)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 득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된 것이다. 즉, NDI는 NNI에 교포송금 등 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무상원 조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을 뺀 금액이다. 한편 NDI에 고정자본소모를 더 한 것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하는데 총 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산출하는 데 이용된다. 국민처분가능소득(NDI) = 본원소득(=국민순소득(NNI))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국민처분가능소득(NDI) + 고정자본소모 1.4.5. 가계처분가능소득(PDI) 가계처분가능소득(PDI)은 가계와 다른 경제주체 간의 소득이전을 반영한 것으로 가계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NI 가운데 가계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 인 법인소득과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등을 차감하면 가계본원소득(PPI: Personal Primary Income)이 되는데 PDI는 PPI에 가계가 정부와 기업 및 국외로부터 수취한 이전소득은 더하 고, 정부와 기업 및 국외에 지급한 이전소득은 뺀 금액이다.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본원소득(PPI) + 순이전소득* =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등 (PDI) 3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주자) 간에도 발생한다. 이를 나타내는 국민소득지표에는 한 나라 전체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한편 가계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까지 합한 것을 가계 조정처분가능소득(PADI: Personal Adjusted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한다. 사회적 현 물이전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그 예이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이 정부가 가계 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경상이전지출과는 구별된다. 가계조정처분가능소득(PADI) = 가계처분가능소득(PDI) + 사회적 현물이전 <그림 1-1>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민소득 간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2022년 중 GNI는 GDP 2,161.8조 원에서 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하고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2,193.5 조 원이다.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31.8조 원 이었음을 알 수 있다. NNI는 1,715.9조 원으로 GNI 2,193.5조 원에서 고정자본소모액 477.7 조 원을 뺀 것이다. NI는 NNI에서 생산세 및 수입세를 차감하고 보조금을 더한 1,496.2조 원이며, PDI는 PPI에 순이전소득을 더한 1,142.0조 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32 (단위: 조 원) 2,161.8 국내총생산 (GDP) 피용자보수 1,029.7 영업잉여 434.7 순생산세 및 수입세 219.7 고정자본소모 477.7 2,193.5 국민총소득 (GNI) 1,029.7 434.7 219.7 477.7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31.8 1,715.9 국민순소득(NNI) = 본원소득 1,028.52) 467.63) 219.7 1,713.7 국민처분가능소득 (NDI) 1,028.5 467.6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2.1 219.7 1,496.2 국민소득 (NI) 1,028.5 467.6 1,240.7 가계본원소득 (PPI) 가계처분 가능소득 (PDI) 가계조정처분 가능소득 (PADI) 1,028.5 212.14) 1,142.0 1,028.5 212.1 순이전소득 -98.7 1,365.8 1,142.0 사회적 현물이전 223.8 주: 1)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포함 3) 순재산소득 포함 4) 가계의 영업잉여 및 순재산소득 3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그림 1-1> 주요 국민소득지표의 포괄범위 비교1) (2022년 잠정치, 당해년가격 기준) 1.5. 국민소득통계의 다양한 경제분석지표 우리는 신문,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저축률, 투자율 등과 같은 말을 자주 접하는데 이들은 국민소득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지표의 일부이다. 국민소득통계가 제공하는 지표들로부터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가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 고 있는 경제지표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표 1-3> 국민소득 관련 주요 경제지표 단위 2022 p % 2.6 제조업 성장률 % 1.5 제조업 성장기여도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단위 2022 p 최종소비지출 % 66.8 경제지표 지출구조 %p 0.4 (민간) % (48.1) 1인당 GNI 만원 4,249 (정부) % (18.8) 달러 32,886 총자본형성 % 33.2 1인당 PGDI 만원 2,351 재화와 서비스 수출 % 48.3 달러 18,194 (-)재화와 서비스 수입 % 48.3 총저축률 % 34.1 생산구조 농림어업 % 1.8 (가계순저축률) % (9.1) 광공업 % 28.1 총투자율 % 34.1 (제조업) % 28.0 (국내총투자율) % (32.7) 전기가스수도사업 % 0.9 수출입의 대GNI비율 % 100.6 건설업 % 5.7 피용자보수비율 % 68.7 서비스업 % 63.5 GDP 디플레이터 2015=100 109.8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5.1. 경제성장률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 국민의 후생이 증 진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복리와 안정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국가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지 또는 전반적인 경제활동 상황이 어떤지를 나타낸다. 34 간 및 분기 단위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연간 또는 분기로 계산되고 있다. 그 런데 계절에 따라 경제활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분기 GDP에는 계절적 요인이 포함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분기 GDP의 경우 계절성이 있는 원계열 GDP와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 조정 GDP를 함께 작성하여 발표한다. 성장률은 계절조정 GDP의 경우 전기대비로, 원계열 의 경우 전년동기대비로 각각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연간 혹은 분기 GDP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실질GDPt — 실질GDPt-i × 100 실질GDPt-i t 기 GDP 성장률 (%) = 위 식에서 t는 성장률을 구하려는 연도 또는 분기이다. i는 연간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1(t-1이 전년)이며 분기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은 i=1, 전년동기대비 성 장률은 i=4로 구한다. 경제활동 부문과 지출 항목별로도 연간 또는 분기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장률(증가 율)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위 식에서 GDP 대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실질 부가가치를 넣으면 경제활동 부문별 성장률이 계산된다. 민간소비, 고정투자 등의 실질 지출액을 사용하 면 지출 항목별 증가율이 구해진다. <그림 1-2>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 18 16 14 12 10 8 6 4 2 0 -2 -4 2000 GDP성장률 광공업성장률 서비스업성장률 2005 2010 2015 2020 주: 이하 모든 그래프의 연도는 yy형식으로 표시함 3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GDP가 연 1.5.1.1. 전년동기비 및 전기비 성장률 과거에는 분기별 경제흐름을 파악할 때 분기 GDP(원계열)의 전년동기비 성장률을 주로 사 용하였다. 원계열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을 쉽게 제거하고 1년간의 변화 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계절패턴의 변화, 명절 및 공휴일에 따른 조업일수 의 차이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비교 시점이 1년 전이므로 경기의 기조적 흐름을 더디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계절요인을 제거한 분기 GDP(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성장 률은 경기 전환점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분기 GDP를 간단한 수치로 나타 낸 <그림 1-3>14)을 통해 살펴보면 전기비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⑤)에서 성장률이 양(+)의 부호로 전환되어 경기 전환을 포착하는 반면, 전년동기비는 이보다 2분기 늦은 시점(⑦)에서 성장률이 양(+)의 부호로 전환되어 경기 전환 포착 시기가 지연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반영하여 대부분 나라에서 분기 GDP성장률은 계절조정 통계의 전기비 성장률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주지표로 사용해오고 있다. <그림 1-3> 경기순환의 전년동기비와 전기비 성장률 ① 103 ⑦ 101 전년동기비 8.6% 전기비 3.1% ② 100 ③ 93 ④ 90 ⑥ 98 전년동기비 -2.0% 전기비 6.5% ⑤ 92 전년동기비 -10.7% 전기비 2.2% 14) 실제 통계는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원계열로, 전기비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로 작성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 두 성 장률 간 관계만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계절조정 관련 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36 경제성장에 경제활동 부문과 지출 부문이 어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부문의 연간 GDP 성장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구 하며 이렇게 구한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모두 합하면 GDP 성장률이 된다. 제조업의 연간 GDP = 성장기여도 (%p) 연간 제조업 성장률(%) × 전년도 제조업 명목 부가가치 전년도 명목GDP 한편 분기 GDP의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에 대한 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좀 더 복 잡한 산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15) 지출 항목의 경우 GDP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분석에 사용되기도 한다. 지출 항목인 소비, 투자, 수출에는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어 GDP를 분모 로 하는 경우 이들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과장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GDP 대신 최 종수요에 대한 기여도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출의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수출의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도 (%p) = 수출 증가율(%) × 전년도 명목 수출 전년도 명목 최종수요 1.5.2. 1인당 GNI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국가 전체의 소득보 다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인당 GNI이다. 1인당 GNI는 명목GNI를 총인 구로 나눈 것이며 국제비교를 위해 보통 시장환율로 환산하여 미달러($)화로 표시하고 있다. 15) 분기 성장기여도 계산산식 도출과정은 “연쇄시계열의 성장기여도 계산방법”(『국민계정리뷰』, 2008년 제4호, 한국 은행)에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분기 및 연간 성장기여도 계산 프로그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 bok.or.kr)의 통계연구/간행물-통계연구자료 코너에 수록되어 있다. 3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1.5.1.2. 성장기여도 예를 들면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싱가포르의 4 ～5배 가까이 되지만 인구 영향을 배제한 1인당 GNI는 싱가포르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경제력에 있어서는 싱가포르보다 우세하지만 국민들의 평균적 인 생활 수준은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4> 경제규모 및 1인당 GNI의 국제비교(2021) 경제규모(GDP) (단위: 억 달러) 300,000 250,000 1인당 GNI (단위: 달러) 275,189 233,151 233,151 200,000 99,420 35,110 한국 178,205 150,000 47,400 43,450 44,910 일본 100,000 11,930 19,310 중국 53,834 50,055 50,000 24,256 18,110 6,484 4,238 0 70,900 71,130 미국 0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싱가포르 시장환율 기준 38 63,000 싱가포르 ppp기준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활이나 후생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 관계가 없는 금융 및 자본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 는 데다 국가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교역재의 상대가격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이 2년 연속 1인당 3,000만 원을 벌었는데 대미달러 시장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했다면 달러화표시 1인당 GNI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 가한다. 국내에서의 구매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동일한 소득으로 외국에 나가서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어 달러표시로는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즉, 시장 환율로 환산한 1인당 소득은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1.5.2.2. 구매력평가(PPP) 환율 환산 1인당 GNI 이와 같은 문제는 각국의 상대물가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16)로 1인당 소득을 환산하여 해결할 수 있다. PPP환율은 통상 미국 달러화를 기 준으로 각국의 화폐가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된다. PPP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기 보다는 자국 화폐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경제규모나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PPP환율로 환산한 나라별 국민소 득은 UN,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작성·발표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세 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의하면 2022년 중 PPP환 율에 의한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50,730달러로 시장환율에 의한 1인당 GNI(35,990달러) 보다 약 1.4배 많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이 시장환율을 적용할 때보다 각국의 상대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5.3. 1인당 PGDI 1인당 GNI가 명목GNI를 한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구하는 것처럼 1인당 PGDI는 명목 PGDI를 한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여기서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16)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10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0,000원으로 살 수 있다면 PPP환 율은 1달러에 1,000원이다. 3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1.5.2.1. 시장환율 환산 1인당 GNI Gross Disposable Income)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가 소 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이 다. 국제비교를 위하여 시장환율로 환산하여 미달러($)화 기준으로도 표시하고 있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에는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게 분배된 소득도 포함되어 있 는 반면, 1인당 PGDI는 가계에게 분배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체 감하는 소득 수준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가계에 더 많 이 분배될수록 1인당 GNI와 1인당 PGDI 간의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2022년 중 우리나라의 1인당 PGDI는 2,351만 원(18,194달러)으로 1인당 GNI 4,249만 원 (32,886달러)의 55.3% 수준이다. 1.5.4. 경제구조 한 나라의 경제활동은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통계에서 경 제활동 부문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숙박음 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 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용의 편의를 위해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5개 부문 으로 통합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생산구조란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또한 경제구조는 소비, 투자, 수출 및 수입 등 지출 측 면에서도 측정될 수 있는데 이를 지출구조라고 한다. 2022년 우리나라의 생산구조는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어업이 1.8%, 광공업 이 28.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0.9%, 건설업이 5.7%, 서비스업이 63.5%를 각각 차지 하고 있다. 지출구조는 민간소비가 48.1%, 정부소비 18.8%, 총고정자본형성이 32.2%를 차 지하였으며, 순수출 비중17)은 0.0%를 기록하였다. 17) 수출 비중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48.3%를 차지하였으나, 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 비중도 확대 되면서 순수출 비중은 전년보다 축소되었다. 4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그림 1-5> 2022년(잠정)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0.0% 5.7% 0.9% 농림어업 28.1% 32.2% 민간소비 광공업 생산구조 지출구조 전기가스수도업 63.5% 48.1% 총고정자본형성 건설업 순수출 서비스업 1.8% 정부소비 18.8% 1.5.5. 저축률과 투자율 한 나라 전체 국민이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이라 고 하는데 국민총소득(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한 것이다. 소비와 저축을 국민총처 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을 각각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이라 하며 백분율로 나타낸 값 을 소비율과 총저축률이라고 한다. 총저축률은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기업, 정부 등 부문별로 나누어진다. 가계 총저축률은 가계 총저축액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이에 비해 가계 순 저축률은 가계 순저축액(총저축액-고정자본소모)을 가계의 조정처분가능소득(PADI)과 연금 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총저축률(%) = 총저축(= GNDI — 최종소비지출) 가계 총저축률(%) = 가계 순저축률(%)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가계 총저축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100 × 100 가계 순저축 (가계조정처분가능소득(PADI)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 100 2022년 중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4.1%였으며 이 중 가계 총저축률이 9.0%, 기업 총저 축률이 21.1%, 정부 총저축률이 3.9%였다. 그리고 가계 순저축률은 9.1%였다. 41 한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투자(총자본형성)는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와 재고투 자(재고증감)로 나누어진다. 고정투자는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새로이 기계, 공장 등 생 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투자는 자동차, 기계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장비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 그리고 상가, 호텔 등 비주거용 건물도 포함한다. 또한 도 로,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물과 장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R&D)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식재산생산물도 고정투자에 포함된다. 재고투자란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 소비나 총고정 자본형성 또는 수출로 처분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는 부분을 말한다. 국민소득통계에서 말하 는 재고투자는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의 총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증감액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20년 말 현재 재고총액이 2조 원이었는데 2021년 말에는 1조 5천억 원이 되었다면 2021년 중 재고투자는 마이너스 5천억 원이다. 투자를 위한 자금은 대부분 국민저축에 의하여 조달되는데 국민저축은 국내총투자보다 크 거나 작을 수 있다. 국내총투자에 사용되고 남은 국민저축은 외국에 투자로 사용되며 이를 국외투자라고 한다. 국민저축이 국내총투자보다 많아 외국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국외투자 가 플러스(+) 값을 가진다. 반대로 국민저축으로 국내총투자를 충당할 수 없어서 외국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면 국외투자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 이는 국민저축이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를 합한 총투자와 항상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국내총투자, 국외투자, 총저축을 국 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을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총저축률이라 하며 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총투자율(%) = 국내총투자율(%) + 국외투자율(%) (국내총투자 + 국외투자)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총저축률(%) = = 42 (GNDI - 최종소비지출) GNDI 총투자 GNDI × 100 × 100 = 총투자율(%) 불일치 때문이다. 2022년 중 우리나라의 총저축률, 총투자율은 각각 34.1%, 34.1%이며 국 내총투자율과 국외투자율은 각각 32.7%와 1.4%였다. 1.5.6. 수출입의 대GNI 비율 수출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 낸 생산물의 일부를 국외에 내다 파는 것을 말한다. 수 입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을 위해 필요한 생산물을 해외에서 사들여 오는 것을 일컫는다. 이 러한 수출입(수출+수입)의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백분율을 수출입의 대GNI 비율18)이라 한다. 수출입의 대GNI 비율은 한 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며 경제가 개방될수록 높 아진다. 2021년 중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GNI 비율은 84.3%로 국외수취 및 국외지급 요소소득을 반영한 수출입 총액 1,773.8조 원을 명목GNI 2,103.6조 원으로 나눈 값이다. <그림 1-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독일에 비해 낮은 반면 미국, 일본에 비해 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 1-6> 수출입의 대GNI 비율의 국제비교(2021년) (%) 100 수출 95.6 수입 84.3 80 75.8 43.5 39.8 60 38.8 40 20 0 52.2 독일 43.9 19.9 44.5 한국 37.1 영국 33.6 18.3 24.0 일본 15.4 미국 자료: OECD 18)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교적 계산이 간편한 수출입의 대GDP 비율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때 수출입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으로 국외수취 및 국외지급 요소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값을 사용한다. 4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그러나 실제 통계에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통계상 1.5.7. 피용자보수비율 한 나라에서 생산활동으로 발생된 소득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피용자보수비율은 피용자보수 를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 낸 것이고 이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 다. 2022년 중 우리나라의 피용자보수비율은 68.7%로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 국, 미국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노동소득분배율에 자영업자 의 노동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 2022년에 피용 자보수비율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림 1-7> 피용자보수비율의 국제비교 (%) 100 80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31.3 32.5 32.6 30.1 26.3 68.7 67.5 67.4 69.9 73.7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60 40 20 0 주: 한국은 2022년,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은 2021년 기준 자료: OECD 1.5.8. GDP디플레이터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 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물가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 44 비뿐만 아니라 GDP를 구성하는 투자, 수출입 등과 관련된 모든 물가지표가 활용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또한 생산 측면에서 보면 GDP디플레이터는 부가가치(=총산출-중간투입) 관점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종재 가격과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 가격이 반영되어 산출된다. 1.5.9. 잠재GDP 잠재GDP19)(potential GDP)란 한 나라가 단기적 호황 및 불황에 관계없이 완전고용 수준 (자연실업률 상태)의 노동력과 정상 가동상태의 자본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GDP를 말한다. 즉, 잠재GDP는 실제GDP(actual GDP)와 달리 장기적 개념으로서 완전고용 산출량(fullemployment output) 또는 자연산출량(natural level of output)에 해당하는 GDP이다. 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GDP갭(gap)이라고 한다. 실제GDP가 잠재GDP에 미달하 여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경기가 침체인 상태이다. 반대로 GDP갭이 플러스(+)이면 생산요소가 정상 수준 을 넘어 과잉 사용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경기가 호황인 상태이다. 따라서 GDP갭은 수요면 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거시경제지표이다. [한국은행 금요강좌] 2022년 국민계정으로 본 우리 경제 19) 잠재GDP 추정방법은 「3.3.2.2. 잠재GDP 추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4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가 구입하는 최종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물가 수준만을 나타내는 반면 GDP디플레이터는 소 참고 1-2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경제활동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종의 국가 차원의 종합 재무제표이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활동 과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수많은 통계표로 구성되 며 이들 각 통계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민계정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기록하는 생산계정, 생산된 부가가치가 각각 어떻 게 분배되어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계정, 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 자본이전에 의한 부 의 재분배 등을 기록하는 자본계정, 금융 자산 및 부채의 취득 및 처분을 기록하는 금융계정, 거 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를 기록하는 국외계정, 일정 시점 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스톡을 나타 내는 대차대조표계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 이름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말이 아닌 데다 계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에게조차 매우 복 잡하고 어려운 통계로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계정들의 연결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민계정통계 전반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국민계정도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생각 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파악을 위해 정해진 회계 기준(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마찬가 지로 한 나라의 경우에도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정 기간 중 경제활동 결과와 일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회계 기준(국민계정체계)에 따라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계정은 기업에 있어서의 재무제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구성 또 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 대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계정도 이에 해당하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 순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가 각각 어떠한 통계인지를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46 먼저 국민소득통계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국민소득 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 다.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쓰였는지(투입 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배분구조)를 보여 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자금순환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 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활동 들이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로 서 국민경제의 현금흐름표라 할 수 있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간에 일어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이다. 이 통계표는 한 나라가 외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어느 정도 외화를 벌어들였고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기 위해 얼마의 외화를 썼으며 그 결과 부족하거나 남는 외화가 어느 정 도인지, 만약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고 외화가 남았다면 어떻게 운용하였는 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외화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 점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 외 금융 자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통계로 국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경제 의 대차대조표인 셈이다. 한편 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론과 작성 방법 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 기 준과 체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 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필요성 때 문에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개 통 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계 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그림 1-8>과 같이 국민계정의 각 계정을 5대 국민경제통계와 연 관시켜 보면 산업연관표는 국민계정의 생산계정, 국민소득통계는 생산계정·소득계정·자본계 정, 자금순환표는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 국제수지표는 국외거래계정,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는 47 대차대조표계정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 시점에서 대외투자와 외국인 투 자의 잔액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통계표이다. 이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이 유량(flow) 통계인 데 비해 저량(stock)을 나타내며 자금순환표의 금융자산·부채 잔액표 및 국민대차대조표와 연 결된다. 국민계정체계는 이처럼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및 자금 흐름 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록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8>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국민계정 생산계정 소득계정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본계정 금융계정 자금순환표 국외거래계정 대차대조표계정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국제투자대조표 48 더 알아가기 가계분배계정의 개념 및 최근의 논의 가계분배계정은 국민계정통계의 총량 정보와 마이크로데이터(가계 서베이) 등을 결합하여 소 득 수준, 가구원 수, 연령 등 가구 특성별로 비슷한 가구를 묶어 이들 가구의 소득, 소비, 저축을 나타낸 통계이다. GDP를 비롯한 국민계정통계를 통해서 가계의 소득이나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만, 이는 평균 또는 총량 정보라는 점에서 가구 간 차이(disparities)나 불평등을 이해하기에는 다 소 한계가 있다. 특히 금융위기를 거치며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지 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분배계정은 GDP를 보완하는 지표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분배계정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이에 따라 가계 간 분배상황을 국 가 간에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계분배계정 작성 시 마이크로데이터 등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국민계정의 틀에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GDP와 같은 거시지표와 일관성을 지닌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가계분배계정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 및 작성 방법론 공 유 등 관련 노력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2011년, OECD와 Eurostat 등이 주축이 되어 가계그룹 별 불균형 측정에 관한 전문가그룹(EG DNA: Expert Group on Disparitie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이 출범하였고 동 협의체에서 가계분배계정 작성에 관한 실무사항을 각국 통계작성기 관과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가계분배계정의 정도를 제 고하기 위해 기존의 소득, 소비, 저축 외에 가계의 부(wealth)까지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가계분배계정 작성은 통계개선을 위한 국가 간 공동 프로젝트(DGI: Data Gaps Initiatives)의 주요 과제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고 한국은행은 통계작성 방법론 등을 공 유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49 더 알아가기 국민계정 국제 기준(SNA) 개정 논의 현황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및 각 나라의 국민계정은 국민계정체계 (SNA)라는 정해진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SNA는 UN, OECD, IM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각 나라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어 왔다. 이러한 SNA는 1953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경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세 차례(1968년, 1993년, 2008년) 개정되었다. 현 재 SNA는 2025년의 네 번째 개정을 앞두고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8 SNA 개정 이후 디지털 경제, 웰빙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정확하게 포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2025 SNA로의 개정 과정 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암호자산이 빠르게 성장하고 전통적인 시장과의 연결이 커짐에 따라 암호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고 기록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자산의 범주로 분류할지에 대한 논의 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 국민계정의 한계로 지적되던 웰빙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 계소득, 교육, 보건, 무급가사노동, 환경 등 여러 관련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할지 여부 등 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5 SNA는 최근 들어 새롭게 대두된 이슈들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기존 국민계정체계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 이다.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SNA 개정 작업은 현재 주요 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SNA가 2025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계정 공식 편제 기관인 한국은행도 OECD WPNA(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 로 한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공급사용표, 국 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탄소배출표 등의 개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 SNA 가 발표된 후에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2025 SNA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50 더 알아가기 분기 경제성장률의 유형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서 실 질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경제성장률은 작성 주기에 따라 분기 및 연간 성장률로 나눌 수 있는데, 분기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 있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직전 분기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분기의 성장을 나타내는데 계절성을 제 거한 계절조정계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경 제 현실을 올바르게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성장 률에 비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경기 전환점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년 전의 같은 분기와 비교함으로써 1년 동안의 누적 성장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연간 성장률과의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동일 분기 간 비교로 인해 경제통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계절성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전기대비 성장률에 비해 경기 전환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평균적으로 2분기 정도 후행하여 경기 전환점을 포착하는 경향이 있다. 전기대비 연율은 한 분기 성장률이 향후 1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성장률을 의미 한다. 전기대비 연율은 전기대비 성장률을 연간스케일로 환산한 것이므로 전기대비 성장률과 마 찬가지로 경기 전환점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기대비 성장률에 내포 된 불규칙 요인이 증폭되어 변동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58년에 최초 작성한 이후 1968년부터는 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 성장률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4분기부터는 분기 성장률 주지표를 전년동기대비 성장 률에서 전기대비 성장률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은 국제기구 의 권고에 따라 분기 성장률의 주지표로 전기대비 성장률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 중 미국 은 주지표로 전기대비 연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에는 주지표 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사용하고 있다. 51 전기대비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전기대비 연율 모두 각자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어 그 특성에 맞게 상호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기구의 권고, 주요 선진국의 현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경기 전환 시점을 빠르게 포착하는 전기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계 속 사용하되, 추세와 순환변동에 초점을 두고 중기적 경제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불규칙 요인의 영향이 작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전기대비 연율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신속한 전환점 포착, 연간 스케일로 환산하여 연율로 발표되는 여타 시장지표와의 비교성 등의 장점이 있다. <표 1-4> 주요국의 분기 경제성장률 작성 및 주지표 현황 52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연율 주지표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호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미국 o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o o o o o o 전기대비 전기대비 전기대비 전기대비 전기대비 전기대비 전기대비 전기대비 전기대비 전기대비연율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o o o - o o o o o o o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더 알아가기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변화 개방경제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교역조건20)이 변화할 때 실질생산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실질소득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X 물건과 Y 물건 두 가지 물 건만 생산하여 교역하는 개방경제에서 생산가능곡선21)(PP’) 위의 한 점 b에서 X 물건과 Y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이 경제는 기준 시점(t=0)에 교역조건 T에 따라 b-a만큼의 X 물건을 수출하고, c-a만큼의 Y 물건을 수입하여 c에서 소비함으로써 무차별곡선22) IC 위에서의 효용을 누리고 있다고 가정하자. 비교 시점(t=1)에서도 기준 시점과 같이 b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자원 혹은 기술 수준의 변화가 없어서 생산가능곡선(PP’)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 실질생산에는 변화가 없고, 교역조건은 T에서 T’로 변화한 상황을 가정하자. 비교 시점에는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해 Y 물건의 가격이 상대적으 로 높아지게 되어 b-a만큼 X 물건을 수출하더라도 기준 시점과는 달리 d-a만큼만 Y 물건을 수 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d’가 효용이 극대화되는 새로운 균형소비점(b-a’만큼의 X물건을 수 출하고 d’-a’만큼의 Y물건을 수입)이 되는데, d’는 교역조건 변화 전의 무차별곡선 IC의 c와는 다 른 무차별곡선 IC’에 위치하게 된다. 이처럼 실질생산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변화 하여 효용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는 교역조건이 변화하여 실질소득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Y물건 c P' d' IC IC' d a' a 0 b P T T' X물건 20) 수출 상품의 가격/수입 상품의 가격 21) 주어진 자원과 기술 수준을 동원하여 최대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22) 동등한 만족도(효용)를 느낄 수 있는 재화의 조합들로 이루어진 곡선 53 요약 국민소득통계(national income statistics)는 경제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 하여 창출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소득통계는 거 시경제분석의 핵심자료로서 경제의 상황이나 흐름의 파악은 물론 경제정책의 수립·평가에도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총량지표이다. GDP는 생산물의 시장가치이므로 물량요인과 물가요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 적인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물가요인을 포함한 명목GDP와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GDP 로 구분하여 GDP를 측정하고 있다. GDP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면 한 나라 국민의 소득은 포괄범위에 따라 국민총소득(GNI), 국민처분가능소득(NDI) 등 다양 한 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주요 용어 54 국민소득통계 국내총생산(GDP) 국민계정체계(SNA) 명목GDP 실질GDP 연쇄가중법 고정가중방식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국민소득(NI) 본원소득(PI) 국민처분가능소득(NDI)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가계처분가능소득(PDI) 가계본원소득(PPI) 가계조정처분가능소득(PADI) 실질 국민총소득(GNI)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경제성장률 구매력평가(PPP) 환율 총투자율 총저축률 가계 순저축률 수출입의 대GNI 비율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잠재GDP 피용자보수비율 GDP디플레이터 02 산업연관표 2.1. 산업연관표 2.2. 공급사용표 2.3. 투입산출표 2.4. 투입산출표의 응용 2.5. 투입산출모형의 활용 56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산업연관표는 주어진 경제 내에서 산업 간 발생한 거래 내역을 요약하는 통계표이다. 경제는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고, 각 산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조업 부문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도소매업 부문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이처럼 각 산업은 상호작용하며 경제 전체를 구성한다.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과정은 모자이크 작품을 작성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모자이크 작품이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조각들로 구성되듯이, 경제 전체는 다양한 규모와 특성의 산업들로 구성된다. 모자이크 작품이 작은 조각들을 조화롭게 모아서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듯이, 산업연관표는 경제 내 다양한 산업 부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표로 요약한다. 산업연관표는 산업 간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산업연관표를 적절히 활용하면 특 정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어떤 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상당히 잘 파 악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57 2.1. 산업연관표 국가경제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다른 부문의 생 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 사용되거나 최종수요자에게 구매된다. 산업연관표는 이러한 국가경 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국가경제의 생산활동 을 여러 산업 또는 상품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 동안 상호거래와 생산요소의 투입, 그리고 소 비, 투자, 수출로 사용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로부터 산 업구조와 공급 및 수요 구조 그리고 중간투입을 이용한 생산기술의 변동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1.1. 산업연관표의 개념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한 통계 표이다. 산업연관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부문 상호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문을 내생 부문이라 하고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문을 외생 부문이라 한다. 내 생 부문이란, 외생 부문의 수치가 모형 밖에서 주어지면 이에 따라 모형 내에서 그 값이 결정 되는 부문이라는 의미이다.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1)에서는 내생 부문 간 거 래라고 일컫는 산업 부문 간의 거래를 중요하게 다룬다. 내생 부문 간의 거래를 이용하면 소 비나 투자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구체적 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전체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산업별 효과도 파악 할 수 있다. 1) 투입산출분석이라고도 한다. 58 산업연관표는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s)와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 로 구성된다.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는 공급사용표를 직 접 작성한 다음 수학적인 방법으로 투입산출표를 도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공급사용표는 산업2)을 기준으로 각각 생산내역을 나타낸 표이다. 투입산출 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에서 한 상품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있어 경제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공급사용표는 경제구조의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통계, 국민대차대조표 등 국민계정통계들 간의 정합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투입산출표만 작성해오다가 다른 국민계정들과의 정합성 제 고와 국제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2010년부터 공급사용표도 작성하고 있다. 2.1.2.1. 공급표 공급사용표는 공급표(Supply Table)와 사용표(Use Table)로 구성된다. 공급표는 산업별 로 어떤 상품이 생산되어 공급되는지를 나타낸다. 가로 방향에는 산업이, 세로 방향에는 상 품이 각각 표시된 행렬 형태이다. 공급표의 세로는 각 산업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생산 (또는 공급)되는가를 기록하고, 가로는 각 상품이 어느 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어 공급되 는가를 표시하여 상품의 산업별 공급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표 2-1>을 통해 공급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경제는 밀 농가, 제분업자, 과자 제 조업자, 라면 제조업자의 네 가지 산업만 존재하고, 라면 제조업자는 과자 제조를 겸하고 있 다. 세로 방향으로 보면, 밀 농가가 10만 원의 밀을, 제분업자가 40만 원의 밀가루를, 과자 제조업자가 40만 원의 과자를, 그리고 라면 제조업자는 25만 원의 라면과 함께 10만 원의 과 자를 각각 생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로 방향으로는 밀, 밀가루, 과자, 라면이 각각 어느 산업에서 생산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과자의 경우 총산출액이 50만 원인데 과자 제조업에서 40만 원이, 라면 제조업에서 10만 원 이 각각 생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된 산출액에 수입액을 더하면 총공 2) 한 산업에 속한 사업장이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생산한다면 가장 많이 생산하는 상품(주생산물)으로 산업을 결정 한다. 5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2.1.2. 산업연관표의 구성 급액이 된다. 수입이 없는 밀가루, 과자, 라면은 산출액과 공급액이 같으나 밀은 10만 원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총 20만 원이 경제 내에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공 급 표 (예시) (단위: 만 원) 산업별 산출 내역 농업 제분업 과자 제조업 라면 제조업 총산출액 수입 총공급액 밀 10 0 0 0 10 10 20 밀가루 0 40 0 0 40 0 40 과자 0 0 40 10 50 0 50 라면 0 0 0 25 25 0 25 총산출액 10 40 40 35 2.1.2.2. 사용표 사용표는 공급된 상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공급표와 마찬가지로 가로 방향에 산업이, 세로 방향에 상품이 각각 표시된 행렬 형태이다. 세로 방향은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부가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즉, 산업별 투입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 산업에서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또는 중간재를 사용하는 것 을 중간투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산활동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창출한 임금, 이자, 이윤 등의 가치를 말한 다. 따라서 각 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과 부가가치의 합이다. 사용표의 가로 방향은 공급된 상품이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로 사용된 내역을 나타낸다. 각 산업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중간재로 사용되면 중간수요라 하 고 소비나 투자로 사용되거나 수출되면 최종수요라 한다. <표 2-2>의 사용표는 <표 2-1>의 공급표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사용표에는 기초재고 로 5만 원의 밀 종자가 있다고 가정되어 있다. 사용표의 세로 방향은 산업별 생산활동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밀 농가는 봄에 5만 원의 밀을 파종하여 가을에 10만 원의 밀을 수확 판매함 으로써 5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제분업자는 밀 농가와 외국으로부터 밀을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구입하여 밀가루 40만 원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20만 원의 부가가치 60 을 생산·판매하여 각각 24만 원과 11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나라 경제가 1년 동안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4개 산업에서 각각 발생한 5만 원, 20만 원, 24만 원, 11만 원을 합한 60만 원이다. 가로 방향에는 공급된 상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밀가루 40만 원은 과 자 제조업과 라면 제조업에 각각 16만 원과 24만 원이 사용되었다. 과자 50만 원과 라면 25 만 원은 모두 민간소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용표는 각 산업의 생산활동 에 대한 투입내역과 생산된 상품의 배분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 사용표 (예시) (단위: 만 원) 중간수요 농업 제분업 최종수요 과자 제조업 라면 제조업 민간 소비 재고 증감 기타 총수요액 밀 5 20 0 0 0 -5 0 20 밀가루 0 0 16 24 0 0 0 40 과자 0 0 0 0 50 0 0 50 라면 0 0 0 0 25 0 0 25 부가가치 5 20 24 11 총투입액 10 40 40 35 중 간 투 입 2.1.2.3. 투입산출표 투입산출표는 행과 열에 모두 상품이 표시되어 있어 상품의 공급과 사용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즉, 사용표와 같은 산업별 투입구조가 아니라 상품별 투입구조가 나타나 있다. 투입 산출표의 세로 방향은 각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와 부가가치가 기록되어 상품별 투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가로 방향은 다른 상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거나 최종재로 사용된 내역을 나타내는 상품별 배분구조이다. <표 2-3>의 투입산출표는 앞의 공급 및 사용표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먼저 중간수요 부문의 명칭이 사용표와는 달리 상품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밀과 밀 가루의 투입구조는 사용표의 농업과 제분업의 투입구조와 같은데 이는 해당 산업이 각각 하 6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를 창출하였다. 과자 제조업자와 라면 제조업자는 밀가루를 원재료로 구입하고 과자와 라면 나의 상품만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자 생산은 <표 2-1>의 공급표에서와 같이 과자 제조업과 라면 제조업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표의 산업 투입구조와 투입산출표 의 상품 투입구조의 모습이 다르다. 투입산출표에 의하면 50만 원의 과자를 생산하는데 20만 원의 밀가루와 30만 원의 생산요 소가 투입되었다. 즉, 과자 생산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3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밀 가루 투입액과 부가가치가 사용표의 과자 제조업보다 큰 것은 라면 제조업에서 생산된 과자 의 중간투입액과 부가가치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종수요 부문은 과자와 라면의 민간소비와 밀의 재고증감이 사용표의 해당 금액과 같은데 이는 사용표와 투입산출표 모두 최종수요를 상품 기준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표 2-3> 투입산출표 (예시) (단위: 만 원)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잔폐물 총 산출액 0 10 0 10 0 0 0 0 40 0 0 0 0 50 0 0 0 0 25 밀 밀가루 과자 라면 민간 소비 재고 증감 기타 밀 5 20 0 0 0 -5 밀가루 0 0 20 20 0 과자 0 0 0 0 50 라면 0 0 0 0 25 부가가치 5 20 30 5 총투입액 10 40 50 25 중 간 투 입 <표 2-1>과 <표 2-2>, <표 2-3>의 예에서 보면 공급표의 산업별 산출액과 이에 대응되 는 사용표의 산업별 투입액이 일치하고 공급표의 상품별 공급액과 사용표의 상품별 수요액 역시 일치한다. 그리고 공급표의 상품별 산출액 및 수입액은 투입산출표의 상품별 산출액 및 수입액과 모두 일치한다. [한국은행 금요강좌] 산업연관표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62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급표는 각 산업에서 생산한 상품별 산출액을 나타내며, 사용표 는 산업의 중간수요로 사용되거나 최종수요로 사용된 상품의 내역과 산업별 부가가치를 기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표와 사용표를 모두 포괄하는 공급사용표는 산업에서 여러 가지 상품 이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일 상품 생산을 전제로 한 투입산출표보다 산업구조를 파악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1. 공급과 수요 구조 공급사용표에 의한 우리 경제의 공급 및 수요 구조는 <표 2-4>와 같다. 2019년 중 우리 나라에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 총액은 4,935조 6천억 원이며 그중 85.7%(4,227조 8천억 원) 는 국내생산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14.3%(707조 8천억 원)는 수입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졌 다.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는 국내생산을 위한 중간수요로 48.8%(2,410조 2천억 원)가 투 입되고 소비, 투자 등 국내 최종수요로 35.7%(1,763조 8천억 원)가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5.4%(761조 6천억 원)는 외국에 수출되었다. 2019년 중 총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였고 총수요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 중은 15.4%로, 우리 경제에서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수출+수입)÷총공급(=총수요))은 2019년 중 29.8%로 나타났다. <표 2-4> 공급 및 수요 구조1) 2) 공급 국내산출(A) 수입(B) 2017년 4,035.4 (85.8) 669.0 (14.2) 2018년 4,199.7 (85.5) 2019년 4,227.8 (85.7) (단위: 조 원, %) 총공급(A+B) = 총수요(C+D) 수요 국내수요 (C) 수출 (D) 대외거래 (B+D) 계 중간수요 최종수요 4,704.3 (100.0) 3,948.2 (83.9) 2,302.2 (48.9) 1,646.0 (35.0) 756.1 (16.1) 1,425.1 (30.3) 712.8 (14.5) 4,912.5 (100.0) 4,115.5 (83.8) 2,405.8 (49.0) 1,709.7 (34.8) 797.1 (16.2) 1,509.9 (30.7) 707.8 (14.3) 4,935.6 (100.0) 4,174.0 (84.6) 2,410.2 (48.8) 1,763.8 (35.7) 761.6 (15.4) 1,469.4 (29.8) 주: 1)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 ( ) 내는 구성비임 6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2.2. 공급사용표 2.2.2. 산업구조 산업구조는 산출액 또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개별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으로 파악된다. 국민소득계정은 산업구조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산업연관표는 산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2-5>는 산업연관표에 의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이다. 2019년 중 우리나라의 산업별 산출액 비중은 서비스업이 47.4%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제조업으로 42.1%이다. 건설업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이 각각 6.1%와 2.8%를 차지하였다. 2018년에 비해 서비 스업 비중이 높아진 반면 제조업 비중은 낮아진 모습이다. <표 2-5> 산업구조(산출액 기준)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어업 1.5 1.5 1.5 광업 0.1 0.1 0.1 제조업 43.8 43.5 42.1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 2.7 2.8 2.8 건설업 6.4 6.1 6.1 서비스업 45.4 45.9 47.4 전 산업 100.0 100.0 100.0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2.3. 투입구조 사용표를 세로로 보면 각 산업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중간투입된 원재료 및 부가 가치의 내역을 알 수 있다. 투입된 중간재는 다시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국산품의 비율을 중간재 국산화율이라고 한다. 2019년 중 우리 경제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78.2%로 2018년에 비해 0.5%p 높아졌다 64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어업 93.0 92.7 93.5 광업 98.5 98.6 98.6 제조업 70.5 69.5 69.9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 52.5 50.7 53.2 건설업 93.0 93.3 93.6 서비스업 89.7 89.8 89.5 전 산업 78.4 77.7 78.2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한편 부가가치 총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는데 2019년 중 우 리 경제의 부가가치율은 41.7%로 나타났다. <표 2-7> 부가가치율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어업 55.3 52.7 51.0 광업 50.4 47.2 46.5 제조업 28.0 27.7 27.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 36.4 29.7 31.3 건설업 39.0 40.2 40.4 서비스업 55.0 54.8 55.0 전 산업 41.6 41.3 41.7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2.4. 수요구조 사용표를 가로로 보면 각 상품별 사용내역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에서 중간재로 사용한 중 간수요와 최종재로 판매된 최종수요로 구분되는데 이들을 각각 총수요액으로 나누면 중간수 요율과 최종수요율이 구해진다. 6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2-6> 중간재 국산화율 총수요에서 중간수요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종수요이며 이는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된다. 2019년 중 우리 경제의 중간수요율은 48.8%로 2018년에 비해 0.2%p 낮아졌다. 중간수요율(%) = 중간수요액 × 100 총수요액 <표 2-8> 중간수요율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수산품 73.8 74.6 74.5 광산품 99.4 98.4 98.7 공산품 55.2 54.9 55.9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 81.3 81.7 80.4 건설 5.0 5.4 5.5 서비스 41.5 41.2 40.6 전 산업 평균 48.9 49.0 48.8 주: 잔폐물발생액과 해외직접구매액 제외 2019년 중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은 47.5%였으며 수출과 투자의 비중은 각각 31.2%와 21.3%였다. <표 2-9>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 (단위: %) 소 비 투 자 수 출 최종수요 2017년 45.6 22.4 32.1 100.0 2018년 46.0 21.4 32.6 100.0 2019년 47.5 21.3 31.2 100.0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2.5. 수입구조 수입구조는 국내 생산활동을 위해 수입중간재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입의존 66 중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중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는 12.7%로 2018년에 비해 0.4%p 낮아졌다. 산업별로 는 2.6%p 하락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의 수입의존도 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존도(%) = 수입중간재투입액 총투입액 × 100 <표 2-10> 산업별 수입의존도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어업 3.2 3.5 3.2 광업 0.8 0.7 0.8 제조업 21.4 22.2 22.0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 32.0 36.3 33.7 건설업 4.4 4.1 3.9 서비스업 4.6 4.5 4.7 전 산업 평균 12.7 13.1 12.7 한편 2019년 중 우리나라 수입상품의 용도별 구성을 보면 중간재가 74.9%를 차지하였고 투자재 및 소비재의 비중이 각각 9.9%와 15.2%였다. <표 2-11> 수입상품의 용도별 구성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중간재 75.0 76.0 74.9 투자재 10.9 9.9 9.9 소비재 14.1 14.2 15.2 계 100.0 100.0 100.0 6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도와 수입상품의 구성비, 그리고 앞의 공급구조에서 살펴본 총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 2.3. 투입산출표 투입산출표는 각 상품별 산출액과 투입구조를 나타내며 산업별로 단일 상품이 생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동일한 생산기술이 사용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입 산출표는 부문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투입산출표로부터 산출되는 계수들은 경제분석에 널리 사용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투입계수이다. 투입계수는 각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와 생산요소의 가치를 총투입액 (또는 총산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생산요소의 가치가 부가가치인 만큼 투입계수는 중간 투입계수와 부가가치계수로 나뉘며 이를 통해 상품별 생산기술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투입산출표를 이용하면 원재료나 임금 등의 가격변화에 따른 가격파급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다. 투입계수가 각 산업의 투입구조, 즉 비용구성을 나타내므로 각 투입요소(임금, 공공요 금, 원유가격, 환율 등)의 가격변화가 각 산업의 생산물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 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표 2-12>는 2019년 투입산출표를 7개 부문으로 통합한 것이다. <표 2-12> 2019년 투입산출표(생산자가격 기준)1) (단위: 조 원)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 전·가·수 총수요 2) 농림 산출액 광산품 공산품 및 건설 서비스 기타 소비 투자 수출 수산품 폐기물 수입 총 공급액 농림수산품 4.5 0.0 39.0 0.0 0.4 11.8 0.0 17.9 0.4 1.1 75.1 62.9 12.1 75.1 광산품 0.0 0.0 110.8 37.7 0.3 0.0 0.0 0.0 2.0 0.1 151.0 4.3 146.7 151.0 중 공산품 간 전력·가스· 수도 및 폐기물 투 건설 17.8 0.7 859.1 14.2 103.6 266.9 0.7 214.5 170.1 0.9 0.1 38.2 16.2 1.1 40.1 0.1 23.6 0.0 0.1 0.0 1.2 0.5 0.1 12.5 0.0 0.0 260.5 입 서비스 7.2 1.5 236.5 12.6 48.1 572.2 3.6 1,008.9 173.1 기타 0.3 0.0 2.1 0.1 0.1 2.1 -0.4 0.0 중간투입계 30.8 2.3 1,287.0 81.3 153.6 905.6 4.5 1,264.6 606.1 부 임금 가 영업잉여등 가 치 부가가치계 6.5 0.9 196.6 12.8 86.5 610.0 0.0 25.6 1.2 336.2 27.0 35.0 562.4 0.0 32.1 2.0 532.8 39.8 121.5 1,172.4 0.0 총투입액 62.9 4.3 1,819.8 121.2 275.1 2,078.0 4.5 주: 1)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 자가공정 산출액 포함 68 0.1 627.4 2,275.1 1,819.8 1.1 121.4 121.2 0.2 275.2 275.1 131.7 2,195.3 2,078.0 0.0 4.5 4.5 761.6 5,097.5 4,365.9 455.3 2,275.1 0.2 121.4 0.0 275.2 117.3 2,195.3 0.0 4.5 731.6 5,097.5 <표 2-12>는 총 1,819조 8천억 원의 공산품을 생산하는 데 농림수산품 39조 원, 광산품 110조 8천억 원, 공산품(자기 부문) 859조 1천억 원 그리고 서비스 236조 5천억 원이 중간 재로 투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산품의 중간투입계수는 각각 0.02(39조 원÷ 1,819.8조 원), 0.06(110.8조 원÷1,819.8조 원), 0.47(859.1조 원÷1,819.8조 원), ⋯⋯ , 0.13(236.5조 원÷1,819.8조 원)이다. 이는 공산품 1단위3)를 생산하는 데 농림수산품 0.02 단위, 광산품 0.06단위, 공산품 0.47단위, 서비스 0.13단위 등이 중간재로 투입되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순생산물세, 잔폐물4) 등 기타사항들을 합친 것이 총 중간투입계수로 0.71이다. <표 2-12>에서의 부가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가치를 말한다. 공산품 1단위 생 산으로 임금 0.11단위(196.6조 원÷1,819.8조 원)와 영업잉여 0.18단위(336.2조 원÷1,819.8 조 원)의 총 0.29단위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음을 의미한다. 공산품의 중간투입계수 0.71과 부가가치계수 0.29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이처럼 한 부문의 투입계수는 세로 방향으로 합하면 언제나 1이 된다. <표 2-13>은 <표 2-12>의 2019년 투입산출표로 작성한 투입계수표이다. <표 2-13> 투입계수표 중 간 투 입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건설 서비스 기타 중간투입계 임금 영업잉여등 부 가 가 치 부가가치계 총투입액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가·수 및 폐기물 건설 서비스 기타 0.07 0.00 0.28 0.01 0.00 0.11 0.01 0.49 0.10 0.41 0.00 0.00 0.15 0.03 0.00 0.34 0.00 0.53 0.20 0.27 0.02 0.06 0.47 0.02 0.00 0.13 0.00 0.71 0.11 0.18 0.00 0.31 0.12 0.13 0.00 0.10 0.00 0.67 0.11 0.22 0.00 0.00 0.38 0.00 0.00 0.17 0.00 0.56 0.31 0.13 0.01 0.00 0.13 0.02 0.01 0.28 0.00 0.44 0.29 0.27 0.00 0.00 0.16 0.02 0.01 0.79 0.02 1.00 0.00 0.00 0.51 0.47 0.29 0.33 0.44 0.56 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3) 여기와 다음에 사용되는 1단위란 물량이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4) 잔폐물은 그것을 생산하는 산업 부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상품의 생산이나 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 는 것을 말하며 폐섬유, 폐플라스틱,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이 이에 속한다. 6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2.3.1. 투입계수 2.3.2. 생산유발계수 한 나라에서 각 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 투자, 수출 등과 같은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즉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생산유발효과는 투입계수 를 기초로 산출되는 생산유발계수5)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이제 수출을 위한 자동차 1대의 생산유발효과를 <그림 2-1>을 참고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자동차 1대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그림 2-1>에서 보는 것처럼 엔진, 타이어 등 수많은 중간 재가 생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간재들을 생산하는 데 철강제품, 고무, 타이어코드 등 또 다른 원재료의 생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생산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산업의 생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생산유발효과는 산업 간 수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림 2-1> 생산의 파급과정 철강제품 철광석 코크스 엔진 전기 석 유 석 탄 ⋯ 자동차 수출 1대 고무 부타디엔 타이어 코드 카프로락탐 ⋯ ⋯ ⋯ ⋯ 타이어 [1차 파급] [2차 파급] [3차 파급] 5) 동 계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V장 부록 「1. 주요 용어 해설」 및 <참고 2-1: 생산유발계수 도출>을 참고하기 바란다. 70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산품 1단위가 생산되어야 한다. 이때 각종 원재료 등 중간재가 투입되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생산되어야 하는가를 보자. <표 2-13>에서 공산품의 세로 방향은 공산품 1단위의 생산을 위해서 중간투입물로 농림수산품 0.02단위, 광 산품 0.06단위, 공산품 0.47단위, 서비스 0.13단위 등이 생산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공산품 1단위의 생산을 위하여 1차적으로 투입이 필요한 산출물은 모두 0.71단위가 되 는데 이것이 바로 공산품에 대한 수출수요 1단위의 증가가 모든 산업에 미치는 1차 생산파급 효과이다. 이와 같은 1차 생산파급효과로 나타난 농림수산품 0.02단위, 광산품 0.06단위, 공산품 0.47단위, 서비스 0.13단위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시 총 0.446단위의 생산물이 투입되 어야 한다. 0.446단위의 2차 생산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것이다. 농림수산품 0.02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생산물 0.010단위(0.02×0.07 + 0.02×0.00 + 0.02×0.28 + ...... + 0.02××0.01), 광산품 0.06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생산물 0.032단위(0.06× 0.00 + 0.06×0.00 + 0.06×0.15 + ...... + 0.06×0.00), 공산품 0.47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생산물 0.334단위(0.47×0.02 + 0.47×0.06 + 0.47×0.47 + ...... + 0.47× 0.00), ... , 서비스 0.13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생산물 0.057단위(0.13×0.01 + 0.13× 0.00 + 0.13×0.13 + ...... + 0.13×0.00)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의 파급과정은 3차, 4차, ... 등 최종 파급효과가 영이 될 때까지 무한히 계 속된다. 이들 생산파급효과를 모두 합하면 처음 발생한 공산품에 대한 수출수요 1단위의 생 산유발효과, 즉 수출수요와 관련해서 유발된 총 산출액이 된다. 이처럼 어떤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는 해당 상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그 상품과 관련되는 모 든 상품의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그림 2-2>에 설명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생산파급효과는 생산유발계수로 측정된다. 즉, 생산유발계수는 한 제품 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제품을 만드는 부 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이다. 생산유발계수는 역행렬이라 7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이와 같은 생산의 파급과정을 <표 2-13>의 수치를 이용하여 설명해보자. 공산품 1단위를 는 수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도출되며 그 때문에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6)(Leontief inverse) 라고도 한다. <그림 2-2> 공산품 최종수요 1단위의 생산유발효과1) 2) [2차] [3차] ⋯ [1차] ⋯ 0.001 (농) 0.006 (공) ⋯ (농) 0.02 0.009 (농) (=1 x 0.47 x 0.02) 0.004 (농) (=1 x 0.47 x 0.47 x 0.02) ⋯⋯ ⋯ 0.002 (서) (공) 0.47 0.221 (공) (=1 x 0.47 x 0.47) 0.104 (공) (=1 x 0.47 x 0.47 x 0.47) ⋯ ⋯⋯ (공) 1 0.061 (서) (=1 x 0.47 x 0.13) 0.029 (서) (=1 x 0.47 x 0.47 x 0.13) ⋯ 0.001 (농) 0.017 (공) ⋯ (서) 0.13 0.036 (서) 1.000 + 0.71 + 0.446 +⋯ 생산증가 : 2.84 주: 1) (농): 농림수산품, (공): 공산품, (서): 서비스 2)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6) 1936년 미국의 레온티에프(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투입산출관계”(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를 최초로 발표하였다. 또한 1939년 및 1951년에 “미국경제의 구조”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각국에서 투입산출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에 따라 투입산출표로부터 도출한 역행렬계수를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수학적 도출 과정은 <참고 2-1: 생산유발계수 도출>을 참조하기 바란다. 72 <표 2-14> 생산유발계수 및 영향력·감응도 계수 농림 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가·수 및 폐기물 건설 서비스 기타 행합계 감응도 계수 농림수산품 1.09 0.02 0.05 0.02 0.02 0.02 0.03 1.25 0.50 광산품 0.06 1.05 0.15 0.40 0.07 0.04 0.06 1.82 0.73 공산품 0.70 0.48 2.10 0.51 0.86 0.40 0.68 5.74 2.30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0.04 0.06 0.07 1.19 0.04 0.04 0.07 1.51 0.61 건설 0.00 0.01 0.01 0.01 1.00 0.01 0.02 1.06 0.42 서비스 0.34 0.59 0.47 0.46 0.44 1.48 1.28 5.07 2.03 기타 0.01 0.00 0.00 0.00 0.00 0.00 1.02 1.04 0.42 열합계 2.25 2.20 2.84 2.59 2.44 2.00 3.17 17.49 7.00 영향력계수 0.90 0.88 1.14 1.04 0.98 0.80 1.27 7.00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이 표에서 공산품의 세로 방향은 공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 족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각 상품별 생산과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공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하면 농림수산품 0.05단위, 광산품 0.15단 위, 공산품 2.10단위, 서비스 0.47단위 등이 생산되어야 하므로 경제 전체로는 2.84단위의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산품의 가로 방향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등 모든 상품에 대한 최 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증가하는 경우 공산품이 0.70단위, 0.48단위, 2.10단위, 0.51단위 등 모두 5.74단위만큼 생산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산유발계수 이외에 수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등도 여러 가지 산업효과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7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2-14>의 생산유발계수표는 <표 2-13>의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것이다. 참고 2-1 생산유발계수 도출 생산유발계수를 역행렬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투 입산출표에서 각 품목 부문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에서 수입과 잔폐물 발생액을 차감하면 총산출액과 일치하므로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 ⋯ ⋯ ⋯ ⋯ ⋯ ⋯ ⋯ a 11 x 1 + a 12 x 2 + ⋯ + a 1j x j + ⋯ + a 1n x n + y 1 - m 1 - z 1 = x 1 ⋯ ⋯ ⋯ ⋯ ⋯ ⋯ ⋯ ⋯ a i1 x 1 + a i2 x 2 + ⋯ + a ij x j + ⋯ + a in x n + y i - m i - z i = x i a n1x 1 + a n2x 2 + ⋯ + a nj x j + ⋯ + a nnx n + y n - m n - z n = x n 단, a ij : j 부문 생산을 위한 i 부문 생산물 투입계수 x i : i 부문의 산출액(자가공정산출액 포함) y i : i 부문의 최종수요 mi : i 부문의 수입 z i : i 부문의 잔폐물 발생액 이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하면 x1 ⋯ z1 ⋯ m1 ⋯ ⋯ y1 ⋯ ⋯ ⋯ ⋯ ⋯ xj + yi - mi - zi = xi ⋯ ⋯ a i1 a i2 ⋯⋯ a ij ⋯⋯ x1 ⋯ ⋯ ⋯ a 11 a 12 ⋯⋯ a 1j ⋯⋯ a n1 a n2 ⋯⋯ a nj ⋯⋯ xn yn mn zn xn 이 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x + y - m - z = x ⋯⋯⋯⋯⋯⋯⋯⋯⋯ (1) 74 여기에서 A는 투입계수행렬, x는 총산출액 벡터(vector), y는 최종수요 벡터, m은 수입액 벡 터, z는 잔폐물 발생액 벡터를 나타낸다. 이 식을 전개하여 x에 대해 풀면 x - Ax = y - m - z (I - A )x = y - m - z x = (I - A ) -1(y - m - z) ⋯⋯⋯⋯⋯⋯⋯⋯⋯ (2) 이 되는데 여기서 (I - A ) -1행렬을 생산유발계수라고 한다. I는 주대각요소가 모두 1이고 그 밖의 요소는 모두 0인 단위행렬을 가리킨다. 이 생산유발계수를 미리 계산해두면 최종수요(y)와 수입(m) 및 잔폐물(z)의 변동에 따라 각 품목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산출액(x)을 구할 수 있게 된다. (2)식의 좌·우변을 보면 최종수요(y - m - z)와 국내 총산출(x)이 투입계수에서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를 매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투입산출표의 총산출액은 당해 기 간 동안의 해당 경제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직·간접 생산액의 합계라는 것, 즉 최종수요 (y - m - z)가 주어지면 생산시스템인 생산유발계수((I - A ) -1)에 의해 국내 총산출(x)이 결정 되는 것을 나타낸다. 75 2.3.3.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후방연쇄효과 의 정도는 영향력계수에 의해, 전방연쇄효과의 정도는 감응도계수로 알 수 있다. 영향력계수 와 감응도계수는 생산유발계수를 전산업 평균치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계산한 것이다. <표 2-14>에서 공산품의 영향력계수는 공산품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 2.84를 7개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 2.50(17.49÷7)로 나눈 값인 1.14이다. 공산품의 감응도계수는 공산품 생산유 발계수의 행합계 5.74를 7개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 2.50로 나눈 값인 2.30이다. 대체로 어느 산업의 생산에 다른 산업의 생산물이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어 중간투입률이 높은 경우에는 영향력계수가 높아지므로 후방연쇄효과가 커지게 된다. 한편 어떤 산업의 생 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어 중간수요율이 높은 경우에는 감응도계수 가 높아져 전방연쇄효과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중간투입률과 중간수요율이 높을수록 경제 내의 수요 변화에 반응하는 생산활동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알아 내는 데 유용하다. 76 산업연관표 편제와 분석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기본적인 형태의 투입산출표를 응용하여 불변가격 투입산출표나 지역산업연관표, 세계산업연관표 등도 작성하고 있다. 2.4.1. 불변가격 투입산출표 서로 다른 연도 간의 생산기술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물량 단위의 개념인 불변가격 투 입산출표가 필요하다. 해당 연도의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즉 경상가격으로 작성된 투입산 출표에는 물량 요인과 가격 요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생산기술구조 변화를 정확하게 찾아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변가격 투입산출표는 경상가격으로 작성된 투입산출표를 기준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불변가격 투입산출표는 오일쇼크, 환율 급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대가격이 급격히 변동되 는 경우 순수한 기술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시에 필요 한 투입계수의 추정 등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1989년에 처음으로 1985 년 가격 기준으로 환가한 1975-1980-1985년 연결 불변가격 투입산출표를 작성·발표하였 다. 이후 199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격7)으로 3개년을 연결한 불변가격 투입산출표를 작 성·발표하였다. 2.4.2. 지역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각 산업의 생산기술구조 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같은 산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생산기술구조가 다를 수 있 다.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는 수력에 크게 의존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화 력이나 원자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 등으로 공 7) 연도별 연결 불변가격 IO표 작성: 1994년에 1990년 가격 기준 1980-1985-1990년 연결표를, 1998년에 1995년 가 격 기준 1985-1990-1995년 연결표를, 2004년에 2000년 가격 기준 1990-1995-2000년 연결표를, 2009년에 2005년 가격 기준의 1995-2000-2005년 연결표를 각각 작성하였다. 7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2.4. 투입산출표의 응용 산품 이출이 많고 농촌지역으로부터의 농산물 이입이 많은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각 지역에 따라 상품의 거래형태가 다를 수 있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지 역별로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지역 및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 투입산출표이다. 지역산업연관표에는 한 지역 내의 경제구조만을 대상으로 하 는 지역 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가 있다. 먼저 지역 내 산업연관표는 한 지역의 생산기술구조를 나타내는 투입산출표로서 앞에서 살펴본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투입산출표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된다. 즉, 해당 지역에 서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출과 다른 지역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이입을 각각 수출입과 같은 방식으로 계상한다. 이처럼 지역 내 산업연관표에서는 해당 지역 내의 산업 간 거래관계가 상세히 표시되지만 다른 지역과의 거래관계를 이출 또는 이입으로 일괄 계상 하므로 어느 지역의 어떤 산업과의 거래관계인지 파악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생산활동에 대한 지역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서 지역 간의 이출입을 매개로 하여 지역 및 산업 간의 거래관계를 구분 기록한 투입산출 표이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가로 방향은 한 나라 안에서 각 지역에서 산출된 상품이 어느 지역의 어떤 산업으로 얼마만큼 배분되는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세로 방향은 각 지역에서 생 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느 지역의 어떤 산업의 생산물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를 나타낸 다. 따라서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특정 지역의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지역의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 고용 등 제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므로 지역경제분석이나 균 형 있는 지역경제개발계획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2007년에 국내 최초로 2003년 기준 6개 권역8)의 지역 투입산출표를 작성·발표하였으며 2009년에 2005년 기준, 2015년에 2013년 기준. 2020년에 2015년 기준의 17개 광역시·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표 2-15>와 같이 7개 권역으로 정리하였다. <표 2-15>를 보면 2015년 중 수도권은 1,793조 원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각각 570조 원, 70조 원, 38조 원 등 총 786조 8)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 충청권(세종, 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대 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78 충청권, 전라권 등 각 지역의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 각각 570조 원, 69조 원, 38조 원 등 총 790조 원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최종수요로 각각 603조 원, 32 조 원, 22조 원 등 총 721조 원이 판매되고 외국에는 282조 원이 수출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표 2-15> 지역산업연관표(2015년)1) (단위: 조 원) 중간수요 수 도 권 충 청 권 최종수요 전 대구 부산 강 라 경북 경남 원 권 권 권 권 제 중간 수 주 수요 도 권 계 권 충 청 권 전 대구 부산 강 라 경북 경남 원 권 권 권 권 총 산 출 국내 수 제 최종 출 주 수요 권 계 수도권 570 69 38 39 61 10 4 790 603 32 22 23 29 9 2 721 282 1,793 충청권 70 112 13 14 21 3 1 234 26 116 4 3 5 1 0 156 103 중 전라권 38 13 91 10 15 2 1 169 17 4 101 2 4 1 1 130 75 375 간 대구경북권 37 13 9 92 27 2 1 180 15 4 3 97 6 1 0 126 70 377 투 부산경남권 59 19 14 18 191 3 1 304 30 7 6 7 155 2 1 207 178 689 입 강원권 9 3 1 1 2 13 0 29 6 1 0 1 1 34 0 43 4 76 제주권 4 1 1 0 1 0 6 12 2 0 1 0 1 0 12 17 2 31 786 228 166 175 318 32 13 1,719 699 164 137 134 200 49 17 1,400 176 69 61 50 115 4 2 77 17 14 12 20 3 1 중간투입계2) 수입2) 부가가치 총투입 477 831 196 147 151 257 39 16 1,637 1,793 493 375 377 689 76 31 3,834 145 493 715 3,834 2 - 주: 1)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 중간투입계와 수입은 순생산물세와 잔폐물이 가감된 것임 7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원을 구입하고 외국에서 176조 원을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생산물은 수도권, - O utput D at 한편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a se Wo I ut np ba rld 2.4.3. 세계산업연관표 관계에 적용하여 작성한 것이 세계산업연관표이다. 이 표는 국가 간의 수출입을 매개로 하여 작성되는 데, 한 국가의 수출은 다른 국가의 수입이며 한 국 가의 수입은 다른 국가의 수출이고, 수입된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각각 중간재 또는 최종재로 사용된 다. 따라서 각 국가의 수입을 국가별 용도별로 구 분하고 수출 또한 국가별로 나눈 다음 이를 매개로 각 국가의 투입산출표를 상호 연결하면 여러 국가 의 투입산출표를 하나의 투입산출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산업연관표(ICIO: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는 각 국가의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교역형태를 반영 하게 된다. <표 2-16>을 통해 2020년 세계산업연관표(ICIO)9)를 살펴보기로 하자. 2020년 중 한국은 3조 6,054억 달러를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일본 및 기타국가로부터 각각 508억 달러, 955억 달러, 328억 달러, 2,310억 달러의 중간재를 수입하였다. 우리나라 생산물은 미국, 중 국, 일본 및 기타 국가의 생산활동을 위해 중간재로 각각 356억 달러, 1,447억 달러, 191억 달러, 1,886억 달러 수출되었고, 이들 국가의 최종수요로도 각각 404억 달러, 357억 달러, 115억 달러, 1,062억 달러가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세계산업연관표(ICIO)는 OECD에서 발표하며 우리나라 등 77개 국가 간, 45개 산업 간의 거래 내역을 행렬로 표기 한 산업연관표이다. 표의 간략화를 위해 산업 간 구분 없이 국가별로 통합하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국 가는 기타국가로 통합하였다. 80 (단위: 억 달러) 중간수요 최종수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기타 중간 수요 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기타 최종 수요 계 총 산 출 한국 16,232 356 1,447 191 1,886 20,112 13,998 404 357 115 1,062 15,937 36,054 중 미국 간 중국 투 입 일본 508 139,253 1,270 718 9,622 151,372 161 200,690 436 424 5,360 207,072 358,448 955 1,906 206,854 829 9,622 220,166 326 2,439 135,183 1,041 7,568 146,557 366,725 328 548 1,387 34,692 2,569 39,524 96 686 471 45,839 1,540 48,631 88,159 기타 2,310 10,040 12,501 3,106 381,781 409,738 546 8,947 2,891 1,387 394,398 408,169 818,196 세금 및 보조금 724 2,908 7,740 1,789 16,659 29,820 619 4,255 4,060 1,727 18,750 29,410 부가가치 14,998 203,437 135,526 46,833 396,056 796,850 총투입 36,054 358,448 366,725 88,159 818,196 1,667,582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이처럼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최종수요가 변화할 때의 각국에 대한 수입 유발효과와 각국의 최종수요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생산유발효과의 측정이 가능하여 국가 및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8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2-16> 세계산업연관표(2020년) 2.5. 투입산출모형의 활용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에서는 환경과 경제 간의 구조적인 연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관 모형 구축에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기 및 하천수 등 기존 산업연관표에서 생산물로 취급하지 않았 던 기체, 액체 및 고체 상태의 비생산자연자산 의 투입과 산출을 포함한 물량 기준 산업연관표 의 작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계정을 투입산출표에 결합한 환경 투입산출표가 작성되면 특정 산업 또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거나 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제활동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세, 환경부담금 도입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환경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가 간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이란 국가 간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입 내역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여 자국 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부가가치 이입이라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통해 타국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부가가치 이출이라 한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국가 간 총액 기 준으로 기록하는 기존 무역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국제적인 생산 분업 화로 한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여러 국가의 제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존 무역통계는 중간 재가 국경을 이동할 때마다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복 계상은 국가 간 교역이 각국의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산업연 관표에 의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측정하게 되면 각국이 무역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행렬표를 이용하여 직·간접 에너지 수요량을 측정하는 에너지산업연관 분석이나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을 이용한 연산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분석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82 참고 2-2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측정 최종수요와 부가가치 유발 관계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의 원리를 세계산업연관표에 적용 하면 국가 간 부가가치 이출입 측정이 가능하다. 즉 다른 국가의 최종수요가 유발한 자국의 부가 가치를 계산하면 부가가치 이입액을,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 유발된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부가가치 이출액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예시한 2020년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중국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2020년 대중국 수출(DVA: Domestic Value-Added)은 1,359억 달러. 대 중국 수입(FVA: Foreign Value-Added)은 973억 달러를 기록했다. 두 수치의 차이인 TiVA(Trade in Value-Added) 수지는 386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TiVA 수지는 2018년 최고치인 763억 달러를 기록 후 하락 반전했으며 FVA 대비 DVA 비율도 2020년 1.4배로 최저치를 기록했 다. 이처럼 대중무역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함으로서 대중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 대중 수 출의 최종 귀착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중수출이 일본, 미국 등으로 재수출되는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기존 통관 기준 무역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DVA vs FVA Tiva 수지 및 DVA/FVA (십억 달러) 200 DVA 80 FVA 50 125.6 135.9 -100 1995 -3.9 2.6 60 80.7 2.0 40 16.4 0 -50 2000 2005 2010 -8.4 -24.2 -49.1 3.0 DVA/FVA 2.1 48.1 8.4 Tiva 수지 164.1 150 100 (십억 달러) 2015 2020 -87.7 -97.3 1.6 20 0 1.8 54.2 4.4 -71.4 2.2 2.0 1995 8.0 23.9 31.6 2000 2005 2010 1.9 1.8 76.3 1.4 38.6 2015 2020 1.0 이처럼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교역을 통해 한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가 실제 교역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세계산업연관표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보다 정 교한 세계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 OECD, EU 등 주요 편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83 더 알아가기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입산출표의 최신 활용 사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비대면 온라인 수요의 증가 등에 따른 경제의 디지털 전환10)은 기업의 생산 프 로세스 및 시장에 대한 접근방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변화시키는 등 현 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2020 G20에 서 디지털 경제를 정의11)하였고 OECD는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규모 및 구조를 파악하고 국가 간 비 교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공급사용표는 기확립 된 통계체계인 공급사용표에 디지털 부문을 추가하여 작성되므로 완전히 새로운 통계를 생산할 필요 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디지털 전환 수준의 비교 및 관련 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OECD는 공급사용표 작성 매뉴얼12)을 통해 디지털 공급사용표의 구조 및 구성요소13)를 개념적으로 소 개하였다. 디지털 공급사용표는 기존 공급사용표에 7가지 디지털 산업, 4가지 디지털 상품, 디지털 거 래유형 등을 추가하여 구성된다. 디지털 공급사용표의 구성요소들을 기존 공급사용표에 추가한 디지 털 공급사용표의 구조는 <그림 2-3>과 같다. 10)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이란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 문화,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기업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뜻한다. 11)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DETF: Digital Economy TaskForce) 장관 선언에서 디지털 경제를 “디지털 기술, 디지 털 인프라,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를 포함하여 디지털 입력에 의존하거나 디지털 입력을 사용하여 크게 향상된 모 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하였다. 12) 「Guidelines for Supply-Use tables for the Digital Economy」(OECD, 2020)에서 디지털 공급사용표의 구조 (framework), 형식(templete), 구성요소 등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13) 자세한 내용은 <표 2-19: OECD의 디지털 산업·거래·상품 분류>를 참고하기 바란다. 84 <그림 2-3> 디지털 공급사용표 구조(Framework) 디지털 공급사용표 기존 공급사용표 기존 산업 기존 상품 디지털 산업 ① 디지털 기반 산업 거래의 성격 고려 X (비디지털) 거래 유형 ② 데이터 및 광고기반디지털 플랫폼 디 지 털 주 문 ③ 요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중개플랫폼 ④ 디지털플랫폼 활용 산업 디지털 상품 ⑤ 디지털 도소매업 ① ICT 상품 ② 유료 디지털 서비스 ③ 유료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④ 유료 디지털 중개 서비스 ⑥ 디지털 금융·보험 디 지 털 배 송 ⑦ 그외 디지털 관련 산업 디지털 수출입 산업별 산출, 부가가치, 중간수요 한국은행은 OECD의 작성 매뉴얼, 해외 국가 편제 사례14) 등을 바탕으로 2019년 기준 공급사 용표를 리밸런싱(re-balancing)하여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시험편제하였다. <표 2-17> 디지털 공급표(2019년)1) (단위: 조 원) 디지털 산업 산업 소계 (A) 상품 디지털 거래 데이터 요금 디지털 디지털 기타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광고 부과 디지털 플랫폼 금융· 디지털 수입 총공급 기반 기반 디지털 도소 (B) (A+B) 활용 보험 관련 산업 디지털 중개 매업 산업 산업 산업 플랫폼 플랫폼 주 문 배 송 비디지털상품 190 0 7 0 110 60 1 11 3 193 193 22 ICT 상품 252 252 0 0 0 0 0 0 77 328 113 0 105 105 0 0 0 0 0 0 5 111 111 111 2 2 0 0 0 0 0 0 0 2 2 2 16 0 0 16 0 0 0 0 1 17 17 17 소계 375 359 0 16 0 0 0 0 84 458 243 130 산업별 산출 계 565 359 7 16 110 60 1 11 87 651 436 152 디 유료 디지털 서비스 지 유료 클라우드 털 컴퓨팅서비스 상 유료 디지털 품 중개서비스 주: 1) 기초가격 기준 14) 2023.9월 말 현재 미국 경제분석국(BEA), 호주 통계청(ABS), 캐나다 통계청(SC), 네덜란드 통계청(CBS) 등이 디 지털 경제 추정치를 공표하고 있다. 85 2019년 디지털 총공급(기초가격 기준)은 651조 원으로 전산업 총공급(4,936조 원) 대비 13.2% 수준이다. 디지털 총공급은 산업별로는 디지털 산업 산출 565조 원과 디지털 수입 87조 원으로 구 성되는데 각각 국내 총산출 및 총수입 대비 13.4%, 12.2% 수준이다. 상품별로는 디지털 상품 458 조 원, 비디지털 상품 193조 원으로 구성되는데 디지털 상품은 ICT 상품(328조 원), 유료 디지털서 비스(111조 원) 공급이 대부분이다. 디지털 산업은 디지털 기반 산업(359조 원),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110조 원), 디지털 도소매업(60조 원) 등의 산출이 크게 나타났다. 디지털 수단을 통한 디지털 주문 및 배송액은 각각 436조 원, 152조 원으로 전산업 총공급 대비 각각 8.8%, 3.1% 수준이다. <표 2-18> 디지털 사용표(2019년)1) (단위: 조 원) 2)3) 산업 중간수요 (A+B) 비디지털산업(A) 총계 상품 디지털 주문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기타 디지털 산업(B) 디지털 수출 민간 수출 소비 비디지털상품 1,749 745(42.6) 654(37.4) 138(7.9) 67(3.8) 145(8.3) 16 44 0.21 ICT 상품 83 38(46.1) 10(12.2) 1(1.6) 0(0.5) 33(39.7) 161 5 0.01 유료 디지털 서비스 45 4(7.9) 32(69.9) 0(0.9) 0(1.0) 9(20.2) 6 22 0 유료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2 0(8.5) 1(73.9) 0(1.1) 0(0.8) 0(15.7) 0 0 0 유료 디지털 중개서비스 5 1(16.6) 3(58.1) 0(1.9) 0(1.2) 1(22.2) 2 1 0 135 43(31.7) 46(33.9) 2(1.4) 1(0.7) 44(32.3) 169 29 0.01 중간투입 계 1,885 788(41.8) 700(37.1) 140(7.4) 68(3.6) 189(10.0) 185 72 0.22 부가가치 계 1,763 353 984 105 69 251 0 디 지 털 상 품 소계 0 0 주: 1) 기초가격 기준 2) ( )내는 상품별 중간수요 비중 3) 국산 중간수요 기준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는 251조 원으로 전산업 부가가치(1,763조 원)의 14.3% 수준이며, 디 지털 산업의 부가가치율15)은 44.5%로 전산업 부가가치율 41.7%보다 소폭 높은 수준인 가운데 특 15)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산출 86 히 요금 부과 디지털 중개 플랫폼(64.0%)과 데이터 및 광고 기반 디지털 플랫폼(55.6%) 등 디지 털 서비스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다. 디지털 상품 중간수요 추계 결과 디지털 상품은 서비 스업(33.9%), 디지털 산업(32.3%), 제조업(31.7%) 등 산업 전반에 골고루 이용되었다. 최종수요 중 디지털 수출은 185조 원으로 총수출(757조 원) 대비 24.5%, 디지털 주문에 의한 민간소비지출은 72조 원으로 기존 민간소비지출(764조 원) 대비 9.5% 수준이다. 디지털 공급사용표 시험편제 결과는 디지털 경제를 공표하는 해외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측정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자세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 외 국가들16)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이용하면 기존 체계로 식별 이 어려운 디지털 경제 활동을 명료히 식별하여 국가별 디지털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 있으며, 디지 털 중개 플랫폼 등으로 이용이 일상화된 비디지털 상품의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19> OECD의 디지털 산업·거래·상품 분류 (단위: 억 달러) 1. 디지털 산업(Digital Industry) 1. Digitally enabling industries (디지털 기반 산업) 2. Data and advertising driven digital platforms (데이터 및 광고 기반 디지털 플랫폼) 3. Digital intermediary platforms charging a fee (요금 부과 디지털 중개 플랫폼) 4. Firms dependent on intermediary platforms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 5. E-tailers (디지털 도소매업) 6. Digital predominantly firms providing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디지털 금융 및 보험 산업) 7. Other producers only operating digitally (기타 디지털 관련 산업) 2. 디지털 상품(Digital Products) 1. ICT goods (ICT 상품) 2. Priced digital services (유료 디지털 서비스) 3. Priced cloud computing services (유료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4. Priced digital intermediary services (유료 디지털중개서비스) 3. 디지털 거래(Digital Transactions) 1. Digitally ordered (디지털 주문 :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는 거래) 2. Not digitally ordered (비디지털 주문: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지 않은 거래) 3. Digitally delivered (디지털 배송 :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거래) 16) 총공급 대비 디지털 총공급 수준은 캐나다 5.0%, 네덜란드 9.1%에 불과하며, GDP 대비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 수준도 미국 9.6%, 호주 5.9%, 네덜란드 8.0%에 불과하다. 87 요약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 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한 통 계표이다. 산업연관표는 공급사용표와 투입산출표로 구성된다. 공급표는 산업별로 어떤 상품이 공 급되는지를 보여주며 사용표는 공급된 상품의 산업별 사용내역을 나타낸다.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공급내역과 사용내역을 하나의 표에 나타낸 것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경제구조와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산업 연관표는 지역산업연관표, 세계산업연관표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 투입산출표로부 터 산출한 투입계수와 이를 기초로 유도되는 생산유발계수 등은 정책효과, 부가가치 기준 무 역(TiVA), 환경 및 에너지, 지역경제 등의 분석에 이용된다. 주요 용어 산업연관표 수입유발계수 공급표 부가가치유발계수 사용표 고용유발계수 투입산출표 불변가격 투입산출표 투입계수 지역산업연관표 생산유발계수 세계산업연관표 영향력계수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감응도계수 88 03 국민대차대조표 3.1. 국민대차대조표 3.2.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방법 3.3. 국민대차대조표의 활용 9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우리는 얼마나 부자일까? 갖고 있는 집, 은행에 맡겨 놓은 예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런 것 들을 모두 합쳐야 가계의 정확한 부를 계산할 수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아 파트의 건물 자체는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한다. 아파트의 가치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의 가치, 건물의 노 후화된 정도, 유지보수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가계를 비롯하여 기업, 정부 등으로 구성되는 국가경제도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 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 외에도 공장,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 공항, 항만, 철도와 같은 구축물 도 경제주체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건설자산뿐만 아니라 자동 차를 생산하는 기계,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등과 같은 설비자산,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형성되는 지식재산생산물도 모두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자산이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 내의 가치 있는 자산 또는 부를 모두 합산한다면 총 시장가치는 얼마가 될까? 이 물음에 대 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 바로 국민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된다. 91 3.1.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BS: National Balance Sheets)는 연말을 기준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주체들 및 국가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로 기업의 재무상 태표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기업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연중 경제활동의 결과 보유하게 된 자산과 부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록한다. 국민대차대조표도 이와 비슷하게 특정 시 점(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국제 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에 따라 국가경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SNA 이행의 최상위 단계로 규정될 정도로 편제가 어려운 통계이다. 세 계적으로 토지자산을 포함하여 완전한 형태의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는 호 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체코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연구와 개발 에 노력해온 한국은행과 국부통계를 작성해 오던 통계청이 협력하여 2014년 5월 국민대차대 조표를 최초로 발표하였다.1)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민계정체계의 5대 통계를 모두 편제하 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3.1.1.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 및 작성의의 국민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규모와 그 증감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 조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어떻게 부로 축적되는지를 정리한 표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國富, national wealth)라 불리 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과 순대외금융자산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으로 우리나라는 SNA 이행의 최상위 단계를 달성함으로써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하게 되었다. 또한 자본스톡을 통해 측정되는 고정자본소모는 국민계 1)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매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생산자산은 1970년, 비생산자산은 1995년 시 계열부터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국민대차대조표는 2009년 시계열부터 작성 하고 있다. 92 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전체 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시경제 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다. 3.1.2. 국민대차대조표의 구성 국민대차대조표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로 구분된다. 먼저 비금융자산 은 금융 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말하며 생산활동의 결과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생산자산 (produced assets)과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s)으로 구분된다. 생산자산은 생산과 정을 거쳐 만들어진 건물, 도로, 자동차, 기계류, 연구개발 등과 같은 유·무형 비금융자산을 말한다. 반면 비생산자산은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자산 등을 말한다. <표 3-1> 비금융자산의 종류 대분류 생산자산 중분류 고정자산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소분류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토목건설 운송장비, 기계류, 육성생물자원 연구개발,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건물 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등 금속광물·천연가스, 비금속광물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생한 모 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IMF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이 이에 속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한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다른 경제주체에게는 동일한 금액 의 부채가 된다. 예금은 가계의 자산인 동시에 은행으로서는 부채인 것이다. 반면 비금융자 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상응하는 부채가 없다. 예를 들어 가계가 보유하는 주택은 그 가계의 9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정 내 스톡-플로 항등식 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스톡(stock)통계와 플로(flow)통계 간 정합 자산이지만 어느 누구의 부채도 아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금융상품은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기록되지만 비금융자산은 자산 항목으로만 기재된다. 3.1.3. 국민대차대조표의 형태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업,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경제주체의 자산 및 부채를 기 초 대차대조표, 증감표, 기말 대차대조표 등 3개의 표로 나누어 기록한다. 기초 및 기말 대차 대조표에는 국민경제 전체와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해당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기록되며 증감표에는 해당 기간 중 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기록된다. 증감표에 기록되는 순자산(=자산-부채) 규모의 변동은 거래요인과 거래외요인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거래요인은 상호 거래(실물 및 금융 자산 취득)로 인해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변 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외요인은 거래가 없이 순자산이 변동하는 것으로 자산가격의 변 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의한 자산파손, 지하자원의 발견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자산가격의 변화에 의한 순자산 증감분을 명목보유손익2)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초와 기말의 두 시점 사이에 자산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서 보유자산의 기말 평가금액이 달라 져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말한다. 2) 예를 들어 A기업이 연초 및 연말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1,500제곱미터(㎡)로 동일하지만 지가가 제곱미터당 1천만 원에서 1천 50만 원으로 5% 상승하였을 경우 명목보유손익은 7억 5천만 원(=1,500㎡ × 5% × 1,000만 원)이 된다. 94 경제주체(제도 부문) 기업 정부 가계 국내 경제주체(제도 부문) 국외 기업 정부 가계 국내 국외 비금융자산 기 생산자산 초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순자산(A) 비금융자산 증 생산자산 감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순자산증감(B) 거래요인 거래외요인 비금융자산 기 생산자산 말 비생산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순자산(A+B) 9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3-2> 국민대차대조표의 형태 3.2.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방법 국민계정체계(SNA)는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모든 자산이 다른 국민계정들과 일관성을 유 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도 다른 국민계정통계들과 상호 일관성을 유 지하며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의 자본스톡은 국민소득통계의 투자를 기초로 추계하고 국민대차대조표의 자본스톡으로부터 산출되는 고정자본소모는 다시 국민소득통계 작성에 사용되 고 있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금융 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의 금융자산부채잔액 표(스톡통계)와 금융거래표(플로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한편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모든 항목은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의 시장가격 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격자료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 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자료를 통해 자산가액을 추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계산(비용접근 법)하거나, 미래수익의 현재가치로 환산(소득접근법)하거나, 유사 거래사례를 비교하여(거래사 례비교법) 추정하고 있다. 시장가격으로 자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물량가격법, 영구재고 법, 순현재가치법 등이 있으며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3.2.1. 생산자산의 작성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생산자산 스톡은 과거 투자 시계열을 누적하되 자산의 감가상 각 등을 반영하는 영구재고법(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자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법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3-3> 생산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방법 자산 분류 건설자산 고정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96 대상 자산 주택, 비주거용 건물, 토목건설 운송장비, 기계류 추계 방법 영구재고법 육성생물자원 물량가격법 R&D, S/W,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영구재고법 원재료,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 재화 직접 추계 건설자산, 운송장비, 기계류, 지식재산생산물 등 대부분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영구재고 법을 이용하여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있다. 영구재고법은 국민소득통계의 투자(총고정자본형 성)를 누적하되 내용연수가 지난 자본재의 폐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재의 마모로 인 한 생산효율 저하, 감가상각 등을 차감하여 추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영구재고법은 어떠한 감가상각 함수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및 효율현가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총자본스톡(total capital stock), 생산자본스톡 (productive capital stock), 순자본스톡(net capital stock)을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효율현가법(present value of efficiency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효율현가법에 의해 도출 된 총자본스톡은 폐기된 후 남은 자본재의 가액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가 치 하락을 감안하지 않고 신제품으로 구입할 때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생산 자본스톡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재의 생산능력(효율) 하락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생산에 투입된 자본물량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순자본스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 되는 스톡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까지 반영하고 있어 부(富)의 스톡(wealth capital stock)이라고도 한다. 한편 육성생물자원은 수량(물량)에 가격을 직접 곱하는 물량가격법을 이용해 순자본스톡 을 추계하고 있다. 이는 사육두수, 재배면적 등 육성생물자원의 수량에 관한 행정자료가 대 체로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9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3.2.1.1. 고정자산 3.2.1.2. 재고자산 우리나라의 재고자산은 산업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 다. 이는 산업별로 재고와 관련된 기초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고 생산성 분석과 같은 거시경 제분석도 주로 산업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림어업 및 석유재 고의 경우 수량 정보를 이용하여 물량가격법으로 추계하며 광공업, 서비스업 등은 행정통계, 과세자료, 기업회계자료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추계한다. 3.2.2. 비생산자산의 작성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토지자산, 지하자원 등과 같은 비생산자산도 기록된다. 비생산자산을 추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제 혹은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규모가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3) 그러나 비생산자산은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채굴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만큼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 3-4> 비생산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방법 자산 분류 대상 자산 추계 방법 토지자산 국토 전체 물량가격법 지하자원 금속광물·천연가스, 비금속광물 순현재가치법 입목자산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변형된 순현재가치법(물량가격법과 유사) 3) 비생산자산이 모두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와 같이 화폐단위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가치가 아주 미미하여 평가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하지 않는다. 98 토지자산의 가치는 토지면적에 평균 토지가격을 곱하는 물량가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시장가격에 토 지면적을 곱한 결과를 국민계정체계에 부합되도록 재분류하여 기록하고 있다. <표 3-5> 국민대차대조표의 토지 분류 토지 분류 분류 설명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주택용 토지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상가, 공장, 학교, 주차장 등의 토지 구축물 부속토지 도로, 철도, 제방 등의 토지 농경지 전, 답, 과수원, 목장, 염전 임야 산 문화오락용 토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등의 토지 기타 토지 기타 3.2.2.2.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 지하자원으로 기록되는 대상 자원은 <표 3-6>의 금속광물 5종, 비금속광물 7종, 천연 가스 등이다. 지하자원의 가치 측정방법은 UN,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순현재가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대수익은 채굴되지 않는 자 연 상태로 평가하기 위해 시장가격에서 채굴비 용을 뺀 값에 생산량을 곱해 추정한다. 순현재가치 = 미래수익(1) (1+할인율) + 미래수익(2) (1+할인율)2 + ⋯ + 미래수익(T) (1+할인율)T 주: T는 채굴가능연수이며 미래수익은 (시장가격–채굴비용)×생산량으로 계산한다. 9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3.2.2.1. 토지자산 <표 3-6> 지하자원 분류 지하자원 분류 해당 광물 금속광물·천연가스 금, 은, 연, 아연, 철, 천연가스, 원유 비금속광물 석회석, 납석, 규석, 장석, 고령토, 운모, 활석 입목자산으로는 활엽수, 침엽 수, 혼효림이 있으며 지하자원 과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법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다만, 자료의 한계나 측정의 용이성 등을 위해 순현재가치법을 일부 변형하여 물량가격법과 비슷한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 에서 입목상태 환산비율은 벌채 되지 않고 산에 서 있는 상태에서의 나무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벌채된 후 시장에 서 거래되는 나무가격에 비해 벌채비용, 운반비용과 유통마진을 제외하였을 때의 가격이 몇 %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입목축적량이란 입목자산의 총량(부피)을 의미한다. 입목자산 = 시장가격 × 입목상태 환산비율 × 입목축적량 100 3.3.1. 국부(國富)의 파악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부(國富)의 규모와 그 구성 및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국 부는 국가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에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 – 대외금융 부채)을 더한 것이다. 금융 자산 및 부채 중 순대외금융자산만 포함되는 것은 국내 경제주체 간 금융 자산 및 부채는 서로 상계되기 때문이다. <표 3-7>를 보면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2경 380.3조 원이며 이 중 비 금융자산이 1경 9,402.8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7> 국민대차대조표(요약) 2021년 말 연중 증감 2022년 말 (단위: 조 원)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 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비금융자산(A) 5,850.7 224.1 4,172.6 8,879.1 19,126.5 - 순금융자산(B=a-b) -3,062.1 263.7 935.3 2,675.4 812.4 -806.7 금융자산(a) 3,765.5 10,359.6 2,230.5 4,927.3 21,282.9 1,825.2 국외 금융부채(b) 6,827.5 10,095.9 1,295.2 2,252.0 20,470.6 2,631.9 순자산(C=A+B) 2,788.6 487.8 5,108.0 11,554.4 19,938.8 -806.7 비금융자산(A′-A) 382.0 14.4 182.7 -302.7 276.3 - 순금융자산(B′-B) 221.4 7.4 -48.5 -15.1 165.2 -164.8 금융자산(a′-a) 119.0 544.5 -47.4 60.5 676.6 -54.3 금융부채(b′-b) -102.4 537.1 1.2 75.6 511.5 110.4 순자산(C′-C) 603.4 21.7 134.2 -317.8 441.5 -164.8 비금융자산(A′) 6,232.7 238.5 4,355.4 8,576.3 19,402.8 - 순금융자산(B′=a′-b′) -2,840.6 271.1 886.8 2,660.3 977.5 -971.4 금융자산(a′) 3,884.5 10,904.1 2,183.2 4,987.9 21,959.6 1,770.9 금융부채(b′) 6,725.1 10,633.0 1,296.4 2,327.6 20,982.1 2,742.3 순자산(C′=A′+B′) 3,392.0 509.6 5,242.1 11,236.6 20,380.3 -971.4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10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3.3. 국민대차대조표의 활용 3.3.2. 생산성 분석 및 잠재GDP 추정 국민대차대조표로부터 산출되는 생산자본스톡과 자본서비스는 생산성 분석 및 잠재GDP 추정 등 중요한 분석에 사용된다. 특히 추정 기법에 따라 편차가 컸던 생산자본스톡이 국제 기준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제됨으로써 경제분석에 유효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3.2.1. 생산성 분석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은 여러 자재와 노동, 자본 등이 투입되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이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대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을 측정한 것이 생산성이다. 즉, 한 단위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물량이 생산성 측정지 표가 된다. 그런데 생산과정에는 여러 자본재가 투입되며 각 자본재는 생산적 서비스, 즉 자본서비스 를 제공한다. 이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이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때문에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본의 물량을 다른 말로 자본서비스물량이라고도 한다. 자본 서비스물량은 자본재의 생산자본스톡으로부터 계산된다. 각 자본재가 제공하는 자본서비스 는 생산자본스톡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서비스물량은 각 자본재가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가중 합산한 것이다. 이때 각 자본재가 제공하는 자본서비스에 대한 대 가, 즉 자본재의 사용자비용이 가중치의 역할을 한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자본재를 조달 하는 데 필요한 금융비용, 자본재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자본재 가격 변동에 따 른 기대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각 자본재의 사용자비용을 가중치로 하여 각 자본재 의 생산자본스톡에서 제공되는 생산적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가중합산한 것이 자본서비스물 량이며 이는 생산과정에서의 자본투입량에 해당한다. 한 나라의 생산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과 함께 노동투입 량, 자본투입량 등의 기초자료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자본서비스물 량은 국제적으로 자본투입량 추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OECD 자본측정 매뉴얼」 (2009)에 기초하여 측정한 것이다. 102 생산자본스톡과 자본서비스물량은 잠재GDP 추정에도 사용된다. 잠재GDP는 실제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계열접근법4), 구조모형접근법5), 생산함수접근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생산함수접근법은 실제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 및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과 생산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추정한 후 잠재GDP 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우선 단기적 호황 및 불황에 관계없는, 즉 자연 수준의 실업률과 자본 의 가동률(자연가동률)에 부합하는 노동투입량과 자본투입량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추세적 인 총요소생산성을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및 총요소생산성을 기 추 정한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잠재GDP를 구하게 된다. 이때 자본투입량으로 자본서비스물량 또는 생산자본스톡을 활용한다. 현재 OECD, 미국 의회예산처 및 유럽중앙은행 등에서 생산 함수접근법을 통해 잠재GDP를 산출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요강좌]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한국경제의 특징 4) 시계열 접근법은 실질GDP 시계열의 통계적 특성만을 활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HP(HodrickPrescott)필터법 등을 이용해 계절조정 실질GDP 시계열로부터 장기적인 추세를 추출하여 잠재GDP를 추정한다. 5) 구조모형 접근법은 경제이론에 따라 GDP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모형화하여 잠재GDP를 추정하 는 방법으로 구조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 은닉인자(latent component) 모형 및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 등이 활용되고 있다. 10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3.3.2.2. 잠재GDP 추정 더 알아가기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 영구재고법은 과거의 투자 시계열을 누적하되 자산의 폐기, 효율감소 및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자 본스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의 계산방식은 정액법, 정률법, 효율현가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투자시계열에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연령-가격함수를 결합하여 총자 본스톡, 생산자본스톡, 순자본스톡 등 세 가지 자본스톡을 구하는 효율현가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령-생존함수는 자산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존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존함수와 평균내 용연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연령-효율함수는 시간의 흐름과 자산의 성능 변화 간의 관계를 나타내 는 것으로 다음의 식을 사용하고 있다. 연령-효율함수 = 자산의 내용연수 - 자산의 연령 자산의 내용연수 – 효율계수(b)×자산의 연령 여기서 효율계수의 값이 1이면 자산이 폐기될 때까지 성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0은 성 능이 선형으로 떨어지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0과 1 사이는 성능이 처음에는 완만히 저하되다가 폐기 시점에 가까워지며 급격히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효율계수 의 값은 자산별 특성에 따른 성능의 하락 행태가 감안된 것으로 아래의 <표 3-8>과 같다. <표 3-8> 우리나라의 자산별 효율계수 104 건설자산 설비자산 0.75 0.5 지식재산생산물 예술품원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광물탐사 0.0 0.5 0.75 1.0 연령-가격함수는 신품 자산의 가격과 중고 자산의 가격을 비교·평가한 것으로 아래 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연령-가격함수(n) = * n은 자산의 연령 자산가격(n) 자산가격(0) 주: n은 자산의 연령 신품 자산은 함수의 값이 1이며 자산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0에 가까워지다가 폐기될 때는 0이 된 다. 중고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의 미래수익(자본서비스)을 할인한 현재가치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 령이 n인 자산의 가격은 아래의 식과 같이 남아 있는 사용기간(내용연수-n년) 중 벌어들이는 미래수 익을 할인한 현재가치와 같다. 자산가격(n) = 수익(n) (1+할인율) + 수익(n+1) 2 (1+할인율) + ⋯ + 수익(T) (1+할인율)T-n+1 주: n은 중고 자산의 연령이고 T는 내용연수이다. 수익(n)은 자산이 n살일 때의 연령-효율함수 값이다. 여기서는 평균수명이 8년인 기계에 대한 투자가 과거 16년 동안 지속되어온 경우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연령-가격함수를 이용하여 현재의 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순자본스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표 3-9>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총자본스톡은 연령-생존함수를 기초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8년 차에 투자한 것은 연령-생존함 수에서 84.11%가 남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1,054.5백만 원에 0.8411을 곱한 금액 886.9백만 원이 총자본스톡이다. 반면 1년 차의 투자금액은 대부분 폐기되어 총자본스톡이 4백만 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투자금액에 생존확률을 곱하여 모두 더하면 16년 차 말 현재의 총자본스 톡 11,173.6백만 원이 구해진다. 생산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도 각각 매년도의 연령-효율함수와 연령-가격함수 값을 투자 금액에 곱한 다음 모두 더하면 16년 차 말 현재의 자본스톡이 구해진다. 105 <표 3-9> 영구재고법에 의한 자본스톡 계산 연도 실질투자 (A) (단위: 백만 원) 연령-생존 함수(B) 연령-효율 함수(C) 연령-가격 함수(D) 총자본스톡 (A×B) 생산자본스톡 (A×C) 순자본스톡 (A×D) 1 672.9 0.0060 0.0001 0.0000 4.0 0.1 0.0 2 1,055.6 0.0225 0.0005 0.0000 23.8 0.5 0.0 3 1,293.6 0.0666 0.0021 0.0010 86.2 2.7 1.3 4 760.9 0.1584 0.0071 0.0020 120.5 5.4 1.5 5 621.7 0.3083 0.0197 0.0060 191.7 12.2 3.7 6 853.3 0.4998 0.0459 0.0150 426.5 39.2 12.8 7 896.3 0.6912 0.0914 0.0340 619.5 81.9 30.5 8 1,054.5 0.8411 0.1580 0.0660 886.9 166.6 69.6 9 1,378.4 0.9330 0.2434 0.1140 1,286.0 335.5 157.1 10 1,126.2 0.9770 0.3420 0.1820 1,100.3 385.2 205.0 11 1,214.5 0.9936 0.4478 0.2690 1,206.7 543.9 326.7 12 1,298.9 0.9984 0.5570 0.3770 1,296.8 723.5 489.7 13 1,167.3 0.9995 0.6674 0.5040 1,166.7 779.1 588.3 14 1,040.4 0.9997 0.7782 0.6510 1,040.1 809.6 677.3 15 918.0 0.9998 0.8891 0.8160 917.8 816.2 749.1 16 800.0 1.0000 1.0000 1.0000 800.0 800.0 800.0 11,173.6 5,501.6 4,112.6 16년 차 말 현재 자본스톡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Measuring Capital OECD Manual(제2판) 106 더 알아가기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한 가계 자산 분석 국민대차대조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순자산 규모 및 구성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022년 말 기준 경제주체별 순자산 수준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6)가 1경 1,237조 원으로 국부(2 경 380조 원)의 55.1%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으며, 다음으로 일반정부(5,242조 원, 25.7%), 법인(3,902 조 원, 19.1%)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주택이 51.0%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고, 상업용 빌딩 등 주택 이외 부동산이 23.6%로 뒤를 이었다. 주택 및 주택 이외 부동산을 합한 비중은 74.6%로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현금 및 예금(20.4%), 보험 및 연금(13.8%), 지분증권 등(8.7%)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산 구성(2022년 말 기준)1)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조 원) 367 982 기타 3.3% 지분증권 등 8.7% 1,545 보험 등 13.8% 2,290 현금 및 예금 20.4% 2,651 주택이외 부동산 23.6% 금융부채 2,328 6,000 순자산 11,237 4,000 2,000 0 5,728 자산 주택 51.0% 금융부채 및 순자산 주: 1) 순자산 대비 비중으로 금융부채가 상계되어 자산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 6)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다. 107 한편 가계 총자산을 추계가구로 나눈 가구당 순자산을 산출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수준을 국 제비교해 볼 수 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은 5억 2,071만 원으로 추정되어 시장 환율로 환산한 금액은 40.3만 달러였으며 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었 다. 그러나 각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여 산출되는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는 62.6만 달러로 프랑스, 영국과 비슷하고 일본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와 같은 국제비교 시 국가별로 자산 측정 방식 및 포괄 범위 등이 상이하고 시장환율로 비 교 시 환율 변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10> 가구당 순자산 국제비교 (단위: 만 달러)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시장환율 (1,291원/달러) 111.1 99.9 71.4 61.5 55.7 49.2 40.3 구매력평가환율 (832원/달러) 111.1 101.5 75.9 66.1 65.5 52.9 62.6 주: 영국, 프랑스, 일본은 2021년 말 기준, 나머지 국가는 2022년 말 기준 108 국민대차대조표는 연말을 기준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주체들 및 국가경제 전 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富)의 규모(순자산)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은 그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생산자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구재고법을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한편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자산은 물량가격법과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부, 즉 국부뿐만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 하고 있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산스톡은 자본 재의 생산효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산업별 생산성 분석과 잠재GDP 추정에도 이용될 수 있다. 주요 용어 국민대차대조표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영구재고법 순자본스톡 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내용연수 자본서비스 명목보유손익 10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요약 04 경기판단지표 4.1. 경기 4.2. 경제심리지수 4.3. 경기동향 분석을 위한 경제지표 11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누구나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감기몸살을 앓는다. 감기몸살에 걸리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지 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다가 어느새 다시 감기몸살이 찾아 온다.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는 신체 건강의 자연스러운 순환과정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도 우리 몸과 같이 자연스러운 순환과정을 겪는다. 불경기를 겪다가 시 간이 지나면 회복되어 호경기가 되고, 그러다 어느새 다시 불경기가 찾아온다. 이처럼 경기상황 이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호경기와 불경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경기순환과정이라고 한다. 현재의 경기상황이 경기순환 주기 중 어디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에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계가 경기 반등을 예상하여 미래 소득 창출에 자신감이 생기면 지출을 늘릴 것이다. 기업이 경기 하강을 예상 하면 투자를 줄이고 현금보유를 늘리려 할 것 이다. 이러한 가계나 기업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시기의 경기 국면을 좀 더 연장 시킬 수도 있고 때론 축소시킬 수도 있다. 이 처럼 경제주체들의 경기상황에 대한 예측과 판단이 경기순환에 다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상 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보 가치가 커다란 일이다. 111 4.1. 경기 경기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기업들은 매출 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투자한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올라 살림 형편이 좋아지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것이다. 범위를 더 넓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 한다. 이 경우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 한 경우를 말하며,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호황 → 후퇴 → 불황 → 회복」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러한 경기의 순환과정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교대로 되 풀이되는 반복성, 여러 측면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다양성, 확장 또는 수축 양상이 시차를 두 고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되는 파급성,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누적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려면 경기의 움직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 절한 경기대응 정책을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하고 미 래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산업생산지수나 소매판매액 지수와 같이 경기와 관련성이 높은 경제지표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거나 계량모형화하여 분석 해볼 수 있다. 또한 경기반영도가 높은 개별 경제지표를 합성하여 작성한 종합경기지수를 참고 할 수도 있다. 112 경기가 상승과 하락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경기변동 혹은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 라고 한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경기변동이란 실질 GDP, 소비, 투자, 고용 등 거시총 량변수(macroeconomic aggregates)들이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은 경제 전체의 충격(aggregate shock)에 대하여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반응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충격 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에 의한 기업 의 투자지출 변화 같은 총수요 충격, 통화량 변동과 같은 화폐적 충격, 불완전한 정보에 의한 기대,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화 같은 총공급 충격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해외 부문의 충격 이나 정치적 변수 등에 의해 경기변동이 설명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경기가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1.2. 경기순환과정 <그림 4-1>은 전형적인 경기순환 국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중앙의 가로선은 경제활동 의 장기 추세선이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경기상승의 원인이 되는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후 장기 추세를 넘는 호황국면(boom)에 접어들게 된다. 호황국면에서 는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소비와 투자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 이 증가한다. 판매가 늘고 재고는 줄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물가가 상승하고 이자율과 주식가격도 오른다. 이와 같은 호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경기가 상위전환점(upper turning point)인 정점 (peak)에 이르게 되고 이후 경제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한다. 후퇴기(recession)에는 경제활 동의 활기가 점차 약해진다. 소비, 투자, 고용, 소득 등이 모두 둔화되기 시작하고 판매와 기 업이윤도 줄어들게 된다. 경기가 계속 후퇴하여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면 불황(depression) 에 진입하게 된다. 불황에서는 소비, 투자 등이 크게 감소하며 실업자가 많아지고 소득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기업은 이윤이 대폭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도산이 늘어난다. 주가 11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4.1.1. 경기순환의 개념 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과 이자율도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면 경기가 밑바닥인 저점(trough)에 도달하게 된다. 그 저점을 하위전환점(lower turning point)이라고도 한다. 저점을 지나면 다시 회복기(recovery)에 접어들게 된다. 이처럼 경기 는 마치 파도처럼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변동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순환은 회복(recovery), 호황(boom), 후퇴(recession), 불 황(depression) 4개의 국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expansion)과 수 축(contraction)의 2개 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 간을 경기순환주기(business cycle)라고 한다.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높이를 경기의 진폭 (amplitude)이라고 부른다. <그림 4-1> 경기의 순환과정 정점(peak) 진폭(amplitude) 저점(trough) 저점(trough)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확장국면 불황기 수축국면 순환주기 4.1.3. 경기순환주기 경기순환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기 정점 및 저점이 정해져야 한다. 경기국면이 전환되는 정·저점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기준순환일(reference date)이라 고 한다.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를 작성하는 통계청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생산·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와 경제총량지표인 GDP, 관련 전문가 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공표하고 있다. 114 현재 2020년 5월의 경기 저점까지 설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기의 순환주기는 평균 53개월이며 확장기와 수축기가 각각 평균 33개월 및 평균 20개월이다. 우리나라의 순 환주기는 미국의 75개월이나 일본의 55개월에 비해 짧은 편이다. <그림 4-2>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주기 72.3 74.2 75.6 T P T 79.2 80.6 P T 84.2 85.9 P T 88.1 89.7 92.1 93.1 P T P T 96.3 P 98.8 00.8 01.7 02.12 05.4 T P T P T 08.1 09.2 P T 11.8 13.3 P T 수출호조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수출호조 글로벌 금융위기 IT 경기 호조 전설경기 호조 유럽 재정위기 내수위축 코로나19 대유행 외환위기 제1순환 (39개월) 70 72 74 제2순환 (63개월) 76 78 17.9 20.5 P(잠정) T(잠정) 80 제3순환 (60개월) 82 84 제4순환 제5순환 (46개월) (42개월) 86 88 90 92 제6순환 (67개월) 94 96 제7순환 제8순환 (35개월) (45개월) 98 00 02 04 제9순환 (46개월) 제10순환 (49개월) 06 10 08 12 제11순환 (86개월) 제12순환 진행 16 20 14 18 22 P: 정점(Peak), T: 저점(Trough) 자료: 통계청 <표 4-1>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 기준순환일 저점(T) 제1순환기 제2순환기 제3순환기 제4순환기 제5순환기 제6순환기 제7순환기 제8순환기 제9순환기 제10순환기 제11순환기 제12순환기 제1～11순환기 평균 정점(P) 1972.3월 1974.2월 1975.6월 1979.2월 1980.9월 1984.2월 1985.9월 1988.1월 1989.7월 1992.1월 1993.1월 1996.3월 1998.8월 2000.8월 2001.7월 2002.12월 2005.4월 2008.1월 2009.2월 2011.8월 2013.3월 2017.9월1) 1) 월 2020.5 지속기간 저점(T) 확장 수축 전순환 1975.6월 1980.9월 1985.9월 1989.7월 1993.1월 1998.8월 2001.7월 2005.4월 2009.2월 2013.3월 2020.5월1) 23개월 44개월 41개월 28개월 30개월 38개월 24개월 17개월 33개월 30개월 54개월 16개월 19개월 19개월 18개월 12개월 29개월 11개월 28개월 13개월 19개월 32개월 39개월 63개월 60개월 46개월 42개월 67개월 35개월 45개월 46개월 49개월 86개월 33개월 20개월 53개월 주： 1) 잠정 자료: 통계청 11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1970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2023년 9월 4.1.4. 경기변동의 정형화된 사실 어떤 나라에서나 발생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에서 일어났던 경기변동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를 경기변동의 정형화된 사실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경기변동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거시경제 수량변수들 은 함께 변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형태를 공행성(comovement) 또는 동조성이라 부 른다. 셋째, ‘생산이 감소하면 실업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서도 위 세 가지의 정형화된 사실들이 대체로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밖에 경기변동의 지속성(persistence)도 관측되고 있다. 지속성이란 경기변동이 이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분기 의 실질GDP가 추세선 위에 있을 때 그다음 분기에도 추세선 위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다면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년 단위로 경제활동의 성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경기변 동의 주요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동 관점에서는 경기수축 단계를 지나 경기침체의 저점을 찍고 다시 확장국면과 낙관론이 지배하는 등의 경기순환 국면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시 간의 단위를 수년에서 수십 년으로 확장하게 되면 전혀 다른 GDP 추이를 마주하게 된다. 즉, 수년 단위의 변동성의 모습은 약해지고 시간에 걸쳐서 1인당 GDP 또는 경제 전체의 GDP가 일정한 추세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다 두드러지게 된다. 이처럼 보다 장기 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GDP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경기변동과 고용 116 한 나라 전체의 경기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경기를 합친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표본 추출 과정을 통해 잘 선택된 소비자와 기업들이 경제를 보는 시각을 종합한다 면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심리지수란 기업가 또 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작성한 지표이다. 경제심리지수에는 조사대상을 기업가로 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와 소비자로 하는 소비자동향 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 뉴스에 담긴 정보를 활용하는 뉴스심리지수(NSI: News Sentiment Index) 등이 있다. 경제심리지수는 전통적인 경제지표가 포착하기 어려운 경제주 체의 심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해당 월의 지수를 그달에 공표하거나 종료 직 후 발표하는 등 여타 경기 관련 지표에 비해 속보성면에서도 유용한 점이 있다. 4.2.1.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가들 이 체감하는 경기동향 및 전망을 조사 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BSI는 1920년대 부터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 기에는 영국산업연합(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독일의 Ifo경제연구 소(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등 민간협회에 의해 작성이 주도되었다. 출처: 각 웹사이트(한국은행, ISM, BOJ, Ifo, INESS) 20세기 후반에 들어 정부 통계기관인 프 랑스의 국립 통계 경제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tudes conomiques), 캐나다 통계청 등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등 공적기관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 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1966년부터 BSI 작성을 시작하였다. 11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4.2. 경제심리지수 <표 4-2> 국내외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작성 기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조사기관 한국은행 ISM BOJ Ifo INSEE 조사시작 1966년 1948년 1957년 1991년 1976년 조사주기 매월 매월 매분기 매월 매월 3,255개 700개 9,200개 9,000개 8,500개 1) 표본업체수 주: 1) 2023년 9월 현재, 표본업체 수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조사대상업체의 합계이며 지표산출의 경우 전산업, 제조업 등 국가별로 집계 및 발표 방식이 상이 BSI는 판단조사로 항목별로 긍정, 보통, 부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전체 응답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증가 또는 호전) 비중과 부정적인 응답(감소 또는 악화) 비중의 차이로 기업경 기실사지수를 산출한다. 반면 계수조사는 항목별로 실제금액의 증감률을 조사하여 BSI를 작 성한다. 한국은행은 1966년부터 작성했던 분기별 BSI를 1983년에 일시 중단하였다가 1991년 이 후 다시 작성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속보 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6년 1월부터는 업종의 규 모(GDP비중1))를 반영한 가중평균지수 형태로 편제하고 있다. 조사는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약 일주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하순에 발표된다. 조사대상 업체는 국세청 법인 세 신고 업체(일반법인 기준)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매출액별로 층화계통추출법2)을 이용하 여 추출한 표본을 기초로 선정하고 있다. 2023년 9월 현재 조사대상은 3,255개 업체(제조업 1,899개, 비제조업 1,356개)이다. 한국은행의 BSI 측정 척도로는 OECD ‘기업경기조사 통일 기준’에 의거 긍정, 보통, 부정 등 3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수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BSI = (긍정적 응답 업체 수－부정적 응답 업체 수) 전체 응답 업체 수 × 100 ＋ 100 1) 업종별 BSI 합산 시 「OECD 기업경기조사 매뉴얼」(2003)의 권고에 따라 GDP비중을 가중치로 이용하고 있다. 2) 표본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V장 부록 「2.7.6 표본추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118 한 업체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보다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인 경우는 그 반대 를 나타낸다. <표 4-3> 한국은행 BSI 조사 항목 수준판단(6개) 변화방향판단(10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업황 신규수주규모 제품판매가격 제품재고 생산규모 원자재구입가격 생산설비 매출규모 채산성 설비투자규모(당초계획대비) 매출규모(내수판매규모) 자금사정 설비투자규모(전년동월대비) 매출규모(수출규모) 인력사정 가동률 조사 항목은 모두 판단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대적인 수준 등을 묻는 6개 항목과 전년동월 또는 전월과 비교한 변화 방향을 묻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사 항목 에 대한 업종별 지수와 함께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등 상위 산업에 대한 지수가 작성된 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특수분류지수도 편제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BSI는 실적지수와 전망지수가 같이 작성되며 실물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어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의 경기상황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외에 국내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 사례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경 기전망조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등이 있다.3) 3) 이외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식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 통계로는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경제 인협회의 기업경기동향조사, 산업연구원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등이 있다. 11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이와 같이 산출된 BSI는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갖는데 100을 넘어서면 긍정적으로 응답 <그림 4-3> 한국은행 제조업 업황 BSI 및 GDP 증감률 추이 05.4 T BSI 130 08.1 P 09.2 T 11.8 P 13.3 T 17.9 P 20.5 T (%) 20 제조업GDP증가율(전년동기비, 우축) 110 15 제조업 업황BSI(좌축) 10 90 5 70 0 50 -5 3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0 4.2.2. 소비자동향지수 소비자동향지수(CSI)는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CSI는 1946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최초로 작성되었다. 현재 미국의 미 시간대학교와 컨퍼런스보드, 일본의 내각부, 유럽 각국의 통계 편제기관 등에서 CSI를 작 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1995년 3/4분기부터 분기별로 CSI를 작성해오다 2008년 7월부터 월별로 작성하고 있다. <표 4-4> 국내외 주요 소비자동향지수(CSI) 작성 기관 한국 일본 조사기관 한국은행 내각부 컨퍼런스보드 미시간대학 EU집행위원회 조사시작 1995년 1957년 1967년 1946년 1972년 1) 미국 EU 조사주기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표본가구수2) 2,500가구 8,400가구 5,000가구 500가구 40,000가구 주: 1) 1995.3/4분기부터 분기별로 조사하다가 2008.7월부터 월별 조사로 전환 등 국가별로 집계 및 발표 방식이 상이 2) 2023년 9월 현재 120 표하고 있다. 조사대상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전국 도시 일반가구를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지역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추출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2,500가구이다. 조사 항목 은 소비자의 가계재정상황, 경제상황, 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별, 주거지역별, 직업별, 소득계층별로도 구분하여 조사하 고 있다. 한국은행의 CSI는 BSI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되나 3점 척도(긍정, 보통, 부정)인 BSI와 는 달리 5점 척도(매우 긍정, 다소 긍정, 비슷, 다소 부정, 매우 부정)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 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CSI = (매우긍정×1.0＋다소긍정×0.5－다소부정×0.5－매우부정×1.0) 전체 응답 가구 수 × 100 ＋ 100 CSI는 그 산식에 의해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갖는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한 경우 긍정 적인 답변을 한 소비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인 경우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12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한국은행에서는 CSI를 매월 15일을 전후한 약 일주일에 걸쳐 조사하여 하순에 결과를 발 <표 4-5> 한국은행 CSI 조사 항목 구분 조사 항목 비교시점 1) 가계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생활형편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형편전망1)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2) 가계수입전망 〃 2) 〃 소비지출전망 (소비 항목별 지출규모)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경기판단1)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향후경기전망1)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2) 취업기회전망 〃 금리수준전망2) 〃 2)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2) 가계저축전망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현재가계부채2)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현재가계저축 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 2)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2)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 2) 주택가격전망 〃 2) 〃 가계부채전망 물가수준전망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교육비, 의료·보건비, 교양· 오락·문화생활비, 교통비 및 통신비, 주거비 등 9개 항목 임금수준전망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 기대인플레이션율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소비자물가상승요인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된 품목 주: 1)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 2)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 122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4.2.3. 소비자심리지수 생활형편, 경제상황, 소비지출전망 등의 항목에 대한 개별 CSI는 각 항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잘 나타내 고 있으나 개별지수 간에 결과가 상충될 경우 소비자 심 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곤란해지며 또한 여러 개별지 수 가운데 소비자심리를 대표하는 지수로 어떤 지수를 사 용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렇듯 소비자들 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를 편제할 필요가 있어 한국은행은 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 페이스북 (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를 작 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CCSI는 가계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중 4개(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 비지출전망),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중 2개(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가계 경제상황 및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6개 CSI를 대상으로 시계열의 지수 수준 및 진폭을 일정하게 표준화 4) 하여 합성한 지수이다. CCSI는 지수 100의 의미가 CSI와 다르다. CSI의 100은 좋음과 나쁨의 응답 비중이 동일 하다는 뜻이지만 CCSI의 100은 과거 조사된 소비자심리의 장기평균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CCSI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CCSI는 생활형편, 경제상황 등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개별지수 전체를 아우르는 소비자심리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CCSI는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대칭 적인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소비자들의 부정적 응답 경향으로 인한 판단오류를 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CCSI는 실물경기에 대해 높은 선행성을 보여준다. 4) 특정 개별지수(Y)의 과도한 영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별지수를 각각의 평균( Y )과 표준편차( SY )를 이용하여 표 준화. 즉, Y의 표준화지수를 Z이라하면 Z = Y-Y SY 123 4.2.4. 경제심리지수 <그림 4-4> 소비자심리지수(CCSI) 추이 CCSI 140 09.2 T 11.8 P 13.3 T 17.9 P 20.5 T 140 120 120 100 100 80 80 60 60 40 08.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40 이상에서 살펴본 BSI와 CSI가 서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거나 실물경제지표와 괴리될 경우에는 경기판단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 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ex)를 2003년 이후 시계열로 작성하여 2012년 5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ESI는 BSI와 CSI를 합성한 것으로 BSI 32개 항목과 CSI 17개 항목 가운데 경기연관성이 높은 7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표준화지수를 가중평균한 다음 지수의 장기평균이 100, 표준편 차가 10이 되도록 재조정하여 산출한다. 한편 ESI의 경우 경제심리의 순환적 흐름이 파악되 도록 원계열에서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도 산출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요강좌] 경제심리지표의 이해 124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4-6> 한국은행 경제심리지수(ESI) 구성 항목 항 목 수출전망 제조업 가동률전망 BSI 자금사정전망 업황전망 비제조업 자금사정전망 가계수입전망 CSI 소비지출전망 ESI가 100을 넘으면 현재 민간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 미만이면 과 거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4-5>에서 나타나듯이 ESI는 GDP를 대체로 선행하면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에도 포함되고 있다. <그림 4-5> 경제심리지수(ESI) 및 경기선행지수 추이 140 105 130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우축) 104 ESI 순환변동치(좌축) 103 120 102 110 101 100 100 99 90 98 80 97 70 60 96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5 125 4.2.5. 뉴스심리지수 뉴스심리지수(NSI: News Sentiment Index)는 경제분야 뉴스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뉴스는 경제상황에 대한 사실과 함께 이와 관련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감 성도 포함하고 있어 기사를 접한 경제주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기사가 작성 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한 사람인 기자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될 수도 있다. 따 라서 뉴스는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주체의 심리와 연관성이 높아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은행은 2022.1월부터 우리나라 NSI(일별 및 월별 지수)를 개발하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을 통해 매주 실험적 통계5)로 공 표하고 있다. NSI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분야 뉴스기사에서 표본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나타 난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지수화한 지표이다. 표본문장은 2005년 이후 언론사의 경제분야 뉴스기사 문장 중 일별 10,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각 표본문장은 감성분류 기를 통해 긍정, 부정, 중립 중 하나의 감성과 매칭된다. 감성분류기6)는 사람이 직접 감성분 류한 과거 뉴스기사의 문장 표본을 학습데이터로 하여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방법 으로 구축하였다. 특정 기간(t)의 긍정문장수와 부정문장수로 지수화한 NSI 원지수(Xt) 산식 은 다음과 같다. Xt = 긍정문장수t - 부정문장수t 긍정문장수t + 부정문장수t 한편, 언론 논조에 의한 편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학습데이터 및 감성분류기 변경에 따른 지수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원지수를 표준화 구간(2005년~전년)의 평균( X ) 및 표준편차 (S)를 이용하여 장기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였고, 이를 NSI로 정의하였다. 5) 실험적 통계는 빅데이터 활용 등 기존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품질 제고를 위해 일 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통계이다. 통계청은 조사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데 이터가 등장함에 따라 시의성 높은 통계·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9월 실험통계제도를 마련하였다. 6) 감성분류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p.143 더 알아가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126 Xt - X ) ×10 + 100 S NSI는 100보다 크면 뉴스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가 과거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며, 100 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준화 구간은 매년 초 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전년 말까지 연장하고 과거 시계열을 소급 적용한다. NSI는 시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긍정적이면 상승하고 부정적이면 하락하는 등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예를 들면,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저점을 기록하는 등 경제가 악화되는 시점에는 NSI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1년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면서부터는 NSI도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4-6> 월별 뉴스심리지수(NSI) 추이 및 주요 이슈 140 '05.4T '08.1P '09.2T '11.8P '13.3T NSI '17.9P(잠정) '20.5T(잠정) (장기평균=100) 140 IMF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탄핵 이후 신정부 출범 기대 120 130 120 110 100 100 90 80 80 미국 부채한도 위기 70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60 무역수지 적자 등 경기침체 우려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40 60 50 4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설문조사에 기반한 다른 경제심리지표(CCSI, BSI)와 비교해보면,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NSI가 기존 지표를 1~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NSIt = ( <그림 4-7> 월별 뉴스심리지수와 다른 경제심리지표의 추이1) 130 130 130 130 120 120 120 120 110 110 110 110 100 100 100 100 90 90 90 90 80 80 70 70 80 상관계수 : 0.76 70 NSI(1개월전, 좌축) CCSI(우축) 60 50 09 11 13 15 17 19 21 23 60 60 50 50 80 상관계수 : 0.66 70 NSI(2개월전, 좌축) 제조업 업황 실적 ISI(우축) 09 11 13 15 17 19 21 23 60 50 주: 1) 상관계수는 CCSI 및 제조업 업황 실적 BSI가 모두 이용 가능한 기간(’08.7~23.9월)을 기준으로 산출 [BOK 클래스] 뉴스심리지수(NSI) 시험공개 128 주요국의 심리지표는 기업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제상황의 호전, 악화 등 경제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경제지표로 기업심리지표와 소비자심리지표가 있 고, 뉴스로부터 감성을 추출하여 지수화한 경제지표로 뉴스심리지수가 있다. <표 4-7> 주요국의 경제심리지표 설문 대상 기업심리 지표 기업· 소비자 심리지표 기준치 주기 편제기관 제조·비제조업체 경기, 수급, 재고, 투자, 고용, 자금 조달 등의 현황 및 전망 0 분기 일본은행 제조·서비스·건설· 도소매 업체 경제 현황, 6개월 후 전망 등 100 월 Ifo, INSEE 등 제조·서비스 업체의 구매관리자 생산, 신규주문, 재고, 고용, 가격 등의 현황 50 월 Markit, ISM 등 EU 회원국의 기업 및 소비자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 업, 소매업, 소비자 등 부문별 경기 판단 및 전망 100 월 EU집행위 - 월 미국 컨퍼런스보드, 미시간대학, 일본 내각부, EU집행위 등 - 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준 소비자 소비자 심리지표1) 뉴스 심리지수 편제 항목 경기 인식 및 전망, 고용상황, 물가전망 등 - - 주: 1) 국가별 기준치 상이 일본은행의 단칸(短觀)지수는 분기마다 일본 전역의 약 9,00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되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기, 수급, 재고, 투자, 고용, 자 금 조달 등에 대한 현재 상황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U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U, 유로 지역 및 개별 국가의 경기체감지수(Economic Sentiment Indicator)를 작성한다.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매업, 소비자 등 5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를 가중평균하고 다시 장기 평 균값으로 표준화하여 단일 지수를 산출한다. 동 지수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하므 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12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4.2.6. 주요국의 심리지표 독일 Ifo경제연구소의 기업경기지수(Ifo Business Climate Index)는 독일 내 제조업, 서비 스업, 건설업, 도소매업종의 약 9,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현황 및 향후 6개월 전망 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된다. 기업경기지수는 위의 방식으로 구한 현황지수와 전망 지수 평균값7)을 변환8)하여 산출된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 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의 경기체감지수(Indicator of Economic Sentiment)는 약 350명의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되며 6개월 후 독일, 유로존, 영국, 미국 등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주식·외환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각 부문별 지수는 일본의 단칸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된다. 프랑스의 INSEE는 매월 제조업, 도 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의 기업 활동, 고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경기지수 (Business Climate Indicator)와 경기전환지수(Turning Point Indicator)를 발표한다.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es)는 매월 기업의 구매관리자를 대 상으로 생산, 신규주문, 재고, 고용, 가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심리지표 이다. PMI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별로 작성되고 매월 초 직전 월의 통계가 발 표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신속하게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동 지 수는 기업의 경영자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책담당자 등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부문별로 전월대비 호전, 불변, 악화 중의 하나로 응답하며 각 부문 별 지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동 지수가 50을 넘어 서는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에 비해 많음을, 50 미만인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산업별 최종지수는 부문별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다. 부문별 지수 = P1 × 1 ＋ P2 × 0.5 ＋ P3 × 0 P1, P2, P3, : 각각 호전, 불변, 악화로 응답한 사람 비율(%) 7) 평균값(m) = (현황지수+200)(전망지수+200)-200 8) 기업경기지수 = (당월 평균값(m)+200)/(기준연도 평균값(m)+200) ×100 130 28,000명의 구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기초로 국별 제조업, 서비스업 및 종합 PMI를 산출하고 이를 각국의 실질 GDP 비중(World Bank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글로벌 PMI를 산출한다. 일부 국가별 PMI의 경우 Nikkei(일본, 한국 등), 차이신(중국), BME(독 일), 중앙은행(뉴질랜드, 헝가리 등)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작성한다. <그림 4-8>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기준=50) 60 55 50 45 40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35 30 25 17.1 19.1 21.1 23.1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는 매월 미국 내 20여 개의 제조업 부문과 15여 개의 비제조업 부문의 구매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 초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PMI지수를 발표한다. 제조업 지수는 통상 매월 첫 번째 영업일 에, 비제조업 지수는 세 번째 영업일에 각각 발표한다. 두 지수 모두 정식 명칭은 PMI이지만 ‘ISM (비)제조업 지수’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각국은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표도 작성하고 있다.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미국 전역의 약 5,000여 개 가구들을 대상으로 현재 상황(경기, 고 용) 및 6개월 후 전망(경기, 고용, 가계소득)에 대한 우편 설문을 매월 실시하여 소비자신뢰 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를 작성하고 있다. 설문은 3점 척도 방식(긍정, 중립, 부 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수는 1985년을 기준값(100)으로 산출된다. 9) 2003년에 설립된 글로벌 금융정보서비스 제공 기업으로서 그동안 PMI 등 글로벌 거시경제지표를 제공해오던 NTC Economics를 2008년 4월 합병한 후 매월 글로벌 PMI와 각국 PMI를 발표하고 있다. 13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대표적인 PMI 작성 기관으로는 IHS Markit이 있다. Markit9)은 세계 40여 개국 약 미국 미시간대학교는 약 500여 개 가구들을 대상으로 경제상황에 관한 전화 인터뷰를 매 월 실시한다.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는 전체 설문 항목 중 현재 상황 관련 2개 항목(가계의 재정상황 및 소비지출 의향)과 미래 전망에 관한 3개 항목(1년 후 가계 의 재정상황 전망, 1년 및 5년 후 경기전망)의 설문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설문은 3점 척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수는 1996년 1/4분기를 기준값(100)으로 산출된다. 일본 내각부는 8,400가구를 대상으로 5개 항목(가계의 생활형편, 소득, 고용상황, 내구 재 구입 및 자산 가치)의 6개월 후 전망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이 중 자산 가치를 제외한 4개 항목의 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를 작성한다. 설문은 5점 척도 방식(매우 긍정, 긍정, 중립, 부정, 매우 부정)을 사용하 고 있으며, 지수는 50을 기준값으로 산출된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 약 40,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재정상황, 경제인 식, 고용기대 및 저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매월 실시한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신뢰 지수(Consumer Confidence Indicator)를 산출하며, 지수는 –100(모든 응답자가 가장 부 정적인 답변을 선택)에서 +100(모든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의 값을 갖는다. 설문은 5점 척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수는 0을 기준값으로 산출된다. 뉴스심리지수의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경제뉴스로부터 미리 정해 놓은 특정 단 어들의 감성사전을 이용(lexical approach)하여 일별 뉴스심리지수(Daily News Sentiment Index)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편 심리지표와 실물지표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소 괴리 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미래정보 및 기대 수준의 반영 여부, 질적 통계와 양적 통계 간의 조사척도 차이,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언론의 보도태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내부정보 등 계수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심리지 표에는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실물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심리지표가 곧바로 회복되지 않고 다소 후행할 수도 있다. 132 현재의 경기상황 판단이나 경기흐름의 예측에는 앞에서 소개한 경제심리지표 이외에 개별 경제지표, 종합경기지수 그리고 계량모형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한 나라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GDP이다. GDP를 통해 한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활동 수준뿐만 아니라 산업별 생산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소비, 투자, 수출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GDP는 분기별로 작성되는 데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제동향을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월별로 작성되는 경제심리지표, 개별 경제지 표, 종합경기지수 등이 이용되고 있다. 계량모형은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나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장래의 경제를 예측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4.3.1. 개별 경제지표 경기동향 분석에 사용되는 월별 경제지표는 대부분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다. 먼저 생산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전산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 및 제품재고지수, 제조업생 산능력지수, 가동률지수 등이 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체 산업생산 활동 의 단기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서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 생산지수 등 5개의 지수로 구성 되어 있다. 생산자제품출하지수는 생산자 의 판매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내 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되고 있다. 생 산자제품재고지수는 생산자의 재고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스톡(stock)지표이다. 재고는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업들의 예 상보다 경기가 좋아 판매가 잘되면 재고가 줄어들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 판매가 부진하면 재 고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재고의 변동은 생산활동에 바로 영향을 줌으 13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4.3. 경기동향 분석을 위한 경제지표 로써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제조업생산능력지수는 제조업체들 의 제품 생산능력 수준을, 가동률지수는 생산설비의 활용정도를 나타낸다. 기업의 제품에 대 한 수요가 커져 가동률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 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게 된다. 생산 관련 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 출하가 생산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 향이 있다.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면 출하는 바로 줄어들지만 생산은 바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재고가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출하가 늘면 서 재고가 줄게 되고 뒤따라 생산도 늘어나게 된다. 경기동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지수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지수들은 조사대 상 및 조사 기간, 가중치 등이 달라 위와 같은 관계가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주체의 지출은 소비, 투자, 수출입 등을 나타내는 관련 지표를 통하여 파악 된다. 가계의 소비지출지표로는 소매판매액지수, 소비재 내수출하지수, 소비재수입액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지출지표는 건설과 설비 투자로 구분되어 있다. 건설활동지표로는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 등이 있다. 그리고 설비투자지표에는 기계수 주액, 설비투자지수, 설비용기계류내수출하지수, 기계류수입액 등이 있다. 투자지표 가운데 건설수주와 기계수주는 가까운 장래의 투자활동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다. 그리고 수출입 동향 은 관세청 통관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주요 경기동향 분석을 위한 개 별 경제지표들은 월별 시계열(time series)자료이다. 경기흐름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계절요인, 불규칙요인, 추 세요인, 순환요인 가운데 단기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순환요인만 추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명절, 공휴일, 휴가철 등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활동이나 태풍과 같은 천 재지변 또는 파업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은 경기의 흐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설 명한 것처럼 경기변동이 장기적 추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월별 지표들에서 추세도 제거되어야 한다. 134 수 요 구분 지표명 작성 기관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 및 제품재고지수, 제조업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소비 소매판매액지수, 소비재 내수출하지수, 소비재 수입액 통계청 관세청 건설 투자 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 설비 투자 설비투자지수, 기계수주액, 설비용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기계류 수입액 통계청 국토교통부 수출입 수출 및 수입액 통계청 관세청 관세청 4.3.2. 경기종합지수 앞에서 살펴본 개별 경제지표는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 영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개별 경제지표를 가공, 합성하여 작성하는 경기종합지수 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1981년 3월 이 후 매월 경기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해오고 있다. 경기종합지 수는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개별 경제지표를 선정 한 다음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의 가 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다. 경기 종합지수는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경기종합지수 출처: 통계청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 문에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한편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 행종합지수로 구분한다. 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데 활 용되며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 제외), 수출입물가비율, 건설 수주액,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3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4-8> 주요 경기동향 분석 개별지표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 제외),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변동 을 제거한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경기상황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의 국면과 전환점을 판단하는 참고지표이며 추세치의 산출방법, 대상 기간 등에 따라 순환변동 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후행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소 비자물가지수변화율(서비스업), 소비재수입액, 취업자 수, CP유통수익률 등 5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작성하는 데 한계점도 있는 만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동 향을 진단하는 데는 다른 개별 경제지표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4.3.3.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은 경기전환점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선행지수(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s)를 작성하고 있다. OECD는 CLI의 전개 국면 및 양상을 경기순환주기 보다 6～9개월 선행하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CLI는 제조업 주문, 생산, 고용, 건축착 공, 경제심리 등 실물지표와 주가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금융지표로 구성되는데, 국가별로는 경제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구성지표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7개 지표10)로 구성되지만 일본의 경우 8개 지표11)로 구성된다. OECD는 현재 12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6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경기선행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G7, 북미자유무역협 10)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 내구재 신규 주문액, 주택착공 건수, 구매자관리지수(PMI), 소비자신뢰지수, 주가지수, 장 단기금리차 11) 재고비율, 수출 대 수입 비율, 예대비율, 제조업의 매월 노동시간, 주택착공지표, 주가지수, 장단기금리차, 소기업 판매업황 136 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권역별 경기선행지수를 가중평균방식으로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OECD는 CLI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순환국면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① CLI가 100을 상 회하면서 상승하는 경우는 확장 ② CLI가 100을 상회하면서 하락하는 경우는 후퇴 ③ CLI가 100을 하회하면서 하락하는 경우는 수축 ④ CLI가 100을 하회하면서 상승하는 경우는 회복 으로 평가한다. <그림 4-9> OECD G7 경기선행지수 추이 (기준=100) 104 102 100 98 96 94 92 00.1 06.1 11.1 16.1 21.1 한편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960년대 이후 미 상무부에서 작성·발표해오다 1995년부터 민간연구단체인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에서 작성하고 있다. 동 지수는 제조업 소 비재 및 자재 신규 주문 건수, 제조업 평균 주당 노동시간 등 7개 실물지표와 S&P 500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3개 금융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3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국가, 유로지역 및 아시아 5개국(한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국가통계국 직속기구인 중국경제경기감시센터(CEMAC: China Economic Monitoring Analysis Center)와 골드만삭스에 의해 공동 개발되어 2004년 11월 부터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발표되고 있다. 동 지수는 물류지수, 착공 프로젝트 수 등 모두 8 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구성지표의 하나인 주가지수는 홍콩 항셍은행이 주로 중국 내에서 매 출을 올리는 기업 주식으로 구성한 HangSen(恒生) 중국유통주지수를 사용한다. 일본 내각부는 생산, 고용 등 개별 지표의 움직임을 통합하여 경기현황 파악 및 장래 예측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에는 합성지수(Composite Index)와 확산지수(Diffusion Index)가 있는데, 합성지수는 구성지표의 움직임을 합성한 것 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나 증감을, 확산지수는 구성지표 중에서 개선된 지표의 비율을 산출하 는 것으로 경기의 파급정도를 측정한다. 최근 들어 경기변동의 크기와 증감 파악이 더 중요 해지면서 2008년 4월 이후 중심지표를 확산지수에서 합성지수로 변경하여 공표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 산출 시 이용되는 지표의 종류는 경기의 1순환(고점 → 저점 → 고점)이 지날 때마다 갱신되며 2020년 5월 순환주기가 지나감에 따라 2021년 1월에 마지막으로 경기선행 지수의 구성 항목이 갱신되었다. 138 구분 OECD (미국 기준) 비금융지표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4-9>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 구성 항목 비교 금융지표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수 내구재 신규 주문액 장단기금리차(미국 연준(FRB) 통계) 주택착공 건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산업신뢰지수 소비자신뢰지수(미시간대) 제조업 평균 주당 노동시간 S&P 500 지수 평균 주당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선행 신용지수(금리스왑, CDS 프리미엄, 회사채 스프레드 등 금융지표를 지수화) 제조업의 소비재 및 자재 신규 주문 건수 미국 비군수용 자본재 신규 주문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신규 주문지수 신규 민간주택 건축허가 건수 미시간대 &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제품 판매율 착공 프로젝트 중국 장단기금리차 (10년물 국채금리 – 페더럴펀드금리) HangSen 중국유통주지수 물류지수 •화물량(비중 50%) •연해 주요 항구 화물처리량(비중 50%) 통화량(M2) 부동산개발 투자선행지수 •부동산 개발토지면적(비중 50%) •상업건물 착공면적(비중 50%) 장단기금리차(7년물 이상의 국채금리 – 1년물 국채금리) 소비자기대지수 신규 구인(신규 졸업 제외) 실질 기계수주액(제조업)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OPIX) 지수 광공업생산재 재고율 지수 Nikkei 상품지수(42종) 최종수요재 재고율 지수 M2 증가율(전년동월비) 제조업 투자여건지수 신규 주택착공면적 소기업 매출전망 소비자신뢰지수 139 더 알아가기 경기동향조사 결과의 활용 경기동향조사(ETS: Economic Tendency Survey)로 작성된 통계 시계열은 경기순환에 대한 모니터 링이나 예측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정량적 지표로서 산업생산이나 GDP와 같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상 황을 나타내는 시계열과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① 경기종합지수 구축 종합지수를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전미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경험적 접근법, 인자모형(FM: Factor Model) 접근법 및 마코프전환모형(MSM: Markov Switching Model) 방법론이 있다.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험적 접근법은 종합지수에 포함될 ETS자료( 밸런스 시계열)를 일치성(time consistency), 순응성(conformity), 경제적 중요성(economic significance)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이들 시계열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EU 공동 프로그램에서는 이 접근법 으로 ETS 결과를 활용하여 5개 분야(광공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업 및 소비자)의 동행지수 역할을 하는 신뢰지수를 작성하고 계절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이 5가지 영역 내 기업가 및 소비자들이 응답하 는 일부 항목들의 밸런스 시계열을 가중평균하여 경제심리지수를 작성하여 GDP 변동을 실시간 예측( 나우캐스팅)하는데 활용한다. 독일의 Ifo경제연구소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의 경기 상황 및 전망에 대한 밸런스 시계열들의 기하평균으로 경기선행지수인 기업환경지수를 작성한다. 한편 모형에 기초 하여 종합지수를 작성하는 인자모형과 마코프전환모형12) 중에서는 인자모형에 기반한 방법론이 보다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인자모형을 사용하는 종합지수로는 EU집행위원회가 유로존의 광공업에 대해 산 출하는 기업환경지수(BCI), 이탈리아중앙은행 등이 유럽 경기변동의 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 로 다른 지표와 동향조사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산출하는 유로코인(Eurocoin) 지수 등이 있다. ② 경기변동 상황의 시각화를 위한 도구 경기순환지수의 시각화는 경기변동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묘사를 가능하게 한다. EC가 경제상황의 시각화를 목적으로 광공업신뢰지수를 평활화시켜 만든 ‘경기추적도(Economic Climate Tracer)’를 보면 12) 인자모형접근법과 마코프전환모형 모두 기본 아이디어는 기존 시계열들을 평활화하고 개별잡음을 제거하는 경기신 호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지표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현 경제상황의 기저에 관찰되지 않는 단일요인 이 있다고 가정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의 방법에서는 동 요인이 연속변수인 반면 후자에서는 마코프연쇄에 따 라 변화하는 이산변수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자모형접근법은 경기변동은 경제시계열 집합에서의 공동움직임(co-movements)을 나타낸다는 개념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마코프전환모형은 호황 및 불 황에 따른 변수들의 서로 다른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40 지수의 전월대비 변화(x축)에 대한 지수의 수준(y축)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4사분면(경기 순환 상의 4개 국면) 상에서 움직이게 된다. 최근 이처럼 경기순환을 4사분면에 표시하는 모니터링시 스템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OECD의 경기순환시계(BCC: Business Cycle Clock), Eurostat의 유럽 BCC, 네덜란드 통계청의 BCC, 그리고 Ifo경제연구소의 BCC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경기동향지수와 함께 매월 공표한다. <그림 4-10> 부문별 경기순환시계(BCC) 생산 부문(광공업생산) 소비 부문(소매판매) 3.0 둔화 추세상회 상승 1.5 둔화 추세상회 2.0 1.0 1.0 0.5 '21.8 -0.8 -0.6 -0.4 -0.2 0.0 -1.0 0.2 0.4 0.6 0.8 -0.3 추세하회 -3.0 -01 '21.8 0.0 0.1 0.2 0.3 -0.5 -2.0 하강 -0.2 '23.8 상승 회복 하강 '23.8 -1.0 추세하회 -1.5 회복 자료: 통계청(‘경기순환시계(BCC)로 본 ’23년 8월 경기동향’) ③ 나우캐스팅 및 단기예측을 위한 입력변수 여러 연구에 따르면 ETS자료가 예측모형에 포함될 때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13) 다. 또한 설문조사 문항들은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통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TS자료는 GDP, 소비지출, 산업생산과 같은 경제변수들의 잠재적 예측 변수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통계청(ISTAT: 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이 매월 공표하는 산업생산지수(IPI: Industrial Production Index)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설문조사 자료는 산업 생산지수보다 약 45일 전에 발표되는데, 설문조사지수가 산업생산지수와 정확히 동행한다 하더라도 지표의 가용성으로 인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기 앞의 산업생산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 13) Diron M.(2008), “Short-term forecasts of euro area real GDP growth”; Giannone D., L. Reichlin, S. Simonelli(2009), “Nowcasting Euro Area Economic Activity In Real Time”를 참고했다. 141 ④ 거시경제분석 경제분석에서 신뢰지수가 거시경제변수 예측 및 경기전환점에 대한 조기 신호 역할을 하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다. 다만 신뢰지수가 해당 역할을 한다는 일부 견해의 경우, 신뢰지수가 경기전환점을 조기에 파악하거나 전쟁 등 비정기적 사건처럼 경제적 변동이 심한 시기를 예측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불확실성 증가로 기대가 변할 경우 기초 경제여건의 변화 없 이도 생산량, 고용, 생산성이 과잉반응하면서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ETS 자료는 추세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사전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아 국제 간·지역 간 경기변동 동조화 현상 분 석에 적합하다. 일례로 최근 EC 신뢰지수 및 미시간대학교의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 국 소비자신뢰지수가 유로존 지수를 선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다.14) ⑤ 경제주체의 행동에 대한 미시계량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ETS는 중요 경제변수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견 및 기대(인플레이션, 수주 수준, 수요 및 생산, 업황, 가계 및 기업의 신용접근성 등)에 대한 응답 값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통계 및 응답자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의견을 제공한다. 특히 소비자동향조사(CTS: Consumer Tendency Survey)에 이러한 미시 수준의 정보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논문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Carroll(2003과 2006)은 미시간대 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가구가 언론매체에 보도된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관찰하면서 그 들의 전망을 형성한다(역학기대)는 가설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해당 가설이 실제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경기조사(BTS: Business Tendency Survey)에서 파생된 미시 정 보를 이용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Ifo경제연구소의 월별 제조업 조사자료를 이용한 독일경제의 신용경색 종합지수 산출, 제조업 BTS에서 산출된 차입제약, 수출성향 등 개별요인을 통해 이탈리아의 지역별 경기변동의 차이를 설명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14) Dees S. and Soares Brinca P.(2013), “Consumer confidence as a predictor of consumption spending : Evidence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 area”를 참고했다 142 더 알아가기 감성분류기의 특성 및 구조 감성분류기(sentiment classifier)란 주어진 뉴스기사의 문장을 문장에 나타난 감성에 따라 긍정, 중 립, 그리고 부정으로 각각 분류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뉴스심리지수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감성분류기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속성이다. 즉, 의미가 유사한 두 문장의 감성분류 결과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두 문장을 생각해보자. A: 한국은행은 최근의 인플레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B: 금융통화위원회는 고물가 기조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두 문장 모두 중앙은행이 최근의 물가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문장 A를 문 장 B로 대체하더라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A와 B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각 문장에 대한 감성분류 결과는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재현성이다. 감성분류기를 통한 감성분류의 결과는 사람이 직접 분류한 결과를 높은 확 률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비용과 시간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람이 일관적으 로 문장에 대한 감성을 분류할 수 있다면 사람이 직접 분류한 감성을 통해 뉴스심리지수를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지수가 보다 이상적일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감성이란 사 람이 대상에 대해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 10,000개에 달하는 문장을 사람이 직접 읽고 일관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감성분류기는 이러한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구축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람의 결과를 재현하는 것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감성분류기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각 문장을 실수벡터(real vector)로 변환하는 문장 임베딩(sentence embedding)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유사한 의미의 문장을 서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한다. 문장 임베딩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문자열인 문장에 수 치적 분류모형을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장 임베딩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연속성인 데 실수벡터로 표현된 문장이 원래 문장의 의미 특히 감성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즉, 두 문 장의 의미가 유사할수록 벡터공간에서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예시문장 A, B는 실수벡터 공간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143 <그림 4-11> 감성분류기 구조 기사문장 문장임베딩 분류 • 지난해에는 신고기준 FDI 유입액이 105억 1000만 달러로 2006년보다 8.5%나 줄었다. • 한국은행(2.9%)이나 한국개발 연구원(2.7%) 현대경제연구원 (2.6%)보다 비관적이다. • 대만 패널 가격인상 방침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LG필립스 LCD등 IT전기전자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 다음은 분류 단계로 실수벡터로 임베딩된 문장을 감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이다. 이때 문장 분류 는 분류함수를 통해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으로 구분하며 높은 재현성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사람이 분류한 감성과 유사한 분류결과를 출력하도록 모형을 학습시켜야 하는데 뉴스심리지 수에서는 지도학습법(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하여 분류함수를 학습시켰다. 즉, 기사문장 임베딩과 해당 문장에 대해 사람이 직접 분류한 감성이 쌍(pair)으로 구성된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가장 잘 적합하는 분류함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감성분류기를 생성하고 새로운 문장에 적용 하여 감성을 분류한다. 144 한 국가의 경기는 정점과 저점을 지나며 순환주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경기 동향을 판단 하거나 예측하는 데는 경제심리지표, 개별 경제지표, 종합경기지수 등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경제심리지표로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 등이 있는데 동 지표들은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종합하여 작성된다. 경제심리지표는 속보성이 높고 계수통계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질적 정보도 조사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개별 경제지표에는 소매판매액지수, 건설수주액 및 수출액 등 다양한 지표가 있으며 이는 세부 부문별 경제활동 동향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경제지표는 경제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경제지표를 가공· 합성하여 작성하는 종합경기지수가 많이 활용된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 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경제심리지수 등 7개로 구성), 동행지수(생산 등 7개로 구성), 후행종 합지수(재고 등 5개로 구성)로 구분된다. 경기 동향을 진단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 지표와 경기종합지수 등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주요 용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지수(CSI) 소비자심리지수(CCSI) 경제심리지수(ESI) 뉴스심리지수(NSI) 구매관리자지수(PMI) OECD 경기선행지수 14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요약 05 고용·임금통계 5.1. 고용 5.2. 임금 146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우리는 일생 중 많은 시간을 노동시장에서 보낸다. 보통의 직장인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까지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생애 전체적으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 신체 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간을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활동을 하며 노동시장에서 보내기 마련이다. 고용 및 임금 통계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 다. 노동시장은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기업과 개인이 각각 수요자와 공급자로 참여한다. 상 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형성하듯이,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노동수요와 개인의 노동공급이 상호 작용하여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 을 결정한다. 따라서 고용 및 임금 통계는 노동시장의 균형과 그 근저에 있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고용 및 임금 통계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 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의 목표에 완전고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고용 및 임금 통계 가 통화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곤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목표로 완전고용을 직접적 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 고려하는 다양한 경제지표에는 고용 및 임금 통계 역시 포함되어 있다. 147 5.1. 고용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정책 입안자 나 경제학자들이 일자리에 관심을 기울이 는 것은 일자리가 경제적 복지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 는 실업자가 겪는 금전적, 심리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 한지 알 수 있다. 국민경제에서 적절한 고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등 고용 및 실업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용통계로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들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 경제분석 등에 활용되는 경제활동인구 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등 고용과 관련된 통계를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다. 5.1.1.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범위는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군인, 사회복무요원,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한 인구이다. 실제 조사는 가구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조사대상 표본은 인구주택총조 사 결과에 기초한 36,000가구(2023년 기준)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요일 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주일이고 실제 조사는 그다음 주간에 실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집안에서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 148 교 단체에 관여하는 사람(전업은 제외), 그리고 구직단념자 등을 의미한다. <그림 5-1> 경제활동인구 상태별 분류 및 현황(2022년 기준) 전체인구 51,628천 명1) 만 15세 이상 인구 45,260천 명 (A) 경제활동인구 (B) 28,922천 명 취업자 (C) 28,089천 명 실업자 (D) 833천 명 비경제활동인구 16,339천 명 경제활동참가율 : B/A×100=63.9% 고용률 : C/A×100=62.1% 실업률 : D/B×100= 2.9% <참고> 취업자 : 수입목적으로 1시간 일한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로 구성 비경제활동인구 :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 등)로 구성 주: 1) 장래추계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래인구추계」 또한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용 관련 지표를 제공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편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는 경제활동이 직접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중에 관심이 높은 지표이다. 14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 100 × 100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x 100 [BOK 클래스] 경제활동인구란? 150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 업자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나, 동일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 다. 그리고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고 일시 휴직한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임 금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받는 근로 자로 상용, 임시 및 일용으로 구분된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과 고 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 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이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고용계약 없이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며,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급 또는 일 당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라고 하며, 자 영업자는 다시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와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 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된다.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을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 분류 시 적용되는 구직활동 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대다수 OECD 국가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을 4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9년 6월부터 실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을 기존의 1주간 이외에 4주간으로 하는 실업자통계를 보조지표로 작성·공표해왔으며 2005년 6월부터는 구직활동 기간이 4주간 기 준인 실업자통계를 주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15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5.1.1.1. 취업자 및 실업자 5.1.1.2. 고용률 및 실업률 고용통계를 사용할 때에는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취업준 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실업자이나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 음에 따라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 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 즉,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던 자가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취업학원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 구로 전환됨으로써 실업자 수가 감소하여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 감하는 실업률과 통계로 발표되는 실업률 간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고용률 통계는 이와 같은 실업률 통계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고용률은 실업률과 달 리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실업자가 조사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구직단념자가 되더라도 취업자 수와 만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으므로 고용률 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률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예 를 들어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느끼는 체감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실업률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기순환에 따라 발생되는 경기적 실업 외에도 새 로운 일자리 탐색 등에 기인한 마찰적 실업, 특정 산업의 침체 등으로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커서 발생되는 구조적 실업이 있기 때문이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경기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실업으로 이러한 자연적 실업에 근거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이다. 152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그림 5-2> 우리나라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1) (%) (%) 63 4.2 실업률(우축) 62 4.0 고용률(좌축) 3.8 61 3.6 60 3.4 59 3.2 58 3.0 5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8 주: 1) 2010~2022년, 연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1.1.3. 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월별 조사 이외에 목적별 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매년 8월에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5월에 실시되는 청년층 부가조사와 고 153 령층 부가조사에서는 각각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층과 만 55세에서 79세의 고령층에 대한 취업 여부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 사자)의 취업실태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가능성, 취업 희망 분야 등에 대한 부가조사도 매년 8월에 실시하고 있다. 5.1.2. 고용보조지표 통계청에서는 기존 고용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15년 1월부터 국제노동기구(ILO) 의 고용통계 기준에 맞추어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고용보조 지표를 내놓고 있다. 기존의 공식 실업률이 단순히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었다면, 고용보조지표는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확장된 개념의 실업자 및 경제활 동인구를 적용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5-3>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잠재 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 구직자 그 밖의 비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그 밖의 취업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 고용보조지표1 (%) = 고용보조지표2 (%) = 154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100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1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취업을 원하는 사람)와 실업자의 비율이고, 고용보조지표2는 잠재취 업가능자(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와 잠재구직자(최근 구 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의 합인 잠재경제활동인구와 기존의 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 대비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그리고 고용보조지표3은 고용보조지표1과 2에서 고려한 요소를 모두 반영한 지표로 포괄범위가 가 장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된다.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취업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나 구직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잠재 경제활동인구 등을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실업률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공식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를 살펴보면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 최근 3년간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추이1) (%) 18 16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 14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실업률 12 10 8 6 4 2 0 20.1 20.7 21.1 21.7 22.1 22.7 23.1 23.7 주: 1) 20.1월~23.9월, 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고용보조지표3 (%) = (확장실업률) 여러 국가들도 기존 고용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미국은 실업 상태와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감안한 대체지표를 6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 고 있는데, 단계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1> 미국의 고용 관련 보조지표 단계 실업 및 고용 상태 측정 방법 U-1 ① 15주 이상 실업자 ①/경제활동인구 U-2 ② 실직 또는 임시고용 종료로 인한 실업자 ②/경제활동인구 U-3 ③ ILO 기준 실업자 ③/경제활동인구 U-4 ③ ILO 기준 실업 + ④ 구직단념자 (③+④)/(경제활동인구+④) U-5 ③ ILO 기준 실업 + ⑤ 한계근로자(④를 포함) (③+⑤)/(경제활동인구+⑤) U-6 ③ ILO 기준 실업 + ⑤ 한계근로자 + ⑥ 불완전취업자 (③+⑤+⑥)/(경제활동인구+⑤) 유럽연합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존 고용통계 이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정 된 고용통계 기준에 따라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underemployed part-time workers) 와 잠재구직자(persons available to work but not seeking)와 잠재취업가능자(persons seeking but not immediately available)를 별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5.1.3. 경제활동인구조사 외 주요 고용통계 통계청은 1년 단위로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노동력의 수요처인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 로 취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수요측 자료인 전국사업체조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자의 업종별, 근로형태별 및 종사상지위별 상황 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다만,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가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농림어가, 국방, 가사서비스, 국제기구 및 외국기 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판매상 등이 제외되고 해당 연도 말을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집계되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규모와 차이가 있다. 또한 작 성 주기가 1년이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노동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56 에는 노동수요자인 사업체 측면에서 사업체규모별과 산업별로 고용과 근로실태가 조사되어 있다. 고용동향에서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와 노동이동을 보여준다. 종 사자는 상용, 임시·일용직 등 종사상지위별과 성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노동이동과 관련해 서는 입직 및 이직자 수와 빈 일자리 수가 조사되어 있다. 이직에 대한 조사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누어 구체적 이직사유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실태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하는데 근로시간은 소정근 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1975년부터 매 3년 또는 5년 단위로 투입산출표의 부속표로 고용표를 작 성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매년 작성·발표하고 있다. 고용표는 각 부문의 산출액을 생산 하기 위해 1년 동안 투입된 노동량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표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이용하여 산업별로 피용자와 취 업자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용자란 노동력 제공 대상자를 순수 임금근로자로 한정한 것이며 취업자는 피 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고용표의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 사나 전국사업체조사의 취업자 수와 그 개념이 다른데 이는 통계 작성목적의 차이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생산활동에 투입 가능한 노동력 규모와 취업자 및 실업자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해 작성되므로 제공한 근로의 양에 상관없이 인구의 개념에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산정한다. 그러나 고용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실제 투입된 노동량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주 요 목적이므로 근무시간까지 감안한 전업환산 기준의 취업자 수를 산정한다. 전업환산 기준 의 취업자 수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의 연간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인원으로서 근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노동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와 B가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각각 하루에 평균 8 시간 및 4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연간 취업자 수가 2명이다. 반면 고용표 에서는 근로시간을 감안한 전업환산 기준 취업자 수(전업 일평균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 경 우)는 1.5명이 된다. 그리고 고용표는 국제 비교 및 노동생산성 측정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총 실제노동시간도 함께 추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노동시간과 연관노동시간(업무상 전 화, 직무연수 등),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모든 형태의 휴가, 통근시간, 직무 연수 이외의 교육이나 식사시간 등은 제외한다. 15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월별로 실시·발표하고 있는데 동 통계 5.1.4.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 통계 현황 참고로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주요 고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내 용 등은 <표 5-2>와 같다. <표 5-2>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 주요 통계 현황1) 통계명 작성 기관 작성 주기 조사대상 조사내용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간 2020년 인구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한 36,000개 표본 가구 만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등 소재지별, 조직형태별, 업종별 종사자 수 등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연간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2)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반기 전국의 23.4만 가구 내 만15세 이상 인구 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월평균 임금 등 월간 고용 부문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5만 개 표본 사업체2), 근로실태 부문은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1만 3천 개 표본사업체2)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입·이직자 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 연간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3) 약 33,000개 및 소속 근로자 약 99만 명 고용형태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 근로시간 및 임금 등 직종별 상용, 임시·일용, 기타 및 외국인 근로자의 현원과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등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72,000개 (농림어업, 공공 행정, 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등 제외) 사업체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 고용노동부 반기 상시근로자(상용·임시, 일용) 5인 이상 10,000여 개 사업체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수, 계약 기간 만료자 조치사항 등 고용보험통계 한국고용 정보원 월간 고용보험가입 265만 6천 개 사업장 피보험자 15,243천 명 (2023.7월 기준)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피보험자 현황 및 실업급여신청자 수,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한국고용 정보원 월간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에 등록된 구인 및 구직자 구인배수, 취업률 등 주: 1) 2023년 9월 기준 2) 농어가, 가사서비스, 국제기구 등 제외 3) 농어가, 공공행정, 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가사서비스 등 제외 158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5.2. 임금 노동의 대가인 임금(wages)은 근로자에 게는 소득의 원천이며, 기업에는 생산비용 으로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끼친 다. 이러한 임금은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국 민들의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반면 임금 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물가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나 경제학자들은 고용과 함께 임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5.2.1. 단위노동비용 임금은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의 대외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단위노동비용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단위노동비용이란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비용으로 노동 한 단위당 비 용(노동비용/노동투입량)을 노동생산성(산출량/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아래 식 에서 노동 한 단위당 비용은 임금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법 정복리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를 의미한다. 그 러나 월별로는 피용자보수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시간당 임금을 노동비용 대신 사용한다. 단위노동비용 = 노동비용 산출량 = 노동비용/노동투입량 산출량/노동투입량 = 노동 1단위당 비용 노동생산성 따라서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은 제품 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나라 전체 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159 5.2.2. 임금의 결정 임금은 이론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수준에서 결정된 다. 하지만 실제 임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과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들 수 있다. 효율성임금이론1)에 따르 면 노동자가 여가와 근로 사이에서 선택하고자 할 때 그 영향이 무차별한 실질임금 수준, 즉 정확히 노동시장을 청산시키는 실질임금보다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이는 노동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업의 막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가가 주는 효용과 근로를 통 해 벌어들인 임금이 주는 효용 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노동자는 시도 때도 없이 노동시장에서 이탈과 진입을 반복하게 되며 기업도 신규 채용을 위한 비용을 끊임없이 지출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일치하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 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고용은 반드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미치 지 못하는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정부가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더라도 고용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일치된 결론은 없 다. 이는 최저임금의 효과가 각 나라가 처한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증분석 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Labor contracts as partial gift exchange"(Akerlof, G, 1982) 및 "The Fair Wage-Effort Hypothesis and Unemployment", (Akerlof, G. and Yellen, J. L, 1990)를 참고하기 바란다. 160 변화를 제외한 실질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매월 받는 명목임금은 동일한데 물가가 상승하였다면 근로자가 받은 명목임금의 실제구매력은 물가 상승 폭만큼 낮아지게 된다. 따 라서 근로자들은 실제구매력을 반영하는 실질임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크다. 그 리고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2.3. 주요 임금통계 이러한 임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월별 임금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근로실태 부문에 나타나 있으며, 반기 임금통계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연간 임금통계로는 고용 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가 있다. 5.2.3.1.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근로실태 부문에는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 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조사되어 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과 함께 산업별 및 사업 체 규모별, 종사자 지위별 월평균 임금이 수록되어 있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나 동향은 물 론 산업별 임금의 격차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 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업 내에서 다시 종사자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상용근 로자의 경우 임금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초과급여는 연 장(야간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특별급여는 상여금, 성과 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22년 중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86.9만 원으로 전년대비 4.9% 상승하였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이 732.4만 원으로 가 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0.4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592.2만 원이었으며 300인 미만 사업체는 346.2만 원이었다. 종사자 지위별 로는 상용근로자가 409.5만 원으로 임시·일용직의 174.7만 원보다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 었다. 16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한편 임금은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명목임금과 명목임금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화폐가치의 5.2.3.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다른 임금통계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단위로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있 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약 33,000개 표본사업체 및 표 본산업체 소속 근로자 99만 명(2022년 6월 기준)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개인 경영 농림어업 등은 조사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이때 월 임금총액은 6월을 기준으로 조사 된 월급여(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에 전년도 연간특별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을 더함으로 써 계산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고용형태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 임 금을 조사하여 보다 세분화된 임금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 로자 중에서도 고용형태(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 자)에 따라 구분하여 임금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에 용이하다. 이 외에도 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는 부가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 상여금 또는 퇴직금 적용률 등 또한 확인 해볼 수 있다. <그림 5-5> 2022년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1) (원) 4,500 정액급여 4,000 초과급여 3,500 (전년도 연간특별급여 / 12)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전체 정규 비정규 파견/용역 일일 주: 1) 월급여(정액급여+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특별급여/1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62 단기간 기간제 한시적 재택/가내 또 다른 임금통계로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가 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3,500개(2021년 기준)이다. 기업체노동 비용조사에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등을 포함하는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급여, 법정노동비용, 법 정외 복지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노동비용이 산업별과 업체규모별로 작성되어 있다. 5.2.3.4.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작성하는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중소 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노무비 산정의 기초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30억 이상이면서 종사자 수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1,400개이며 조사 항목은 제조 부문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등이 있다. 참고로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주요 임금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내 용 등은 <표 5-3>과 같다. <표 5-3> 우리나라의 임금 관련 주요 통계 현황1)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조사대상 조사내용 월간 고용 부문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5만 개 표본사업체2), 근로실태 부문은 공무원 재직 기관을 제외한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1만 3천 개 표본사업체2)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입·이직자 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 고용형태별, 성별, 학력별,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 근로시간 및 임금 등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 노동부 연간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3) 약 33,000개 및 소속 근로자 약 99만 명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고용 노동부 연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약 3,500개 회사법인4) 산업별, 기업규모별, 1인당 노동 비용,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 비용 관련 사항 중소제조업 직종별 중소 기업 임금조사2) 중앙회 반기 매출액 30억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1,400개 중소제조업체5) 제조 부문 생산직 근로자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등 주: 1) 2023년 9월 기준 2) 농어가, 가사서비스, 국제기구 등 제외 3) 개인경영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가사서비스 등 제외 4)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5) 담배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16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5.2.3.3.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더 알아가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고용 형태와 조건이 크게 다른 두 가지 노동시장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중구조 하에서 노동시장은 양질의 고용 형태와 조건을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열 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두 노동시장 간에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고착화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중소기업 간,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 직 간 임금 격차 확대와 이동성 단절이 심화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는 현 재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먼저 정 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큰데 이러한 임금 격차는 가계소득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8월 중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348만 원, 비정규직이 261만 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약 75%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은 일시적인 고용, 잦은 교대근무, 불안정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은 8년 1개월로 비정규직의 2년 6개월과 3 배 이상 차이가 있었고,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도 정규직은 17.7%인 반면 비정규직은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근로조건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1980년대 중 반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90%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 대기업 위주의 노조 결성 등에 기인하여 격차가 벌어 지기 시작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청-하청구조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협상력 약화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 년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은 266만 원으로 대기업 임금 563만 원의 47.2%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4 <그림 5-6>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추이1) 400 (단위: 만 원) (단위: 만 원) 정규직(좌축) 300 비정규직(좌축) 200 정규직·비정규직(우축) 180 200 157 164 173 171 157 177 160 160 140 144 120 2018 400 2019 2020 2021 주: 1) 6~8월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대기업·중소기업(우축) 263 265 270 270 300 297 563 529 515 501 488 476 300 200 128 2017 (단위: 만 원) 중소기업(좌축) 280 270 260 188 137 0 (단위: 만 원) 600 500 152 100 700 대기업(좌축) 348 334 323 317 301 285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추이1) 2022 100 213 223 231 245 259 266 220 100 0 24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0 주: 1) 월평균 임금 기준 자료: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의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7)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이라는 세 유형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다시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 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 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비기간제 근 로자로 나뉜다.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 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 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근로자를 포괄한다. 2022.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815.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를 차지한다. 한편 정규직은 상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임금산정이 연봉제라서 연봉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 이뤄지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 속한다. 165 요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그 밖에 취업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전국사업체조사, 고용 보험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산업 부문 간 노동의 상호의 존관계인 노동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용표를 작성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단위노동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별 기업과 국가의 대외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 계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 용조사가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작성하는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용어 166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확장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 고용표 취업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전업환산기준 인원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총실제노동시간 경제활동참가율 잠재구직자 단위노동비용 고용률 잠재경제활동인구 06 기업경영분석지표 6.1. 기업경영분석 6.2. 재무제표 6.3. 경영분석지표 168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다큐멘터리 『엔론』 포스터 출처: 나무위키 2001년 미국의 엔론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엔론: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에서는, 미국 7 대 대기업의 지위를 차지하던 석유 재벌이 경영 및 회계 통계를 조작하면서 어떻게 몰락해 갔는 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엔론이 파산했을 때, 투자자와 노동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반면, 회사 경영진은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업경영과 회계 감시에 대한 주요 기준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4위를 자랑했던 한보 그룹의 경우 주력기업인 한보철강이 설비투자를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부채비율이 1996년 말 1,892%에 달했으며 경기침체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1997년 1월 부도사태를 맞이하였 다. 이로 인해 금융권 전반에 자금경색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외환위기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부도사태들은, 기업의 소유주나 경영인이 기업경영 및 회계와 관련된 통계를 왜곡하거나 부실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외부주주나 금융기관 등에 피해를 준 사례이 다. 이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주주와 금융기관이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대출해 주기를 꺼릴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는 기 업경영분석지표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경영성과 파악과 정책당국의 산업 정책 수립, 학계의 연 구 등에 활용된다. 169 6.1. 기업경영분석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활동의 주체 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로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경영분석은 이처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얼마 나 건실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마치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건강검진과 비슷하다. 6.1.1. 기업경영분석의 개념 기업경영분석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자, 금융기관, 경영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량적 또는 비계량적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기업경영분석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거래기업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분석한 데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 수도 늘고 있다. 오늘날 기업경영분석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경영자나 투자자의 의사결정,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 용역·구매 입찰 시 업체평가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된다. 다만, 사용자의 활용목적에 따라 중요시되는 분석내용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거래처의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영분석을 수행하므 로, 기업의 유동성 및 안정성을 주로 분석한다. 이와 달리 경영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실적 평 가와 경영개선, 회사의 자금 조달이나 투자의사결정 등 경영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므 로, 경영활동의 능률을 측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수익성 분석을 중시하는 경 향이 있다. 투자자의 경우 투자대상을 선택하거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위하여 투자대상의 미래수익 창출능력이나 배당능력, 사업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경쟁기업 및 관련업종과의 비교분석 등에 투자대상의 성장 성, 수익성, 안정성 등에 대한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이용한다. 아울러 정부도 기업정책이나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업경영분석을 활용한다. 17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6.1.2.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지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영리법인기업1)의 재무제표를 이 용하여 기업경영분석지표를 공표하고 있는데 1962년부터 매년 작성해오고 있다. 1978년부터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을 모집단으로 하 여 층화임의추출방식2)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3년마다 표 본을 개편하였다. 2011년부터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의 신고자료에 첨부되는 각 법인의 재무제표를 이용 한국은행 페이스북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작성방식을 종전의 표본조사방식에 서 모집단집계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22년에는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총 85만 9천 개의 비 금융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분석지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2003년부터는 우리나 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신속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분기별로 상장기업 등3)에 대한 경영 분석 결과를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이용자들의 속보성 제고 요구에 부응하 고자 외부감사대상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연간통계의 속보도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지표는 우리나라 전체 영리기업의 업종별·기업규모별 합 산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지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6.1.3. 국내외 기업경영분석지표 국내 기업경영분석지표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지표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 년 발표하는 「중소기업 경영지표」가 있다. 「중소기업 경영지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지 표와는 달리 조사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업규모별 통계 대신 매출액규모별 통계를 제공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임업, 수도사업, 연구개발업,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 및 보 험업은 매월 금융감독원 및 개별 금융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금융통계월보」로 공표하고 있다. 2) 표본추출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V장 부록 「2.7.6. 표본추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3) 2015년부터 조사대상 모집단을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으로 확대하였다. 171 한편 기업경영분석지표 외에 국내기업의 경영활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 동을 보여주는 여타 통계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 활동기업 및 종사자 는 기업활동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기업생멸행정통 법인 55.2 % (790천 개) (12,073천 명) 신생기업 705만 6천 개 2,187만 9천 명 3.4% 3.1% 개인 88.8 % 계 등이 있다. 이 중 기업활동조사는 매출액 및 법인 세 차감전 순이익 등 간략한 재무정보와 업종별 기 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국내외 자회사 현황, 기업의 (6,267천 개) (9,805천 명) 소멸기업 전년비 신생률 소멸률 10.0 3.7% 3.3% 법인 6.2% 개인 93.8% 업력별 활동·소멸 기업 수 신생률 (%) 20.0 15.0 3.7% 개인 91.6% 76만 1천 개 3.4% 전체종사자 ※ 종사자는 상용근로자 기준 15.5 15.3 14.7 11.5 11.1 11.3 11.2 2017 2018 2019 2020 ※ 신생률 = (신생기업수/활동기업수)*100 소멸률 (소멸기업) 2019 2020 121 116 90.6 82.0 83.9 64.8 50.0 2,839 2,833 771 713 7~9년 90 88 1,448 1,416 10~19년 37 20년 이상 34 2021 500 0 713 654 0 1,000 76.3 55.4 72.3 46.7 71.0 42.8 37.4 70.5 68.2 45.6 66.9 39.2 66.5 35.1 65.9 64.6 전체 전기· 보건· 수도· 가스·증기 사회복지 하수·폐기 제조업 4,600 4,449 운수· 창고업 30.2 22.3 전문· 개인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가젤기업 (소멸률) 4,995 2019 1,187 1,159 2017 2018 1,245 1,209 2019 2020 2020 21.3 20.4 4,215 (신생률) 14.8 14.9 2021 45 30 (단위: %) 2020 2021 41.1 42.1 30대 미만 24.4 24.8 30대 10.8 11.2 ※ 고성장기업: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 가젤기업: 고성장기업 중 사업자등록 5년 이하인 기업 숙박· 예술· 교육 음식점업 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대표자 연령별 신생률 소멸률 (단위: 개) 고성장기업 4,521 건설업 1,385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3.6 35.8 0.0 고성장·가젤 기업 수 멸, 생존율, 성장 등 기업의 생애주기 등을 파악하는 3,000 5년 생존율 22.8 으로 작성되는 기업생멸행정통계는 기업의 신생, 소 2,000 1년 생존율 33.8 2021 1,285 1,204 4~6년 56 56 1,000 2020 3년 이하 14.5 ※ 소멸률 = (소멸기업수/활동기업수)*100 (단위: 천 개) (활동기업) 457 443 신생기업 생존율 (%) 100.0 OECD-Eurostat의 「기업생멸통계 매뉴얼」을 기반 전년비 활동기업 15.1 0.3% 법인 8.4% 102만 2천 개 3.4% 개인 44.8 % ※ 종사자 or 매출액이 있는 기업 5.0 경영전략 현황 등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생·소멸 기업 법인 11.2 % 15.8 16.5 40대 9.5 9.8 50대 10.5 10.3 60대 이상 15 0 11.7 12.6 0 9.1 10.5 15 30 45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업경영분 석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표 6-1>에서 볼 수 있듯 기업생멸행정통계 2021년 기준 출처: 통계청 이 미국의 경우 상무성에서 「Quarterly Financial Report」를, 일본의 경우 재무성에서 「법인기업통계조사」를 공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은행이 매년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한다. 이와 같은 국가별 기업경영분석지표는 국가 간 업종별 경영성과 및 경쟁력 비교분석 등 여 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다만, 국가별로 기업경영분석지표의 작성 범위, 대상 및 방 법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국가별 회계 기준의 차이로 인해 기업경영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무 제표의 비교가능성 또한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풀어서 듣는 경제강의] 기업경영분석 172 자료명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작성기관 한국은행 주기 조사대상 조사 내용 연간 국내 법인세신고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85.9만여 개 전산업(금융업 제외) 대상 재무 제표 및 경영분석비율(업종별· 기업규모별), 주요국 경영지표 등 연간 속보 국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6,900여 개 전산업(금융업 제외) 대상 경영분석 비율(업종별·기업규모별) 등 분기 국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중 3,800여 개 전산업(금융업 제외) 대상 경영 분석비율(업종별·기업규모별) 등 연간 국내 중소기업 17,000여 개 제조업·서비스업 대상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비율(업종별·매출액 규모별) 등 제조업·광업·도소매업·일부 서비스업 대상 재무제표 및 경영 분석비율 (업종별·총자산규모별) 등 중소기업 경영지표 중소기업 중앙회 Quarterly Financial Report 미국 상무부 분기 Corporate Income Tax 신고 업체 중 9,000여 개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독일 연방은행 연간 독일 Financial Statements Data Pool 에 속한 비금융 기업 13만여 개 전산업(금융업 제외) 대상 재무 제표 및 경영분석비율(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연간 영리법인기업 2.7만여 개 전산업(금융업 포함) 대상 주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비율(업종별· 자본금규모별) 등 분기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의 영리법인기업 2.2만여 개 전산업(금융업 포함) 대상 주요 재무 제표 및 경영분석비율(세부 업종별· 자본금규모별) 등 법인기업 통계 일본 재무성 주: 1) 2021년 기준(단, 독일은 2020년 기준) 17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6-1> 국내외 기업경영분석지표 현황1) 6.2. 재무제표 기업경영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는 기업의 일정 시점 재무상 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중 의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금흐름표, 배당이나 적립 등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든 원가를 표시한 제조원 가명세서 등이 있다. 6.2.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자본과 부채는 자금의 조달 원천을,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은 자금의 운용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대변 항목인 자본과 부채를 합한 금액(총자본)과 차변 항목인 자산총액(총자산)은 항상 일 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6-2>에 나타난 202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기로 하 자. 제조업의 총자산은 2,543조 원인데 부채 1,119조 원과 자본 1,425조 원으로 조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산 가운데 유동자산은 1,055조 원인데 당좌자산 786조 원과 재고자산 268조 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유동자산 1,489조 원은 투자자산 469조 원, 유형자산 880조 원, 무형자 산 67조 원, 기타비유동자산 73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채는 유동부채 가 731조 원이며 비유동부채가 388조 원이다. 자본은 1,425조 원으로 자본금 138조 원과 자본 잉여금 311조 원, 그리고 975조 원의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4 차변 유동자산 (단위: 조 원) 대변 1,055 유동부채 731 당좌자산 786 매입채무 20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62 단기차입금 200 매출채권 342 기타유동부채 등 332 기타당좌자산 등 84 재고자산 268 비유동자산 1,489 투자자산 469 유형자산 880 건물·구축물 225 자본금 138 기계 256 자본잉여금 311 기타유형자산 등 400 이익잉여금 등 975 무형자산 67 부채와 자본 총계 2,543 기타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비유동부채 388 장기차입금 209 회사채 97 기타비유동부채 자본 82 1,425 73 2,543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6.2.2.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회계 기간 중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재무제표를 작 성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익을 남겼거나 손실을 보 았는지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 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작성하는데, 손 익을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및 영업외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어 떤 경영활동에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해준다. 영업손익이란 생산이나 판매 등 기업의 고유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손익을 말한다. 영업손익에 이자손익, 외환관련손익, 자산처분손익, 지분법평가손익4) 등 영업외적인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손익을 가감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이하 세전순손익)이 산출된다. 여 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순수하게 기업의 이익으로 남는 당기순손익이 산출된다. 4) 지분법평가손익은 기업이 자회사 등 다른 회사에 투자한 지분이 있을 경우 피투자회사의 손익 가운데 보유지분 만 큼을 이익 또는 손실로 계상한 것이다. 17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6-2> 우리나라 제조업의 재무상태표(2021.12.31.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2021년 손익계산서인 <표 6-3>를 통하여 영업활동별 손익을 살펴보 자. 우리나라 제조업은 2021년 중 2,159조 원의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판매제품의 매출원가 는 1,734조 원으로 425조 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다. 매출총이익에서 광고선전비 및 직 원 급여 등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279조 원을 차감하여 147조 원이 영업이익으로 남았 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98조 원 및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 77조 원을 가감하면 167조 원이 세전순이익으로 남는다. 당기순이 익은 세전순이익에서 법인세 38조 원을 차감한 129조 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구성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조기업 매출액 중 약 80.3%는 매출원가로, 12.9%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되어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업외수익으로는 매출액의 약 4.5%를 벌어들이고, 영업외비용으로 3.6%를 지출하여 매출 액 중 7.7%를 세전순이익으로 남겼다. 법인세비용은 매출액의 1.8%를 부담하여,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의 6.0% 기록했다. <표 6-3> 우리나라 제조업의 손익계산서(2021년 중) 내역 매출액 매출원가 (－) (단위: 조 원, %) 금액(구성비) 2,159 (100.0) 1,734 (80.3) 매출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 425 (19.7) 279 (12.9)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147 (6.8) 98 (4.5) 5 (0.2) 77 (3.6) 15 (0.7)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 법인세비용 (－) 167 (7.7) 38 (1.8) 당기순손익 129 (6.0)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6.2.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당해 연도 중 법정·임의적립금이나 배당 176 을 설명해준다.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당기순손익, 전기오류수 정손익 등을 가감하여 산출된다. 다만,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부족하여 배당이나 적립 등이 곤 란한 경우 그동안 쌓아두었던 임의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입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신 결손금의 보전사항을 표시하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2021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5)인 <표 6-4>를 이용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 살펴보자. 이익잉여금 처분가능 재원은 전년으로부터 이월된 이익잉여금, 당기 순이익, 전기오류수정손익 및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잉여금은 상 법상 규정된 이익준비금 적립 0.2%, 배당금 지급 6.3%, 임의적립금 적립 4.2% 등으로 전 체의 14.4%를 처분하고 나머지 85.6%는 차기로 이월되었다. 즉, 처분가능 이익잉여금 중 6.3%가 배당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93.7%는 이익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 금 등으로 내부유보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6-4>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21년 중) 내역 (단위: %) 구성비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전기오류수정손익 등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1) 98.7 73.9 24.5 0.4 1.3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준비금 배당금 임의적립금 기타 14.4 0.2 6.3 4.2 3.8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Ⅰ+Ⅱ-Ⅲ) 85.6 주: 1) 처분 전 이익잉여금 부족으로 배당이나 적립이 곤란한 경우 당기 이전에 적립하였던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 하여 충당한 금액을 의미 2)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지표 작성에 있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이 있는 기업(결손금처리계산 서 작성업체는 제외)만을 대상으로 한다. 17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금 등의 용도로 얼마나 처분되었으며 처분 후 남은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인지 그 변동내역 6.2.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조달한 현금6) 내역과 조달된 현금의 운용 내역을 영 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정리한 재무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 작성을 통해 기업의 실제 자금사정과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어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는 재무상 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는 제품의 생산과 상품의 구매·판매 등 기업의 주된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입을 기록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 름’에는 현금의 대여·회수,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현 금의 유출입을 기록한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는 장단기차입금의 증가· 감소, 주식발행이나 배당금지급 등 자본과 부채에 영향을 끼치는 현금의 유출입을 기록한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실제 유출입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현금잔액 및 그 증감요인 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장부상으로는 큰 이익을 기록하더라도 현금흐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흑자도산 등의 경영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종래의 재무상태변동표 대신에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 도록 의무화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회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6년에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한 1994년 및 1995년 중 현금흐름표를 처음 작성한 이후 매년 업종별 현금흐름표 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표 6-5>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2021년 중 현금흐름(외부감사대상법인 업체 평균 기 준)을 살펴보자. 영업활동을 통하여 151억 원의 현금순유입이 발생하고 건물, 기계장치 구입 등의 투자활동으로 133억 원의 현금순지출이 발생하였다. 한편 회사채 상환 등 재무활동을 통해 5억 원의 현금이 순유출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투자·재무 활동에서 13억 원의 현금 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초의 현금잔액 95억과 기말의 현금잔액 108억의 차액과 동일하다. 6)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즉 통화대용증권(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과 요구불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등)등으로서 취 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178 내역 (단위: 억 원) 1) 금액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2-3+4) 1. 당기순이익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2) 등의 가산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3) 등의 차감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4)의 변동 151 101 138 33 -5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가. 유동자산의 증가 나. 투자자산의 증가 다. 유형자산의 증가 (토지의 취득) (건물·구축물의 취득) (기계장치의 취득)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 (기타) 라. 기타 -133 198 331 149 31 100 3 2 4 7 84 51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 275 281 Ⅳ. 현금의 증가 (Ⅰ+Ⅱ+Ⅲ)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 (Ⅳ+Ⅴ) 13 95 108 주: 1) 외부감사대상법인 업체당 평균 수치임 2) 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지분법손실 등 3)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유형자산처분익 등 4)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등 5)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17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6-5>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금흐름표(2021년 중) 6.2.5.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인 제조원가명세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제품제조원가 내역을 표 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제품제조원가는 회사가 채택한 원가계산방식에 기초 하여 당기총제조비용을 재료비·노무비 및 제조경비로 구분하고, 이에 기초·기말 재공품재 고액을 가산 및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및 손익계산서 의 매출원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판매가격 결정 등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 소가 된다. <표 6-6>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조원가명세서(2021년 중) 내역 Ⅰ. 당기총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Ⅱ. 기초재공품원가 Ⅲ. 기말재공품원가 Ⅳ. 유형자산(타계정)대체액 Ⅴ. 당기제품제조원가(Ⅰ+Ⅱ-Ⅲ-Ⅳ)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180 (단위: 조 원) 1) 금액 1,532 1,015 125 392 54 59 30 1,496 참고 6-1 기업경영분석의 한계 기업경영분석은 주로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금액 또는 비율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상태 또는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상의 수치 및 비율은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1) 계량화의 한계 기업의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영자의 능력, 종업원의 사기, 조직의 효율성, 기업 의 신용도 등은 수치화하기 어려우므로 재무제표를 이용한 기업경영분석이 해당 기업의 경영상 태를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기업별로 실무적인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경우 비교기업 간에 정액법 및 정률법 등 서로 다른 감가상각법을 채택하고 있다면 동일한 영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3) 기타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므로 기업 활동의 계절적 변동을 제대로 고려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음식료품, 의복 등 계절적 변동이 심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총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의 구성이 크게 바뀌게 되므로 회계정보가 과 장되어 전달되기 쉽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역사적 원가인 장부가액과 실제 가치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는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반 영하지 못한다. 181 6.3. 경영분석지표 의사가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진단할 때 혈액검사, MRI 등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하듯이 기업의 경영상태도 경영활동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이용하여 작성된 여러 가지 경영분석지표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6.3.1. 안정성지표 기업은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잘 견디어낼 수 있다. 경기 호황으로 장사가 잘되어 이익이 많이 날 때는 재무구조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 만, 경기침체 등으로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를 보게 되면 심각한 경영 난을 겪거나 도산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과 더불어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비유동비율 등에 의해 판단된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 는 비율이며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 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수단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 이익잉여금 적립 등에 의한 내부 유보 확대, 차입금 상환 등을 들 수 있다. 총자본(자산) = 자기자본(자본) + 타인자본(부채)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182 자기자본 총자본 부채 자기자본 × 100 × 100 자본비율은 자기자본 1,425조 원을 총자본 2,543조 원으로 나누어 56.0%로 계산된다. 부채 비율은 부채 1,119조 원을 자기자본 1,425조 원으로 나누어 78.6%이다. <표 6-7>에서와 같이 이러한 지표들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자기자본비율은 미국(43.0%), 일본(49.4%)보다 높으며 부채비율은 미국(132.7%), 일본(102.4%)보다 낮다. 한편 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총자본 가운데 차입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비중으로 차입 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된다.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장·단기차입금+회사채+유동성장기부채) 총자본 × 100 202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표 6-2> 재무상태표상에 있는 장· 단기차입금, 회사채 및 유동성 장기부채를 합한 총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22.6% 가 됨을 알 수 있다. 기업은 부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적정하게 보 유하여야 한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올렸더라도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등에 이익금이 모두 투자되었다면 당장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고 도산하는 이른바 흑자도산의 위험이 있기 때 문이다.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유동비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 급능력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유동비 율은 2021년 말 현재 144.2%로 일본(154.6%), 독일(135.1%)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 100 기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 만약 기계설비 등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비유동자산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면 기업환경이 바뀔 때 기업 18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2021년 말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표 6-2> 재무상태표에서 구해진다. 자기 구조를 신속하게 변화시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기업설비투자의 적정성 등 기업 자산운용 측 면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비유동비율과 비유동장기적합률이 많이 사용된다. 비유동 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비유동자산의 비율이다.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어려운 비유동자산은 일반적으로 가급적 자기자본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비유동비율(%) = 비유동자산 자기자본 × 100 중화학공업과 같이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자기자본만으로 고정설비를 마련하 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외부에서 빌 려와야 한다. 이 경우 차입자금은 가급적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자금(비유동부채)이어 야 안전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의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를 감안한 비율인 비유동장기적 합률을 비유동비율의 보조지표로 사용하는데 10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유동장기적합률(%) = 비유동자산 자기자본 + 비유동부채 × 100 202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유동비율은 104.5%로 미국(169.2%)보다 크게 낮고, 일본(105.6%)과 비슷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안정성이 대체로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비 유동장기적합률은 82.2%로 미국(90.8%)보다 낮고 일본(75.5%)에 비하여는 높은 수준이다. 184 (단위: %) 한국(2021) 미국(2021) 일본(2021) 독일(2020) 자기자본비율 56.0 43.0 49.4 31.1 부채비율 78.6 132.7 102.4 219.6 유동비율 144.2 137.0 154.6 135.1 비유동비율 104.5 169.2 105.6 162.1 비유동장기적합률 82.2 90.8 75.5 79.6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2.10월) 미국 상무부 「Quarterly Financial Report」(2022.3월) 일본 재무성 「법인기업통계」(2022.9월) 독일 연방은행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2023.5월) 6.3.2. 수익성지표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의 절대 규모는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비교할 때는 이익의 절대 규모보다 수익성지표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매출액에 대한 이익금액의 상 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더불어 금융비용부담률, 이 자보상비율 등이 사용된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창 출된 영업손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021년 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률은 <표 6-3>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손익 147조 원을 매출액 2,159조 원으로 나눈 6.8%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손익 매출액 × 100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기업경영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 영업활동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한 경영성과까지 측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매출액영업이익률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18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표 6-7> 제조업 재무구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 에는 순수 영업활동 이외의 요인, 즉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 항목들의 변동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영업손익+영업외손익) 매출액 × 100 매출액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정상적인 경우 높을수록 좋은 것이므로 어떠 한 표준치가 있을 수 없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같은 업종의 평균치 또는 그 기업의 과 거 실적과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익성을 외국과 비교하면 영업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매출액영 업이익률은 2021년 중 6.8%로 미국(10.0%)보다 낮고 일본(5.2%)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 다. 하지만 금융비용, 외환손익 등 영업외수지까지 감안한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7.7%로 미 국(15.6%), 일본(8.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제조업 수익성지표의 국제비교(2021년)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매출액영업이익률 6.8 10.0 5.2 매출액세전순이익률 7.7 15.6 8.3 금융비용부담률 0.7 1.9 0.3 자료: <표 6-7> 자료 참고 금융비용부담률은 기업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동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경영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비용에는 대출이자, 회사채이자 등이 포함되며 금융비용부담률은 차입금평균이자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높고 총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낮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매출 수준에 관계없는 고정비 성 격의 항목이므로 불황에 대비하여 경영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낮추 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경기호황기에는 재무레버리지 효과(financial leverage effect)에 의해서 차입금 비 중이 클 경우 이익의 증가 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향후 성장가능성 및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 186 의 금융비용부담률은 <표 6-3>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 15조 원을 매출액 2,159조 원으로 나 눈 0.7%이다. 금융비용부담률(%) = 금융비용 매출액 × 100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즉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동 지표가 높을수록 이자부담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100% 미만이면 영업이익 전체로도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 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이자수익이 상당한 규모7)에 이르는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능력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분을 차감한 순 금융비용을 이용하여 산출한 순이자보상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자보상비율(%) = 영업손익 이자비용 × 100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2021년 중 이자보상비율 958.3%는 미국(531.6%)보다 높고 일본(1,968.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6-9> 제조업 이자보상비율의 국제비교(2021년) 이자보상비율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958.3 531.6 1,968.5 자료: <표 6-7> 자료 참고 7) 2021년의 경우 제조업의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의 31.1%를 차지하고 있다. 18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외부차입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중 우리나라 제조업 참고 6-2 재무레버리지 효과(financial leverage effect) 재무레버리지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 가운데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타인자본, 즉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타인자본을 사용하게 되면 영업이익의 증가나 감 소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금융비용이 지급되고 그 나머지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계상된다. 이와 같이 금융비용의 고정비적 성격으로 인하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영업이익의 증감에 정비 례하여 변화하지 않는데 이를 재무레버리지 효과(financial leverage effect)라고 한다. <표 6-10> 재무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화 (단위: 억 원) 영업이익 100 (50% 감소) 200 (현재) 300 (50% 증가) 이자비용 100 (고정) 100 (고정) 100 (고정)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0 (100% 감소) 100 (현재) 200 (100% 증가)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이익이 50% 변동할 때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0%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타인자본을 사용한 결과 발생하는 지급이자, 즉 금융비용이 지렛대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무레버리지 효과는 차입금평균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차입금 의 존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 188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사양길에 접어든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점차 줄어들다가 마침내는 문을 닫게 될 것이므로 건전한 기업으로 생존하려면 앞으로 계속 성장 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기업의 영업활동 신장세를 판단하는 지표인 매출액증가율과 전체적인 성장 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증가율,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유형자산증가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매출액증가율을 동일 업종 의 평균 증가율과 비교함으로써 여타 기업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력 이 향상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여타의 유사 기업이나 자사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 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도 있다. 매출액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유형자산증가율(%) = 당기 매출액 전기 매출액 당기 말 총자산 전기 말 총자산 × 100 - 100 × 100 - 100 당기 말 유형자산 전기 말 유형자산 × 100 - 100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성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2021년 중 매출액증가율은 18.1%로 미국 (17.9%)과 비슷하고 일본(10.0%)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총자산증가율 및 유형자산증가 율은 각각 10.4%, 5.7%로 미국(각각 6.1%, 2.2%) 및 일본(각각 6.6%, 1.4%)보다 높은 수준 이었다. <표 6-11> 제조업 성장성의 국제비교(2021년)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매출액증가율 18.1 17.9 10.0 총자산증가율 10.4 6.1 6.6 유형자산증가율 5.7 2.2 1.4 자료: <표 6-7> 자료 참고 18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6.3.3. 성장성지표 6.3.4. 현금흐름지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기초한 전통적인 기업경영분석 방법은 발생주의8)하에서 창출 된 기업회계상의 이익규모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기업채무 상환은 단순한 회계 상의 이익보다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장부상으 로 이익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현금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못하면 언제라도 흑자도산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금흐름지표는 현금흐름보상비율(cash coverage ratio)이다. 부채상환계수라고도 불리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조 달한 현금으로 금융(이자)비용과 단기차입금을 얼마만큼 감당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 표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차입금과 금융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금흐름보상비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 이자비용 × 100 위 산식의 분자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에 금융비용을 더한 것은 영업활 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주된 항목인 당기순이익 계산 시 금융비용이 차감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금흐름보상비율은 <표 6-12>에서와 같이 2001년 56.0%에서 2021년 81.3%로 상승하였다. 현금흐름보상비율의 보조지표로 사용되는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 금흐름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동 비율도 2001년 275.8%에 서 2021년에는 1,675.6%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이자비용 이자비용 × 100 8) 현금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실제 그 현금유출입과 관 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0 흐름표상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유형자산 투자지출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100% 를 상회하는 것은 외부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순수하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만으로도 유 형자산 투자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투자안정성비율은 <표 6-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대체로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68.6% 를 기록하였다. 투자안정성비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형자산투자 순현금지출 × 100 <표 6-12> 제조업의 현금흐름비율 및 투자안정성비율 추이 (단위: %) 2001 2005 2010 2015 2017 2019 2020 2021 현금흐름보상비율 56.0 87.1 67.8 72.0 78.2 60.3 77.7 81.3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275.8 852.7 782.3 1,175.9 1,467.6 1,003.4 1,451 1,675.6 투자안정성비율 172.7 134.2 126.5 169.5 156.1 141.3 172.7 168.6 19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한편 투자재원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투자안정성비율(investment stability ratio)은 현금 <표 6-13> 주요 재무비율의 산식 및 의미 비율 안 정 성 수 익 성 성 장 성 현 금 흐 름 192 산식 의미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판단지표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본)×100 자기자본 조달비중으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본)×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단기지급능력 판단지표 비유동비율 (비유동자산/자기자본)×100 기업자산운용측면의 안정성 측정지표 비유동장기 적합률 비유동자산/(자기자본+비유동 부채)×100 비유동자산 투자의 조달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손익/매출액)×100 순수한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영업효율성 측정에 유용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세전순이익/매출액)×100 기업의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등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익률 지표 총자산 세전순이익률 (세전순이익/총자산)×100 = (세전순이익/매출액)× (매출액/총자산)×100 총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익성 변동요인 분석에 활용 이자보상 비율 (영업손익/이자비용)×100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금융비용 부담률 (이자비용/매출액)×100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100 영업활동의 신장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총자산 증가율 (당기 말 총자산/전기 말 총자산) × 100 - 100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유형자산 증가율 (당기 말 유형자산/전기 말 유형자산)×100 - 100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현금흐름 보상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자비용)/(단기차입금+이자 비용) × 1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단기차입금 및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측정지표 현금흐름 이자보상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자비용)/이자비용× 1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자부담능력 평가지표 투자안정성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유형자산투자 순현금지출) × 1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유형자산 투자지출을 충당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투자안정성 평가지표 총자본 중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낸 지표 * 장·단기차입금+회사채+유동성 장기부채 더 알아가기 기업경영분석 분위수 통계의 이해 기업경영분석지표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업종별로 합산하여 평균비율을 작성하고 있다. 이때 우리나라와 같이 매출액 및 총자산 규모가 큰 소수 대기업 집중도가 높은 경우, 해당 지표 가 이들 대기업의 경영실적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분위수 통계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분위수 통계는 기업경영분석 편제대상 기업들의 재무비율을 업종별 및 지표별로 오름차순 정렬 후 25%(1분위), 50%(2분위, 중위수), 75%(3분위)에 해당하는 값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편제되고 있다. <그림 6-1>의 예시와 같이 A업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의 1분위수가 –2.2%라면 하위 25% 업 체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2%보다 낮고, 3분위수가 8.3%이면 상위 25% 업체들이 8.3%보 다 높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업 A'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2% 라면, 기업 A'는 4분위에 해당되며 동종업계 75%의 업체들보다 높은 수준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3분위수와 1분위수의 차이인 분위수 격차(IQR: InterQuartile Range)를 연도별로 비교한다면 상·하위 25%를 제외한 기업의 실적격차 추이도 파악해 볼 수 있다.9) 이렇듯 분위수 통계에서는 대기업의 상대적 가중치가 소기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영지표가 규모가 큰 소수 기업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 경영지표의 분포와 관련된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통계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6-1> A업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분위수 1분위수 (-2.2%) 25% 2분위수 (3.9%) 25% 1분위 2분위 3분위수 평균값 (8.3%) (7.6%) 25% 3분위 25% 4분위 9) 이외에도 평균값(7.6%)이 중위수(3.9%)보다 높은 점을 통해 A업종 내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가 큰 대기업들의 매 출액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193 요약 기업경영분석은 투자자, 금융기관, 경영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량적, 비계량적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는 방법이다.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에 의한 계량 적 분석방법과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전망이나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분석하는 질적 분석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계량적 분 석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지표는 재무제표 각 항목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된 다양한 경 영분석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경영분석지표에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나 장기적인 재 무안정성을 측정하는 안정성지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지표 그리고 기업 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장성지표 등이 있다. 주요 용어 안정성지표 현금흐름지표 194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Part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07 자금순환표 08 통화지표 09 금리지표 10 물가지수 11 증권시장지표 12 재정통계 PartⅡ는 자금순환표, 통화지표, 금리지표, 물가지수, 증권시장지표, 재정통계 등 금융, 물가 및 재정과 관련된 경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경제 내 각 경제주체 간의 자금 흐름 등을 통해 금융과 실물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통화량, 금리, 물가의 균형 수준이 결정되며 대표적 금융자산인 주식과 채권의 균형가격도 결정된다. 또한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 수입 및 지출 등 을 통해 통화량, 금리 및 채권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 가계, 정부 및 금융 부문 등 각 경제주체들의 자금 수요 및 공급, 즉 경제주체 간 자금이 동 등은 자금순환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금순환표에서 통상 가계는 자금공급 주체이고 기 업은 자금수요 주체이며, 금융기관은 자금중개 및 배분 기능을 담당한다. 통화지표는 가계와 기업 등이 보유한 자금 총량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경제 내의 통화량은 실 물경제 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가령, 실물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통화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금리 및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사한 논리로 실물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증권시장의 주식과 채권 또한 실물 부문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경제 내 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증가가 예상될 경우 기업의 매출 및 이윤 증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주가는 대체로 상승한다. 반면 채권가격은 경기전망과 관련하여 주가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즉, 기업의 낙관적 경기전망으로 해당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할 경우 자금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증 가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는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채권가격의 하락은 채권 투자자의 (만기)보유 수익률 상승으로 나타나며 이는 시장 이자율의 상승을 의미한다. 한편 재정통계는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이라는 재정활동이 금융 및 실물 부문과 맺고 있는 연관 관계를 파악할 때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 물가 및 재정 관련 통계지표는 국민 경제 내의 거대한 자금순환 과정을 통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07 자금순환표 7.1. 자금순환표의 개념 7.2. 자금순환표의 구성 7.3. 자금순환표를 보는 법 7.4. 자금순환표의 활용 198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책 『The Big Short』 표지 출처: 나무위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즉 비우량 주 택담보대출 부실이 급증하며 촉발되었다. 당시 상황을 다룬 2015년 영화 『빅숏(Big Short)』을 보 면 주인공들은 주택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급증을 예상하고 이에 크게 베팅하여 큰 돈을 벌게 된다. 그들은 실물 부문인 주택시장의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 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경제의 순환은 경제주체들의 생산, 소비, 투자 등을 의미하는 실물거래와 금융 자산 및 부채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빅숏』에서 묘사된 사례와 같이 실물거래 와 금융거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물 거래와 금융거래를 연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금순환표(Flow of Funds)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개발된 통계이다. 자금순환표는 1952년 미국 코넬대학교 코플랜드(Morris A. Copeland) 교수의 논문 「A Study of Money-flows in the United States」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1955년부터 미 연준(Fed: Federal Reserve System)이 공식 편제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자금순환표를 이용하면 기업, 가계, 정 부 및 금융 부문 등 각 경제주체들이 실물거래를 통해 자금이 얼마만큼 부족하거나 남았는지, 그 리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남는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융거래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자금순환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식통계로 작성하고 있으며 경제정책 수립 및 분석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한국은 행이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199 7.1. 자금순환표의 개념 자금순환표는 경제주체를 금융, 정부, 기업, 가계, 국외의 5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일정 기 간 동안의 부문별 금융 자산 및 부채의 변동과 일정 시점의 부문별 금융 자산 및 부채 잔액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일정 기간 중 금융자산의 변동을 자금의 운용이라 하고, 금융부채의 변 동을 자금의 조달이라 한다. 자금의 운용에는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입을 예로 들 수 있고, 자금의 조달에는 은행차입, 주식이나 채권 발행, 보유 금융상품의 매각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각 부문별로 자금의 조달액과 운용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각 부문의 생산, 소 비,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 부문은 생산활동에서 얻은 소득에서 소 비를 하고 남은 금액(이하 ‘저축’1))을 투자재원으로 이용한다.2) 그런데 경제주체별로 저축이 투자에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 각 경제주체는 저축이 투자 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으면 투자 후 남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금융시장에서 주식, 1) 여기서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에 예금된 금액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2) 기업의 경우는 소비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소득을 의미하는 순이익이 투자재원으로 이용된다.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재화 및 서비스는 비용으로서 순이익의 계산과정에서 차감되므로 결국 다른 경제주체와 다르지 않게 된 다. 200 터 투자에 필요한 금액을 빌리거나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자금순환표에서 이러한 경제활동은 자금의 운용 이 조달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른 부문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자금의 조달이 운용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른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 금은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경제주체로부터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경제주체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가계 부문은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저축이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초과 하여 다른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 부문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함에 따라 다른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다. 금융 부문과 정부 부문은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 간 자금이동의 큰 흐름은 가계 및 기업 부문 의 생산, 소비, 투자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기업 부문의 투자가 활발한 경우 다 른 부문으로부터 기업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늘어나며, 가계 부문의 소비가 증가하거나 신 규 분양 주택 구입 등 주택투자가 늘어나면 가계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공급하는 자금의 규 모가 감소한다. 한편 국외 부문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국내 부문으로부터 자 금을 공급받고 반대로, 적자인 경우 국내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20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채권 등 금융자산을 매입한다. 반대로 저축이 필요한 투자 금액보다 적으면 금융기관으로부 7.2. 자금순환표의 구성 자금순환표는 국제 기준 통계작성 지침서인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매뉴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자금순환표에는 국내(금융법인, 일반정부, 비 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3)), 국외 등 각 경제주체별로 예금,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 권, 대출금 등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한 내역이 기록된다. 자금순환표는 이러한 형식에 따라 유량(flow)통계인 금융거래표(Financial Accounts), 저량(stock)통계인 금융 자산부채잔액표(Financial Balance Sheets), 그리고 금융자산의 재평가 등 거래 이외의 요 인에 의해 발생한 금융 자산 및 부채 잔액의 변동을 기록하는 거래외증감표(Reconciliation Table)로 구성된다.4) 7.2.1. 금융거래표 금융거래표는 일정 기간 중 각 경제주체별로 금융 자산 및 부채의 취득 및 처분 결과를 기 록한 표로서 기본적으로는 일정 기간 중 금융자산·부채의 변동액(기말잔액－기초잔액)을 기 록한다. 그러나 주식, 채권 등 시장성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거래가 없더라도 가격변동과 대 손상각 등으로 잔액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한 금액 변동을 제 거한 금융거래액만을 금융거래표에 반영한다. 금융거래표는 <표 7-1>과 같이 열(column)에 경제주체를, 행(row)에 금융상품을 표시하 는 행렬(matrix) 형식으로 작성하며 행렬 내의 각 칸에는 각 경제주체의 금융상품별 자금 조 달액 및 운용액을 기록한다. 3)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는 가계 이외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포함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거래표와 금융자산부채잔액표를 공표하고 있다. 202 총계 운용 조달 금융법인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운용 운용 운용 조달 조달 조달 가계 등 운용 조달 국외 운용 조달 예금 기중 금융 거래 부문 대출금 금융상품 유가증권 기타 순자금 운용 및 조달 7.2.2.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금융자산부채잔액표는 일정 시점에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채의 잔액 을 기록한 표이다. 자금순환표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금융자산 과 부채의 잔액에는 거래에 따른 증감분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등에 따른 시장가격 변동과 대손상각, 재평가 등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증감분이 포함된다. 금융자산부채잔 액표도 금융거래표와 같이 열에 경제주체를, 행에 금융상품을 표시하는 행렬형식으로 나타낸 다. 한편, 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까지 더하면 국민대차대조표가 된다. <표 7-2> 금융자산부채잔액표 형식 총계 자산 부채 금융법인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자산 자산 자산 부채 부채 부채 가계 등 자산 부채 국외 자산 부채 예금 기말 금융 잔액 대출금 유가증권 부문 금융상품 기타 금융자산합계/부채합계 20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표 7-1> 금융거래표 형식 7.2.3. 거래외증감표 거래외증감표는 금리, 환율 등의 움직임에 따른 시장가격 변동과 대손상각, 재평가 등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 자산 및 부채 잔액의 변동을 기록한다. 증권시장에서 가 격이 변동하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대손상각이나 재평가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 금, 그리고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는 외화 관련 금융 자산 및 부채 등이 이러한 거래 이외의 요 인에 의해 변동한다. 거래외증감표는 금융 자산 및 부채 잔액의 변동액(T+R)과 기간 중 실제 거래금액(T)과의 차액(R)으로 나타난다. <그림 7-1> 금융거래표,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거래외증감표의 관계 T T R R St S t-1 t-1 기 말 204 S t-1 t기중 t기말 • St-1 : t-1 기 말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 • T : t 기 중의 금융거래표 •R • St : t 기 말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S + T + R) : t 기 중의 거래외증감표 자금순환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에 경제주체를, 행에 금융상품을 표시하는 행렬 의 형식으로 나타낸다. 금융거래표에는 일정 기간 중 각 경제주체의 금융상품별 자금 조달 및 운용을 기록하며, 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는 기말 시점에서의 각 경제주체의 자산과 부채 잔액 을 금융상품별로 기록한다. 따라서 금융거래표를 열로 보면 각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과 운용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행으로 보면 각 금융상품의 경제주체별 수급관계를 알 수 있다. 금융거래표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내에서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s)을 구 성하며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통계의 경제주체별 자본계정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본계정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주체별 저축과 투자를 나타내 고, 금융계정은 해당 기간 중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이나 부족자금의 운용 또는 조달 내역을 나타낸다. 자본계정에서의 저축과 투자의 차액은 금융계정에서의 운용과 조달의 차이와 같아지는데5), 이를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자산 ＋ 실물자산 ＝ 부채 ＋ 자기자본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당기 말의 대차대조표에서 전기 말의 대차대조표를 차감하여 당기 중 거래를 정리하면 △금융자산(금융자산 증감) ＋ △실물자산(투자) ＝ △부채(금융부채 증감) ＋ △자기자본(저축) 이 되고 이를 다시 실물거래와 금융거래로 나누어 정리하면 △자기자본(저축) － △실물자산(투자) ＝ △금융자산(금융자산 증감) － △부채(금융부채 증감) 의 관계가 성립한다. 5) 실제 통계에서는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을 편제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 는다. 20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7.3. 자금순환표를 보는 법 이는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 후 남는 여유자금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금 융부채를 상환하고, 반대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 금융부채를 증가시키거나 금융자산을 매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표 7-3>의 금융거래표(금융계정)와 <표 7-4>의 제도 부문별 자본계정표(자 본계정)를 통하여 2021년 중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표 7-3> 금융거래표(2021년)1) 총계 운용 (단위: 조 원) 국내 조달 일반 정부 비금융 법인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합계 1,751 1,751 1,628 1,538 739 731 137 141 384 466 368 200 123 213 예금 406 406 402 406 89 393 32 13 122 0 158 0 4 0 보험및연금 91 91 91 91 9 91 0 0 0 0 82 0 0 0 대출금 416 416 415 416 397 20 18 0 0 203 0 193 2 0 유가증권2) 515 515 448 425 238 209 51 119 53 98 106 0 67 90 기타3) 322 322 273 199 5 17 37 9 209 165 22 7 50 123 순자금조달 ·운용4) 운용 금융 법인 0 90 8 -4 -82 168 -90 주: 1) 소수점 이하 금액으로 인해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채권,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3) 현금, 파생금융상품, 상거래신용, 직접투자, 기타대외채권·채무, 기타금융자산·부채 등 4) (+)는 순자금운용(운용>조달)이, (-)는 순자금조달(운용<조달)이 발생함을 의미 <표 7-4> 제도 부문별 자본계정표(2021년)1) 총계 운용 저축투자차액 운용 239 저축 투자 조달 국내 조달 (단위: 조 원) 금융 법인 운용 332 일반 정부 조달 운용 8 가계 및 비영리단체 운용 운용 33 조달 148 조달 국외 운용 143 조달 -93 239 239 4 40 238 -42 0 0 93 4 -7 -89 185 -93 주: 1) 소수점 이하 금액으로 인해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6 조달 비금융 법인기업 비하고 남은 여유자금(저축) 143조 원과 건물 등 실물자산의 매각6)을 통해 조달한 자금 42조 원 외에 금융기관 대출(193조 원)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200조 원 등 385조 원의 자금을 조달 하였으며 예금 158조 원, 유가증권 106조 원, 보험 82조 원 등 368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였다. 다음으로, 비금융법인기업은 영업이익 발생 등으로 148조 원의 내부자금을 마련(저축)하 였으며 금융기관 차입(203조 원), 유가증권 발행(98조 원) 등으로 외부자금을 466조 원 조달 하였다. 조달한 자금은 생산설비 증설 등 투자에 238조 원 사용하였고 나머지 384조 원은 금 융기관 예금(122조 원), 유가증권 매입(53조 원) 등으로 운용하였다. 금융법인은 예금(393조 원), 보험 및 연금(91조 원), 유가증권 발행(209조 원) 등으로 외부 자금을 731조 원 조달하였고 영업이익 등으로 8조 원의 내부자금을 마련(저축)하였다. 그리 고 이 자금으로 여타 경제주체에 대한 대출(397조 원), 비금융법인기업 등이 발행한 유가증 권 매입(238조 원) 등의 금융거래를 통해 739조 원을 운용하였고 나머지 4조 원은 실물 부문 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였다. 일반정부는 세입 등을 통해 마련(저축)한 내부자금 33조 원과 국채 발행(119조 원) 등을 통 해 조달한 외부자금 141조 원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간접자본 등에 40조 원 투자하였고 나머 지 137조 원을 유가증권(51조 원), 예금(32조 원) 등 금융자산으로 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 부문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국외 부문의 순자금조달·운용 이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인 경우 플러스(+)가 되는데, 국외 부문이 90조 원의 적자를 나 타낸 것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그만큼 흑자를 나타내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위의 두 표에서 경제주체별 순자금조달·운용과 저축투자차액이 서로 차이를 보이 는 것은 통계 편제 시 활용하는 기초자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불일치로 볼 수 있다. 한편 금융거래표를 가로(행)를 기준을 살펴보면 금융상품별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2021년 중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거래액은 1,751조 원이며 이는 예금, 보험 및 예금, 대출금,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별 조달 및 운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경우 총 515조 원 6) 통상 실물자산의 매입을 통해 양(+)의 투자를 일으키지만 2021년에는 이와는 반대로 실물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음(-)의 투자가 발생하였다. 20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경제주체별 자금 조달 운용 상황을 보면, 먼저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 이 거래되었는데, 조달 항목을 보면 금융법인이 209조 원, 일반정부가 119조 원, 비금융법인 기업이 98조 원, 그리고 국외 부문이 90조 원을 각각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운용 항목을 보면 금융법인이 238조 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06조 원, 국외 부문이 67조 원, 비금융법 인기업이 53조 원, 그리고 일반정부가 51조 원의 유가증권을 각각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순환표를 보면 자금이 부족한 부문과 남는 부문이 서로 어떻 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표 7-3>의 금융거래표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금융 법인의 여유자금이 비금융기업, 국외 및 일반정부로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금 순환표의 거래 항목을 가로(행)로 보면 어떤 종류의 자금이 어느 부문으로부터 어느 부문으 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고, 세로(열)로 보면 각 부문이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여 어 떤 형태로 운용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참고 7-1 금융거래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 의미 자금순환표에서 경제주체별 금융거래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T계정 방식에 의해 기록되는 데 차변은 금융자산의 운용을 나타내는 란으로서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내역을 기록한다. 그리고 대변은 자금 조달의 원천을 나타내는 란으로서 금융부채를 통한 자금의 조달 또는 상환 을 기록한다. 따라서 차변, 즉 금융자산 운용란의 (＋)금액은 기간 중 금융자산 취득액이 처분액 보다 많아 이 금액만큼 금융자산이 순증하였음을 나타내며, (－)금액은 금융자산 처분액이 취득 액보다 많아 동 금액만큼 금융자산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변, 즉 자금 조달 원천란 의 (＋)금액은 금융부채 조달액이 상환액보다 많아 그 금액만큼 금액부채가 순증하였음을 나타내 며, (－)금액은 금융부채 상환액이 조달액보다 많아 그 금액만큼 금융부채가 줄어들었음을 나타 낸다. 208 7.4. 자금순환표의 활용 자금순환표는 경제주체별 금융거래 및 금융자산·부채 현황을 기록한 표로서 이를 통해 각 경제주체의 금융거래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금순환표를 통 해 일정 기간의 경제주체별 자금부족 또는 자금잉여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금의 조달 및 운용 내역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부채의 안정성이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순 환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순환표는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에 특히 유용하다.7) 가계부채의 안정성 및 상환능력을 나타 내는 지표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 융부채 비율이나 명목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과 같은 분석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의 확산경로 파악이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상품별로 발행·보유관계(from-whom-to-whom relationship)를 나타내는 통계가 필요하게 되었 다. 즉, 금융상품을 발행하여 상환의무를 지닌 주체를 채무자로 보고, 동 금융상품을 매입하 여 향후 상환받을 권리를 지닌 주체를 채권자로 보았을 때 각 금융상품별로 발행·보유관계 를 파악하여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나 금융기관 및 여타 경제주체 간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 다면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 은행은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일정 기간의 시험편제를 거친 후 주 요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를 작성·공표할 예 정이다. 또한 통계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금순환표를 구성하는 금융 상품 중에서 채권에 대한 발행·보유 관계를 나타내는 상세채권통계를 개발하여 2023년 7월 부터 국제 기준에 맞추어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7)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분기별로 「가계신용」 통계를 공표하고 있는데,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가계의 대출금과 판매신용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순환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차입주체에 가계 외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포함되며, 금융부채의 범위에 대출금 이외에 상거래신용,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209 한편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부채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별도로 작성·발표하는 「일 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통 계」는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일반정부 및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국제 기준에 따라 내부거 래를 상계하여 산출한 연결 기준 통계다. 따라서 내부거래의 제거 없이 총액 기준으로 작성 되는 자금순환표 기준의 부채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 금요강좌] 자금순환통계의 이해와 활용 210 참고 7-2 상세채권통계의 내용 및 의의 상세채권통계는 자금순환표 내의 채권에 대한 발행 및 보유 내역,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 계 등을 나타내는 통계로 채권발행표와 채권보유표, 채권발행·보유관계표로 구성된다. 채권발행표는 국내 경제주체(일반정부, 금융법인 및 비금융법인기업)별 채권발행액을 각각 발행통화, 만기, 발행시장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한 통계이다. 채권보유표는 국내 경제주체 의 국내 및 해외 채권보유액과 국외 부문(비거주자)의 국내 채권보유액을 각각 발행통화, 만기, 발행시장 등으로 세분화한 통계이다. 마지막으로 채권발행·보유관계표는 채권의 발행주체와 보 유주체 간 채권·채무관계를 잔액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이다. 이러한 상세채권통계의 공표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주요 경제주체의 채권 발행 및 보 유 내역, 경제주체별 채권·채무구조, 경제주체 간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호연계성의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11 더 알아가기 상세자금순환표의 이해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는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의무를 지닌 경제 주체(채무자)와 자금을 운용하여 상환받을 권리를 가진 경제주체(채권자)를 금융상품별로 연결하 여 행렬 형태로 작성하여 채권·채무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상세자금순환표의 개념은 자금순환표와 비교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금순환 표는 각 경제주체가 조달 또는 운용한 자금의 규모를 금융상품별로 작성하여 행렬 형태로 정리 한 표이다. 자금순환표를 이용하면 특정 부문이 어떤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 또는 운용하 였는지 알 수 있으나 어느 부문으로부터 조달 또는 운용하였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상세자금순환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나타내고 있어, 특정 부문이 자금 조달 또는 운용을 위해 어느 부문과 어떻게 거래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 거래액(flow)에 대해 자금순환표와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 예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5>와 같이 기존 자금순환표를 통해서는 기업이 채권을 총 50조 원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반면 <표 7-6>과 같은 상세자금순환표를 이용하면 기 업의 채권발행액 50조 원은 금융법인으로부터 30조 원, 일반정부와 가계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각각 5조 원, 그리고 다른 기업들로부터 10조 원 조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5> 자금순환표(작성 예시) 국내 합계 212 금융 정부 기업 국외 가계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운용 조달 120 120 60 30 30 40 10 50 10 - 10 - 금과 특별 인출권(SDRs)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 금 융 상 품 (단위: 조 원) <표 7-6> 상세자금순환표(작성 예시) 채권 채무자 (debtor) (단위: 조 원) 채권자(creditor) 금융 정부 기업 가계 금융 10 15 정부 20 10 기업 30 5 10 5 60 30 10 10 국외 5 합계 30 10 40 50 가계 국외 합계 10 120 상세자금순환표는 경제주체 간 자금흐름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금융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통화정책의 변화가 각 경 제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금 운용 및 조달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정책 변화가 경제주체들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제주체 간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해 볼 수 있고, 신용공급이 제한될 경우의 파급효과를 각 경제주체의 자금조달구조와 연계하여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세자금순환표를 이용한 경제주체 간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위 험 발생영역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의 잠재적 확산경로(propagation channel)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전성 규제 등을 받고 있지 않는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8)과 여타 경제주체 간의 상호연계성 강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금융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위험의 잠재적인 확산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세자금순환표는 자금순환표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거래상대방 정보를 활용하여 상세자금순환표의 채권·채무관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금순환표를 재 차 검증함으로써 통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시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08 SNA와 같은 국제 기준이 나 G20 DGI(Data Gaps Initiative)-2 같은 국제통계 개선사업에서는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을 권 고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통계 수요 및 필요성에 부응하여 2018년부터 거래상대방 식별 이 가능한 주요 채무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시험편제를 실시하고 있다. 8) 증권사, 카드사 등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건전성 규제 정도가 낮으며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은행은 단기금융펀드(MMF)를 제외한 예금취급 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기관, 신탁 등)을 의미한다. 213 요약 국민경제의 생산, 지출, 분배 등 실물거래의 순환과정을 나타내는 통계가 국민소득통계라 면, 이러한 실물경제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금융거래활동인 자금 조달 및 운용 과정을 보 여주는 것이 자금순환표이다. 자금순환표는 국민계정체계(SNA)를 이루고 있는 생산, 소득, 자본, 금융, 국외거래 및 대 차대조표 계정 중 금융계정에 해당된다. 자금순환표를 자본계정표와 함께 활용하면 실물경 제활동과 금융거래활동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금순환표는 일정 기간 중 각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유량(flow) 통계인 금융거래표, 특정 시점에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금융 자산 및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저량(stock)통계인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그리고 금융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동을 나타내 는 거래외증감표로 구성된다. 자금순환표의 거래 항목을 열, 즉 위에서 아래로 보면 각 경제주체가 자금을 어떤 방식으 로 조달하여 어떤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행, 즉 옆으로 보면 어떤 종류의 자금 이 어느 부문에서 어느 부문으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자금순환표에는 경제주체 별 자금흐름이 금융상품 형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 간의 금융거래 행태를 면 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부채의 안정성이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제주체 간 상호연계성 파악을 위해 상세자금순환표가 개발 중이며 자금순환표를 구성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채권의 발행·보유 관계를 나타내는 상세채권통계가 2023년 7월 부터 공표되고 있다. 주요 용어 214 자금순환표 금융거래표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거래외증감표 금융거래 금융자산 금융부채 상세채권통계 상세자금순환표 08 통화지표 8.1. 통화의 개념 8.2. 통화지표의 포괄범위 8.3. 통화지표의 결정요소 8.4. 통화지표의 작성 8.5. 통화지표의 활용 216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드라마 시리즈 『종이의 집』은 범죄 조직이 스페인 중앙은행에 침투하여 지폐를 인쇄하고 훔 치는 가상의 이야기를 다룬다. 드라마 제목 ‘종이의 집’은 지폐가 사실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사 실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드라마에서 범죄자 그룹의 우두머리는 50 유로짜리 지폐를 찢으며 “이것은 그냥 종이일 뿐이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종잇조각에 불과한 지폐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역사는 중앙은행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한다. 17세기 스웨덴, 영국 등에서 중앙은행이 등장하며 국가의 화폐 발행 권한이 중앙은행에 집중되었 다. 19세기에는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에 근거하여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가 발전하였다. 금본 위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언제든 화폐를 금으로 교환해주었으므로 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신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금본위제가 폐지되며 화폐의 통용력을 법으로 강제 하는 법정화폐 제도가 확립되었다. 현재 미국의 모든 화폐에는 ‘우리가 신뢰하는 신의 이름으로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제는 당신에게 금을 줄 수는 없지만, 중앙은행이 신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화폐를 믿어달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 과정을 거쳐 통화량을 형성한다. 통화량 이 실물 부문의 경제활동에 비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실물 부문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통화지표는 통화량을 총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 이다. 217 8.1. 통화의 개념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돈’이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여러 의미로 사용한다. “그 사람은 정 말 돈이 많다.”라고 할 때의 돈은 재산(wealth)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은행에 다니는 내 친구는 돈을 잘 번다.”라고 할 때는 소득이 많다는 의미이며, “돈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 렴.”이라고 할 때의 돈은 아마 지갑에 넣고 다니는 지폐를 의미할 것이다. 8.1.1. 화폐의 기능 돈, 즉 화폐의 개념과 관련하여 화폐(money)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 로 화폐는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가치저장(store of value), 회계단위(또는 가 치척도; unit of account)와 같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종 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화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구별된다. 교환의 매 개란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가치저장이란 현 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단위란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 할 때 사용되는 측정 기준을 뜻한다. 218 화폐는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역할 을 한다. 즉, 경제에서 화폐는 인체에서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정확하 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바로 통화량(money stock)이며, 통 화량을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통화지표이다. 그런데 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함에 따라 어디까지를 통화량에 포함 할지에 대해 다양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범위를 좁혀 발행된 지폐와 주화만을 통화로 정 의할 수도 있고, 보다 범위를 넓혀 지폐와 주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예금 및 금융상품까지 포함하여 통화량을 측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통화지표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다. 21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8.1.2. 통화의 개념 8.2. 통화지표의 포괄범위 우리나라는 1951년부터 한국은행에서 통화지표를 편제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국제통화 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1)에 따라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 Lf(금융기관유동성)를 매월 편제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는 L(광의유동 성)을 새로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8.2.1. 통화지표 첫째, M1(협의통화)은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서 시중에 유통 되는 현금에다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현금은 교환의 직접 매 개수단으로 사용되는 지폐와 동전을 말하며, 가장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이다. 유동성은 금 융상품이 완전한 시장가치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교환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결제성예금은 수표발행, 자동이체서비스 등 입출금이 자유로워 현금에 견줄 만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결제성예금에는 예금취급기관의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저축 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등 수시입출 식예금이 포함된다. M1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결제성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지표이다. 둘째, M2(광의통화)는 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M1에 예금취급기관의 각종 저 축성예금,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거주자외화예금 등을 더한 것이 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단기 저축성예금, 시장 형 금융상품 등은 거래보다 자산증식 등 저축의 주요 수단으로서 수시입출식예금에 비해 유 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 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 상품도 통화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만든 통화지표가 M2이다. 또 1) 통화지표는 IMF에서 제시하는 국제적 편제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IMF는 2000년 기존의 「통화금융통계에 관한 지 침」(1984년)을 개편한 「통화금융통계매뉴얼」(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을 발표한 이후 금융환 경의 변화 등에 따라 2016년 「통화금융 통계매뉴얼 및 편제가이드」(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 Prepublication Draft)를 발표하여 통화지표 작성에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20 로 바뀌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M2에 포함하고 있다. 8.2.2. 유동성지표 한편 통화지표 중 포괄범위가 넓은 유동성지표는 화폐의 가치저장기능을 중시한 지표이며 Lf(금융기관유동성)와 L(광의유동성)이 있다. 먼저 Lf는 광의통화(M2)에 ①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②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 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한 것이다. L은 Lf보다 금융상품 포괄범위가 넓은 광의유동성 지표로서,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하는 기업어 음, 회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그림 8-1>은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지표 의 규모와 구성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1> 통화 및 유동성 지표 포괄범위(2022년 말) 현금통화 (162.9) 요구불예금 (374.8) 수시입출식예금 (699.3) 정기예적금 (1,594.6) 시장형 금융상품1) (33.4) 2)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609.0) 기타 예금 및 금융채 (284.3) (단위: 조 원) M1(협의통화) (1,237.0) M2(광의통화) (3,758.2) Lf (금융기관 유동성) (5,125.7) 2년 이상 장기금융상품 등 (536.2)A L(광의유동성) (6,587.8) 생명보험계약준비금 및 증권금융예수금 (831.3) 기타금융기관상품 (589.5) 국채, 지방채 (527.4) 회사채, CP (345.1) 주: 1)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권부채권(RP), 매출어음 2) 만기 2년 미만 금전신탁, 수익증권, 단기금융펀드(MMF), 어음관리계좌(CMA) 3)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2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한 거주자외화예금도 국내에서의 지급결제수단으로는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언제든지 원화 <그림 8-2>는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견조한 실물경제 성장률, 대외자금의 꾸준한 유 입 및 부동산시장의 호황 등을 바탕으로 M2(광의통화)의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위 기 이후 2013년까지는 경기성장세 둔화 및 부동산시장의 약세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 가 2014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는 대체로 2000년대 중반 수준인 연 7% 증가율 수준을 나타 내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위기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M2 증가세가 확대 되었다가, 2021년 하반기 이후로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다. <그림 8-2>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증가율 추이 18 (전년동월대비,%) M2 (광의통화) Lf (금융기관유동성) L (광의유동성) 16 14 12 10 8 6 4 2 0 05 06 07 08 09 10 11 12 주: M2 및 Lf는 평잔 기준, L은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2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M1, M2 등 통화지표는 ①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종류 ② 통화 발행주체 (money issuers) ③ 통화 보유주체(money holders)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예 를 들어 M2는 예금취급기관(통화 발행주체)이 발행한 금융상품 중 통화 보유주체(가계, 기업 등)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결제성예금, 기타 2년 미만 예금 및 금융상품의 합으로 정 의된다. <표 8-1> 통화지표 결정요소 금융상품의 종류 통화 발행주체 M1 현금통화 + 결제성예금 M2 M1 + 기타예금(2년 미만) Lf M2 + 기타예금(2년 이상) + 생보사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 예수금 예금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증권금융 L Lf + 기타금융기관 상품 + 정부, 기업 발행채권 등 예금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증권금융 + 정부, 기업 등 예금취급기관 통화 보유주체 각 통화지표별 통화 발행주체와 예금취급기관과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 단위 ① 가계(민간비영리단체 포함) ② 기업(비금융) ③ 예금취급기관 이외의 기타금융기관 ④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8.3.1. 금융상품의 종류 먼저 금융상품은 유동성(liquidity)과 가치저장의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어 통화성(moneyness) 정도를 평가하여 통화지표에의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은 현금이고, 다음 으로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결제성예금이다. 저축성예금은 가치저장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 간 동안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정도가 현금이나 결제성예금 보다 낮다. 한국은행은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금융상품의 유동성 정도를 감안 하여 <표 8-1>과 같이 통화지표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포괄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22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8.3. 통화지표의 결정요소 8.3.2. 통화 발행주체 다음으로 통화 발행주체(money issuers) 는 통화지표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한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예금취급을 통해 통 화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는 예금취급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8-3>에서 보듯이 우리나 라의 예금취급기관은 중앙은행과 기타예금취급기관으로 구분된다. 기타예금취급기관에는 예 금은행, 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계정),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계정 등이 있다. <그림 8-3> 광의통화(M2)의 통화 발행주체 중앙은행 예금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예금 취급 기관 종합금융회사 예금은행 종금계정 포함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계정 기타예금 취급기관 신탁회사 예금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신탁계정 포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계정 증권사 CMA 계정 22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마지막으로 통화 보유주체(money holders)에는 통상 예금취급기관과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 단위가 포함된다. 즉, ① 가계(민간비영리단체 포함) ② 공공 및 기타 비금융 기 업 ③ 예금취급기관을 제외한 기타금융기관 ④ 중앙정부 이외의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중앙 정부와 비거주자는 통화 보유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금융상품은 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IMF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서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은 통화 지표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자금 조달 및 지출방식의 특이성 등으로 중앙정부의 예금이 민간 부문의 예금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은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앙정부와 비거주자의 보유액 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거주자의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8-2> 광의통화(M2)의 통화 보유주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일반가계 소규모 개인사업자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산업단체 등 기타금융기관 보험회사, 연금기금 증권회사 여신전문기관 기타금융보조기관 등 기타 부문 사회보장기구 지방정부 등 22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8.3.3. 통화 보유주체 8.4. 통화지표의 작성 8.4.1. 통화지표 작성 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 보유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일정 기준 에 의해 합친 것이 통화지표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을 어떤 형 태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집계하면 통화지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자산을 직접 파악하는 대신 금융 기관의 금융부채를 집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화 보유주체인 개인이나 기 업의 금융자산은 곧 통화 발행주체인 금융기관의 부채인 만큼 회계체계가 잘 정비된 금융기 관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집계하여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통화지표가 작성되는 과정은 <그림 8-4>와 같다. <그림 8-4> 통화지표 작성 과정 (원천데이터 수집) 각 통화발행주체의 B/S 및 기타 보고서 입수 (개관표 작성) 금융상품별, 통화별, 부문별 자산 및 부채자료 입수(자본 포함) 연결 및 상호거래의 제거 중앙은행 개관표 중앙은행 (Central Bank) 자산 부채 자본 기타예금취급기관 (ODCs)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국외순신용 기타예금기관에 대한 청구권 정부순신용 기타거주자에 대한 청구원 기타 본원통화 자산 부채 국외순신용 광의통화 정부순신용 기타거주자에 대한 청구원 기타 기타예금취급기관 개관표 (ODCs survey) 자본 주: 1) 본원통화의 개념은 Ⅴ장 부록 「1. 주요 용어 해설」 편을 참고 226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먼저 한국은행, 예금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차대조표를 합산하여 예금취급기관 집계표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집계표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금융상품별 및 거래주체별로 구 분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연결대차대조표 작성 과정에서는 예금 취급기관 간에 서로 자금을 예치하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등의 상호거래분이 자산 및 부채 항 목에서 각각 제거된다. 그다음 연결대차대조표 대변 항목 중 통화보유주체에 해당되지 않는 중앙정부(대중앙정부부채)와 비거주자(국외부채) 보유분을 차변으로 옮겨 차변 항목의 중앙 정부신용과 국외자산에서 차감하여 각각 중앙정부신용(순) 및 국외자산(순)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하면 <표 8-3>의 (b)와 같이 자산은 경제주체별로, 부채는 금융상품별로 구분되는데 이 표를 예금취급기관 개관표라고 한다. 개관표 상의 부채 항목을 포괄 금융상품의 범위에 따라 집계하면 M1 및 M2 금액이 산출된다. 한편 여기에 일부 기타금융기관(생명보험회사, 기타금융중개기관 등)의 대차대조표를 연 결하여 금융기관유동성지표인 Lf를 편제한다. 단, 대차대조표 연결과정에서 생명보험회사 및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는 M2 금융상품들은 새로이 상호거래분으로 감안되어 Lf에서 제 외된다. 광의유동성 L의 경우는 Lf에다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회사채, 그리고 정부 등이 발행한 국·공채, 지방채 발행액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2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8.4.2. 통화지표 작성 방법 <표 8-3> 예금취급기관개관표(2022년 말) (단위: 조 원) (a) 예금취급기관 연결대차대조표 (b)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국내신용 <4,723.2> 국내신용 <4,357.3> 중앙정부 <222.8> 대중앙정부부채 <365.9> 중앙정부(순) <-143.1> 지방정부 <11.2> 현금통화 <162.9> 요구불예금 <374.8>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699.3> 정기예적금 <1,768.0> 금전신탁 <560.8> 금융채 <282.9> 지방정부 <11.2> 사회보장기구 <1.4> 기업 부문 <2,480.3> 가계 부문 <1,318.3> 기타금융기관 <689.1> … 사회보장기구 <1.4> 기업 부문 <2,480.3> 가계 부문 <1,318.3> ⇒ M2(광의통화) <3,758.2> 현금통화 <162.9> 결제성예금 <1,074.1> 2년 미만 정기예적금 <1,594.6> 2년 미만 금전신탁 <267.9> 2년 미만 금융채 <129.2> 기타금융기관 <689.1> M2제외 금융상품 <864.3> 국외자산 <1,093.2> 기타자산 <426.9> 합계 <5,232.4> 국외부채 <416.8> 차입금 등 <92.3> 차입금 등 <92.3> 자본계정 <337.9> 자본계정 <337.9> 기타부채 <495.5> 기타(순) <68.5> 통합조정(순) <-87.5> 통합조정(순) <-87.5> 합계 <5,232.4>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28 국외자산(순) <676.4> 총 신용 <5,033.8> 총 신용 <5,033.8> 8.5.1. 통화의 공급 경로 파악 예금취급기관개관표의 자산 항목은 통화공급의 경로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 구, 민간(기업 및 가계), 국외 등 경제주체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 항목은 M2, M2제 외 금융상품, 기타 등 유동성별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취급기관개관표를 통해 통화총 량과 금융상품의 구성은 물론 통화공급 경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8.5.1.1. 중앙정부 부문 경제주체의 각 부문과 통화공급과의 관계를 정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중앙정부가 비록 통화보유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화는 중앙정부의 재정활 동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환수되기도 하고 민간에게 공급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 두면 민간이 보유했던 돈이 중앙은행에 설치된 정부의 예금계좌로 들어옴으로써 통화량이 줄 어든다. 반대로 중앙정부가 공무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건설업자에게 정부공사의 대금을 지급 하면 최종적으로 그 돈이 한국은행의 정부예금계좌에서 민간 부문에 지급되므로 그만큼 통화 량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중앙 정부 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결과인 재정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 다. 즉,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은 경우 중앙정부 부문으로부터 통화가 공급되며, 반대 로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이 적은 경우 중앙정부 부문을 통해 통화가 환수된다. 만약에 중앙 정부가 세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앙정부는 통화에 중립적인 부문이 된다. 8.5.1.2. 민간 부문 민간 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민간신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계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금융상품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 소득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 22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8.5. 통화지표의 활용 하기도 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도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산 및 투자활동 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 달할 수도 있다. 가계 및 기업이 대출이나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민간 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8.5.1.3. 국외 부문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외거래의 결과인 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외 부 문을 통한 통화공급을 보자. 수출, 관광 수입,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등은 외화 의 국내유입을 초래하는데 그 외화가 원 화로 환전되면서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 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수입이나 외채상환 등으로 인한 외화의 국외유출 이 있는 경우에는 환전 과정에서 원화가 은행으로 유입됨으로써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든다. 결국 국외 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일반적으로 국제수지가 흑자일 경우 늘고 적자일 경우에 는 감소한다. 8.5.1.4. 기타 부문 끝으로 기타 부문을 통한 통화의 공급은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부문에 해당하지 않은 나 머지 부문으로 금융기관의 고정자산 취득이나 매각, 자본금 변동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를 들어 개별 금융기관이 자본금을 확충하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어 통화가 환 수되며 또 건물이나 집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다면 금융기관의 돈이 유출되어 이 부문을 통 해 통화가 공급되는 결과가 된다. 230 참고 8-11) 통화공급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외생성 對 내생성 일반적으로 통화공급이론은 통화공급의 외생성(exogeneity) 또는 내생성(endogeneity)의 견 해에 따라 크게 통화승수이론, 금융기관의 통화창출이론 등으로 구분된다. 외생적 통화공급이론 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량이 통화량을 결정하고 통화량은 금리, 경제성장률 등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로 통화승수이론이 대표적이다. 통화승수이론은 중앙은행이 우선 본원통화 를 공급하면 은행으로부터 통화승수과정을 거쳐 통화가 확대·창출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중앙 은행이 본원통화 공급,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견해 이다. 반면 내생적 통화공급이론은 금리, 실물경기 등 경제변수에 따라 통화량이 내생적으로 결정 된다는 견해이다. 즉,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공급 및 통화승수를 통해 통화량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통화공급의 외생성 이론과 달리, 내생적 통화공급 이론에 따르면 불안정한 통화의 유 통속도, 금융혁신에 따른 민간의 화폐수요 행태의 변화 및 국경을 넘나드는 빈번한 자금유출입 등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내생적 통화공급이론에서는 민간(개인, 기업 등)의 통화수요(대출 등)에 따라 은행 이 대출을 실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금이 생성되면서 통화량이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의 지급준비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중앙은행은 은행의 수요에 맞추어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공 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통화공급의 외생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던 시기에는 주요국 통 화정책으로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가 채택되었으나. 금융혁신 등에 따라 통화 공급의 내생적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점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정책금리를 운용수단으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화량 중시 기간에는 ‘본원통화 증가 → 은행대출 증가’ 또는 ‘통화량 증 가 → 은행대출 증가’의 인과관계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리 중시 기간에는 ‘은행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의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어 내생적 통화공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 1) “통화정책체계 변화와 통화공급의 내생성 점검”(조사통계월보 2018.2월) 요약 231 8.5.2. 통화변동 추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민간, 국외 부문 등을 통하여 공급된 통화는 정부의 재정지 출, 기업 및 가계의 생산, 판매, 소비, 투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면서 유통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 안에서 끊임없이 거래 되는 통화를 특정 시점에서 각 경제주체가 얼마씩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통화 보유동기의 다양성으로 인해 각 보유주체별 통화의 성격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보유통화는 소비, 투자 등의 실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반면 기타금융기관의 보유통화는 금융시장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보유 통화는 통화변동의 지속성(persistence)이나 인플레이션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계 및 기업의 통화증가율을 상세히 분석할 경우 통화총량만을 고려하는 경우 에 비해 보다 기조적인 통화변동 추세(underlying monetary trend)를 파악할 수 있다. 8.5.2.1. 보유주체별 통화량 한국은행은 2013년 9월부터 광의통화(M2)를 대상으로 각 보유주체별 통화량을 작성·발표 하고 있다. 보유주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금융기관, 기타 부문의 네 부문으로 구 분된다. 이 중 기타금융기관은 통화발행자인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 서 보험회사, 증권회사, 여신전문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타 부문은 통화중립 주체인 중 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를 비롯해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기구를 포함한다. 2022년 기준(원계열, 평잔)으로 보유주체별 M2 보유량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통화를 보 유한 주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1,823.6조 원)로 전체 통화량의 49.0%를 차지하고 있다. 다 음으로는 기업이 1,092.8조 원으로 29.4%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금융기관이 16.1%(598.2조 원), 기타 부문이 5.6%에 해당하는 208.2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232 (단위: 조 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금융기관 기타 부문 1,823.6 (49.0%) 1,092.8 (29.4%) 598.2 (16.1%) 208.2 (5.6%) 광의통화(M2) 3,722.8 주: 2022년 기준(원계열, 평잔) 8.5.2.2. 보유주체별 통화의 흐름 한편 보유주체별 통화량은 다양한 변수들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흔히 가계나 기업의 보 유 통화량을 판단하는데 임금소득이나 영업잉여 등 소득요인만을 감안하기 쉽다. 그러나 <그 림 8-6>에서 보듯이 가계나 기업의 보유 통화량은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차입, 소비 및 투자 등 비금융적인 지출, 비통화성 금융상품 투자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먼저 가계 나 기업이 소득을 창출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면 이들 주체의 보유통화가 늘어난 다. 반면 특정 기간에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지면 상대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보유통화가 줄어 들게 된다. 그리고 단기예금 등 통화성 금융상품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장기 금융상품, 보험, 주식 등 비통화성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보유통화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 8-6> 보유주체별 통화의 흐름도 소득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재원 형성 금융적 투자 소비·투자 등 비금융적 지출 금융적 투자 비통화성 금융자산 보유 [한국은행 금요강좌] 통화금융통계의 이해 23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그림 8-5> 보유주체별 통화량(M2) 더 알아가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중앙은행은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끼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완전고용 등 일반적인 경제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거시정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 있다. 통화 정책의 다양한 파급경로와 정책시차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통화정책이 올바르게 운 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정책수단과 최종목표 사이에 운용목표 (operation target)와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둔 체계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명목기 준지표란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수를 말한다. 명목기준지 표에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금융경제 상황에 맞게 설정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명목기준지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라고 한다. 운용목표는 명목기준지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관리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단기 시장금리, 지급 준비금 등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한 제반 수단, 목표 등 일련의 과정을 일컬어 통화정책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통화량을 명목기준지표로 하여 그 증가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 는 통화량목표제를 시행하였다. 중심통화지표인 M2가 물가 등 실물경제변수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시장 발전 등에 따라 통화량과 실물변수 간의 안정적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 운 통화정책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행법에 물가 안정이 목적조항으로 명문화되면서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은 정 부와 협의하여 명시적인 물가안정목표를 3년 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정책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 후 정책금리로서 ‘콜금리’ 목표를 설정하였다가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였 다.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과거 통화량목표제하에서 중간목표로 활용되었던 통화량은 물가 전망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정보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풀어서 듣는 경제강의] 통화정책이란? 234 일상생활에서 ‘돈’이란 말은 재산이나 소득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 나 경제학에서 돈, 즉 화폐(money)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그리고 회계단위(또는 가치 척도)의 기능을 하는 수단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화폐는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역 할을 한다. 즉, 화폐는 인체에서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활동 을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정확하 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M1, M2 등의 통화지표와 Lf, L 등의 유동성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지표들 가운데 중심지표를 선정하여 1957년부터 2000년까지는 통 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하여왔으나, 물가안정목표제 시행과 함께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이 정착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M1, M2, Lf 등 각종 통화 관련 지표를 통화정책의 정보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용어 본원통화 광의유동성(L)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협의통화(M1) 예금취급기관 MMF 광의통화(M2) 예금취급기관 연결대차대조표 CMA 금융기관유동성(Lf) 통화승수 23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요약 09 금리지표 9.1. 금리의 개념 9.2. 금리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9.3. 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 활용 9.4. 금융시장별 금리지표 236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금리는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금리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급여 생활자들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 곤 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면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계산되어 은행으로 빠져 나간다. 주택 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불법 고금리 사채도 종종 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2000%의 고금리를 부과한 사채업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으 로 돈을 빌린다면 아마도 평생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법 정 최고금리를 규제한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다. 금리 때문에 괴로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금을 빌린 사람이 지불한 이자 덕분에 자금 을 빌려준 사람은 통장에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일상 을 괴로움과 뿌듯함으로 채워주는 금리는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할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 시장금리의 변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금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러 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 금리지표를 살펴봐야 한다. 237 9.1. 금리의 개념 9.1.1. 금리의 정의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가 소비, 생산 등의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여유자금이 생길 때가 있 는가 하면 돈이 부족할 때도 있다. 가계든 기업이든 대부분의 경제주체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금을 맡길 만한 곳을 찾고 자금이 부족해지면 빌릴 곳을 찾는다. 이렇게 맡길 곳을 찾는 자금공급자와 빌릴 곳을 찾는 자금수요자 간 의사가 연결되어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금융시장이라 한다. 여기에서 금융시장이란 은행이나 증권거래소와 같이 물리적으로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장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가 체계적으로 거래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뿐만 아 니라 개념적인 공간까지 통틀어 의미한다.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이자라 하며, 이자를 빌린 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9.1.2. 금리의 결정 요인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시장에서 사람들의 과 일 수요가 줄면 과일 값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면 과일 값이 오른다. 혹은 과일이 풍작이면 시 장에 공급이 늘어 과일 값이 떨어지고 그 반대 경우에는 값이 오른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에서도 시중에 빌려줄 자금의 양이 많아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반대로 빌려줄 자금의 양이 줄 어들면 금리가 오른다. 먼저 자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좌우 된다. 기업은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면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때 증가하는 자금 수 요만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자금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주로 소비활동을 하는 가계에 의해 좌우된다. 가계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거나, 혹은 소 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나면 자금공급이 줄어들어 금리가 오르게 된다. 이 밖에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도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쳐 금리를 변동시킨다. 물가가 238 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금리가 오른다. 자금 부족하네.. 돈 좀 빌리자!! OK~~ 콜금리 금리는 어떤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 시장 금리,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금리, 채권시장 채권수익률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금융시 장 내에서도 차입자의 신용도, 차입 기간, 자금용도 등 특성에 따라 금리가 각기 다른 수준에 서 결정된다. 또한 금리라고 하면 통상 명목금리(nominal interest rate)를 말하는데 이는 금융시장에 서 자금의 수급 등에 의해 결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그리고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 을 차감한 금리를 실질금리(real interest rate)로 정의하며, 동 금리는 경제분석·연구 등에 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이 궁금해?]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 23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래에 발생할 이자의 실질가치가 떨어져 금융시장에 자금공급은 줄 9.2. 금리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금리 움직임은 소비, 투자, 물가는 물론 국가 간 자금이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금리의 영향도 받는다. 대체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같은 금액의 돈을 맡기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 보유자는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또한 주택 구입 등으로 자금을 빌린 가계는 금 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를 줄이게 된다. 금리는 기업 투자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는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보면 자 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므 로 투자를 줄이게 된다. 금리는 한 나라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금리가 오르 면 기업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개인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함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적으 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하여 물가를 내리게 한다. 금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 자금이동에도 영향을 끼 친다. 우리나라 금리가 해외보다 높으면 해외에서 국 내로 자금이 흘러들어온다.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빌 려주거나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해외보 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 리나라 금리가 해외보다 낮으면 더 많은 이익을 찾아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와 같이 금리는 일반 상품가격과 달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 각 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시장금리를 그 때그때의 경제상황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 지, 고용 등 거시경제변수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 기 위해 금리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40 9.3.1. 한국은행 정책금리 결정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하기 이전인 1998년까지 물가안 정, 경제안정 등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 통화량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금융제도 개편, 금융혁신 등으로 통화지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통화와 실물변수 간 관계가 모호해지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정책운용 중심지표를 통화량에 서 금리로 바꾸었다. 특히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은 1990년대에 추진된 금리자유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금리의 가격기능이 높아짐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정책금리는 중앙은행 이 전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며, 이는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와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할 때 적용되는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익일물) 를, 2008년 3월 이후에는 기준금리1)를 정책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 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 결정하고 있다. <그림 9-1>은 2008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최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김태 作 1)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 시 최저입찰금리로 사 용한다. 여기서 7일물 RP매각은 한국은행이 보유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일간 차입하는 것을 말하며 7일 물 RP매입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증권을 담보로 7일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24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9.3. 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 활용 <그림 9-1> 한국은행 기준금리1) 변동 추이 6.0 (%) 5.25 [2008.8.7.] 5.0 4.0 3.50 [2023.1.13.] 3.25 [2011.6.10.] 3.0 2.0 1.75 [2018.11.30.] 2.50 [2013.5.9.] 2.00 [2009.2.12.] 1.0 0.0 1.25 [2016.6.9.] 2008 2010 2012 2014 0.50 [2020.5.28.] 2016 2018 2020 2022 주: 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표 9-1>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2008~2023) 변경 일자 기준금리 변경 일자 기준금리 2008. 8. 7. 5.25 2015. 6.11. 1.50 2008.10. 9. 5.00 2016. 6. 9. 1.25 2008.10.27. 4.25 2017.11.30. 1.50 2008.11. 7. 4.00 2018.11.30. 1.75 2008.12.11. 3.00 2019. 7.18. 1.50 2009. 1. 9. 2.50 2019.10.16. 1.25 2009. 2.12. 2.00 2020. 3.17. 0.75 2010. 7. 9. 2.25 2020. 5.28. 0.50 2010.11.16. 2.50 2021. 8.26. 0.75 2011. 1.13. 2.75 2021.11.25. 1.00 2011. 3.10. 3.00 2022. 1.14. 1.25 2011. 6.10. 3.25 2022. 4.14. 1.50 2012. 7.12. 3.00 2022. 5.26. 1.75 2012.10.11. 2.75 2022. 7.13. 2.25 2013. 5. 9. 2.50 2022. 8.25. 2.50 2014. 8.14. 2.25 2022.10.12. 3.00 2014.10.15. 2.00 2022.11.24. 3.25 2015. 3.12. 1.75 2023. 1.13. 3.5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42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등을 통해 금리를 국민경제 여건에 알맞은 수준으 로 유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은행은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수단 인 공개시장운영을 통하여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고팔아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의 양과 가 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을 시장에 내다 팔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을 사들이면 채권 가격이 올라 시장금리가 떨어진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를 변경하여 시장금리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은행이 기업에 대 한 대출금리를 내리거나 채권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금리가 하락하 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로는 금융기관의 자금수급과정 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실적 등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당일 영업시간 중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표 9-2>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 현황 구분 자금조정대출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지원 일중당좌대출 당일 영업시간 중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 지원 대출 특별 대출 예금 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 자금 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자금조정예금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예치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24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9.3.2. 시장금리 변동 유도 9.3.3. 통화정책 파급의 금리경로 이상의 정책수단을 통해 한국은행이 단기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면 장단기 금융자산 간의 재정거래2) 등을 통하여 장기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변동하고 그에 따라 소비, 투자 등 실 물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금리경로라 하며 정책금리는 그 밖에도 기대경로, 환율경로, 자산가격경로 등 마치 블랙박스와 같은 매우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9-2> 통화정책 파급의 금리경로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율제도 공개시장운영 단기시장금리 (콜금리 등) 물가안정 경제성장 장기시장금리 여수신금리 <그림 9-3>은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고 있는 금리경로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이 과거 정책금리로 사용한 적이 있고 현재도 유의하고 있는 콜금리 변동에 맞추어 단기시장 금리인 CD(91일)금리와 장기시장금리인 국고채(3년)금리가 대체로 일정 수준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며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 정책금리 변동이 장단기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9-3> 주요 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추이 (%) 10 9 8 7 6 5 4 3 2 1 0 콜금리1) 국고채(3년) CD(91일)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주: 1) 무담보 익일물 중개거래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 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차익거래라고도 한다. 244 9.4.1. 직접금융시장 9.4.1.1.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결정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내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으로서 주로 중앙은행, 금융 기관, 우량기업 등 자금거래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거래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시장이다. 단기금융시장은 거래자가 장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보유량을 줄일 수 있게 함으로 써 유동성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단기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금거래자는 장래 지급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여야 하나, 단기금융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자금보유자는 이와 같은 유휴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 자금을 효율적 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은행은 단기금융시장에서 증권을 사거나 팔아서 시장금리를 조절한다. 단기금융시장 이 발달하면 금리재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장 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전반 에 합리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된다. 그 결과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정책 효과를 신속하고 광범 위하게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움직임을 통화정책에 대한 시 장신호(market signal)로 활용할 수 있다. 9.4.1.2. 단기금융시장의 금리지표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금융기관 간 자금과부족이 조정되는 초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과 금융기관 이외 거래자도 참여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 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이 있다. 이들 시장에서 결정되는 콜금리,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 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유 통수익률,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유통수익률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기금 리지표이다. 이 중 콜금리와 CD 유통수익률, CP 유통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24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9.4. 금융시장별 금리지표 콜거래는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중개거 래3)로 이루어진다. 중개거래 콜금리는 무차별 경쟁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한국은 행은 중개회사로부터 콜머니, 콜론의 거래액과 금리를 기관별(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로 통보받아 콜거래 기관 전체에 대해 거래액으로 가중평균한 콜금리를 매일 산출하여 공표 하고 있다. 금융기관 간 직거래 콜금리는 한은금융망 콜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되는 콜 거래액과 금리 자료를 통해 산출된다. 직거래 콜금리도 거래액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금리 이다. CD 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산출 및 공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CD수익률 제출기관인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호가수익률을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를 산술평균하여 공시하였 으나,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는 경우 과거 제출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경직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금리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지표물 범위를 확대(기존 91일물 CD → 80~100일물 CD)하고 실거래 기반 및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적 산출방 식4)으로 변경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2023.10월부터 10개의 증권사(거래실적 상위 10개 사)가 변경된 방식으로 제출한 수익률(시중은행 AAA등급)을 평균(극단값 제외)하여 매일 1 회(16:30) 공시하고 있다. CP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 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 는 상업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 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2회(12시, 16시 30분) 발표하는데, 8개 금융기관으로부 터 91일물 A1등급 CP에 대한 할인율을 통보받아 최고 및 최저 할인율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의 할인율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최근 콜금리, CD 유통수익률 등의 단기금융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그림 9-4>과 같다. 3) 한국자금중개(주), 서울외국환중개(주), KIDB자금중개(주) 3개 회사가 있다. 4) 증권사는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단계적 산출 방법(Waterfall)을 통해 CD수익률을 산출한다. 이는 (1 단계) 실거래 기반 수익률을 활용하되, (2단계) 실거래가 없는 경우 인접한 발행·유통수익률을 활용하여야 하며, (3 단계) 앞의 두 가지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채권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다. 246 8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그림 9-4> 단기금융시장 금리 추이 (%) 콜금리1) CD(91일) CP(91일) 7 6 5 4 3 2 1 0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주: 1) 무담보 익일물 중개거래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9.4.1.3. 장기금융시장의 금리 결정 장기금융시장 금리는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채권 발행이율 및 유통 수익률을 가리킨다. 장기금리는 현재 단기금리,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기간프리미엄이란 금융상품을 장기간 보유하는 데 따른 금리변동위 험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또한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는 실질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와 기 대인플레이션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만 상승(하락)해도 장기금리가 상승(하 락)하는 요인이 된다. 가령, 경기 확장 국면에서 시장참가자의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로 장기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채, 회사채 등 각종 채권 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10개의 증권회 사로부터 하루 두 번(11시 30분, 16시) 유통시장에서 체결 또는 호가되는 채권수익률을 통보 받아 이 중 최고치와 최저치 각각 2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수익률을 단순평균하여 매일 2회 (12시, 16시 30분) 공시하고 있다. 최근 국고채,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의 장기 금융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그림 9-5>와 같다. 247 <그림 9-5> 장기금융시장 금리 추이 9 (%) 국고채(3년) 국고채(5년) 8 7 국고채(10년) 회사채(3년, AA-) 6 5 4 3 2 1 0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9.4.1.4. 장단기금리차 장단기금리차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로 향후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많이 활용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확장을 지속한 경제가 경기침체기로 진입하기 전에 장 단기금리차가 크게 축소되거나 양(+)에서 음(–)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여러 번 관찰되었다. 그래서 경기확장기에 있는 경제에서 장단기금리차 축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기가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경기전환을 예상하기도 한다. 경기가 침체기로 전환되기 전에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는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황을 지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선제적이고도 점 진적으로 인상하며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장단기금리의 상 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단기금리의 상승 폭이 장기금리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중앙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는 경제 참가자들에게 미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경기도 다소 둔 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는 장기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거나 장기금리를 하 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48 들어 기업은 투자계획을 세울 때 제품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주의 깊게 분석하며,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입과 장기투자를 줄이게 된다. 이는 대출시장에서 장기자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장기금리의 하락을 불러온다. 또한 경 기가 침체되었을 때에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단기금 리가 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도 장기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처럼 장단기금리차는 경기변동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향후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장참가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 표로 활용되며, 장단기금리차와 경기변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4.2. 간접금융시장 9.4.2.1.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 아왔으나 1990년대 들어 금융시장여건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시중자금사정, 고객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금융기관과 고객 간 상호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여신금리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수신금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여신금리는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나 CD 유통 수익률과 같은 준거금리를 기준으 로 차입자의 신용상태, 차입 기간, 담보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신금리는 예금의 특성, 규모, 만 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4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두 번째로 장단기금리차는 향후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은행 여신금리를 결정할 때 이용되는 준거금리는 2010년 코픽스 도입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CD 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에 신용도 등을 감안한 시장금리부 연동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가계대출은 코픽스 등의 수신금리 연동대출이, 기업대출은 시장금리부 연동대출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림 9-6>은 가계, 기업의 고정 및 변동금리대출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6> 고정 및 변동금리대출 비중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100.0 가계 (%) 100.0 80.0 80.0 60.0 60.0 40.0 40.0 20.0 20.0 0.0 17 18 19 고정금리 기타금리 연동 등 20 21 시장금리부연동 22 수신금리연동 0.0 기업 (%) 17 18 고정금리 기타금리 연동 등 19 20 21 시장금리부연동 22 수신금리연동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편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별 대출금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 출과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기준금리(대출 준거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하여 매월 홈페이지(http://www.kfb.or.kr)를 통해 참고자료로 공시하고 있다.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금융시장 이야기 250 참고 9-1 코픽스(COFIX)의 개념 및 종류 코픽스(COFIX)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말한다. ■ 대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은 행, 중소기업은행 ■ 대상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를 포함. 단, 신 잔액 기준 코픽스 는 상기 수신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며, 단기 코픽스는 단기금융 상품(계약 만기 3개월물)을 대상으로 산출 ■ 코픽스 공시일: 신규, 잔액, 신 잔액 코픽스는 매월 15일(공휴일은 익영업일) 15시, 단기 코픽스는 매주 3번째 영업일 15시 ■ 코픽스 종류 : 코픽스는 아래와 같이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잔액 기준 COFIX’ 및 ‘단 기 COFIX’, ‘신 잔액 기준 COFIX’ 네 가지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은행이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금융상품에 적용 한 금리를 금액으로 가중평균한 금리지수 ② 잔액 기준 코픽스 : 은행이 월말 지수산출 대상 금융상품잔액에 적용한 금리를 금액으 로 가중평균한 금리지수 ③ 신 잔액 기준 코픽스 : 신규 및 잔액 기준 코픽스 대상 금융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자금을 추가로 포함하여 월말 금융상품 잔액에 적용한 금리를 금액으 로 가중평균한 금리지수 ④ 단기 코픽스 : 은행이 주간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금융상품에 적용한 금리를 금 액으로 가중평균한 금리지수 251 9.4.2.2.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평균 수준 측정 1991년 이후 금리자유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한국은행은 1996년부터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여수신금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금리는 <표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을 크게 예금은행과 비은행금 융기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예금은행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는 각각 신규취급액과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수신금리 는 개별상품별, 기간별 및 전체 평균이, 대출금리는 차입주체별, 용도별, 담보형태별 및 전체 평균이 작성되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은행이 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 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이다. 수신 평균금리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제 외되어 있으며, 약정만기 내 회전 기간이 도래하여 자동으로 다시 예치된 부분은 신규취급액 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당좌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제외되어 있으며 금리변경을 수반하는 기존여신의 기한연장은 신규취급액으로 분류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여 수신 가중평균금리는 최근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므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 으려 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법원의 채권채 무 관련 판결 시 준거금리로 이용되기도 한다. 잔액 기준 여수신 가중평균금리는 은행이 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월말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수신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및 대출(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항목도 포 함되어 있다.5) 잔액 기준 금리는 현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대출총액에 대한 금리를 나타내므로 은행의 수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2003년부터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비중 등 다양한 형태의 금리 관련 지표도 발표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가계대출, 대 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을 작성하여 금리의 평균 수준뿐만 아니라 분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정금리 및 변동금 5)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월중 빈번한 거래로 신규취급액이 과다계상 되면서 평균금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조사 시에는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252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으로 작성하여 가계와 기업의 금리변동위험 부 담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비중 뿐 아니라, 2023 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 의 경우에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주요 금융기관 그룹별 개별상품의 수신 및 대출 금리통계 가 작성되고 있다. <표 9-3>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작성 대상 금융기관 편제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잔액 기준 비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금리 개별상품별, 기간별, 상품군별 및 전체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대출금리 차입주체별, 용도별, 담보형태별, 금리조건별 및 전체 대출 평균금리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정기예금 및 차입주체(가계, 대기업, 중소기업)별 대출금의 금리수준별 비중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비중 차입주체별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비중 수신금리 개별상품별, 기간별, 상품군별 및 전체 수신 평균금리 대출금리 차입주체별, 용도별, 담보형태별 및 전체 대출 평균금리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비중 차입주체별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비중 수신금리 금융기관 그룹별 개별상품의 수신금리 대출금리 금융기관 그룹별 개별상품의 대출금리 한편 최근 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금리 추이는 <표 9-4>와 같다. 해당 표에서 볼 수 있 듯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 및 여신 금리가 예금은행의 해당 금리보다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9-7>은 예금은행 수신 및 여신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와 일정 한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5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리(시장금리부연동, 수신금리연동, 기타금리 연동 등) 대출비중은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표 9-4> 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1.87 1.75 1.05 1.08 2.77 1.84 1.74 1.05 1.05 2.73 1.84 1.74 1.04 1.05 2.73 1.99 1.76 1.07 1.18 2.91 CD 1.94 1.79 1.04 1.13 2.99 금융채 2.03 1.75 1.08 1.19 3.06 3.66 3.45 2.8 2.88 4.29 저축성 수신평균 순수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수 신 예 금 은 행 시장형 상품 대출평균 3.66 3.54 2.84 2.81 4.22 대기업 3.33 3.34 2.64 2.57 3.97 중소기업 3.88 3.67 2.97 2.98 4.44 3.68 3.24 2.75 3.1 4.6 3.39 2.74 2.5 2.94 4.24 상호저축은행(정기예금 1년) 2.6 2.43 1.93 2.04 3.61 신용협동조합(정기예탁금 1년) 2.46 2.45 1.82 1.81 3.39 상호금융(정기예탁금 1년) 2.13 2.16 1.32 1.24 3.07 기업대출 여 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수 신 비 은 행 여 신 (단위: 연 %) 새마을금고(정기예탁금 1년) 2.4 2.42 1.78 1.82 3.44 상호저축은행(일반대출) 10.72 10.54 10.03 9.77 10.42 신용협동조합(일반대출) 4.85 4.61 4.02 3.91 5.17 상호금융(일반대출) 4.11 4.04 3.51 3.39 4.63 새마을금고(일반대츨) 4.27 4.47 4.08 3.89 5.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그림 9-7> 예금은행 수신 및 대출 금리 추이 9 (%) 8 대출금리 저축성수신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1) 7 6 5 4 3 2 1 0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 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54 19 20 21 22 23 참고 9-2 금리자유화의 단계별 추진 내용 1991년 8월 수립, 공표된 금리자유화방안은 여신금리, 수신금리, 채권금리를 대상으로 하여 모두 4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1단계 자유화조치로 1991년 11월부터 상품 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 성이 작은 일부 단기 거액 시장성 수신상품 및 3년 이상 장기수신금리 등을 자유화하였다. 1993년 11월 2단계 자유화조치로 재정 또는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여신, 2년 이상 장기수신과 2년 미만 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금리가 자유화되었으며 통안채와 국공채 발행 금리도 실세화되었다. 1994년 7월부터 추진된 제3단계 자유화조치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단 발행 기간이 축소되었으며, 새로운 시장성 상품으로 표지어음 발행이 허용되었다. 그해 12월부터는 1년 이상 2년 미만 수신금리와 일반상업금융 성격이 강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 금리까지 자유화되어 1995년 11월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1997년 이후 마지막 4단계 자유화조치로 그해 7월부터 3개월 미만 저축성예금 금리가 자유화 되었고, 2004년 2월에는 은행 당좌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과 7일 미만 저축성예금 금리가 자 유화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현재 당좌예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모든 여수신금리는 각 금융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255 더 알아가기 예금은행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은행의 대출금리는 1990년대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 등을 더하여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 준거금리에 가산 되는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연합회는「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2012.11)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은행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대출금리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가산금리 대출 준거 금리 원가 업무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리스크 유동성 신용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자본 비용 법적 비용 기타 교육세 출연료 기대 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 영업점 조정금리 자료: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 준거금리)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 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픽스, 코리보 등의 지표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 대출 취급 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목표이익률을 제외한 가산 항목은 은행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며, 사실상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항목은 기대이익률이다. ■ 업무원가 : 은행의 인건비, 임대료, 전산관리비 등을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 ■ 리스크프리미엄 : 각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 준거금리 간 차이 등을 의미하며, 해당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대출 준거금리 대비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리스크프 리미엄이 상승한다. ■ 유동성프리미엄 : 자금 조달 기간과 자금 운용 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 관 리비용 등을 의미한다. 256 ■ 신용프리미엄 :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담보비율,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의미한다. ■ 자본비용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의 미한다. ■ 법적 비용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 및 교육세 등을 의미한다. ■ 기대이익률 : 각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로 목표이익률을 의미한다. (가감조정 전결금리) 차주의 금융거래실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금리나 본부·영업점 권한으로 조정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 부수거래 감면금리 : 차주의 급여통장 개설 유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금융거래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의미한다. ■ 본부 조정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하는 금리로 차주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 여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57 요약 금리란 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를 원금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자율이라고도 한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금공 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하락한다. 금리는 소비, 투자, 물가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자금흐름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안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준금리 변동은 시장금리, 대고객금리 변동을 통해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 비, 대외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은 1996년부터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금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금융기관 으로부터 주요 여수신금리를 조사하여 이를 금액으로 가중평균한 대고객금리를 작성·공표하 고 있다. 한편 CD, RP 등 단기시장금리, 만기 1년 이상인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 장기시장금 리는 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작성·공표하고 있다. 주요 용어 258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단기시장금리 고정금리 기준금리 장기시장금리 변동금리 명목금리 기간프리미엄 코픽스(COFIX) 실질금리 채권수익률 장단기금리차 10 물가지수 10.1. 물가 10.2. 대표적인 물가지수 10.3. 물가지수의 작성 방법 10.4. 물가지수의 활용 10.5.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26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빅뱅 이론(big bang theory)과 인플레이션 우주론 (inflation theory)이 있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태초에 우주의 시공간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팽 창하는 인플레이션을 겪었다고 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주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광대하지만 여전히 팽창 중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을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하고,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물가가 과도하게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를 특별히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라고 부른다. 초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지폐를 땔감이나 도배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2011년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짐바브웨 달러로 달걀 하나도 구입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2023년 9월 아 르헨티나는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이 140%에 육박하여 아르헨티나-파라과이 접경 지역 상점 에 침입한 강도가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가져가지 않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하락시키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최대 관심사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 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물 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가 수준을 어떻게 측정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물가 수준의 척도인 물가지수에 대해 살펴본다. 261 10.1. 물가 가격이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한 단위를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의 액수를 말한다. 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어 가격 또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어떤 것의 가격은 오르고 어떤 것의 가격은 내린다. 또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 도 제각각이다. 이와 같은 개별 상품의 가격 수준 및 변동 이 외에 우리는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 및 변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물가 란 개념이 개발되었다. 물가(물가 수준)란 시장 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들의 가격 및 서비스의 요금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비중)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10.1.1. 물가지수의 개념 개별 제품은 서로 거래단위, 규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숫자 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수의 개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물가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기준연도의 가격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여 지수화한 물가지수(price index)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가지수 기준연도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2020년, 생산 자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는 2015년이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의 기준연 도는 2024년에 2020년 기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어떤 두 시점 간의 물가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해 의 물가지수가 110이라면 이는 기준연도에 비해 물가가 10% 올랐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 난해의 물가지수가 110이었고 올해의 물가지수가 113.3이라면 이는 한 해 동안 물가가 3%(=[113.3-110)/110]×100])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물가지수인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총지수(all-item index)를 이용하면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262 은 다른 경제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전기(월)비 및 전년동기(월)비 기준으로 산출된다. 10.1.2. 물가변동의 요인 개별 상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의 요금은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다. 즉, 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수요자)이 팔고자 하는 사람(공급자)보다 많으면 물건 값이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물건 값이 떨어진다. 이와 비슷하게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하는 물가도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고 반대로 총수요가 감소하거나 총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 락압력을 받는다. 총수요와 총공급에 영향을 미쳐 물가를 변동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통화량, 가계소 득, 생산요소가격(임금 및 국제원자재가격 등), 환율, 시장구조, 대외거래 및 기대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다. 통화량은 물가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1) 통화량이 많아지면, 즉 시중에 돈이 많 이 풀리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상품의 공급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한편 통화량과 이자율 간에는 역(반비례)의 관계가 존재하므 로 이자율의 하락은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더라도 잘 사용 되지 않으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통 화유통속도2)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가계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소득도 총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이 증 가하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가계소득이 줄어 들면 수요가 감소하므로 물가는 하락압력을 받는다. 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1976)인 Milton Friedman은 물가변동에 있어 통화량의 역할을 강조하여 “인플레이션은 언제 나 어디서나 통화적인 현상이다(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2) 통화유통속도는 통화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거래를 매개하기 위해 몇 번 유통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광의통화(M2)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다. 26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상승률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을 구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 임금은 기업의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으로서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이다. 다만,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 오르더라도 노동생산성이 10% 높아지면 기업은 제품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제조원가가 올라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은 국 내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 1973～74년과 1978～80년의 석유파동(oil shocks) 당 시 그리고 2007～08년의 국제원자재가격 급등 직후 물가가 크게 올랐던 사례를 들 수 있다. 환율도 수입품의 가격변동을 통해 물가에 영향을 준다.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미 달러화 등 결제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수입가격은 변하지 않더 라도 원화환율이 상승하면 동일 제품 한 단위를 수입 하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원 화가치가 하락하는 환율 상승은 국내물가의 상승요 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원화강세로 환율이 하락하 면 물가는 하락압력을 받는다. 외환위기로 원 달러 환율이 47.1%나 상승하였던 1998년에는 생산자물가 와 소비자물가가 각각 전년대비 12.2%, 7.5%나 상승 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 였을 때도 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64 유통마진이 커져 물가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시장형태가 독과점 구조일 경우 가격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되므로 물가 수준이 높아진다. 반면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및 해외 직접구매의 확산과 같은 유통구조의 혁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외거래의 확대 또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이 급격히 확대 되었던 2000년대 중반에 값싼 중국의 공산품 수입은 국내 물가안정에 일부 기여하였다. 한편 기대인플레이션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양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 다. 기대인플레이션이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뜻한다.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에까지 물가 상승이 점차 파급되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가 계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저축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소비를 앞당기거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구입하려 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 이 상승하여 투자의 실질비용인 실질금리가 낮아져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총공급 측면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등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은 물 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된 수 준에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물가와 인플레이션 26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유통구조나 경쟁과 같은 시장구조적 요인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 유통단계가 복잡할수록 10.2. 대표적인 물가지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가지수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다. 10.2.1.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소 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물가지표로서 가계의 생계비나 화폐가치를 비교하는 데 이용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사회 보장수혜금이나 노사 간 임금 조정 시 참 고지표로 활용된다.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의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40개 주요 도시이며, 조사 대상 품목은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조사 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 의 1/10,000 이상인 458개 품목(상품 310개, 서비스 148개)이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출목적별 분류지수와 특수분류지수로 대별할 수 있다. 지출 목적별 분류지수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교통, 음식 및 숙박 등 과 같이 소비지출 목적에 따라 분류한 지수이다. 특수분류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을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상품군 또 는 서비스유형으로 구분한 품목성질별지수,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집계하여 작성한 신선식품지수, 자기소유주택의 주거비용을 귀속임대료 방식으로 물가지수 에 포함하여 작성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가 있다. 266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작성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로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와 식 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가 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농산물(곡물 제외)과 도시가스,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며,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OECD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식료품 및 석유류,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다. <표 10-1>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별 가중치 및 연평균 지수1) 2) 분류 (2020 = 100) 가중치 2019 2020 2021 2022 1,000.0 99.466 100.00 102.50 107.7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54.5 95.762 100.00 105.89 112.15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71.6 99.488 100.00 101.63 107.19 보건 87.2 98.516 100.00 99.92 100.76 교통 106.0 101.867 100.00 106.33 116.68 음식 및 숙박 131.3 99.061 100.00 102.73 110.53 총지수 주: 1) 소수점 표시는 통계청 기준을 따르며(2019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20년 이후 지수는 2자리로 작성) 가중치는 2020년 기준 가중치를 표기하였음 2) 가중치가 큰 다섯 개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6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한편, 물가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10.2.2.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는 국내생산자가 국내(내수)시장에 출 PPI 하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 여 지수화한 것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명목 금액을 실질금액으로 환산해주는 디플레이터 (deflator)의 용도뿐만 아니라 경기동향을 판 단하는 지표로도 이용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부터 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 장 오래된 통계 중 하나로서 1991년까지 도매 물가지수란 이름으로 발표되다 1990=100 기 준지수부터 명칭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변경하 한국은행 페이스북 였다. 1995=100 기준지수부터는 경제의 서 비스화 진전에 부응하여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등의 기업용서비스를 포함하였다. 또한 2010=100 기준지수부터는 음식점, 교육, 문화·오락 등 일부 개인서비스도 추가하였다. 생산자물가지수의 조사대상품목은 국내출하액3)에서 일정 수준(상품: 1/10,000, 서비스: 1/2,000) 이상의 비중을 갖고 동종 제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가격 시계열을 유 지할 수 있는 품목으로 2023년 기준 894개(상품 789개, 서비스 105개) 품목이다. 이와 같이 선정된 품목들을 이용하여 산업별로 기본분류지수를 산출하며 특수분류지수(식료품과 식료 품이외, 신선식품과 신선식품이외, 에너지와 에너지이외, IT와 IT이외, 식료품 및 에너지이 외, 신선식품 및 에너지이외)도 함께 작성하고 있다. 3) 선박, 무기류, 항공기, 예술품 등은 동일한 품질규격의 유지가 어려워 제외하고 있다. 268 분류 (2015 = 100) 가중치 2019 2020 2021 2022 1,000.0 103.50 103.03 109.60 118.78 농림수산품 34.3 114.01 124.94 135.11 136.49 광산품 2.0 115.29 112.67 119.98 133.89 공산품 509.4 102.28 99.65 110.03 122.90 총지수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69.7 98.42 98.10 98.65 119.24 서비스 384.6 105.20 106.61 109.08 112.49 주: 가중치는 매년 변경되며 2023년 적용되는 가중치를 표기하였음 또한 생산자물가지수와 함께 공표되는 국내공급물가지수(DSPI: Domestic Supply Price Index)와 총산출물가지수(TOPI: Total Output Price Index)가 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하여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 인 가격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것이다.4)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단계별, 즉 원재료, 중 간재 및 최종재로 지수가 구분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의 파급과정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현 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내공급물가지수에 해당 하는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총산출물가지수는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하여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가격 수준을 측정 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2010=100 기준지수부터 편제·발표하고 있다. <그림 10-1> 물가지수별 포괄범위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 상품 ① 국내생산 국내출하상품 ③ 수입 상품 ④ 수출 상품 서비스 ② 국내생산 국내출하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 : ① + ② 국내공급물가지수 : ① + ② + ③ 총산출물가지수 : ① + ② + ④ 4) 1980=100 기준지수부터 작성해오던 가공단계별지수는 2010=100 기준지수부터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기 시작하였 으며 명칭 또한 국내공급물가지수로 변경되었다. 26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표 10-2> 생산자물가지수 기본분류 가중치 및 연평균 지수 <표 10-3> 국내공급물가지수 및 총산출물가지수의 가중치 및 연평균 지수 분류 국내 공급 물가 지수 총산출 물가 지수 (2015 = 100) 가중치 2019 2020 2021 2022 1,000.00 104.71 102.30 111.12 125.34 원재료 93.831 118.78 99.28 130.49 186.78 중간재 577.374 103.47 101.47 111.07 124.66 최종재 328.795 103.21 103.74 106.23 112.82 총지수 총지수 1,000.00 102.83 101.23 109.34 120.92 농림수산품 27.493 114.20 124.74 134.76 136.64 광산품 1.554 115.07 112.47 119.77 133.66 공산품 618.016 101.61 97.94 109.39 124.80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54.147 98.42 98.09 98.63 119.21 서비스 298.79 105.19 106.60 109.07 112.47 주: 가중치는 매년 변경되며 2023년 적용되는 가중치를 표기하였음 한편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품 부문에 소비재만을 포함하는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재는 물론 자본재 도 포함하고 생산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원재료 및 중간재까지 포함한다. 서비스 부 문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개인서비스만을 포함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는 주로 기업용서비 스를 포함하며 일부 개인서비스도 포함한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이 심한 원재 료, 중간재 및 자본재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 동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조사가격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소비자가격을 조사하는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 가 제품 한 단위당 실제로 수취하는 기초가격5)(basic price)을 조사한다. 5) 기초가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01. 국민소득통계」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270 수출입물가지수(XMPI: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es)는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 여 지수화한 것이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업체들 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파악, 수출물 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한 교역조건 6) (terms of trade) 측정에 이용된다. 또한 명목가격 기준의 수출액 및 수입액을 실질화하는 데도 이용된 다. 수출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의 조사대상 품목은 2023년 기준 각각 213개 및 237개로 통관 기준 총수출 액 및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000 이상인 품목들이다. 단, 선박, 항공기, 예술품, 무기류 등 가격조사가 곤란하거나 가격시계열 유지가 어려운 품목들은 제외된다. 조사가격은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CIF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처의 거 래관행에 따르고 있다.7) 또한 국제시세를 잘 반영하는 한편 국내물가에 대한 선행성을 갖도 록 통관 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의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수출입물가지수는 계약통화, 원화, 달러화 세 가지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원화 기준이 주지수로 활용된다. 계약통화 기준지수는 수출입 계약에 실제로 사용되는 결제통화를 기준으 로 작성하는 지수이며, 원화 기준 및 달러 기준지수는 계약통화를 각각 원화와 미 달러화 기 준으로 환산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한편 계약통화 기준과 원화 기준 수출입물가지수의 차이점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약통화 기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국제적인 수요 및 공급 여건에 따라 변동하며 원화 기준지수는 추가로 원화환율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즉, 계약통화 기준지수에는 변함이 없더 라도 원화환율이 변동하면 원화 기준지수는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달 러화를 결제통화로 하여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하자. 이 기업이 미국의 경제상황 등을 6) 교역조건에 대해서는 「15.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7) CIF가격은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며, FOB가격은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다. 자세한 사항 은 「13. 국제수지표」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27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10.2.3. 수출입물가지수(XMPI: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es) 고려하여 미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통화 기준의 자동차 수출물가지수 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전월대비 2% 하락할 경우 원화 기준의 자동차 수출물가지수도 2% 하락한다. 따라서 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화 기준의 수출물가지수가 하락한 것만을 보고 국내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감소하였다고 판단해서 는 안 된다. <표 10-4> 수출입물가지수(원화 기준)의 가중치 및 연평균 지수 수출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분류 가중치 2019 총지수 1,000.0 99.94 3.8 농림수산품 2020 (2015 = 100) 2021 2022 94.74 108.28 126.28 116.84 114.05 118.97 136.17 공산품 996.2 99.88 94.67 108.23 126.25 총지수 1,000.0 109.34 99.85 117.46 147.90 원재료 341.688 124.56 95.51 135.92 202.82 중간재 430.173 105.02 100.41 116.01 138.71 최종재 228.139 102.28 103.37 102.63 111.24 자본재 90.08 105.53 108.64 107.01 115.85 소비재 138.059 100.05 99.50 99.34 107.87 주: 가중치는 매년 변경되며 2023년 적용되는 가중치를 표기하였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물가지수는 작성 목적에 따라 조사대상 품목, 가중치 그리고 조사 가격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물가지수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수의 성격 및 이용 범위 등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표 10-5>는 우리나라 대표 물가지수들의 특징 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272 구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작성 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은행 작성 목적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 측정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 측정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 측정 대상 품목1)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큰 소비재와 개인서비스 458개 품목 국내 거래규모가 큰 상품 및 서비스 894개 품목 수출 및 수입 규모가 큰 수출 213개, 수입 237개 품목 대상 품목 선정 기준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액이 총소비 지출액의 1/10,000 이상인 품목 국내출하액의 1/10,000 이상인 상품 및 1/2,000 이상인 서비스 품목 전체 수출액 및 수입액의 1/2,000 이상인 품목 지수 기준연도 2020년 2015년 2015년 조사가격 소비자 구입가격 기초가격 수출입 계약가격 2) 3) 지수 산식 라스파이레스식 연쇄가중로우식 연쇄가중로우식 이용 범위 생계비 또는 화폐가치 비교, 국민연금 수령액 및 노사 간 임금 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급 파악, 실질국내총생산 산출 등 수출 채산성 및 수입원가 변동 측정, 교역조건 계산, 실질 국내총생산 산출 등 주: 1)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100 기준지수에 사용되는 품목 수 기준이며,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 는 2023년 연환지수 산출에 사용된 품목 기준임 2) 연쇄가중방식, 라스파이레스식 및 로우식에 대해서는 「10.3. 물가지수의 작성 방법」 및 Ⅴ장 부록의 「2.5. 지수」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3) 기준 시점 가중치 고정방식으로 작성하고 보조지표로서 가중치를 매년 변경하는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 를 작성하고 있음 27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표 10-5> 우리나라 주요 물가지수 비교 10.3. 물가지수의 작성 방법 물가지수는 크게 규격지수, 품목지수, 총지수의 3단계를 거쳐 작성된다. 첫 단계인 규격지 수는 품목 내에서 표본추출(sampling)을 통해 가격을 조사할 제품들을 선정한 다음 이들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survey)하여 산출한다. 두 번째 단계인 품목지수는 규격지수들을 산 술평균 또는 기하평균하여 산출한다. 마지막 단계인 총지수(또는 부문지수)는 품목지수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아래 도표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예로 들어 물가지수 산출과정을 단계 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2> 생산자물가지수의 작성과정 총지수 총지수 부문지수 274 상 품 서비스 대분류지수 농림 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중분류지수 ⋯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 소분류지수 기초화학물질 화학섬유 세분류지수 기초유기화학물질 세세분류지수 지방족 기초유분 방향족 기초유분 석유화학 중간제품 품목지수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규격지수 제품 1 제품 2 ⋯ 서비스 운송서비스 의약품 기초무기화학물질 기타기초유기화합물 ⋯ ⋯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그림 10-2> 생산자물가지수의 작성과정(계속) 총지수(부문지수) 품목지수를 가중평균 (가중치 적용) 품목지수 규격지수를 평균 (기하평균) 규격지수 표본추출 (정기적 조사) 10.3.1. 규격지수 산출 물가지수 작성 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전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 겠지만 인력, 비용 및 시간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 된 제품들인 표본(sample)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TV 품목을 예로 들어 규격 선정에 대해 설명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을 전부 조사하기보다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2개 회사의 대표 제품들과 여타 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중견기업 의 일부 제품들을 조사하게 된다. 규격지수는 조사제품(조사규격)의 기준연도 가격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여 지수화한 것 이다. 아래 표에서 규격 1의 가격이 2015년(기준연도) 200만 원에서 2016년 240만 원으로 20% 올랐으므로, 규격 1의 지수는 2015년 100에서 2016년 120으로 상승한다. 규격지수 = 규격의 비교 시점 가격 규격의 기준 시점 가격 × 100 275 <표 10-6> TV 품목 내 규격지수 산출 예시 (2015 = 100) 2015년 가격(만원) 2016년 지수 가격(만원) 지수 규격 1 200 100.0 240 120.0 규격 2 180 100.0 198 110.0 규격 3 150 100.0 150 100.0 10.3.2. 품목지수 산출 품목지수는 규격지수들을 산술평균 또는 기하평균하여 산출한다.8) 산술평균은 규격지수들을 모두 더한 후 규격의 총개수(k)로 나눈 것이며 기하평균은 규격지수들을 모두 곱한 후 (1/k) 제곱한 것이다. 규격(1)의 지수 + ⋯ + 규격(k)의 지수 품목지수(산술평균) = 품목지수(기하평균) = 규격의 총 개수(=k) k 규격(1)의 지수 × ⋯ × 규격(k)의 지수 생산자물가는 2010=100 기준지수부터 품목지수 산출 시 기하평균방식을 이용하고 있 다. <표 10-7>에서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한 TV 품목지수는 2015년(기준연도) 100에서 2016년 109.7로 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7> TV 품목지수 산출 예시 (2015 = 100) 2015년 2016년 규격지수 1 100.0 120.0 규격지수 2 100.0 110.0 규격지수 3 100.0 100.0 품목지수 100.0 109.7 8)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Ⅴ장 부록 「2. 통계의 기초지식」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하평균 방식의 품목지수는 산술평균 방식보다 시점역전(두 기간에 대한 가격자료를 바꾸었을 때 산출되는 지수가 원래 지수의 역 수와 동일), 이행성(두 기간 사이의 연쇄지수와 직접지수가 동일) 등 이상적인 지수의 성질을 더 많이 충족한다. 276 총지수(또는 부문지수)는 품목지수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가중평균 방법에는 고정 가중방식(fixed base method)과 연쇄가중방식(chaining method)이 있는데 고정가중방식 에서는 조사품목 및 가중치를 상당 기간(예: 5년간) 유지하는 반면 연쇄가중방식에서는 경제 구조 또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여 품목 및 가중치를 고정가중방식보다 자주 변경해준 다. 한국은행은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지수를 작성할 때 2005=100 기준지수까지 품목 및 가 중치를 5년마다 변경하는 고정가중방식을 사용하였으나 2010=100 기준지수부터는 매년 품 목 및 가중치를 변경하는 연쇄가중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 경제를 상정하여 연쇄가중방식에 의해 총지수를 구 해보자. 우선 기준연도인 2015년에 빵과 TV 두 품목으로만 구성된 아주 간단한 경제를 가정 하자. 그리고 2016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이 2017년부터는 물가지수 작성 대상품목으로 선 정될 만큼 비중이 커졌다고 하자. 연쇄가중방식에서는 통상 조사품목과 그 가중치를 매년 변 경해주기 때문에 먼저 1년 단위의 가격변화를 나타내는 연환지수(short-term index)를 산 출한 다음, 전년도 총지수에 금년도 연환지수를 곱하여 금년도 총지수에 해당하는 연쇄지수 (chain index)를 산출하게 된다. [연쇄가중방식에 의한 총지수 산출식9)] 연환지수 = 품목(1)의 금년도 지수 품목(1)의 전년도 지수 + ⋯ + × 품목 (1)의 가중치 품목(n)의 금년도 지수 품목(n)의 전년도 지수 총지수(연쇄지수) = 전년도 총지수 × × 품목 (n)의 가중치 금년도 연환지수 100 9) 품목지수를 가중평균할 때 어느 시점의 바스켓(상품 및 서비스들의 조합) 또는 가중치를 이용할 것인지와 평균방법 (산술평균, 조화평균 등) 등에 따라 지수산식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중치의 기준 시점 및 산 출방법은 생략하고 산술평균 방식으로 예시를 제시하였다. 지수산식에 대해서는 [더 알아가기] 및 V장 부록 「2.5. 지수」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27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10.3.3. 총지수 산출 연쇄가중방식의 총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목지수비율을 구해야 한다. 품목지수 비율은 올해의 품목지수를 지난해 품목지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품목의 물가변화를 반영한 다. <표 10-8>에서 빵과 TV의 2016년도 품목지수는 각각 105와 103이므로 품목지수비율은 1.05(=105/100)와 1,03(=103/100)이 된다. 다음으로 2016년도 연환지수 산출을 위해 품목지수비율을 가중평균한다. 여기서는 단순 화를 위해 100분비를 적용한 빵과 TV의 2015년도 가중치10)는 모두 50으로 같고, 이듬해인 2016년에도 2015년도의 가중치 구조(50대 50)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한다. 이제 빵과 TV의 품목지수비율을 가중평균하면 2016년도의 연환지수(104.0=1.05× 50+1.03×50)를 구할 수 있다. 또한 2016년도의 연환지수가 104.0이라는 것은 2016년 한 해 동안 물가가 4% 상승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지난해 총지수(100.0)에 연환지수를 곱해주면 100 × 104.0 2016년도 총지수에 해당하는 연쇄지수(104.0 = )를 구할 수 있다. 100 2017년부터는 스마트폰의 거래액이 크게 늘어나 물가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빵, TV 및 스마트폰의 가중치 구조가 50, 40 및 10으로 바뀌었다. 빵, TV 및 스마트폰의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품목지수비율은 각각 1.02(=107/105), 1.03(=106/103) 및 0.98(=98/100)이 므로 이들을 가중평균하면 2017년도의 연환지수는 101.9(=1.02×50+1.03×40+0.98×10) 가 된다. 이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물가가 1.9%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2016년도 101.9 총지수(104.0)에 2017년도 연환지수를 곱하면 2017년도 총지수(106.0 = 104.0× )를 100 구할 수 있다. 10) 실제 물가지수를 작성할 때에는 1,000분비, 즉 모든 조사품목의 가중치의 합이 1,000이 되도록 산출하는데 생산 자물가지수의 가중치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품목(i)의 가중치 = 278 품목(i)의 국내출하액 × 1,000 모집단금액 (지수: 2015 = 100) 2015년 품목 지수3) 품목 지수 비율1) 2016년 빵 100 [50] 105 [50] 107 [50] TV 100 [50] 103 [50] 106 [40] 982) [10] 스마트폰 - 빵 1.00 1.05 (= 105 ) 100 1.02 (= 107 ) 105 TV 1.00 1.03 (= 103 ) 100 1.03 (= 106 ) 103 스마트폰 - - 0.98 (= 98 ) 100 100.0 104.0 (=1.05×50+1.03×50) 101.9 (=1.02×50+1.03×40 +0.98×10) 100.0 104.0 106.0 연환지수 총 지 수 2017년 연쇄지수 - (= 100 × 104 ) 100 (= 104 × 101.9 ) 100 주: 1) 전년대비 비율(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시) 2) 전년도 가격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의 지수 3) [ ]내는 각 품목의 해당연도 가중치 한편 기준연도의 품목과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중방식에 의한 2017년도 총지수는 106.511)로 산출되어 연쇄가중방식에 의한 총지수보다 0.5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고정가중방식에서는 품목 및 가중치가 기준연도에 고정되어 있기 때 문에 신상품의 등장이나 기존 상품들 간의 상대가격 변동에 따른 가중치구조 변화를 반영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11) 고정가중방식에서는 품목지수비율을 산출할 때 전년도의 품목지수가 아닌 기준연도(2015년도)의 품목지수를 분 모로 사용한다. 또한 기준연도 이후 지수를 산출할 때에도 기준연도의 품목과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2017년도의 빵과 TV의 품목지수비율(각각 1.07(=107/100) 및 1.06(=106/100))을 2015년도의 가중치(각각 50)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하면 총지수는 106.5(=1.07×50+1.06×50)가 된다. 27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표 10-8> 총지수 산출(연쇄가중방식) 예시 10.3.4. 품질조정 10.3.4.1. 품질조정의 의의 및 과정 제품의 품질향상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는 물가 상승이 아닌 경제의 질적인 성장 으로 본다. 이에 따라 물가통계 작성 기관은 순수한 가격변동(pure price change), 즉 동일 한 제품 또는 품질(quality) 하에서의 제품가격 변동만을 물가지수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가격조사 제품이 일단 선정되고 나면 해당 제품의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최근처럼 기술 및 소비자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이러 한 방식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단종 또는 사양화로 인해 조사제품이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을 더 이상 대표하지 못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사양화에 따른 가격 하락이 물가지수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인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제품을 물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가격인상분을 물가지수 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가통계 작성 기관들은 가격동향을 물가지수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양 화된 제품을 조사대상에서 삭제하거나 신제품을 조사규격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 다. 또한 기존제품을 신제품으로 변경하는 대체작업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품질조 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품질조정(quality adjustment)이란 신구 제품의 가격차이 중 품질변 화분을 제외한 순수한 가격변화분만을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작업을 말한다. 여기서 순수한 가격변화란 품질이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임금, 원재료 가격 또는 수급에 의해 변동하는 것 을 말한다. 품질조정의 과정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 기술 시스템이 장착 된 신차가 출시되면서 기존 모델을 대체하였다고 하자. 또한 신차 가격은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 기존 모델보다 300만 원 비싸졌다고 하자. 물가지수를 작성할 때 두 제 품의 가격차이 전부가 물가 상승으로 처리되지 않는데 이는 옵션 추가를 위해 부품이 사용되 었고 연구개발비도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품질) 향상에 소요된 비용 280 한 가격인상분)에 대해서만 물가 상승으로 처리하게 된다. 물가지수 작성 시 이처럼 시장가격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품질조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물가지수 등락률 간에는 일정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자동차 의 시장가격은 약 11.1% 올랐지만 품질조정을 반영한 물가지수는 약 3.7%(=[(3,000-2002,700)/2,700]×100)만 상승하게 된다. 시장가격 변동률 = 물가지수 변동률 = 신제품 가격 - 구제품 가격 구제품 가격 × 100 신제품 가격 - 품질변화분 - 구제품 가격 구제품 가격 × 100 10.3.4.2. 품질조정 적용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품질조정은 품질변화분을 산출 또는 추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으로부터 품질변화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거나 품질변 화분을 직접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품질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었는 데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각국의 물가통계 작성 기관들은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품질조정 방법을 적용하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8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이 200만 원으로 추정된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예를 들어 임금 상승에 따른 순수 참고 10-1 품질조정의 의의와 방법 품질조정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은 물가지수를 실질국내총생산 산출을 위한 생산, 수출입 등의 디플레이터로 사용할 경우, 산출된 경제성장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9만 원 하던 식탁이 올해 들어 22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 중 2만 원은 기존보다 재 질이 좋은 목재를 사용한 데 들어간 비용이고 나머지 1만 원은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한 인상분이 라고 하자. 이 경우, 재질 향상을 위해 들어간 2만 원은 품질향상분이며, 나머지 1만 원이 순수한 가격 상승에 해당한다. 이때 품질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상승률은 15.8%이지만, 품질조정을 적용한 순수한 물가상승률은 5.3%이다. 경제성장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에 동일한 수량의 식탁이 팔렸다면 경제는 품질향상분만큼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품질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사용하여 산출한 경제성장률은 0%가 되어 실제 경제성장률을 과소측정하게 된다. 1996년 미 보스킨위원회가 발 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중 1.1%p 가량이 과소측정되었고, 이 중 약 0.6%p 가 품질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된다. 물가지수 작성에 실제 적용되는 품질조정 방법들을 살펴보면, 우선 앞에서 예시로 살펴본 비 용평가법(cost estimation method)이 있다. 업체 조사 등을 통하여 신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가 로 소요된 생산비용이 구해질 경우 이를 품질변화분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가격 인상분을 물가지수 에 반영하는 것이다. 헤도닉기법(hedonic method)은 상품의 제반 특성(품질)과 가격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추정하여 품질변화분을 산출하는 정량적 분석기법이다. 예를 들어, 회귀식 추정결과 스마트폰의 시스템램 용량이 1GB 증가할 때 가격이 2만 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에 다른 변화는 없이 시스템램 용량만 8GB에서 12GB로 업그레이드되었다면, 전체 가격인상분 중 8만 원 (2만 원×4GB)은 품질향상분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인상분만 물가변동으로 반영한다. 이 외에 품질변화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복잡한 제품들에 대해 해당 산업 또는 제품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품질변화분을 수치화해 적용하는 전문가 판단법(expert judgement)도 적용할 수 있다. 282 물가지수는 두 시점 간의 화폐가치 비교, 명목금액으로부터의 실질금액 산출, 또는 경기판 단을 위해 이용된다. 10.4.1. 화폐가치 비교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의 생계비 또는 화폐가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12) 물가와 화폐가치(생계비)는 역의 관계에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이전과 동일한 양의 상품이 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더 많은 돈(생계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와 현재의 인기 운동선수들 가운데 누구의 연봉이 더 높은지 비교해 보 고 싶어 하는데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각 시점에서의 소득을 알 면 두 기간의 물가변동을 고려해 각 소득의 화폐가치를 계산하여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선수였던 최동원의 연봉이 1990년에 3억 원이었고 양현종의 연봉이 2020년에 23억 원이라면 물가 수준을 반영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은 것일까? 소비자물 가지수를 이용하여 두 선수의 연봉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990년 38.480에 서 2020년 100으로 상승하였으므로 2020년의 물가 수준 또는 생계비는 1990년에 비해 2.599 배(=100/38.480) 높아졌다. 따라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1990년도 최동원 선수의 연봉 3억 원은 2020년도에 약 7.8억 원(=3억 원×2.599)의 가치에 해당하므로 물가 수준을 감 안한다 하더라도 양현종 선수의 연봉이 최동원 선수의 연봉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현종 선수의 2020년도 연봉 23억 원을 1990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약 8.9억 원 (=23억 원/2.599)에 해당하여 최동원 선수의 당시 연봉인 3억 원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4.2. 명목금액의 실질화 물가지수는 명목금액으로부터 물가요인을 제거하여 실질화하는 데 이용된다. 가계 전체 12) 「한국은행 홈페이지 → 경제통계시스템 → 테마별 통계 → 화폐가치 계산」에 접속하면 화폐가치 변화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8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10.4. 물가지수의 활용 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하면 국민들은 더 많은 소비를 통해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일까? 단 순화를 위해 국민들은 자동차만을 소비하며 지난해 10조 원이었던 자동차 구입액이 금년에 는 11조 원으로 10% 증가하였다고 가정하자. 국민들이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비량이 더 많아지거나 소비량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자동차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 러나 순전히 제품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즉 인플레이션 발생 시에도 소비지출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개념인 명목금액이 아닌 새로운 개념, 즉 실질금액이 필요하다. 앞의 예에서 10% 증가한 소비지출액은 명목(경상)가 격 기준의 금액이며 이를 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실질(불변)가격 기준의 금액 또는 줄여서 실 질금액이라고 한다. 또한 이처럼 명목금액에서 물가요인을 제거하여 실질화하는 데 이용하는 물가지수를 가리켜 디플레이터(deflator)라고 한다. 자동차 실질소비지출액 = 자동차 명목소비지출액 자동차 소비자물가지수 × 100 실제로 소비지출액이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10% 증가한 경우라도 물가가 동일하게 10% 상승하면 실질금액(10조원=(11조원/110)×100)에는 변화가 없음을 위의 실질금액 산출공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지수가 3%만 상승한 경우라면 소비지출액 증가분 10% 가 운데 나머지 7%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였거나 더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소비한 결과이므로 실질소비는 7% 증가하며 따라서 가계의 생활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4.3. 경기판단의 지표 물가지수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물가는 다른 여건이 동일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기 상승기에는 오름세가 커지고 총수요가 줄어드는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세가 둔화된다. 다만, 석유파동과 같은 공급충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총수요 여건과 관 계없이 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기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지표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284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10.5.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물가가 오르 고 내리는 것을 체감하며 살고 있다. 주 부는 시장바구니에서, 직장인은 점심값 과 교통비에서, 학생은 책과 학용품에서 물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런 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의 상승률이 물가지수 작성 기관에서 발 표하는 물가지수의 상승률보다 높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간의 괴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개인마다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조합(basket)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물가 역시 개인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지표물가는 모든 조사대상 품목들의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 출하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입장에서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체감물 가는 해당 가계나 개인이 자주 구입하는 몇몇 품목의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대학등록금은 많이 올랐으나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면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물가의 상승률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 자 녀를 둔 가계는 교육비 부담의 증가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느낄 것이다. 둘째, 가족 구성원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액 증가 또는 품질이 향상된 제품에 대해 지불하 는 높은 가격들에 대해 소비자들은 모두 물가 상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들 이 성장함에 따라 가계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식재료와 의류를 구입하게 되고 교육비도 증가하 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물가 상승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량 자체가 늘어난 것 으로 경제성장에 해당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품질의 TV, 냉장고 등을 구입 하여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가격상승분 전체를 물가 상승으로 보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물가지수에는 품질향상분을 제외한 순수한 가격인상분만이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지수 상승률은 시장가격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285 셋째,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는 시점과 지표물가의 비교 시점이 서로 다른 것도 한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표물가의 상승률로는 지난달 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는 전월비 또는 전년동월비가 주로 이용된다. 반면 개인들은 현재의 물가 수준을 과거 가격이 상당히 낮았던 시점과 비교하거나 구매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난번 구매 당시의 가격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동차, 냉장고, 가구 등과 같이 구입 주기가 긴 내구재의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상승률이 지표상승률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5년 만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개인이 체감하는 시장가격 상승률은 두 자릿수대이지만 전년동월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자동차 물가상승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기 때문이다. 넷째,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트가격의 상승은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는 소비자의 주거비용인 전세나 월세는 포함되나 아파트가 격은 포함되지 않는다.13) 그 이유는 아파트 구매에 따른 주거서비스 혜택이 수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아파트 구매는 소비(consumption)가 아닌 투자(investment)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였던 2018～2022년 중 물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올랐다고 느껴졌을 것이다. 13) 우리나라 통계청은 자기소유주택의 주거비용을 귀속임대료 방식으로 물가지수에 포함하여 작성한 자가주거비포함 지수를 CPI 보조지표로 공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자가주거비를 CPI 주지표에 포함하여 공 표하고 있다. 286 더 알아가기 물가지수 산식14) 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의 바스켓(상품 및 서비스들의 조합) 또는 가중치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수산식)이 필요하다. 물가지수 산식에는 라스파이레스식, 파쉐식, 피셔식, 로우식이 있다.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식은 기준연도의 바스켓(예를 들어 빵 10개, TV 1대와 같은 소비조합)으로 소비량을 고정한 채 금 년도에 동 바스켓을 구입하기 위해 얼마나 더 지출하였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 빵 10개와 TV 1대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기준연도보다 10% 상승하였다면 물가 지수는 110이 된다. 또는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품목의 물가변동률을 나타내는 품목지수비 율을 구한 후 이를 기준연도 금액가중치(해당 품목이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로 가 중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된(modified) 라스파이레스식이라고 한다. 파쉐(Paasche)식은 기준연도 대신 해당연도(비교연도)의 바스켓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금년 에 빵 7개 그리고 TV를 2대 소비한다면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동 바스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기준연도 지출액)을 계산하여 금년도 지출액과 비교함으로써 물가지수를 산출한다. 또는 품 목지수비율을 비교연도 금액가중치로 가중조화평균하여 구할 수 있다. 피셔(Fisher)식은 라스파이레스식과 파쉐식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하평균하는 방식이다. 피셔 지수는 어떤 품목의 상대가격 상승(하락) 시 해당 품목의 상대수요도 감소(증가)하는 일반적인 경 제 환경 하에서 최상위 지수(superlative index)로 간주된다. 한편, 실제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파쉐식보다는 라스파이레스식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는 라 스파이레스식이 과거 소비지출액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반면, 당기의 가중치 를 사용하는 파쉐식은 실시간으로 소비지출액을 파악해야 하므로 작성이 용이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로우(Lowe)식에 대해 살펴보면 동 산식은 기본적으로 과거(예를 들어 1~3년 전) 의 소비지출 바스켓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라스파이레스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라스파이레스식에 서처럼 1~3년 전의 소비지출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1~3년 전의 소비량에 전년도 말월 등의 가격을 곱해 소비지출액을 재산출하여 업데이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 더 자세한 설명은 V장 부록 「2.5. 지수」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287 요약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의 요금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물가지수는 물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연도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지수화한 것으로, 언론보도 등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상승률로 측정된다. 또한 물가지수는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가치를 비교하거나 명목금액으로 측정된 경제활동 결과로부터 물가요인을 제거하여 실질금액을 산출하는 데 이용된다. 개별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변동하는 것처럼 물가도 나라경 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 변동한다. 총수요와 총공급에 영향을 미쳐 물가 를 변동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통화량, 가계소득, 생산요소가격(임금 및 국제원자재가격 등), 기대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가지수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 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측정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 격 수준을 측정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 수준을 측정한다. 주요 용어 288 물가 국내공급물가지수(DSPI) 물가지수(price index) 총산출물가지수(TOPI) 생산자물가지수(PPI) 고정가중방식(fixed base method) 소비자물가지수(CPI) 연쇄가중방식(chaining method) 수출입물가지수(XMPI) 디플레이터(deflator) 11 증권시장지표 11.1. 주가지수 11.2. 시가총액 11.3. 주식거래량 및 거래회전율 11.4. 주가수익 및 주가순자산 비율 11.5.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11.6. 채권거래량 및 거래회전율 11.7. 신용스프레드 11.8. 듀레이션 29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지난 수년 간 코로나19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빚투(빚 내서 투자)’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왜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걸까? 이는 원리금이 고정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 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식은 채권에 비해 위험이 크므로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 당연하 다. 그러나 사람들의 위험회피성향 또는 위험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주식은 여전히 채권에 비 해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주식프리미엄퍼즐(equity premium puzzle)이라 부른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초과수익률의 실체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는 중이다. 특히 행동경제학에서는 기존의 위험프리미엄과 더불어 원금 손실회피 경향(loss aversion)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많다. 사람들은 짧은 기간이라도 자신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나는 것을 무척 싫 어한다.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보다 크게 높은 것은 단기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견뎌낸 것에 대 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실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 권시장의 주요 지표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 주요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도 알게 되면 증권시장의 동향은 물론 개별 자산의 가치를 보다 잘 파 악할 수 있다. 291 11.1. 주가지수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개 별 종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하여 주식가격 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지표이다. 주가지수의 수준 및 변 동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 한 기본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 의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11.1.1. 주가지수의 산출 방식 주가지수의 산출방식은 시가총액식과 주가평균식으로 구분되는데 두 방식 모두 기준 시점 과 대상 시점의 주가 수준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시가총액식은 개별 종 목의 주가를 상장주식수로 곱한 시가총액을 주가지수 산출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의 KOSPI(Korea Stock Price Index) 및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미국의 S&P500, 일본의 TOPIX, 홍콩의 Hang Seng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주 가지수는 대부분 시가총액식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 주가평균식은 구성 종목의 주가를 단 순 합산하여 종목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미국의 다우존스산업평균(Dow Jones Industrial Average)과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Nikkei Average)가 대표적이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 주가평균식 주가지수 = 292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지수 비교 시점의 구성 종목 평균주가 기준 시점의 구성 종목 평균주가 × 기준지수 우리나라에서 산출·발표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가지수에는 유가증권시장의 KOSPI 및 KOSPI200, 코스닥시장의 KOSDAQ 및 KOSDAQ150,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통합 지수인 KRX300 등이 있다. KOSPI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시가총액식 주가 지수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기준지수=100)으로 하여 1983년 1월부터 발표되고 있 다. 또한 1994년 6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KOSPI200(1990년 1월 3일=100)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KOSDAQ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1997년 1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KOSDAQ의 기준 시점은 1996년 7월 1일이 며 동 기준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왔으나 기준지수가 너무 낮아 지수변별력이 없다 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1월 26일 기준지수를 1,00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KOSDAQ150은 KOSPI200을 벤치마크한 지수로서 코스닥시장의 흐름이 잘 반영되도록 시 장대표성,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1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KOSDAQ150은 2015년 7월부터 산출·발표되고 있으며 기준 시점은 2010년 1월 4일(기준지수=1,000)이다. KRX300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합한 대표지수로써 시장 구분 없이 시가총액 이 높고 유동성이 좋은 30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KRX300은 2018년 2월 5일부 터 산출·발표되고 있으며 기준 시점은 2010년 1월 4일(기준지수=1,000)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주요 주가지수 움직임을 보면, KOSPI의 경우 경기회복 등으로 상승세 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급락하였으나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상당 기간 횡보하였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국 내외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여 2021년 7월 6일 사상최고치(3,305.2)를 기록하였다. 이후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폭 하 락하였다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OSDAQ은 2000년대 초 IT 버블이 붕괴된 이후 상당 기간 1,000을 하회하며 횡보하였으나 2020년 이후 KOSPI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통화 정책 기조 변화 등에 주로 영향을 받아 등락하고 있다. 29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11.1.2. 우리나라의 대표 주가지수 <그림 11-1> KOSPI 및 KOSDAQ 추이 3,500 KOSPI(1980.1.4=100) KOSDAQ(1996.7.1=1,0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료: 한국거래소 294 주가지수 산출의 기본이 되는 시가총액은 한 국가의 주식시장 규모 및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통상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상장기업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 식시장의 시가총액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점별 또는 국가별 주식시장의 발전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명목GDP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경기 및 금융 여건 등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대체로 명목GDP보다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명목GDP 대비 비율이 2000년 25.7%(USD 기준)에서 2022년 98.8%(USD 기준)로 높아졌다. 다만 이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 일본, 대만, 싱가 포르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11-2> 명목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추이 (조 원) 3,500 (%) 시가총액(좌축) 명목GDP(좌축) 명목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우축) 150 2,800 120 2,100 90 1,400 60 700 30 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자료: 한국거래소 <표 11-1> 명목GDP 대비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율의 국제비교(2022년) (단위: 십억 달러,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상장주식 시가총액(A) 1,644.5 40,298.0 5,380.5 1,889.7 11,425.3 1,592.4 619.4 명목GDP(B) 1,665.3 25,464.5 4,233.5 4,075.4 18,100.0 761.7 466.8 A/B×100 98.8 158.3 127.1 46.4 63.1 209.1 132.7 자료: IMF,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29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11.2. 시가총액 11.3. 주식거래량 및 거래회전율 주식거래량은 유통시장에서 매매된 주식의 수량을 나타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주식거 래대금과 함께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11.3.1. 주식거래량 주가와 마찬가지로 주식거래량도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 밀 접한 관계가 있다. 거래량의 변동은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있어서도 장세의 전환점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는 주식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나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는 주식거래에 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1-3> 주가지수 및 주식거래량 추이 20 (억주/일) (1980.1.4=100) KOSPI시장 거래량(좌축) KOSPI(좌축) 4,000 15 3,000 10 2,000 5 1,000 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료: 한국거래소 11.3.2. 거래회전율 주식거래량(주식거래대금)은 상장주식수(시가총액)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감안하지 않고 각기 다른 시점의 거래실적만 단순히 비교하여 주식시장의 상황을 판단 296 는 거래회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래회전율에는 상장주 식회전율과 시가총액회전율이 있다. 상장주식회전율은 상장주식 중에서 얼마만큼의 주식이 거래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시가총액회전율은 상장된 시가총액 중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거 래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상장주식회전율(%) = 시가총액회전율(%) = 당해 기간 중의 거래량 × 100 당해 기간 중의 평균상장주식수 당해 기간 중의 거래대금 당해 기간 중의 평균시가총액 × 100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회전율은 2000년대 초에 비해 상당 폭 낮아졌으나 일 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그림 11-4> 시가총액회전율 추이 8,000 (조원) (%) 거래대금(좌축) 800 시가총액 회전율(우축) 6,000 600 4,000 400 2,000 200 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자료: 한국거래소 <표 11-2> 시가총액회전율의 국제비교(2022년) (단위 : 십억 달러,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거래대금(A) 3,017.5 105,531.0 6,613.5 1,568.5 33,265.6 2,377.1 223.8 상장주식 시가총액(B) 1,644.5 40,298.0 5,380.5 1,889.7 11,425.3 1,592.4 619.4 회전율(A/B×100) 183.5 261.9 122.9 83.0 291.2 149.3 36.1 자료: IMF,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29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점의 거래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 11.4. 주가수익 및 주가순자산 비율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활용 되는 대표적 지표로 주가수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이 있다. 주가수익비율은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주가순자산비율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은 주가를 1주당 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수익비율이 낮을수록 이익에 비해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가수익비율(PER) = 주가 1주당 순이익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액으로 나누어 산 출한다. 순자산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기업이 청산될 때 주주에게 분배될 금액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순자산이 많다는 것은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 에 주가순자산비율은 재무상태와 비교하여 주가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즉, 주가 순자산비율이 높다면 주가가 재무상태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가순자산비 율이 낮다면 주가가 재무상태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 298 주가 1주당 순자산액 채권수익률은 채권투자로부터 만기까지 얻게 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시장가 격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YTM: Yield To Maturity)을 의미한다. 가령, 어떤 이표채권1)의 현재 가격이 Po이고 매기 C의 이자를 받고 n기 후에 액면가액 F를 상환받을 경우 그 채권의 수익률은 아래 식을 만족시키는 R이다. Po = C (1+R) n = { t=1 + C (1+R)t C (1+R)2 + + C (1+R)3 +⋯+ C + (1+R)n-1 C+F (1+R)n F (1+R)n Po : 채권의 현재가치, C : 매기의 이자지급액 F : 상환가액(액면금액), R : 채권수익률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수익률은 채권가격의 변화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수 익률은 경기동향 및 물가상황, 통화정책 등과 같은 거시경제여건과 각 채권의 만기, 발행주 체의 신용도 등과 같은 개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된다. 먼저 거시적인 경제여건의 변화가 채권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하면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발행이 증가하고 채권수익률이 상승(채권가격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 후퇴기에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진 정되면서 채권수익률이 하락(채권가격 상승)하게 된다. 다음으로 채권수익률을 결정하는 내 적 요인으로는 채권의 원리금 지급과 관련한 위험도(default risk), 채권의 만기 및 유동성의 정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지급불이행 위험정도가 낮을수록,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유 동성이 높을수록 채권수익률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1) 액면금액을 만기에 지급하고 일정 기간마다 채권표면에 제시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29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11.5. 채권수익률 11.6. 채권거래량 및 거래회전율 경제규모가 커질 경우 민간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원 활한 채권발행을 위해서는 발행시장에서 공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큰 폭의 가격변동 없이 원활하게 거래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시장에서 시장유동성2)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거래량과 거래회전율을 들 수 있다. 채권시장의 거래 규모가 클수록 시장참가자들은 대규모 보유채권을 커다란 가격변동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채권거래량은 시장유동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 거래회전율은 거래량을 발행잔액으로 나눈 값 으로 클수록 시장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규모(발행잔액 기준)는 2022년 말 현재 2,633조 원으로 코로나19 사 태를 거치면서 국고채를 중심으로 상당 폭 증가하였다.3) <표 11-3> 명목GDP 대비 채권발행잔액 비중 (단위 : 조 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발행잔액(A) 1,915 2,007 2,284 2,491 2,633 명목GDP(B) 1,898 1,924 1,941 2,080 2,162 비중(C=B/A×100) 100.9 104.3 117.7 119.8 121.8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2) 시장유동성에 대한 지표는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의 시장 유동성지표를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① 즉시성(immediacy): 대량 거래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소화될 수 있는지 정도 ② 폭(breadth):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정도 ③ 심도(depth): 균형가격에 근접한 수준에서 특정거래에 따른 가격변화 정도 3) 다만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채권발행잔액 비중은 122%(2022년 말 기준)로 미국(204%), 일본(285%), 호주 (138%), 영국(156%)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300 폭 증가하였다가 만기보유 목적의 투자가 많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발행 잔액이 점차 늘어나 면서 거래회전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11-5> 채권 발행잔액과 거래량·거래회전율1) 3,000 (조 원) (%) 100 발행잔액(좌축) 2,500 2,000 거래량(좌축) 80 거래회전율(좌축) 60 1,500 40 1,000 500 20 0 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주: 1) 전체채권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30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채권시장 유동성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권거래량과 거래회전율이 상당 11.7. 신용스프레드 신용스프레드란 특정 채권의 수익률과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의 동일만기 수익률 간 차이 로 해당채권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회사채는 발행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원리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채에 비해 수익률 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등에 따라 달 라진다. 특정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은 향후 그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서 그 회사채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그만큼 해당 기 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좋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신용스프레드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또는 기업 구조조정 이슈 등으로 신용 경계감이 커지거나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확대될 수 있다. 아래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신용스프레드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축소되다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대체로 축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3년 중견 대기업(웅진, 동양, STX) 부실화 및 2015년 하반기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시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2022년 부동산 PF관련 CP·채권시장 불안 시기 등에 확대되 는 모습을 보였다. 302 1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그림 11-6> 채권수익률 및 신용스프레드 변동추이 (연%)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회사채(3년, AA-등급) 유통수익률 8 신용스프레드 6 4 2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료: 금융투자협회 [BOK클래스] 신용스프레드 303 11.8. 듀레이션 듀레이션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만기를 말한다. 듀레이 션은 채권의 현금흐름 발생 기간(t)에 각 시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채권가격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산출하며 이는 채권투자액의 현재가치 1원이 회수되는 데 걸리는 평균회수기간을 의미한다. 채권의 발행만기는 최종 원금지급 시점을 나타내는데 비해 듀레 이션은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감안한 평균회수기간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이표채권의 듀레이션은 항상 채권의 발행만기보다 짧게 산출된다. 듀레이션 = 기간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기간) 채권가격 { n n { CFt /(1+r)t•t = t=1 n { CFt /(1+r) t t=1 { PV(CFt)•t = t=1 n { PV(CFt) t=1 CF : 기간별 현금흐름, PV : 현재가치 r : 시장이자율, n : 발행만기 이에 따라 특정 채권의 듀레이션은 해당 채권의 만기, 표면금리, 채권수익률(YTM) 등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듀레이션 역시 일종의 만기 개념이므로 만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 한 채권의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만기 이전에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 에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의 할인율로 작용하는 채권수익률이 낮아지면 만기에 가까운 현금흐름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더 커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한편, 듀레이션은 채권의 이자율 탄력성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자율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로도 사용된다. 여기서 이자율위험이란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률로 정의된 다. 발행만기가 다른 채권이라도 듀레이션이 동일하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 률도 동일하다. 따라서 듀레이션은 채권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리스크 관리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304 더 알아가기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벤치마크 지수는 투자 수익률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는 당시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크게 벗어 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고려하여 투자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시장의 변화 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주식 및 채권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지수를 구성함으로써 성과 평가 의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벤치마크 지수로는 KOSPI200, KOSDAQ150, KRX300 등이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의 경우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 수와 FTSC(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지수가, 채권시장은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주식시장] MSCI 지수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에서 작성하는 지수로 특히 미국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되고 있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지역별·국가별·산업별 지 수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각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선진국 지수(MSCI World Index)4), 신흥국 지수(MSCI Emerging Index), 프런티어 지수(MSCI Frontier Index) 등 3가지로 분 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3년 8월 말 현재 선진국 지수는 23개국의 1,513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흥국 지수는 24개국 1,42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FTSE 지수는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인터내셔널에서 작성하는 지수로 주로 유럽계 투자자들의 참고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동 지수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국(developed), 준선진국(advanced emerging), 신 흥국(secondary emerging), 프런티어(frontier)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023년 8월 말 현재 선 진국 지수는 25개국의 2,144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흥국 지수(준선진국, 신흥국 포함)는 24개국의 2,20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① 경제발전, ② 시장 규모 및 유동성, ③ 시장 접근성 등의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하여 매년 6월 실시하는 연례 시장 분류 리뷰에서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된 후 선진국 편입 결 정이 확정되고, 실제 지수로 반영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5 2023년 8월 현재 MSCI는 한국을 신흥국 지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편입비중은 12.2%로 4위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FTSE는 2009년에 한국을 준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시켰으며 편입 비중은 2023년 8월 말 현재 1.4%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채권시장] WGBI는 영국의 FTSE Russell이 관장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서 JP Morgan 신흥국 국채 지수 (GBI-EM), 블룸버그ㆍ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BBGAI) 등과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힌 다.5) 2023년 7월 말 현재 WGBI는 총 23개국 1,240개 종목의 국공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수 내 국가별 비중은 매월 말 해당국의 채권시장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변동된다. WGBI 신규 편입6)을 위해서는 규모 및 유동성과 관련된 정량적 조건과 시장 접근성 등과 관련 된 정성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7), 만약 미편입 국가가 이러한 기준을 단기간 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편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한편, 기존 편입 국가가 정량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월 이루어지는 구성 종목 재조정 심사를 통해 기준 미달 익월부터 WGBI 퇴출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한국은 FTSE Russell의 2022년 9월 정기 리뷰를 통해 시장접근성 정도가 레벨1에서 레벨 2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8)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시장접근성 레벨 상향 및 WGBI 편입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과의 소통도 지속하 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접근성 정도의 레벨 상향을 통해 WGBI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이 중 우리나라 국채는 BBGAI 구성 종목에만 포함되어 있다. 6) WGBI의 신규 편입 국가는 반기별(매년 3월, 9월)로 시행되는 FTSE Russell의 정기 리뷰를 통해 발표된다. 7) 정량적 기준에는 편입 대상국 국채시장 규모 및 유동성, 국가 신용등급 등의 항목이 있으며, 정성적 조건으로는 FTSE의 채권시장 국가분류체계에 따른 등급 기준 기준상 레벨 2가 요구된다. 해당 분류체계는 대상국의 제도 환 경, 외환시장 및 채권시장 구조 등을 평가하며 3단계(레벨 0~2)로 나뉘어진다. 8) FTSE Russell은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선진화 방침 발표 등 외국인 채권투자 저해 요인 완화 를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등으로 시장접근성 레벨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306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의 국가별 편입비중 비교1) 선진국 지수 4) 신흥국 지수 지수 내 한국 순위 MSCI 지수2) FTSE 지수2) 3) 미국(69.9%), 미국(67.6%), 일본(6.1%), 일본(7.0%), 영국(3.9%), 영국(4.2%), 프랑스(3.3%) 등 프랑스(3.2%)등 중국(29.8%), 중국(32.7%), 대만(15.0%), 인도(18.4%), 인도(14.9%), 대만(16.3%), 브라질(5.3%) 등 브라질(6.3%) 등 신흥국 지수 내 4위 선진국 지수 내 9위 (12.2%) (1.4%) WGBI4) 5) 미국(42.1%), 일본(12.3%), 프랑스(7.3%), 이탈리아(6.7%), 중국(5.5%), 멕시코(0.9%), 말레이시아(0.7%) 등 (미편입) 주: 1) ( )안은 각국의 시가총액이 해당 벤치마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 2023.8월 말 기준 3) FTSE 신흥국지수는 준선진국과 신흥국을 모두 포함 4) 2023.7월 말 기준 5)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분류하지 않은 종합지수 자료: MSCI, FTSE 307 요약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종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하여 주식가격의 전반적 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지표이다. 주가지수의 산출방식은 시가총액식과 주가평 균식으로 구분되는데 세계 주요 국가의 주가지수 및 우리나라에서 산출·발표되는 대표적 주 가지수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식이다. 주가지수 산출의 기본이 되는 시가총액은 한 국가의 주식시장 규모 및 발전 정도를 가늠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며 명목GDP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주식거래량은 유 통시장에서 매매된 주식의 수량을 나타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주식거래대금과 함께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거래회전율은 서로 다른 시점의 거래량을 동일한 기준으 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 상장주식회전율과 시가총액회전율이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주요 지표로 채권수익률, 채권거래량·거래회전율, 및 신용스프레드 등이 활용된다. 채권수익률은 채권투자로부터 만기까지 얻게 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시장가격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다. 채권은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나 개별채권 간 현금흐 름이 상이한 만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률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채권시장의 시장유동성 지표로는 채권거래량 및 거래회전율이 있다. 채권거래가 빠른 시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거 래회전율은 거래량을 발행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시장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스프레드는 신용위험이 서로 다른 증권에 대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 차이를 말 하며 주로 무위험자산인 국채수익률과의 차이로 표시된다. 주요 용어 308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주가순자산비율(PBR) 이자율위험 주가평균식 주가지수 채권수익률 신용스프레드 주가수익비율(PER) 듀레이션 12 재정통계 12.1. 재정활동 12.2. 재정통계 12.3. 재정수지의 균형 12.4.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12.5. 공공부문계정 31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일반 가정에서는 급여, 부업,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의 생활비 지출을 충당한다. 정부 살림도 가정 살림과 유사하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징수 한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입 또는 세입을 바탕으로 국방, 치안, 복지,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 또는 세출을 충당한다. 재정통계는 일정 기간 중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요약하는 통계이다. 재정통계는 가정의 수입 과 지출을 요약하는 가계부에 비유할 수 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가정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파 악할 수 있어서 가정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는 데 도움이 되듯이, 재정통계는 각 회계연도 중 정 부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요약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재정적자가 장기간 누적되면 정부도 파산할 수 있다. 2010년 그 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국가 부채 위기가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 한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 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311 12.1. 재정활동 경제학사전에는 재정(public finance)을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22년 중 정부의 소 비 및 투자 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방, 치안, 공공시설 등과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1)(non-exclusiveness) 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free rider problem) 때문에 시장의 자율적인 생산에 맡길 경우 생산되 지 않거나 필요보다 적게 생산된다. 또한 교육, 보건, 문화, 복지 등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편 익 이외에 사회적 편익도 가지므로 시장에만 맡길 경우 과소 생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 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재 의 적정 공급 등을 위해 정부의 경제활동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 국방, 치안 등에 국한되었던 공공재의 범위가 의무교육, 보건, 문화, 기초생활보호 등으로 점차 확 대되고,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경기적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 역할 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 여러 사업으로 지출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즉, 재정활동은 세입(수입)과 세출(지출)로 이루어진다. 12.1.1. 세입 세입이란 정부가 재정을 위하여 마련하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 세입은 크게 경상수입 및 자 본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수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조세수입에는 각종 세 1) 비배제성이란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제주체가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12 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한편 조세의 종류와 세율 등의 변경은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히 통제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세율조정이나 세제개편이 국민의 세금부담과 소득의 재분배, 가계의 소비활동 및 기업의 투자활동, 부동산경기 등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과세주체, 세수의 용도, 부담주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과세주체별로 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지방자 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세수 용도별로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용도가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부담 주체에 따라서는 납세자와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상품 등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표 12-1>과 같다. <표 12-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 군 세 (보통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관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31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금이, 세외수입에는 재산수입, 수수료, 벌과금 등이 포함된다. 자본수입은 건물이나 토지 등 12.1.2. 세출 세출이란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지출을 말하며, 정부의 각 회계와 기 금의 순융자 금액2)까지 세출에 포함된다. 세출(지출)은 경제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의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분류 는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류방식으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된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급여를 포함한 재화 및 용역 구입비, 이자지급액, 보조금 및 경상이 전 등으로 구성되며, 자본지출은 고정자산 취득비, 토지 및 무형자산 매입비, 국내외 기관에 대한 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된다. 기능적 분류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중심으로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등으로 구분된다. 2) 정책적인 목적으로 타 부문에 지출한 융자 및 출자금에서 상환액 및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 314 참고 12-1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국민 한 사람의 평균적인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사 용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 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 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법률 등에 의해 납부된다는 점에서 준조세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하겠다. 정부 자료(「월간 재정동향」, 2023.8월)에 따르면 2021년 중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 담률은 22.1%와 29.9%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년 동안 국민경제가 벌어들인 총소득 (GDP)의 22.1%를 조세로 7.8%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각각 정부에 납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4.3%와 33.6%로 같 은 기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0.0%)와 국민부담률(27.7%)보다 높게 나타난다.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 사회복지제도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 간 통계를 직접 비교할 때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315 12.2. 재정통계 재정통계에는 복잡하고 방대한 수입과 지출이 일정한 체계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정리되 어 있는데 그 기본 틀은 정부의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12.2.1. 재정통계의 작성 기준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그 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국회 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또한 각 책임관서에서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결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예산은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 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말하며 수정예 산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나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로 편성되 거나 경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에서 작성되는 예산서와 결산서는 각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회계 및 기금별로 기록되 기 때문에 일반인이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IMF는 국제 공통 기준인 재정통계매뉴얼(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을 마련하여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GFSM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의 세입 및 세출 항목을 수입, 지출 및 보전재원의 3개 항목으 로 재분류하여 통합재정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316 통합재정이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이때 수입과 지출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만을 포괄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산출하여 재정운용결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 금 등의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미 래지출과 더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예·결산서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수지에 대하여 국내의 금융시장에서 자 금을 조달 또는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활동은 보전재원 항목에 기록되어 재정이 통화 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통합재정수지 = 수입 – 지출 및 순융자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그림 12-1> 통합재정수지의 개념 수입 지출 - 경상수입 (조세, 세외수입 등) - 경상지출 (인건비, 용역비 등) - 자본수입 (건물 토지 매각대 등) - 자본수입 (고정자산 취득비등) 통합 재정 수지 - 순융자 (융자지출 - 융자회수) 자료: 기획재정부, 「2021 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31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12.2.2. 통합재정수지 12.3. 재정수지의 균형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쓰기 때문에 세입(수입)과 세출(지출)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나 경제상황에 따라 지출 등이 변동할 수 있어 세입과 세출을 정확 히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재정활동에 따라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재정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재정흑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정적자 발생은 예상보다 정부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면한 경기침체를 완 화하거나 예방하는 경기안정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재정적자가 쌓여서 국가부 채가 지나치게 누증되는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증발 에 의존하거나 국채 발행을 늘리는 과정에서 시중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하는 등 중장기적으 로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흑자는 민간 경제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 러한 재정흑자 기조가 지속된다는 것은 정부 부문으로 시중 유동성이 계속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통화 긴축효과를 통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원활한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나 재정흑자를 발생시켜 경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시중 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둠으로써 과열 된 경기를 진정시키며,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가 침체되었 을 때는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와 기업의 소비 와 투자 활동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민경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어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정부가 살림을 잘 했다거나 재정적자라 해서 살림을 잘못 꾸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되도록 매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나라살림을 꾸 림으로써 정부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재정지출 확대의 유혹을 받기 쉬운 데다 한번 늘어난 부채는 원리금상환부담 등으로 단기간에 줄이기가 어려워 미래 세대가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고 있다. 318 게 증가하여 64.6조 원 적자를 나타내었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0조 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부터 방역 관련 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표 12-2> 중앙정부 재정수지 (단위: 조 원) 구분 p 2021년 (A) 2022년 (B) 전년대비 (B-A) 1. 총수입 570.5 617.8 47.2 2. 총지출 601.0 682.4 81.3 3. 통합재정수지 (1-2) -30.5 -64.6 -34.1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0.1 52.5 -7.6 5. 관리재정수지 (3-4) -90.6 -117.0 -26.4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그림 12-2> 통합 및 관리재정수지의 명목GDP 대비 비중 추이 8 (GDP 대비 %) 통합재정수지 6 관리재정수지 4 2 0 -2 -4 -6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31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한편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 등으로 총지출이 크 참고 12-2 구조적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기본적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 세금의 부 과 기준인 소득, 임금, 이윤 등이 모두 줄어들어 정부가 거두는 세금도 줄어든다. 또한 경기침체 로 실업자와 빈민층이 늘어나면 실업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출은 증가하게 된 다. 반대로 경기호황기에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세입이 늘어난다. 또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주체의 소득흐름이 강화되는 반면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이를 재정지출의 거시경제 자동안정화(automatic stabilizer) 기능 이라고 한다. 이처럼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적자 또는 흑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변동의 영향 등을 최소화하여 재정수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구조적 재정 수지(structural fiscal balanc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요인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수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 며, 이런 측면에서 구조적 재정수지를 경기조정 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fiscal balances)라 고도 한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더 유용하다. 만약 재정수지가 경 기후퇴 등의 요인으로 적자를 보이더라도 구조적 재정수지가 균형(0)이라면 현재의 재정활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부채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경기가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면 부채의 증가가 멈추거나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조적 재정수지가 이론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념이지만 잠재GDP나 재정수지에 대 한 경기변동의 영향 등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현실에서 이를 구체화하 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320 정부부채(government debt)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지 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보증한 채무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충당부 채 등은 정부부채에서 제외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기업을 통한 준재정 활동이 확대되어 공기업의 부 실위험 발생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지침(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에 의거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발 표하고 있다. 정부는 세 가지 종류의 부채통계를 발표하는데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 부문 부채가 이에 해당된다. <표 12-3>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1)비교 유형 규모(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970.7조 원 (46.7%)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066.2조 원 (51.3%)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427.3조 원 (68.6%)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주: 1) 2021년 결산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8) 2021년 말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1,427.3조 원으로 일반정부 부채 1,066.2조 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439.7조 원으로 구성되며, 연결(consolidated)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78.6조 원이 내부거래로 상계된다. 32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12.4.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표 12-4>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류 2020년 2021년 증감 중앙정부 부채 (a) 898.4 1,016.2 117.8 857.7 975.7 118.0 회계·기금 일반 정부 공 공 부 문 비금융 공기업 (단위: 조 원) 비영리공공기관 53.7 54.3 0.6 내부거래 -13.0 -13.9 -0.9 지방정부 부채 (b) 63.0 69.9 6.9 회계·기금 63.2 68.9 5.7 비영리공공기관 1.0 2.9 2.0 내부거래 -1.2 -2.0 -0.8 중앙-지방간 내부거래 (c) -16.2 -19.8 -3.5 일반정부 부채(d=a+b+c) 945.1 1,066.2 121.1 비금융공기업 부채 (e) 408.1 439.7 31.6 중앙 공기업 369.7 403.6 33.9 지방 공기업 46.2 46.1 -0.1 내부거래 -7.8 -9.9 -2.2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 (f) 공공부문 부채 (d+e+f ) -73.3 -78.6 -5.4 1,280.0 1,427.3 147.4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2021년 말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51.3%로 OECD 평 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양호하 게 유지해 왔음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났 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소위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간 의 경기침체,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 가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22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그림 12-3>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1) (%) 300 255.4 250 200.7 200 149.8 150 100 50 51.3 117.4 126.4 OECD평균 미국 68.6 0 한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주: 1) 2021년 기준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3」 (2023.6),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8) <그림 12-4>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추이 (%) 300 일본 250 200 그리스 이탈리아 150 100 50 OECD평균 한국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3」 (2023.6월),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8월) 323 12.5. 공공부문계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 진하고 정부 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을 통한 준재정 활동도 확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 기 발생 이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부실 이 드러나고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연방 공기업이 도산하였다. 또한 각국 정부 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그 금융기관을 직접 인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재정위험이 금융 및 실물 위기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 운데 공공부문의 지출규모와 부실위험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UN 등 국제기구들이 마련한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포괄한 공공부문계정의 편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07년 결산부터 공공부문 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공공부문계정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생산 및 소득의 창출과 처분 등 모든 경제적 활동을 국민계정 작성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생산·소득·자본계 정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계정은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창출된 공공부문의 부가가치와 재산 소득이 세금, 사회보장, 소비, 투자 등을 통해 어떻게 처분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혹은 부족한 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비금융공기 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그림 12-5> 공공부문계정의 체계 생산계정(생산활동) 산출액 － 중간소비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 324 소득계정(소득재분배) 영업잉여 등 ± 재산소득 ± 세금(경상세) ± 사회부담금·수혜금 ± 기타 경상이전 － 최종소비지출 저 축 자본계정(자본거래) 저 축 ＋ 세금(자본세) ± 자본이전 －투 자 저축투자차액 (= 총수입 - 총지출) 산출된다. 저축투자차액은 생산활동과 소득 및 자본거래 후 남은 금액으로서 총수입액과 총 지출액의 차이(수지)와 같다. 저축투자차액(수지)의 값이 음(-)이면 쓸 수 있는 돈(총수입)보 다 더 많이 사용(총지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총지출액과 저축투자차액을 명목GDP로 나눈 비중을 이용하여 공공부문 규모의 적정 성,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2022년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104.0조 원으로 전년(994.9조 원)에 비해 109.1조 원 증가 하였으며, 총지출은 1,199.8조 원으로 전년(1,022.2조 원)에 비해 177.6조 원 늘어났다. 수입 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중심으로 늘어났으며,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보상 등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증가 한 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수지)은 –95.8조 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27.3조 원)에 비해 68.5조 원 확대되었다. <표 12-5> 공공부문계정 주요 재정지표 추이1) 2) (단위: 조 원, %, %p) 2018 2019 2020 2021 (A) 2022 (B) 증감 (B-A) 총수입(a) 852.7 878.4 889.0 994.9 1,104.0 109.1 총지출(b) 799.6 (42.1) 863.8 (44.9) 947.4 (48.8) 1,022.2 (49.1) 1,199.8 (55.5) 177.6 (6.4) 저축투자차액 (수지, a-b) 53.1 14.7 -58.4 -27.3 -95.8 -68.5 주: 1) ( )내는 GDP 대비 비중 2)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편 공공부문계정은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통계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공공부문계정은 유량(flow) 통계인 반면 공공부문 부채통계는 잔액, 즉 저량 (stock) 통계이다. 따라서 각 통계의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 둘째, 공공부문계정은 금융공기 업을 포함하지만 공공부문 부채통계에서는 금융공기업이 제외된다. 정부 부채통계에서 금융 공기업을 제외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금융부채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 어 금융공기업의 부채만을 합산할 경우 공공부문의 부채가 과다 계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공공부문계정과 공공부문 부채통계는 각각의 작성 목적에 맞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공공부문계정의 작성을 통해 총지출액, 순저축액, 저축투자차액 등 여러 가지 재정지표가 더 알아가기 국민계정체계에서의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개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부를 지칭할 때 좁게는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만을, 넓게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을 통한 정부의 준재정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공공 부문에 대한 통계 수요가 증대되었다.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는 공공부문을 일반정부를 포함하여 정 부가 지배하는 모든 제도 단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정부부처 및 정부기금은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에 포함되며, 정부 외 제도단위(기관)에 대 해서는 정부의 지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정부가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사 회나 기타 지배기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 등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공공부문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기관의 시장성 여부를 판단한다. 시장성이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경제적 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는 원 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산출물 의 80% 이상을 정부에 판매하는 경우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시장성이 없는 기관은 공공비영리단체로 분류하여 일반정부의 하위 부문으로 포함하고, 시장성이 있는 기관은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상 공공기관과 포괄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공부문계정통계 이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26 <그림 12-6>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포괄범위 일반회계(1) 중앙정부 (306) 특별회계(19) 기금(63) 공공비영리단체(223) 일반회계(243) 일반정부 (5,239) 지방정부 (4,921) 기타 특별회계(1,715) 공기업 특별회계(252) 교육비 특별회계(17) 기금(2,577) 공공부문 (5,410) 공공비영리단체(117) 사회보장기금 (12) 공기업 (171) 주: 1) ( 비금융공기업 (158) 기금(6) 공공비영리단체(6) 비금융공기업(중앙) (116) 비금융공기업(지방) (42) 금융공기업(중앙) (13) ) 내는 2022년 기준 기관(또는 기금) 수 327 요약 정부는 기업 및 가계로부터 징수한 각종 세금, 수수료 등을 수입(세입)으로 하여 국방, 치 안, 공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출(세출)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과 관 련된 정부의 살림살이를 통틀어 재정이라 한다. 정부에서 작성하는 예산서와 결산서는 부처별로 기록·정리되기 때문에 재정을 전체적으 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대한 재정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활동 과정을 통계자료로 활 용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IMF의 재정통계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재정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 어 IMF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지침(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과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도 공공 부문재정통계 작성을 권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재정통계에는 공공부문 부채 및 공공부문계정통계가 있으며 각각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작성·공표하고 있다. 주요 용어 통합재정수지 공공부문계정 328 관리재정수지 정부부채 PartⅢ 대외거래지표 13 국제수지표 14 국제투자대조표 15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16 환율 Part Ⅲ는 국제수지표, 국제투자대조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환율 등 대외거래와 관련된 경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실물 및 금융 거래 등 모든 경제적 거 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국제수지표에서는 수출입 등 경상거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데 이는 경상거래가 생산, 고용, 국민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 의 금융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직접투자, 증권투자로 인한 거주자의 자산·부채 흐름 등 이 계상되는데 이는 국제투자대조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일정 기 간 중의 국외 거래를 기록한 유량(flow) 통계인 반면 국제투자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의 거주자 대 외금융자산·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저량(sock) 통계이다. 가령, 국제수지표상의 경상수지 흑자로 내 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등이 이루어지면 국제투자대조표상의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부채는 가격·환율 변동에 따른 평 가액 변동이 없으면 국제수지표 금융계정 누적액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만 평가액 변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때는 누적액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통상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금융시장이 발 달하면 국제투자대조표상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 잔액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금액 변동요인을 물량과 가격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통계이며 두 지수 모두 미 달러화 기준으로 작성된다. 수출과 수입 가격 그리 고 금액지수 등을 통해 교역조건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교역조건지수의 하락은 대외 교역조건 의 악화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율이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 간 교환비율로서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은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주변국 환율변동,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 능성, 각종 뉴스 등의 영향을 받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내외금리차, 물가 수준, 생산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국제수지표, 국제투자대조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그리고 환율지표는 서로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3 국제수지표 13.1. 국제수지표 13.2. 국제수지표의 구성 13.3.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 및 주요 특징 332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영화 『인사이드 잡(Inside Job)』 포스터 출처: 나무위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인사이드 잡(Inside Job)』에서는 인구 35만 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의 경제위기가 소개된다. 아이슬란드 금융 산업은 정부의 규제 완 화로 급속히 성장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간 유입됐던 외국자본이 급격히 빠져 나가자 결국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2008년 아이슬란드가 겪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딘가 익숙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대 중반 해외 단기 외화차입과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 중인 가운데, 1997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단기간에 급격히 유출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고강도 재정긴축과 통화긴축을 조건으로 한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는 당시 국내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그동안 외환위기는 자국 화폐가 국제무역에서 결제통화로 사용되지 못하는 비기축통화국에 서 주로 일어났다. 이는 비기축통화국이 단기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인 국가는 대외불균형이 누적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외환위기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국제수지표는 무역에 따른 자 금거래를 포함한 국가 간 자본의 유출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한 통계표로, 대외 불균형 누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333 13.1. 국제수지표 우리들 개개인은 필요로 하는 물건의 대부분을 만들어 쓰지 않고 남이 만든 것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국가 전체로 보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만 외국에 팔기도 한다. 또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으로부터 사 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 간의 거래는 운송수단과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규모와 중요 도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국가 간 경제거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제수지표가 무역 및 외환 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 제정책 수립이나 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유용한 통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3.1.1. 국제수지표의 개념 국제수지표란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 계적으로 기록한 표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은 국제수지통계가 어느 한 시점의 잔액 을 나타내는 저량(stock) 통계가 아니라 월,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발생한 거래를 측정한 유량 (flow) 통계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국제수지통계를 월별로 작성하여 발 표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등은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국적이 어디인지 하는 지리적 영역이나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center of predominant economic interest)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 주체가 1년 이상 어떤 국가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경우 주 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국가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국적상 외국인이더 라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면 거주자로 구분하는 반면, 해외교 민이 우리나라 국적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면 비거주자로 보고 있 다.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권 내의 한 장소에서 상당한 금액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종 사할 때 해당 경제영역의 거주자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설립되고 등기된 경제권에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가진 것으로 보고 해당 경제권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와는 달리 외 국 정부의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 등은 소재지와 상관없이 소속 국가의 경제권에 포함되 334 되고,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 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제적 거래」라 함은 상품 및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라 함은 국제수지표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 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1.2. 국제수지표 작성 원칙 국제수지표의 구체적인 작성 원칙과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noal Monetary Fund)에서 정한 「국제수지매뉴얼」(BPM: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을 따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에 공표된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BPM6)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요 원칙1)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의 기록은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따른다. 즉, 경제적 가치가 생성, 변화, 교 환, 제공, 이전 또는 소멸된 시점을 거래의 계상 시점으로 한다. 채권과 채무는 소유권이 변 동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여기서 소유권 변동이란 소유에 관련된 법적인 변 동이나 경제적인 변동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재화를 장 부상의 실물자산에서 차감하고 이에 대응한 금융자산의 변동을 기록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변 동되나, 실무 관행상 상품의 통관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통 관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은 시차조정을 통해 통관 자료 대신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박의 경우 건조진행 기준으로 거래를 계상하고 있다. 1) 구체적인 작성 실례는 <참고 13-1: 국제수지표 작성 실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33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구분 둘째, 모든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가격(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국제수지통계의 상품수출입은 수 출경제권의 수출항(공항)에서 지정된 배(비행 기)에서 선적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한 본선인도 (FOB: 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계상 한다. 그런데 상품수출입 거래의 주요 기초자료 로 사용하는 통관통계의 경우 수출은 본선인도 (FOB) 가격이지만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이 어서 이를 국제수지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셋째, 회계원칙은 복식부기원칙(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을 따른다. 복식부 기원칙은 모든 개별 거래를 동일한 금액으로 대·차 양변에 동시에 계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국제수지표는 모든 대변 항목의 합계와 모든 차변 항 목의 합계가 일치하게 되어, 국제수지표 전체의 순수지(net balance)는 원칙적으로 영(‘0’)이 된다. 그러나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대변과 차변에 해당하는 자료가 서로 다른 제공처에서 입수되는 경우 대변과 차변의 합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 차 및 누락」 계정에 대변과 차변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넷째, 대외거래 금액은 미 달러화·유로화·엔화 등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므로 계산단위 통화(우리나라의 경우 ‘미 달러화’)를 선정하여 표기하며 거래 당일의 실제 시장환율을 적용 하여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6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다섯째, 거래금액을 계상할 때 경 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총액으로, 금 융계정은 순액으로 기록한다. 즉, 경 상수지와 자본수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수출과 수입을 상계하지 않고 대변(credit, +)과 차변(debit, -)에 각각 기록한다. 예를 들어 국산 자동 차 한 대를 수출하고 외제차를 한 대 수입한 경우 경상수지의 대변에는 상품수출을, 차변에는 상품수입을 각각 기록한다. 그러나 금융계정은 세부 항목별로 자산 항목은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일정 기간 동안 국내 A 주식을 매수하고 B 주식을 매도한 경 우 A 주식 투자액에서 B 주식 회수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이 외국인 증권투자 계정에 기록된 다. 이와 같이 금융계정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을 각각 순액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금융거래의 총액자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 순액변동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금융거 래 흐름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요강좌]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337 13.2. 국제수지표의 구성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유형에 따라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 정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에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배당·이자 등의 소득거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가 포함된다. 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기록된다. 금융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대출·차입 등 기타투자, 준비자산 증감 거래가 포함된다. 13.2.1.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세분화된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export) 과 수입(import)의 차액을 말한다. 상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상품 수지는 흑자(+)가 되며, 반대로 수 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상품수지는 적자(-)가 된다. 상품수지를 구성 하는 수출입은 관세청의 통관 수출 입과 차이2)가 있다. 관세청의 통관 통계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수출입으로 계상되고 수출은 본선인도 (FOB),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CIF)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반면 국제수지표는 관 세선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되고 수출입 모두 본선인도(FOB) 조건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서비스수 지3)는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등 12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 2) 자세한 내용은 <참고 13-2: 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수지> 참조 3) UN, IMF 등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작성한 「서비스무역통계매뉴얼」(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38 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운반하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지출한 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권 사용료 등이 서비스수입이 된다. 반대로 우리 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운임, 해외여행 경비, 해외광고비 등은 서비스지급으로 나타난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 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급료 및 임금 수지는 거주 자가 외국에 단기간(1년 미만)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비거 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이다. 투자소득수지는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 금·이자와 국내에 투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이자의 차이를 말한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이를 말 한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의 친척 등에게 보내오는 송금이나 우리나라 에서 장기간(1년 이상)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친척 등에게 보내는 송금, 정부 간에 이 루어지는 무상원조 등이 포함되며 해외여행 중 당첨된 복권이나 도박장에서의 잭팟 등도 포 함된다. 이전소득수지는 돈이나 현물 등을 주고받은 이전거래(transfer)를 기록한다는 점에 서 상품, 서비스, 노동력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대가를 기록하는 앞의 세 가지 계정과 차 이가 있다. 13.2.2. 자본수지 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거래가 기록된다. 자본이전은 자산과 관 련된 이전거래4)로 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 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 상속 등을 포함한다. 비생산·비금융자산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여 상품 또는 서 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비금융성 자산을 의미하며, 관련 거래로는 천연자원이나 상표권, 영업권, 배출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기록된다. 다만 자산의 소유권은 그대로이나 소유자의 거주성만 변동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산 은 그대로 둔 채 이민 등으로 다른 경제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 로 자본수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자본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전거래는 경상수지 내 이전소득수지에 포함된다. 33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거래를 통해 발생한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급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 13.2.3. 금융계정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 증감으로 구성되며 거주자 입장에서 자산 또는 부채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은 거주 자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며, 부채 항목은 비거주자의 국내투자를 의미한다. 직접투자는 직접투자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 간에 일어나는 대외거래를 계상 한다. 직접투자는 다른 경제권에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투 자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투자를 증권투자 등 여타 투자와 구분하고 있다. 직접투자관계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10% 이상의 의결권 지 분을 소유한 1차적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연쇄출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의결 권을 갖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직접투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두 기업 간의 후속거래 도 모두 직접투자에 포함하며, 상호 간에 직접투자관계가 없더라도 서로 모기업이 같은 동료 회사(fellow enterprises) 간의 거래도 직접투자로 처리하고 있다. 증권투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증 권투자 자산은 발행주체가 비거주자이고 투자주체가 거주자인 거래를 의미하는 반면, 증권투 자 부채는 발행주체가 거주자이고 투자주체가 비거주자인 거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반 정부가 해외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증권투자 자산에 계상되는 반면, 일반정부가 발행한 증권 에 비거주자가 투자한 금액은 증권투자 부채에 계상된다. 한편 직접투자 또는 준비자산에 포 함되는 주식, 채권 등의 거래는 증권투자에서 제외된다. 파생금융상품투자는 선도(forward), 선물(future), 옵션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들의 거래로 실현된 손익 등을 기록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의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거주자의 이익 실현분이 손실 실현분보다 큰 경우에 파생금융상품 순자산은 (-)로, 반대의 경우는 (+)로 기록한다. 이는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거주자에게 이 익(손실)이 실현되면 현금성 자산이 증가(감소)하는데 금융계정에서는 자산의 평가손익과 같 은 비거래 요인이 제외되므로 현금성 자산의 증감과 반대방향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기록 하는 것이다. 기타투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주자와 비 거주자 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여기에는 대출·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340 준비자산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변동분 중에서 이자 및 배당수익, 운용 관련 수수료 지 급 등 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만 포함하며 환율 및 평가손익 변동 등 비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 은 제외한다. <그림 13-1> 국제수지표의 구성 상품수지 수 출 수 입 가공서비스 운 수 송 입 여 행 건 설 보험서비스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금융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유지보수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정부서비스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 일반정부 기타 부문 자본이전 자본수지 비생산·비금융자산 직접투자 증권투자 금융계정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오차 및 누락 34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신용 또는 선납금,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된다. 참고 13-1 국제수지표 작성 실례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하나의 대외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에 각각 동일한 금액을 기록한다. 차변에는 상품수입, 서비스지급, 이자·배당금 등 본원소득지급, 금융자산 증 가, 금융부채 감소 등을 기록한다. 대변에는 상품수출, 서비스수입, 이자·배당금 등 본원소득수 입, 금융자산 감소, 금융부채 증가 등을 기록한다. <표 13-1> 복식부기원칙에 따른 국제수지 거래의 기장 차변 342 대변 경상수지 상품수입(실물자산 증가) 서비스지급 본원소득지급 이전소득지급 상품수출(실물자산 감소) 서비스수입 본원소득수입 이전소득수입 자본수지 자본이전지급 비생산·비금융자산 취득 자본이전수입 비생산·비금융자산 처분 금융계정 금융자산 증가 금융부채 감소 금융자산 감소 금융부채 증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국제수지표를 직접 작성 하여보자. <거래 예> 거래 1. 자동차 90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음 거래 2. 철강재 10백만 달러를 6개월 후에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수출 거래 3. 원유 80백만 달러를 수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거래 4. 고철 5백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 거래 5. 국내 해운사가 수출화물 운송대가로 외국으로부터 20백만 달러를 받음 거래 6. 거주자가 중국여행경비(한중 간 항공운임 제외)로 17백만 달러 사용 거래 7. 거주자가 외채 이자로 외국에 13백만 달러 지급 거래 8. 거주자가 해외교포로부터 2백만 달러를 송금 받음 거래 9. 비거주자가 국내 A기업의 주식 10%를 50백만 달러에 취득 거래 10.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외화증권 30백만 달러 발행 (비거주자가 전액 매입) 거래 1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증권 77억 원을 발행 (거주자가 전액 매입, 달러 환산 시 7백만 달러) 거래 12. 거주자가 외국으로 이민 가면서 이주비용으로 15백만 달러를 송금 거래 13. 국내기업이 특허권을 외국기업에 매각하고 현금 3백만 달러를 받음 거래 14. 외환보유액에 대한 외화증권 이자 6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음 위의 거래를 국제수지표에 기록하기 위해 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 1>의 상품수출 90백만 달러는 대변(실물자산 감소)에, 이에 따른 수출대금의 입금은 대외자산의 증가이므로 차 변(금융자산 증가)에 90백만 달러를 기록한다. <거래 8>의 경우 해외교포로부터 송금 받은 2백만 달러는 외화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이전소득 수입으로 대변에 각각 기록한다. 한편 국내기업이 343 해외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거래 10>의 경우 외화증권 발행분 30백만 달러는 대변(금융부채 증가)에, 유입된 30백만 달러는 대외자산 증가로 차변에 기록한다. 반면 <거래 12> 와 같은 이민자의 이주비나 재산반출·입은 거래가 아닌 비거래변동(한 주체의 거주성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국경 간 이동)으로 국제수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개〉 (단위: 백만 달러) 차변 대변 거래 1 현금 90 상품수출 90 거래 2 무역신용(자산) 10 상품수출 10 거래 3 상품수입 80 현금 80 거래 4 상품수입 5 무역신용(부채) 5 거래 5 현금 20 서비스수입 20 거래 6 서비스지급 17 현금 17 거래 7 본원소득지급 13 현금 13 거래 8 현금 2 이전소득수입 2 거래 9 현금 50 직접투자(부채) 50 거래 10 현금 30 증권투자(부채) 30 거래 11 증권투자(자산) 7 현금 7 거래 12 - - 거래 13 현금 3 서비스수입 3 거래 14 준비자산 6 본원소득수입 6 동 분개내용을 국제수지표에 옮겨 적으면 <표 13-2>와 같이 되는데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대·차 양변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합과 금융계정이 일치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그 차이를 「오차 및 누락」 항목을 별도 설정하여 대변과 차변이 맞도록 조정한다. 「오차 및 누락」은 국제수지표 작성 에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통관기준 수출입통계, 외환전산망 자료, 서베이 자료 등에서 기준 시점 및 평가방법상의 차이, 기초통계 자체의 오류, 통계작성 과정상의 보고 실수 또는 누락 등에 의해 발생한다. 344 <표 13-2> 국제수지표 작성 실례 (단위: 백만 달러) 수지 (수출-수입) (수입-지급) 경상수지(A) 수출(수입) 수입(지급) 상품수지 803 54 901 102 15 176 205 313 6 137 614 -7 8 2 2 16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소계 115 131 금융계정(B) 자산 부채 직접투자 순자산 (자산-부채) 509 -50 증권투자 711 3010 -23 파생금융상품 - - - 54 83 1 기타투자 90 102 -803 205 -176 -137 28 509 3010 -711 313 준비자산 614 6 소계 101 85 16 차이(A-B) - - 0 오차 및 누락 - - 0 주: 숫자 위의 첨자는 본문 ‘예’의 거래번호임 345 참고 13-2 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수지 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 기준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작성 기준, 포괄범위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첫째, 수출입 가격의 평가 기준이 상이하다.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 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 도(FOB) 조건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CIF)조건이 있다.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으로 평 가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은 FOB 가격,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운임 및 보험료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통관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운임 및 보험료를 차감하여 FOB 기준으로 상품수입을 계상하게 되면 통관 기준 무역수지보다 상품수 지의 흑자(적자) 규모가 크게(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품수입에서 차감된 운임 및 보험료 중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운송 및 보험료는 서비스지급으로 계상되므로 경상수지 전체로 보면 늘어난(줄어든) 흑자(적자) 규모의 일부가 상쇄되게 된다. <그림 13-2> 상품수출입 및 운송서비스 등의 발생 관세선 수 출 업 자 집하·육상운송 100 통 관 하 역 20 30 3,000(원가) 300(이익) 3,450 FOB가격 국제수지통계 관세선 화물운임 화물보험료 173 7 운임료 5% 보험료율 0.2% 하 역 통 관 30 20 육상운송·배송 100 수 입 업 자 3,630 CIF가격 무역통계 둘째, 수출입의 인식 시점에 차이가 있다. 관세청의 무역수지는 수출입 신고수리 시점(통관 시점)에 수출입을 집계하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경제적 소유권 이전 시점에 수출입을 계상한다. 대부분의 상품은 신고수리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주에서 건 346 조까지 2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리는 선박의 경우 통관신고와 소유권 이전 시점 간에 차이가 있 다. 무역수지는 선박의 건조가 끝나고 수출 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총금액을 수출 또는 수입으로 인식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건조진행과정에서 선박대금을 받은 만큼 소유권이 이 전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상품수지는 인도 이전에 건조가 진행된 만큼을 수출 또는 수입에 반영 하고 실제 인도 시에는 기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무역수지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입 을 포함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없 는 단순한 물품의 이동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상품수지는 통관통계에서 소유권 이전 없이 상품 의 이동만 발생한 위·수탁가공용 원재료, 위·수탁가공 후 가공품, 견본물품 등을 수출입에서 제외하는 한편, 통관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중계무역 순수출, 해외 위 탁가공 후 수출된 상품, 밀수출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13-3>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입 조정 요약 상품수출 상품수입 수출(FOB 기준) 수입(CIF 기준) • 재수출(-) • 견본물품(-) • 해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 • 수탁가공 후 완제품 수출(-) • 해외 위탁가공 후 다른 경제권으로 수출한 상품(+) • 밀수출(+) • 중계무역순수출(±) 등 • 재수입(-) • 견본물품(-) • 수탁가공용 원재료 반입(-) • 위탁가공 후 완제품 수입(-) • 해외 위탁가공용으로 다른 경제권으로부터 구입한 상품(+) • 밀수입(+) 등 소유권변동 시점 조정 • 선박 통관(-) • 선박 영수액(+) 등 • 비축유 도입(+) • 비축유 대여(-) 등 운임 및 보험료 조정 - 통관통계 <국제수지 기준 조정> 포괄범위 조정 • 수입(CIF 기준)에 포함된 운임 및 보험료(-) 347 13.3.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 및 주요 특징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전 대부분 기간 동안 적자를 나타내었다가, 외환위기 발 생 직후인 1998년 이래 줄곧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은 상품수지의 큰 폭 흑자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10년 이후에는 상품수지뿐만 아니라 본원소 득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는 흑자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기 조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꾸준히 늘어난 데다, 2010년 중반부터는 해외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000년부터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적자 규모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여건 변화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원자 재 및 중간재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품수출이 양호한 상황에서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상품수입이 크게 늘면서 상품수지가 악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나 라 경상수지는 대외여건에 민감한 상품수지 흑자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 서는 상품수지뿐만 아니라 본원소득수지도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림 13-3> 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 1,400 (억 달러)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1,200 1,000 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 85 90 95 주: 2022년은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348 00 05 10 15 20 22 더 알아가기 해외생산의 국제수지 계상 국제수지표는 관세선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인식하 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과 같은 무통관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통관 기준 무역통계만으로 대외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국제수지표는 BPM6 기준에 의거하여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해외생산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수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가공무역은 국내 위탁기업이 해외 가공업체에게 원재료, 중간재 등을 제공하고 가공품을 국내 로 반입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반도체, 의류 등이 주요 가공무역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그림 13-4>의 흐름도를 보면, 한국 위탁기업이 중국 가공업체에 원재료를 반출(A)하거나 완 성된 가공품을 한국으로 반입(B)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하므로 통관 기준 무역통계에는 포착되 나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국제수지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 가공업체가 가공을 마친 후 해당 가공품을 중국 또는 제3국에 판매(C), 중국 가공업체가 다른 원재료를 중국 또는 제3국에 서 조달(D)하는 경우 한국의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아 무역통계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소유권이 변 경되므로 한국의 수출입으로 인식하여 국제수지에 반영한다. 한편 한국 위탁기업이 중국 가공업 체 지급하는 임가공료(E)는 국제수지표의 서비스지급으로 계상한다. <그림 13-4> 가공무역 흐름도 가공품 수출(C) (중국 또는 제3국 판매) 원재료 반출(A) 한국 (한국기업) 가공품 반입(B) 중국 (중국기업) 임가공료 지급(E) 중국·제3국 (최종수입국) 중국·제3국 원재료 수출(D) (중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매입) 소유권 변동 없음(A, B) : 원재료(A) 및 가공품(B)의 소유권은 한국(위탁국) 에 있음 소유권 변동(거주자-비거주자간 거래, C, D, E) - 가공품의 소유권(C)은 한국에서 중국·제3국으로 이전 - 원재료의 소유권(D)은 중국·제3국에서 한국으로 이전 - 한국(한국기업)이 중국(중국기업)에게 임가공료 지급(E) 349 (가공무역의 국제수지 계상 예시) ① A경제권 거주자가 B경제권 거주자로부터 원유를 구입(10) ② C경제권에서 정제를 하고 정제 가공임 지급(15) ③ D경제권에 판매(30) → A경제권의 상품 및 서비스 계정 ▶ 상품(B경제권) 수입 : 10 ▶ 상품(D경제권) 수출 : 30 ▶ 가공서비스(C경제권) 지급 : 15 다음으로 중계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자국으로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 대로 또는 포장 등 미미한 가공을 거친 상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무통관거래를 의미한다. 중 계무역업자가 취득한 상품은 중계무역 음(-)의 수출로, 중계무역업자가 판매한 상품은 중계무역 양(+)의 수출로 처리하며 물품구입과 판매의 차이를 중계무역 순수출로 계상한다. 여기에는 중계 무역업자의 마진, 보유이익 및 손실 등이 포함된다. 주요 중계무역 대상 상품은 스마트폰, TV, 컴 퓨터 등이다. <그림 13-5>의 중계무역 흐름도를 보면, 한국의 A기업은 중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계약 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중국 또는 제3국의 비거주자 에게 판매하고 있다. 해당 거래는 통관 기준 무역통계에는 포착되지 않으나, 한국의 A기업이 수 입계약을 통해 지급한 수입대금과 수출계약을 통해 받은 수출대금의 차액인 중계무역 마진이 상 품수지(중계무역 순수출)에 반영되게 된다. 350 <그림 13-5> 중계무역 흐름도 한국 A기업 (거주자) 수입대금 수출대금 수입계약 중국 A기업 현지법인 (비거주자) 수출계약 물품인도 중국 및 제3국 (비거주자) (중계무역의 국제수지 계상 예시) ① A경제권의 거주자가 B경제권 거주자로부터 책을 구입(10) ② A경제권의 거주자가 A경제권을 통과하지 않고 C경제권에 책 포장을 위해 송부(3) ③ A경제권 거주자로부터 D경제 거주자에게 판매(20) → A경제권의 상품 및 서비스 계정 ▶ 중계무역상품(B경제권) : -10 ▶ 중계무역상품(D경제권) : 20 ▶ 중계무역 순수출 : 10 ▶ 가공서비스(C경제권) 지급 : 3 351 더 알아가기 국제수지 발전단계 Kindleberger(1958)의 국제수지 발전단계설에 따르면 한 국가경제는 경제성장에 따라 크 게 적자·채무국, 흑자·채무국, 흑자·채권국, 적자·채권국의 순서로 장기 순환한다. 이는 <표 13-4>와 같이 경상수지 흑자·적자 및 순대외자산·부채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경제발전 초기인 적자·채무국(1단계)에서는 개발을 위한 자금과 재화를 외국에서 조달 (순대외부채 누증)하지만, 산업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부족하여 상품·서비스·본원소득수지가 모두 적자(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게 된다. 흑자·채무국(2단계)에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수출이 늘 어나면서 상품·서비스수지 흑자가 본원소득수지 적자를 상회(경상수지 흑자 전환)하게 되고 이 를 바탕으로 대외부채를 상환하거나 해외투자를 실행(순대외부채 감소)하게 된다. 뒤이은 흑자· 채권국(3단계)에서는 산업생산성 증가에 따른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상품·서비스수지 흑자(경상 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활발한 해외투자로 이어져(순대외자산 전환)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확대된 다. 마지막 적자·채권국(4단계)에서는 생산요소 비용 증가, 해외소비 증가 등으로 상품·서비스 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면서 본원소득수지 흑자를 초과(경상수지 적자 반전)하게 되고 이를 보전하 기 위해 기존의 해외투자를 회수하거나 신규로 해외자본을 조달(순대외자산 감소)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국제수지 발전단계는 개념적인 구분으로서 개별 국가가 현실적인 이행하는 단계와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13-4> 국제수지 발전단계의 순환 flow 경상수지 적자국 (자본 수입국) 경상수지 흑자국 (자본 수출국) 채권국 (순대외자산보유국) 적자·채권국(4단계) 흑자·채권국(3단계) 채무국 (순대외부채보유국) 적자·채무국(1단계) 흑자·채무국(2단계) stock 주: Crowther(1957), Kindleberger(1958) 등을 기초로 작성 자료: 장광수·김민우(2007) 일부 수정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경우에는 몇 차례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흑자·채권국(3단계)에 위 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까지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순대외부채가 누적되면서 1단계인 적 자·채무국 상태에 머물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기업·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산업 352 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2단계인 흑자·채무국으로 진입하였다. 통상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부채 상환이나 대외자산 축적 과정을 통해 배당·이자 등 본원소득수지 개선으로 이어진다.5) 이후 계속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글로 벌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2014년 순대외채권국으로 전환되어 3단계인 흑자·채 권국으로 진입하였다.6) <표 13-5>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변화 추이1) <그림 13-6>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및 Net IIP1) (억 달러) 경상수지 발전단계 상품 본원 Net IIP 1단계 ’94~97 -126 -87 -22 -528 2단계 ’98~13 218 325 -16 -893 ’98~10 159 279 -38 -930 ’11~13 476 523 79 -734 3단계 ’14~22 766 886 103 4,140 ’14~18 878 1,093 49 2,529 ’19~22 627 628 172 6,154 (억 달러) 4단계 적자·채권국 8,000 IIP 순자산 3단계 흑자·채권국 2019~22 4,000 2014~18 경상수지 적자 -500 경상수지 흑자 0 1994~97 1단계 적자·채무국 -4,000 500 1998~2010 IIP 순부채 1,000 2011~2013 2단계 흑자·채무국 주: 1) 해당 기간의 평균 경상수지 및 순대외금융자산(Net IIP) 기준, 2022년은 잠정치, 순대외금융자산(Net IIP)은 1994년부터 가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흑자 폭 감소 혹은 상품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경제발전 기간 동안 해외투자를 통해 순대외자산을 축적하고, 고령화 진전과 산업고도화로 자국 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방향으로 산업의 구조조정 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5) 1998~2010년 중에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낸 결과 2011년부터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6) 2014~18년 중에는 이전과 같은 수출 주도의 상품수지 흑자 중심의 구조가 뚜렷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다소 줄어든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실적 호조, 글로벌 증시 활황 및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본원소득 수지가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53 <표 13-6> 요국 경상·본원소득수지 및 Net IIP1) <그림 13-7> 주요국 본원소득수지 및 Net IIP1) 비교2) (억 달러) 국가 경상수지 (억 달러) 40,000 Net IIP 본원 IIP 순자산 일본 미국 -5,360 2,024 -113,155 영국 -1,119 -311 -2,921 프랑스 -195 672 -5,730 스페인 230 18 -10,636 한국 766 103 4,140 일본 1,517 2,004 31,175 독일 2,855 1,149 20,058 캐나다 -347 -72 5,081 중국 독일 20,000 네덜란드 캐나다 본원소득수지 적자 -2,000 영국 0 브라질 호주 20,000 한국 0 프랑스 본원소득수지 흑자 2,000 4,000 스페인 IIP 순부채 미국(2,024, -113, 155) 주: 1) 2014~2022년 평균, 2022년은 잠정치 2) 본원소득수지는 Net IIP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미국·중국 등과 같이 IIP 자산과 부채 간 수익률 차이 등으로 역(-)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IMF 354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경제적 거래는 상품과 서비스 등 경 상거래와 자본거래 및 금융거래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표는 각각의 거래를 경상수 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대외여건에 민감한 상품수지 흑자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 근에는 본원소득수지가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정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수지 발전단계설에 따르면 한 국가경제는 경제성장에 따라 적자·채무국, 흑자·채 무국, 흑자·채권국, 적자·채권국의 순서로 장기 순환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3단계인 흑 자·채권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용어 국제수지표 복식부기원칙 상품수지 발생주의 경상수지 이전소득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직접투자 자본수지 중계무역 준비자산 가공무역 거주성 국제수지 발전단계설 35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요약 14 국제투자대조표 14.1. 국제투자대조표 14.2. 국제투자대조표 작성 방법 14.3. 국제투자대조표와 국민계정통계와의 관계 14.4. 주요국의 국제투자대조표 14.5.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356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경제학에서는 유량(flow)과 저량(stock)이라는 개념이 자주 활용된다. 저량 변수는 주어진 시 점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반면, 유량 변수는 두 시점 사이에 형성된 시간 또는 기간에 대하여 측 정된다. 특정 시점에 댐에 저장된 물의 양을 측정한 결과는 저량이다. 그러나 댐에서 일정 시간,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방류된 물의 양을 측정하였다면 유량이다.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활용하면, 이번 장에서 살펴볼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와 앞선 장에서 살펴본 국제수지표(BOP: Balance of Payments) 금융계정을 이해 하기 수월하다.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대외금융거래액을 집계하므로 유 량 통계이다. 반면,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규모를 평가한 결과이므로 저량 통계이다. 연중 발생한 거래액을 누적하면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다. 따라서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에 집계된 대외금융거래액은 국제투자대조표에 집계된 대외금융 자산 및 대외금융부채를 형성하는 원천 정보이다.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하는 과정은 사진을 찍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국가가 보유한 대외 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는 매 시점 발생하는 대외금융거래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한다. 국제투 자대조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규모를 마치 사진을 찍듯이 특정 시점에 포착한 결과이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시장가격으로 평가 하고 미 달러화를 계산단위 통화로 환산하므로 측정 시점의 가격 및 환율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대외금융거래가 없더라도 미국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의 평가액이 늘어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할 수 있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원화채권의 달러화 환산 평가액이 줄어 대외금융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 357 14.1. 국제투자대조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듯이 한 나라 경제도 그 나 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세계 경제 의 글로벌화와 금융혁신으로 해외에서의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가 국가 전체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 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및 금융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10년 「국제수지매뉴얼」 6판(BPM6: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Sixth edition)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 제투자대조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금융활 동의 상호연계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고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 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투자통계 확충 작업 이 진행되고 있다. 14.1.1. 국제투자대조표의 정의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 시점에 한 나라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의 잔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표이다.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는 거 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경제적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가 없더라도 금융상품의 가격 및 환율변 동, 채무조정 등으로 변할 수 있다. 국제투자대조표상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포지션을 대 외금융자산(대외투자)과 대외금융부채(외국인투자)라고 하며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의 차이를 순대외금융자산(Net IIP)이라고 한다.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라면 통화의 종류나 거래의 장 소와 상관없이 대외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기록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외화채권을 외국인이 매입하는 경우, 중국기업이 우리나라 358 에 투자하는 경우 등은 장소나 통화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대외금융부채로 기록된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발행한 외화채권이라도 국내은행이 매입한 경우는 채권 발행자와 보유자가 모두 거주자이므로 대외금융부채 기록 대상이 아니다. 14.1.2. 국제투자대조표의 분류체계 국제투자대조표의 분류체계를 보면 먼저 대분류에서는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와 그 차액인 순대외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상품형태별 분류로는 각각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 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대외금융자산만 해당) 항목으로 구분된다. <그림 14-1> 우리나라 국제투자대조표의 항목 분류 대분류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 상품형태별 분류 거래주체별 분류 직접투자 중앙은행 지분투자 일반정부 채무상품 순대외금융자산 예금취급기관 증권투자 지분증권 부채성증권 기타 부문 기타금융기관 비금융기업등 파생금융상품 선도형 옵션형 기타투자 무역신용 대출·차입 현금 및 예금 SDRs 기타지분 기타자산·부채 준비자산 35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또는 외국의 주식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원화) 직접투자는 지분투자와 채무상품 직접투자로 나누어진다. 지분투자는 기업 지분의 10% 이 상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채무상품 직접투자는 직접투자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 부투자 등이 해당된다. 증권투자는 지분증권과 부채성증권으로 구분되는데 지분증권은 주 식과 펀드에 대한 투자이며, 부채성증권은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증권으로 통상적인 채권 (債券)을 의미한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은 선도형과 옵션형으로 구분되며 통화선도, 통화스 왑, 이자율스왑, 이자율옵션 등 다양하다. 기타투자는 무역신용, 대출·차입, 현금 및 예금, SDRs(Special Drawing Rights), 기타지분 등으로 나누고 있다. 기타투자에서 무역신용은 국내기업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등이며, 기타지분은 국 제기구 앞 출자금(증권)을, SDRs는 IMF 앞 특별인출권을 의미한다. 거래주체별 분류에서는 중앙은행, 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기타 부문은 다시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14.1.3. 우리나라의 국제투자대조표 국제투자대조표는 한 나라의 대외지급 부담과 이에 대한 대응능력, 그리고 외화유동성 위 험 등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외포지션이 전 체적으로 또는 상품형태별이나 거래주체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변동과 포지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경제의 취약성 분석 에 있어 대차대조표 접근법(balance sheet approach)이 크게 주목받는 등 국제투자대조표 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 1,687억 달러, 대외금융부채는 1조 3,974 억 달러로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7,713억 달러이다. 이를 상품형태별로 살펴보면 대외금융자산은 증권투자(7,399억 달러), 직접투자(6,476억 달 러), 준비자산(4,232억 달러) 순으로 많으며, 대외금융부채는 증권투자(8,125억 달러), 직접 투자(2,723억 달러), 기타투자(2,455억 달러) 순으로 많다. [한국은행 금요강좌] 국제투자대조표(IIP)의 이해 360 (단위: 억 달러) 2018년 말 2019년 말 2020년 말 2021년 말 p 2022년 말 A. 대외금융자산 15,463 17,214 19,805 22,249 21,687 1. 대외직접투자 4,052 4,560 5,154 6,051 6,476 2. 증권투자 4,650 5,778 7,083 8,360 7,399 203 290 464 273 641 4. 기타투자 2,522 2,496 2,674 2,934 2,940 5. 준비자산 4,037 4,088 4,431 4,631 4,232 B. 대외금융부채 11,101 12,036 14,934 15,396 13,974 1. 외국인직접투자 2,372 2,417 2,608 2,801 2,723 2. 증권투자 6,666 7,420 9,750 9,947 8,125 278 297 413 318 670 4. 기타투자 1,785 1,903 2,162 2,330 2,455 C. 순대외금융자산(C=A-B) 4,362 5,178 4,872 6,853 7,713 3. 파생금융상품 3. 파생금융상품 주: 1) p는 잠정치임 2)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36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표 14-1>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상품형태별>1) 2) 참고 14-1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추이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는 금융시장의 발달과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GDP 대비 46.3%에 이르고 있다.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금융계정의 순자산 증가로 나타나는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은 경상수지 흑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순대외금융자산은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는 국내 주가 상승 및 원화절상 추세로 외국인 투자의 평가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에 따라 대체로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금융자산과 대 외금융부채의 평가 변동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의 변동이 경상수지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림 14-2>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24,000 경상수지 및 순대외금융자산 (억 달러) 1,600 (억 달러) 대외금융자산 20,000 (억 달러) 10,000 경상수지(좌축) 대외금융부채 순대외금융자산(우축) 1,200 7,500 16,000 800 5,000 400 2,500 12,000 8,000 0 0 0 4,000 -400 95 00 05 10 15 20 22 95 00 05 10 15 20 22 -2,5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금융자산의 변동을 하위 항목별로 보면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대 부분의 항목에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준비자산은 비교적 완만하게, 증권투자와 직 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권투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가 장 큰 비중(34.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지분증권을 중심으로 해외증권투 자를 확대하는 데다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해외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362 <그림 14-3> 25,000 대외금융자산 구성 (억 달러) 7,000 직접투자 파생금융상품 준비자산 20,000 증권투자 기타투자 해외증권투자 (억 달러) 지분증권(자산) 부채성증권(자산) 6,000 5,000 15,000 4,000 3,000 10,000 2,000 5,000 1,000 0 0 95 00 05 10 15 95 20 22 00 05 10 15 20 2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금융부채는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지분증권(주식)의 경 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양호한 실적 등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분증권은 가격변동이 큰 데다 대부분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어 환율변동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다른 구성 항목에 비해 높 은 변동성을 보였다. 부채성증권(채권)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기관들의 해외채권 발행이 늘어 난 점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4-4> 20,000 대외금융부채 구성 (억 달러) 8,000 직접투자 파생금융상품 16,000 외국인 증권투자 (억 달러) 지분증권(부채) 부채성증권(부채) 증권투자 기타투자 6,000 12,000 4,000 8,000 2,000 4,000 0 0 95 00 05 10 15 20 22 95 00 05 10 15 20 2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363 14.2. 국제투자대조표 작성 방법 다양한 금융거래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제투자대조표가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투자대조표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말 또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여기서는 T-1년 말의 국제투자 대조표상 금액을 기초잔액으로 하여 T년 중에 있었던 금융거래와 시장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 여 T년 말의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해보기로 한다. T-1년 말 현재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잔액 대외금융자산 : 해외직접투자 50억 달러, 주식투자 10억 달러, 파생금융상품 10억 달러, 현금 및 예금 30억 달러, 외환보유액 90억 달러 대외금융부채 : 외국인직접투자 90억 달러, 주식투자 200억 달러, 채권투자 100억 달러, 파생금융상품 10억 달러, 차입금 300억 달러, 무역신용 4억 달러 T년 중 금융거래 및 시장상황 변화 등의 내용 ①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에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1억 달러를 투자 [해외직접투자 + 1억 달러 / 현금(자산) - 1억 달러] ⇒ <거래> ② 일본의 투자기업이 국내 인터넷기업의 경영 참여를 위해 2억 달러를 투자 [현금(자산) + 2억 달러 / 외국인직접투자 + 2억 달러] ⇒ <거래> ③ T년 1월 15일 국내 금융기관이 주당 1억 엔에 100주를 매입한 일본 기업의 주가가 12월 말 주당 1억 5천만 엔으로 상승(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매입 당시 100￥/$에서 12월 말에는 110￥/$으로 상승) [지분증권(자산) + 1억 달러 / 현금(자산) - 1억 달러] ⇒ <거래> [지분증권(자산) + 0.5억 달러(평가이익)] ⇒ <가격변동> [지분증권(자산) - 0.1억 달러(평가손실)] ⇒ <환율변동> 364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④ 국내금융기관이 여유자금 10억 달러를 해외은행에 예치하고, 예치 기간 중 1.1억 달러 의 이자를 받음 [예금(자산) + 10억 달러 / 현금(자산) - 10억 달러] ⇒ <거래> [예금(자산) + 1.1억 달러(투자소득 이자수입)] ⇒ <거래> ⑤ 국내 제조업체가 한 독일 업체의 지분 11%(6억 달러)를 보유하였으나 이 독일 업체가 증자를 함에 따라 국내 회사의 보유지분이 9%로 감소 [지분증권(자산) + 6억 달러 / 해외직접투자 - 6억 달러] ⇒ <기타조정> ⑥ 국내 수입업체가 외상매입금 0.3억 달러를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위기에 몰리자 해외 수출업체가 채무탕감을 결정 [무역신용(부채) – 0.3억 달러(채무탕감)] ⇒ <기타조정> ⑦ 국내 정유회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달러 차입해 해외은행에 예치 [예금(자산) + 5억 달러 / 차입금(부채) + 5억 달러] ⇒ <거래> ⑧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이 증권매매 차익실현으로 30억 달러 증가 [준비자산 + 30억 달러(평가이익)] ⇒ <가격변동> ⑨ 국내은행이 해외금융기관을 상대로 체결한 금리선물(6개월물)에서 T년 말 현재 0.4억 달러의 평가손실 발생 [파생금융상품(부채) + 0.4억 달러(평가손실)] ⇒ <가격변동> ⑩ T년 3월 1일 해외의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국채에 6,000억 원을 투자한 후, 6월 1일에 2,000억 원을 매도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매입과 매도 시점의 1,000￦/$에서 연말에 1,100￦/$으로 상 승해 원화가 평가절하) [현금(자산) + 6억 달러 / 부채성증권(부채) + 6억 달러] ⇒ <거래> [부채성증권(부채) - 2억 달러 / 현금(자산) - 2억 달러] ⇒ <거래> [부채성증권(부채) – 0.4억 달러(평가이익)] ⇒ <환율변동> 365 ①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거래로서 대외금융자산 중 직접투자가 1 억 달러 늘어난다. ②의 경우 일본기업이 국내기업의 경영 참여를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대외금융부 채 중 외국인직접투자가 된다. ③의 경우 거주자가 일본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므로 거래가 1억 달러 발생하였고, 이후 시 가평가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0.5억 달러 증가, 엔화의 미 달러화 대비 절하 로 0.1억달러 감소가 각각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으로 반영된다. ④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은행 예치로 기타투자(자산) 중 예금이 10억 달러 늘고(현금은 감 소), 이자수입 1.1억 달러도 거래로 반영된다. ⑤의 경우 거주자의 신규 투자거래가 없으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에서 증권투자로 재분류되며, 이는 기타조정에 해외직접투자 감소와 증권투자(지분 증권) 증가로 각각 반영된다. ⑥의 경우 채권자의 채무탕감 결정으로 무역신용(부채)이 소멸되었으며, 기타조정으로 나 타난다. ⑦의 경우 거주자의 신규 해외차입과 예치가 거래로 포착된다. ⑧은 외환보유액이 증권차익 실현으로 증가하므로 준비자산 항목의 가격변동에 반영된다. ⑨의 경우 파생금융상품(부채)의 평가손실분 0.4억 달러를 가격변동으로 반영한다. ⑩의 경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채를 대상으로 매입과 매도의 두 가지 거래를 한 것이므 로 그 합을 외국인 부채성증권투자(부채)의 거래에 반영하고, 이후 원화절하로 인한 평가이 익(거주자 입장)은 환율변동으로 나타난다. ①～⑩으로 작성한 국제투자대조표는 <표 14-2>와 같다.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T-1년 말 의 190.0억 달러에서 T년 말 232.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704.0억 달 러에서 714.7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 - 대외금융부채, Net IIP)은 T-1년 말의 –514.0억 달러에서 T년 말 –482.2억 달러로 개선된다. 366 A. 대외금융자산 (단위: 억 달러) 증감 기초잔액 (T-1년 말) 거래 190.0 12.1 ① 가격변동 환율변동 기타조정 기말잔액 (T년 말) 30.5 -0.1 0.0 232.5 ⑤ 1. 해외직접투자 50.0 1.0 - - -6.0 45.0 2. 증권투자 10.0 1.0 0.5 -0.1 6.0 17.4 ③ ③ ③ ⑤ (지분증권) 10.0 1.0 0.5 -0.1 6.0 17.4 3. 파생금융상품 10.0 - - - - 10.0 4. 기타투자 30.0 10.1 (현금 및 예금) 30.0 - - - 40.1 2) - - - 40.1 ⑧ 30.0 - - 120.0 0.4 -0.4 -0.3 714.7 10.1 5. 준비자산 90.0 - B. 대외금융부채 704.0 11.0 ② 1. 외국인직접투자 90.0 2.0 - - - 92.0 2. 증권투자 300.0 4.0 - -0.4 - 303.6 (지분증권) 200.0 - - - - 200.0 ⑩ -0.4 - 103.6 ⑩ (부채성증권) 100.0 4.0 - 3. 파생금융상품 10.0 - 0.4 ⑨ - - 10.4 4. 기타투자 304.0 5.0 - - -0.3 308.7 - - - 305.0 ⑥ (차입금) (무역신용) C. 순대외금융자산 (A-B) 300.0 ⑦ 5.0 4.0 - - - -0.3 3.7 -514.0 1.1 30.1 0.3 0.3 -482.2 주: 1) 숫자 위의 첨자는 본문 ‘예’의 거래번호임 2) ①, ②, ③, ④, ⑦, ⑩의 거래를 합산한 금액 3)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36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표 14-2> 국제투자대조표 작성 결과1) 14.3. 국제투자대조표와 국민계정통계와의 관계 국제투자대조표의 증감내역 중 거래요인에 의한 변동은 개념상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일치한다.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동일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직 접투자, 증권투자(지분증권, 부채성증권),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대출·차입, 현금 및 예 금, 무역신용 등), 준비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가 작성 되는 두 시점 사이에 가격 및 환율변동, 기타조정 등의 비거래요인에 의한 변동이 없다면 기 초와 기말의 잔액 차이는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의 거래와 같아진다. 또한 국제수지표의 경상 수지 역시 수출입과 소득수지 등을 통해 유출·입된 자금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의 자산·부채 잔액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국제수지표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유량(flow) 통계인 반면,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적 거 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가격 및 환율변동, 기타조정 등 거래외적요인까지 감안되어 나타 나는 저량(stock) 통계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함께 국외계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그림 14-5> 국제투자대조표(IIP)와 국제수지표(BOP)의 관계 <BOP> <IIP> <기초잔액>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 순대외금융자산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 직접투자 - 증권투자 - 파생금융상품 - 기타투자 - 준비자산 오차 및 누락 368 <비거래요인> <거래요인> <기말잔액> 가 환 기 격 율 타 변 변 조 동 동 정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 순대외금융자산 된다. 자금순환표의 주체별 분류가 크게 국내 부문(금융법인,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과 국외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국제투자대조표의 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표의 국 외 부문 자산 및 부채와 같다. 다만, 국제투자대조표와 달리 자금순환통계는 국외 부문이 비 거주자의 입장에서 달러화($)가 아닌 원화(￦)로 기록된다.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에서 국민순자산(Net National Wealth)은 비 금융자산과 국제투자대조표의 순대외금융자산(Net IIP)의 합으로 구성된다. 36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국제투자대조표는 자금순환표의 금융자산부채잔액표(Financial Balance Sheets)와 연결 14.4. 주요국의 국제투자대조표 2022년 말 현재 국제투자대조표를 편제하여 공표하는 국가는 16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잔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이다. 2022년 말 현재 국가별 순대외금융자산을 보면 일본(3조 1,559억 달러), 독일(2조 9,781 억 달러), 중국(2조 5,313억 달러) 등은 순대외금융자산이 플러스(+)인 국가인 반면, 미국 (-16조 1,723억 달러), 스페인(-8,582억 달러), 브라질(-7,709억 달러) 등은 순대외금융자 산이 마이너스(-)인 국가이다. <표 14-3> 주요국의 국제투자대조표1) 비교(2022년 말) 일본 독일 중국 홍콩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한국 네덜란드 캐나다 러시아2)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영국 인도 호주 멕시코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미국 대외금융자산(A) 대외금융부채(B) 순대외금융자산(A-B) 100,887 127,592 92,580 60,755 22,231 52,536 56,773 21,687 105,468 54,891 16,519 35,499 4,499 3,092 169,406 8,716 25,210 7,314 95,062 9,525 28,091 316,318 69,328 97,811 67,267 43,143 10,407 44,315 48,898 13,974 97,781 48,335 11,669 34,713 7,026 5,870 172,648 12,714 31,182 13,353 101,777 17,234 36,673 478,041 31,559 29,781 25,313 17,613 11,825 8,221 7,875 7,713 7,687 6,556 4,850 786 -2,527 -2,778 -3,243 -3,998 -5,972 -6,039 -6,715 -7,709 -8,582 -161,723 주: 1)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2) 러시아는 2021년 말 기준 자료: IMF(https://data.imf.org) 370 (단위: 억 달러) 참고 14-2 글로벌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현황 글로벌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글로벌 GDP 대비)는 201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모 습을 보였다. 구성 항목별로는 직접투자와 지분증권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직접투자는 각국이 기술도입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 및 시장개척을 위해 꾸준히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다. 지분증권 은 다른 구성 항목에 비해 주가 등 비거래적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으며, 2010년 이 후 글로벌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점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4-6> 글로벌 대외금융자산의 구성1) 글로벌 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2 50 (세계 GDP 대비, %) 2 50 (세계 GDP 대비, %) 직접투자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 2 25 기타투자 2 00 지분증권 준비자산 부채성증권 15.1 1 50 2 00 1 00 1 75 50 14.8 42.6 47.1 29.0 29.3 44.7 24.3 58.6 45.2 1 5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주: 1) 파생금융상품 제외 자료: IMF BOPS, WEO(http://www.imf.org/en/data)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은 GDP 대비 대외금융자산·부채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 진국은 금융산업의 발달, 자유로운 자본 이동 등으로 대외금융자산·부채 규모가 GDP의 약 3배 에 달하는 반면 신흥국은 GDP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71 상품형태별 대외금융자산 비중을 보면 선진국은 신흥국에 비해 준비자산의 비중은 낮고 증권 투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신인도가 높고 자국통화가 국제거래 에서 널리 사용되므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필요성이 신흥국에 비해 적은 데다, 여타 기관투자자 등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의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대외금융자산은 2021년 말 현재 122.9%로 신흥국 평균(69.3%)에 비해 높지만, 선진국 평균(303.3%)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상품형태별로는 준비자산의 비 중(21.1%)이 선진국 평균(4.2%)에 비해 높은 반면, 증권투자 비중(38.0%)은 선진국 평균(42.4%) 대 비 낮은 수준이다. <그림 14-7> 그룹1) GDP 대비 대외금융자산 2) 4 00 상품형태별 대외금융자산 2) 비중 직접투자 (2021년 말 기준) 증권투자 기타투자 선진국 31.1 42.4 22.3 신흥국 28.8 23.0 34.5 한국 27.5 (GDP 대비, %) 선진국 신흥국 한국 3 00 2 00 13.7 준비자산 4.2 1 0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0 38.0 20 주: 1) 선진국, 신흥국 구분은 IMF WEO(2023. 4.)와 동일(한국은 선진국에 포함) 2) 파생금융상품 제외 자료: IMF BOPS, WEO(http://www.imf.org/en/data) 372 40 13.3 60 21.1 80 1 00 (%)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외채) 통계는 “일정 시점에 한 나라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거 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자산(대외채권) 및 금융부채(대외채무)”를 정리한 것이다. 즉, 장래의 불확실한 청구권 및 상환의무를 나타내는 우발채권·우발채무는 대외채권·대외채무통계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외채권·대외채무는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잔액에서 각각 지분성투자(직접투자 내 지분투자, 증권투자 내 지분증권, 기 타투자 내 기타지분)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것과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그림 14-8> 국제투자대조표와 대외채권·대외채무의 관계 국제투자대조표 A. 대외금융자산 B. 대외금융부채 가. 지분성 및 파생금융상품 다. 지분성 및 파생금융상품 나. 대외채권(확정 금융자산) 라. 대외채무(확정 금융부채) 순대외금융자산(A - B) 순대외채권(나 - 라) 대외채권·대외채무 통계는 국제투자대조표와 달리 모든 금융상품을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고 주체별로도 세분화하는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표 14-4>에 나타나 있듯이 주체별, 만기별, 상품형태별로 분류하여 작성 한다. 대외채무(외채) 통계는 국제투자대조표에 비해 훨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대외지급 부담과 외화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외채무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단기외채비중과 단기외채비율이 많이 사용된다. 단기외채비중은 대외채무 중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단기외채비율은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을 의미 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대외채권·대외채무 통계를 국제투자대조표와 함께 분기 주기로 작성하 여 공표하고 있다. 37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14.5.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표 14-4> 우리나라의 대외채권·대외채무 현황(2022년 말 잠정) 대외채권 주체별 만기별 상품 형태별 총액 대외채무 일반정부 426 일반정부 1,573 중앙은행 4,241 중앙은행 298 예금취급기관 2,337 예금취급기관 2,757 기타부문 3,213 기타부문 2,024 단기 6,299 단기 1,665 장기 3,918 장기 4,988 부채성증권 2,205 부채성증권 3,671 대출금 1,433 차입금 1,533 현금 및 예금 785 현금 및 예금 453 무역신용 358 무역신용 163 채무상품직접투자 885 채무상품직접투자 526 기타부채 305 대외채무 6,652 준비자산 4,232 기타자산 319 대외채권 10,217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374 (단위: 억 달러) 더 알아가기 대외채무 통계의 활용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채무 는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약정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수 입 또는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불충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 하락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대외채무에 대해 적 절한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갖추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IMF의 외채가이드(EDS: External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에서는 한 나라 의 대외채무 부담능력(capacity)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급능력(solvency)과 유동성(liquidity)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적 관점에서의 지급능력은 지속적으로 대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유동성은 보다 단기적인 개념으로 즉각적인 대외 지불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지급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한 나라의 대외채무 부담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지 표들이 주로 이용된다. 다만, 각국의 대외채무 상황은 외환자유화 정도, 자본시장 개방도, 무역규 모, 자국통화의 국제화 여부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지표를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국가 간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능력(solvency) 평가 지표> (1) 잔액 지표(stock-based indicators) ① 대외채무/명목 GDP ② 대외채무/수출액 ③ 대외채무/재정수입 (2) 거래 지표(flow-based indicators) ① 외채원리금 상환액/수출액 ② 외채원리금 상환액/재정수입 <유동성(liquidity) 평가 지표> ① 단기외채 비중 = 단기외채/대외채무 ② 단기외채 비율 = 단기외채/준비자산 375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대외채무의 절대적·상대적 규모가 크다. <표 14-5>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들보다 GDP 대비 대외채 무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데다 자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도 자국통화가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진국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외채무 통계를 이용하여 대외지급능력과 유동성 상황을 평가할 때는 각국의 고유한 경제상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 간 비교 시에는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 개방도, 무역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4-5> 주요국의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및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1) 국가 대외채무 /GDP 단기외채 /준비자산 국가 대외채무 /GDP 단기외채 /준비자산 미국 96.4% 1,135.3% 한국 39.9% 39.3% 일본 103.7% 256.4% 중국 13.6% 38.3% 독일 158.1% 918.1% 인도 18.1% 22.7% 영국 286.9% 3,579.6% 브라질 35.4% 20.9% 프랑스 248.5% 1,337.3% 멕시코 41.6% 27.2% 이탈리아 130.5% 539.2% 인도네시아 30.1% 25.0% 캐나다 123.2% 980.6% 튀르키예 50.7% 115.1% 호주 88.8% 596.6% 남아공 40.7% 56.3% 주: 1) 대외채무 및 단기외채는 2022년 말 기준, GDP는 2022년 중 명목 GDP(IMF WEO, 2023. 4.) 자료: World Bank, IMF WEO(http://www.imf.org/en/data) 376 (단위: 억 달러)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 시점에 한 나라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잔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표다. 즉,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 산과 금융부채의 규모를 보여준다. 국제투자대조표는 상품형태별, 거래주체별로 세분하여 작성되고 있다. 국제투자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금액은 시장가격(market value)으로 평가하여 계상하고 표시통화는 다른 나라 와의 비교에 편리하도록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포괄범위가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같다. 다른 점은 국제수지표가 일정한 기간 중의 국외거래 규모를 기록한 유량(flow) 통계인 반면 국제투자대조표는 일정 시 점에서의 국외 금융자산·금융부채 잔액을 나타내는 저량(stock) 통계라는 것이다. 대외채권·대외채무는 일정 시점 현재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자산과 금융 부채로서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에서 각각 지분성투자와 파생금융 상품을 제외한 것이다. 주요 용어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대외채무 거주성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준비자산 37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요약 15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15.1. 무역지수 15.2. 교역조건지수 378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예상 밖의 풍년으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곤 한다. 풍년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늘어나면 농가소득도 오르리라 예상하기 쉽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밭을 갈아엎는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가격 하락을 막고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격과 물량 요인을 동시에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수출입금액도 가격과 물량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수출입품 가격 은 환율에도 큰 영향을 받으므로 수출입금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무역지수는 수출입품의 가격 변화와 물량 변 화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고안된 지수이다. 또한 무역지수를 적절히 활용하면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인 교역조건지수도 산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수출입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국가 간 무역구조와 수출입금액 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무역지수와 교역조건지수는 곧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통 계라고도 볼 수 있다. 379 15.1. 무역지수 일반적으로 매출금액이 변동하는 것은 가격이 변하거나 물량이 변하거나 또는 가격과 물 량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입금액의 변동요인 역시 가격요인과 물량요인 으로 나누어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작성되는 지표가 무역지수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까지 수출입단가지수를 이용해 수출입물량지수를 산출해왔으나, 2013년 2월부터는 단가지수 대신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해 무역지수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는 수출입금액을 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단가지수의 경우, 품질이 좋은 고급 제품의 판매 증가와 같은 제품구성(product mix) 변화가 평균가격 변동에 반영되어 디 플레이터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IMF의 「수출입물가지수 매뉴얼」(Export and Import Price Index Manual, 2009)은 예산 및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단가지수보다 물가 지수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5.1.1. 무역지수의 종류 무역지수에는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량지수가 있는데, 관세청 통관자 료에서 주문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등으로 지속적인 가격조사가 어려운 선박, 무기류, 항공 기, 예술품 등의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 관세청 통관자료는 달러화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므로 이를 통해 산출된 수출입금액지수 도 달러화 기준이며, 수출입물가지수도 동일한 기준인 달러화 물가지수를 사용한다. 수출입금액지수는 수출입 품목의 비교 시점 수출입금액을 기준 시점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수출(입) 금액지수(연간) = 380 비교연도 수출(입)금액 기준연도 수출(입)금액 × 100 그런데 수출입물가지수는 계약 시점의 가격으로 작성되어 통관 시점의 가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입 계약과 통관 간의 시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수출의 경우 계약부터 실제 통관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무역지수를 작성할 때는 2개월 의 통관시차를 반영한 ‘시차적용 수출입물가지수’를 적용하게 된다. 수출(입) 물량지수(연간) = 수출(입) 금액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 100 15.1.2. 무역지수 작성사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무역지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살 펴보자. 아래 표는 과일만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금액과 수출물가지수이다. 이를 이용하여 2022년 과일의 무역지수를 산출해보자. 먼저 2022년 과일의 수출금액지수는 150.00[=(90,000÷60,000)×100]이다. 이는 2015년 수출금액(60,000U$)을 100으로 설정하여 2022년 수출금액(90,000U$)을 지수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과일의 수출물가지수는 매월 발표하는 수출입물가지수를 활용한 것이며, 2022 년의 가격이 2015년에 비해 10% 상승하여 110.00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출물량지수를 작성해보자. 2022년 과일 수출물량지수는 2022년 과일 수 출금액지수를 과일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136.36[=(150.00/110.00)×100] 이 된다. 이는 2022년 과일 수출물량이 기준연도인 2015년에 비해 36.4%[=(136.36100.00)/100×100]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2022년 중 과일 수출금액은 2015년 대비 50.0%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일 의 수출가격이 10.0% 상승하고, 수출물량이 36.4% 늘어난 데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8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수출입물량지수는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표 15-1> 무역지수 산출 예시 (단위: U$, 2015=100) 구 분 2015년 2022년 사과 20,000 30,000 포도 40,000 60,000 합계(과일) 60,000 90,000 수출금액지수 (A) 100.00 150.00 수출물가지수 (B) 100.00 110.00 수출물량지수 (C=A/B*100) 100.00 136.36 수출금액 (통관자료) 주: 사과, 포도의 수출계약 시부터 통관 시까지 시차는 0이며, 가중치가 동일하다고 가정 한편 2015년을 기준연도로 작성·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지수의 추이를 보면 수출입 금액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는 2020년까지 하락하다 2021년 이후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 고 있다. 수출입물량지수는 2020년까지 큰 변동없이 보합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상승하 는 모습이다. <표 15-2> 무역지수 추이 (2015 = 100) 수출 수입 금액지수 물가지수1) 물량지수 금액지수 물가지수1) 물량지수 2018 119.75 106.22 112.74 123.73 111.14 111.33 2019 107.35 97.35 110.27 116.10 106.04 109.49 2020 101.31 90.85 111.51 107.90 95.36 113.15 2021 128.07 106.30 120.48 142.63 114.73 124.32 2022 136.76 111.38 122.79 170.09 131.07 129.77 주: 1) 수출입 계약과 통관 간의 시차를 조정한 수출입물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382 이러한 무역지수를 이용하면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교역조건지수를 구할 수 있다.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한 나라가 상품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 즉 수출품과 수입품의 수량적인 교환비율을 말한다. 교역조건에는 순 상품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이 있으며 기준 시점을 100으로 지수화한 것이 교역조건지수 이다. 교역조건지수에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있다. 자동차를 주로 수출하는 대신 원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어떤 나라를 가정해보자. 자동차 수출가격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예전과 동일한 양의 자동차 수출을 통해 수입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은 감소할 것이다.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휘발유의 생산이 줄어든다. 이는 운송 이나 여행 등을 위해 사용되는 휘발유의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 및 소비 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 변화가 개인 또는 국가의 사회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8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15.2. 교역조건지수 15.2.1.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의 가격과 수입상품 한 단위의 가격 간의 비율로 한 단위의 수출로 몇 단위의 수입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수출입물가지수는 계약과 통관 간의 시차를 반영한 물가지수를 이용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 100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거나 수출 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덜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면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해 받은 외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순 상품교역조건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함으로써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국민경제의 실질구매력이 떨어 져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 체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 중 수출입물가지수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2017~2018년 중에는 반도체, 통신·영상·음향기기 등 IT제품의 수출가격이 올랐으나 원 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더 크게 오르면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하락하였다. 2019~2020년에는 수출입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2019년에는 수출물가지수의 내림 폭이 더 커서 교역조건지수가 하락한 반면, 2020년에는 수입물가지수의 내림 폭이 더 커서 교역조건지수는 상승하였다. 2021년 이후에는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 수출물가지수가 상승했으나 원유, 천연가스 등 국 제원자재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2018~2022 년 중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0 이하로, 기준연도(2015년)에 비해 교역조건이 악화된 악화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이익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소득교역조건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한다. 384 순상품교역조건지수 (A=B/C×100) (2015 = 100) 3) 수입물가지수3) (C) 수출물가지수 (B) 2018 95.57 (-5.7) 106.22 (4.2) 111.14 (10.5) 2019 91.80 (-3.9) 97.35 (-8.3) 106.04 (-4.6) 2020 95.27 (3.8) 90.85 (-6.7) 95.36 (-10.1) 2021 92.65 (-2.8) 106.30 (17.0) 114.73 (20.3) 2022 84.98 (-8.3) 111.38 (4.8) 131.07 (14.2) 주: 1)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3) 수출입 계약과 통관 간의 시차를 조정한 수출입물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5.2.2. 소득교역조건지수 상품의 수출입가격이 변하면 통상 수출 입물량이 영향을 받는데 순상품교역조건지 수는 가격변화에 따른 물량변동까지는 반 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산업에서 는 기술혁신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수출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수출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데 이때 수출가격이 하 락하였으므로 순상품교역조건은 악화된다. 이때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되었으므로 무역의 이익이 감소했다고 평가해야 할까? 기업은 수출가격 인하에도 생산비용 절감으로 제품 단위당 이익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수출물량 이 크게 늘었으므로 무역의 이익은 오히려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입가격의 변동 이외에 이처럼 수출물량의 변동까지 고려할 수 있 는 지수로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며 순상품교역조건지수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38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표 15-3>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추이1) 2) 수출금액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 = 수입물가지수 × 100 (수출물가지수 × 수출물량지수 ÷ 100) = 수입물가지수 × 100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수출물량지수 ÷ 100 소득교역조건이 높아졌다거나 개선되었다는 것은 현 시점의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이전보다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 15-4>에서 2022년 중 소득교역조건지수 가 104.35인데 이는 기준연도인 2015년에 비해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4.35% [=(104.35-100)/100×100]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2022년 중 순상품교역조건은 2015년에 비 해 15.0% 악화되었으나 수출물량이 22.8% 증가함에 따라 소득교역조건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역조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순상품교역조건 뿐만 아니라 소득교역조건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소득교역조건지수의 추이를 보면 순상품교역조건이 내림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영향으로 수출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비교적 안 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5-4> 소득교역조건지수 추이1) 2) 소득교역조건지수 (A=B×C/100) (2015 = 100) 순상품교역조건지수 (B) 2018 107.75 (0.1) 95.57 (-5.7) 112.74 (6.1) 2019 101.23 (-6.1) 91.80 (-3.9) 110.27 (-2.2) 2020 106.24 (4.9) 95.27 (3.8) 111.51 (1.1) 2021 111.62 (5.1) 92.65 (-2.8) 120.48 (8.0) 2022 104.35 (-6.5) 84.98 (-8.3) 122.79 (1.9) 주: 1)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386 수출물량지수 (C) 더 알아가기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변화 <그림 15-1> 교역조건지수 추이 250 (2015=100) <그림 15-2> 수출입물가지수 추이 (2015=100) 250 200 순상품교역조건지수 200 104.35 100 100 84.98 0 1988 50 1993 1998 2003 200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3 2018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160 150 150 50 (2015=100) 180 소득교역조건지수 200 (2015=100) 180 160 140 140 120 120 100 100 80 80 60 60 40 1988 0 2022 200 1993 1998 2003 2008 2013 2018 40 202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위 그림은 1988년~2022년 중 우리나라 교역조건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반면,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이동 전화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수출물가는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에는 수출입물가가 같은 방향으로 등락하면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도 비교적 안 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순상품교역조건과 달리 소득교역조건은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다. 2022년 현재 순상품교역조 건지수는 84.98,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04.35인데, 이는 기준년(2015년)에 비해 우리나라가 한 단 위 수출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약 15% 줄었으나,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은 4% 가량 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내림세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수입할 수 있는 양이 늘어 무역의 이익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387 요약 우리나라처럼 수출입 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수출입의 변동은 경제성장이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출입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가를 파 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무역지수는 수출입금액의 변동요인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무역지수는 수출입의 금액 변동을 나타내는 금액지수, 수출 입품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물가지수, 수출입의 물량변동을 나타내는 물량지수로 구성된다. 이러한 무역지수를 이용하면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교역조건지수를 구 할 수 있다. 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로 구분된다. 순상품교 역조건지수는 수출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며,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 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한편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 을 나타내며, 순상품교역조건지수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가격변동만을 반영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달리 가격변화에 따른 물량변동까지 고려할 수 있어 교역조건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용어 무역지수 교역조건지수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량지수 시차적용수출입물가지수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 388 16 환율 16.1. 환율 16.2. 환율의 변동요인 16.3. 환율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39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George Soros 출처: 위키백과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1992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기초경제 여건 등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미래의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크게 투자한다. 영국 중앙 은행은 파운드화 가치 방어에 적극 나섰지만 결국 실패한다. 조지 소로스는 이 투자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파운드화 가치를 방어하려 했던 영국 중앙은행 의 손실과 고스란히 대비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세계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된다. 조지 소로스는 희대의 투기꾼인가 아니면 기초경제 여건 분석을 투자에 접목시킨 합리적인 투자자인가? 사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 위기 이전까지 유럽 국가들은 서독 마르크화를 기준으 로 상하 1～2% 변동 폭 내에서 환율을 유지하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를 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파운드화 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 제도는 붕괴된다. 마르크화 기준 환 율 변동 폭이 상하 15%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경상수지 적자 지속, 단기외채 증가 등 기초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화가 빠르게 유출됨에 따라 단기간에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를 계 기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이전의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되었다. 환율은 주어진 국가의 대내외 기초경제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가격지표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대내외 균형이 잘 유지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지표 중 하나가 환율이다. 391 16.1. 환율 16.1.1. 환율의 정의 환율이란 무엇일까? 먼저 글자 자체만 놓고 보면, 바 꿀 환(換), 비율 율(率), 즉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영어 로는 ‘Exchange Rate’, 역시 교환비율이란 뜻이다. 요 컨대 환율이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 간 교환비율로서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16.1.2. 환율의 표시방법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어느 국가 통화를 기 준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외국통화 한 단위당 자국통화 단위 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자국통화표시법 또는 직접표시 법이라 한다. 즉, 외국통화 한 단위에 상응하는 자국통화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여 ‘US$1 = 1,100 원’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자국통화 한 단위당 외국통화 단위 수로 표 시하는 경우를 외국통화표시법 또는 간접표시법이라 한다. 유로지역에서는 외국통화표시법 을 사용하여 ‘€1 = US＄1.2’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16.1.3. 환율의 종류 환율은 결제 시점, 거래상대방, 거래성격 등에 따라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은행간환율과 대고객환율, 매입환율과 매도환율 등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다. 392 rate)이란 외환거래 당사자 간 매매계약 후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 을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환율은 현물환율이다. 이에 비해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은 외환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한 장래의 특정일에 결제 가 이루어지는 환율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선물환율은 금리평가이론(covered interest rate parity)에 따라 두 통화 간의 금리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1) F = S• 1+i 1 + i* 혹은 F-S ≈ i - i* S F = 선물환율, S = 현물환율, i = 국내금리, i * = 해외금리 국내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 선물환율은 현물환율보다 높은데 이를 선 물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반대로 국내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낮아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낮은 경우를 선물환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다음으로 환율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은행 간 거래에 적용하는 은행간환율과 은행과 고객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대고객환율로 나누어진다. 대고객환율은 다시 외환의 결제방법에 따라 전신환매매율, 여행자수표(T/C)매매율, 현찰매매율 등으로 나누어 고시된다. 대고객환율은 은행간환율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은행은 실시간의 환 율변동을 반영하여 당일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대고객환율을 수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한편 환율은 거래성격에 따라 매입환율(bid-rate 또는 buying rate)과 매도환율(offered rate 또는 asked rate)로 나누어진다. 은행 간 시장에서 은행이 환율을 고시할 때 매입환율 과 매도환율을 동시에 제시하는데2), 이때 매입환율이란 은행이 외환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환율을 말하며 매도환율은 은행이 외환의 매도가격으로 제시한 환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은행 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1,100.00-1,100.50으로 제시하였다면 이는 1달 러당 1,100.00원에 매입하고 1,100.50원에는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매도 1) 다음 산식에서 F-S 를 스왑레이트라고 한다. S 2) 이를 이중호가(two-way quote)라고 한다. 39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먼저 결제 시점에 따라 현물환율과 선물환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물환율(spot exchange 환율과 매입환율의 차이를 매매율차(bid-ask spread)라고 하는데, 이러한 매매율차는 거래 통화의 유동성 상황,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거래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매매 율차는 거래통화의 유동성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좋고 거래비용이 낮을수록 줄어든다. 따 라서 은행 간 거래의 매매율차가 대고객거래보다 작고, 유동성이 높은 미 달러화의 매매율차 가 중국 위안화보다 작다. 또한, 전신환매매율의 매매율차가 현찰매매율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재정환율(arbitraged rate)과 교차환율(cross rate)의 개념도 살펴보자. 재정 환율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로서 원/달러 환율 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해당통화와 미 달러화 간 환율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계산된다. 교차환율은 이러한 재정환율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해당통화와 미 달러화 간의 환율을 말 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만 직접 거래되고 있으며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의 통화는 거래되지 않아 재정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 율이 US＄1=￦1,076.8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와 일본 엔화 간의 환율이 US＄1= ￥108.8이라면 원화와 엔화의 환율은 100￥=1,076.8÷108.8×100=￦989.7이 된다. <그림 16-1> 재정환율 산출(예) ① 은행 간 시장에서 결정 (원/달러 환율) US＄1 = ￦1,076.8 미 달러화 *￦/100￥ = 394 ③ ①과 ②에 따라 결정* (재정환율) 100￥ = ￦989.7 원화 ②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교차환율) US＄1=￥108.8 원/달러 환율(￦/US＄) 엔/달러 환율(￥/US＄) × 100 = 1,076.8 108.8 일본 엔화 × 100 = 989.7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이다. 그런데 환율을 한 나라의 재 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의 개념으로도 나타내기도 하는 데,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과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BOK클래스] 환율 기초부터 알아보기 39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환율들은 일상생활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것으로, 참고 16-1 실질환율과 실효환율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수출경쟁력 및 물가 수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변동에 관심이 크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목환율은 수출경쟁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실질환율은 양국의 물가 수준을 감안하기 때문에 외국 화폐에 대한 우리 나라 화폐의 구매력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환율을 자국통화표시 방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p* = e e ×( p ) e = 실질환율, p * = 외국물가 수준, e = 명목환율, p = 우리나라 물가 수준 가령,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명목환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물가가 미국 물가보 다 높게 상승하면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져 실질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반 대로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실질환율의 개념과 유사한 환율로 실효환율을 들 수 있다. 명목환율이나 실질환율은 두 나라 의 화폐 또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한 나라는 여러 나라 와 교역하기 때문에 양국 통화 간 환율로는 한 나라 통화의 전반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면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므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를 종합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다. 실효환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국통화와 주요 교역상대국의 명목환율을 무역비중으로 가 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교역상대국 통화들과 비교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질환율과 실효환율을 결합하면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을 구할 수 있다. 즉, 실질실효환율은 자국과 주요 교역상대국들 간의 물가상승률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한 실효환율을 말한다. 실질실효환율은 환율이 장기적으로 각국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구매력평가이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균형환율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 로 활용되고 있다.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투자은행 등에서 이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기준 연도, 물가지수의 종류, 국별 가중치 부여 방법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값을 나타낼 수 있다. 396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각 환율제도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 성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대외불균형이 지속되거나 기초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환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그 운영 형태에 따라 페그제도 (peg),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통화대체(currency substitu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16-2>에서 ①~⑦번까지가 광의의 고정환율제도에 해당한다. 페그제도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기축통화의 가치에 그대로 연동시켜 환율 변동요인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제도로서,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전통적 페그제도(conventional peg), 크롤링 페그제도 (crawling peg) 등으로 다시 나뉜다. 통화위원회제도는 중앙은행이 공식 환율에 따라 국내통 화와 외국통화의 무제한 태환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정환율제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자 국 통화를 외국통화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상 미 달러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를 달 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부른다. 39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16.1.4. 환율제도 이에 비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 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확보된다. 다 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일부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환율변 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단점을 갖고 있다.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monetary independence) ② 자본자유화 (financial integration) ③ 환율안정(exchange rate stability)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또는 trilemma)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자유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각국은 궁극적으로 통화정책 의 자율성과 고정환율제의 채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경제발전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1945년 10월 고정환율 제도부터 시작하여 여러 차례3)의 변경을 거쳐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3) 고정환율제도(1945.10월~1964.5월) → 단일변동환율제도(1964.5월~1980.2월) →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2월 ~1990.2월) → 시장평균환율제도(1990.3월~1997.12월) → 자유변동환율제도(1997.12월~현재) 398 참고 16-2 IMF의 국가별 환율제도 분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950년 이후 매년 「환율제도 및 외환규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를 발간하 고 있는데, 동 보고서에서는 환율의 신축성 정도와 회원국의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율제도를 분류하고 있다. ① 고유의 법정통화 없음 (exchange arrangement with no separate legal tender): 미 달러화 등 타국통화를 자국통화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통화당국의 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됨 ②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자국통화의 환율을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하는 제도로서 법적으로 자국화폐 소지자의 외화 요구 시 고정환율로 무제한 태환을 허용 ③ 전통적 페그제도(conventional peg):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외환당국은 직·간접 개입을 통해 환율이 기준환 율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 내(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심환율의 ±1% 이내 또는 최고-최저 환율 간 차이가 2%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관리 ④ 안정적 환율제도(stabilized arrangement): 정책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을 6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2%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준거가 되는 외국 통화 또는 통화바스켓이 통계적 기법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⑤ 크롤링페그제도(crawling peg): 환율을 정해진 비율이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물가상승률 차이 등 양적지표의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한 비율만큼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제도 ⑥ 유사크롤링제도(crawl-like arrangement):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환율이 통계적인 추세 의 2%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변동허용범위가 안정적 환율제도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임 ⑦ 수평밴드페그제도(pegged exchange rate within horizontal bands): 환율이 중심환율로부 터 적어도 ±1% 또는 최고-최저 환율 간 차이가 2%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변동하도록 하 는 제도 ⑧ 변동환율제도(floating): 원칙적으로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을 허용하되 정책당국이 외환시 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과도한 환율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 399 ⑨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이 시장교란요인 제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하여 과거 6개월간 최다 3회(매회 3영업일 이내)로 이루어지고 개입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분류 <표 16-1> 국가별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 운영체계 현황 (단위: 억 달러) 통화정책 운영체계 환율목표제 통화량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 기타 고유의 법정통화 없음(14)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 - - 통화위원회제도(12) 홍콩, 불가리아, 브루나이 등 - - - 전통적페그제도(40) 카타르, UAE, 덴마크, 사우디 등 사모아 - - 안정적환율제도(23) 레바논, 이란, 싱가포르 등 탄자니아 등 크롤링페그제도(3) 니카라과, 보츠와나, 온두라스 유사크롤링제도(24) 베트남 수평밴드페그제도(1) 모로코 환율제도1) 세르비아, 과테말라 - - 방글라데시, 중국, 케냐, 도미니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등 우즈베키스탄 등 - - 몽골, 수단 등 솔로몬제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등 - 2) 변동환율제도(35) - 마다가스카르 등 자유변동환율제도(31) - - 한국 , 브라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체코, 자메이카, 터키, 남아공 등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일본, 멕시코, 영국, 스웨덴 등 주: 1) ( )내는 해당 국가 수 2) IMF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한국을 변동환율제도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자료: IMF,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2022) 400 미국, EMU(독일, 프랑스 등) 등 16.2.1.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외환에 대 한 수요는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외국의 금융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 우에 발생한다. 외환의 공급은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국외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은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거래, 소득의 수입·지급, 이전 거래, 자본의 이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이 수입보다 많아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거나 금융계정에서 유입이 유출보다 많으면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 그 결과 원화에 비해 외화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반면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거나 금융계정에서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지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외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은 이러한 외환의 수요와 공급 외에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주변국 환 율의 변동,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각종 뉴스 등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중장기적 으로는 내외금리차, 물가 수준, 생산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 40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16.2. 환율의 변동요인 16.2.2. 단기 변동요인 먼저 단기적으로 환율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우선 시장참가자들의 환율에 대 한 기대가 변하게 되면 자기실현적 거래에 의해 환율이 움직일 수 있다. 가령, 대부분의 시장참 가자가 환율상승을 예상할 경우 환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외환을 매입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주변국 환율의 변동 또한 환율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중국 위안화가 절하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많아지면 서 원화도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각종 뉴스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2018년 3월 7일 대북특사단의 방북 뉴스로 북 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당일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 다. 반대로 2023년 2월 6일에는 시장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 발표 후 미 연준의 금 리인상 기대가 강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 16.2.3. 중장기 변동요인 다음으로 중장기 변동요인들을 살펴보자. 먼저 내외금리차의 확대4)는 자국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상황에서 국내금리만 상승할 경우 국 내 채권 등의 수익률이 외국에 비해 높아짐으로써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원화가치는 상승 하게 된다. 4) 신흥국의 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아 내외금리차가 플러스인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였다. 다만 2023년 9월 현재 이와 반대되는, 즉 내외금리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는 미 연준 등 주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데 따른 것이다. 402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Ⅲ. 대외거래지표 다음으로 한 국가의 물가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높아질 경우 자국통화의 구매력 이 떨어지게 되어 자국통화의 가치가 낮아 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3,000만 원 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를 일본에서는 300 만 엔으로 살 수 있다면 원화의 단위당 구 매력은 일본 엔화의 1/10에 해당되고 이 구매력으로 평가한 환율은 100엔당 1,000 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만 상승 하여 자동차 가격이 3,600만 원으로 오른 다면 원화의 구매력은 일본 엔화의 1/12로 떨어지게 되므로 원화는 일본 엔화에 대해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 국가의 생산성이 다른 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경우 자국통화의 가치는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으면 재화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더 싼값에 재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자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림 16-2> 원/달러 환율 추이 2,000 (원/달러)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97 99 01 03 05 07 09 11 13 15 17 19 21 23 403 16.3. 환율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은 내외금리차, 국내물가, 생산성 등 국민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하지만, 역으로 환율의 변동이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올라 경쟁국 제품보다 비싸 지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출 주문량이 줄어들게 된다. 수출이 줄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사정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이 부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외 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나 중간재의 가격이 떨어져 상품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킴으로 써 국내물가가 안정된다. 또한 국외에서 자금을 차입한 국내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 어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로 표시한 국내상품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수출증가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면서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 및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 라의 경우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이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 수입의 감소가 제한적일 가능 성도 있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수입원자재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물가가 올라가며 외 화부채가 있는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환율변동은 경제 여러 분야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므로 환율의 기초경 제여건을 반영하여 가급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6-2> 환율변동의 효과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 수출 수출상품가격 상승(수출 감소) 수출상품가격 하락(수출 증가) 수입 수입상품가격 하락(수입 증가) 수입상품가격 상승(수입 감소) 국내물가 수입원자재가격 하락(물가안정)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물가상승) 원화환산액 감소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원화환산액 증가 (원리금상환부담 증가) 외화부채보유기업 [한국은행 금요강좌] 환율과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404 더 알아가기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환율의 수준보다 그 움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동성(volatility)’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등에 많은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주요국 환율의 움직 임과 괴리되어 매우 큰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 의 변동성이 선진국 통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코로나19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글로벌 외환시장의 상황과 괴리되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원화의 변동성이 선진국 통화의 변동성과 동조화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강화5)되고 대외신인도가 개선6)된 데 주로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의 자본시장 개방도가 크게 높아져 선진국 수준에 이른 점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그림 16-3> 원화의 주요통화 대비 변동성1) 추이 8.0 (%) 7.0 6.0 5.0 4.0 3.0 2.0 1.0 0.0 97 99 01 03 05 07 09 11 13 15 17 19 21 23 주: 1) 변동성은 전일대비 변동률이며, 음영은 EUR, YEN, GBP, CAD,AUD, NZD의 변동성 범위 5) 순대외금융자산이 대폭 증가(‘08년 –6.7% → ’22년 46%, GDP 대비)하였고, 단기외채비중이 크게 낮아짐(53.0% → 25.0%) 6) S&P사 기준 국가신용등급 : A(‘08년) → AA(’16년~) 405 요약 환율이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 간 교환비율로서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 치를 나타낸다. 환율의 표시방법은 어느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자국통화표시법과 외국통화표시법으로 나뉜다. 환율은 결제 시점, 거래상대방, 거래성격 등에 따라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은행간환율과 대고객환율, 매입환율과 매도환율 등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환율제도는 국가별로 고정환율제도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경제발전과 국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지금의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이르렀다. 물건의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이 환율도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 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환율은 또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주변국 환율의 변동, 각종 뉴스, 물가 수준, 생산성, 내외금리차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환율의 변동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하 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외화표시 부채를 보유한 기업의 금융비 용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주요 용어 406 자국통화표시법(직접표시법) 실질환율 고정환율제도 외국통화표시법(간접표시법) 실효환율 변동환율제도 현물환율 실질실효환율 스왑레이트 선물환율 삼불원칙 Part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17 해외 주요경제지표 Part Ⅳ는 국제원자재가격, 단기시장금리, 세계 주가지수, 변동성지수, 리스크 프리미엄, 미 달러 화 지수, 주택통계 등 해외 주요 경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또 다른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성된 G20 등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기도 하였으며, 각국은 국내외 시장 상황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대응 노력을 해왔다. 해외 시장과의 연계 확대로 해외의 외생적 충격이 국내 금융 및 실물 부문으로 파급될 가능성 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의 금융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원자재가격은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및 수입물가 등에 큰 영 향을 미친다. 미 달러화 등 국제 통화의 가치 변동도 국제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 자본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표인 단기시장금리, 세계 주가지수, 변동성지수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꾸준히 살펴보아야 할 지표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비롯되 었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 택 관련 통계에 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요컨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대외 여건의 변화와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므로 위의 해외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7 해외 주요경제지표 17.1. 국제원자재가격 17.2. 단기시장금리 17.3. 세계 주가지수 17.4. 변동성지수 17.5. 리스크 프리미엄 17.6. 통화의 가치 17.7. 주택통계 41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17.1. 국제원자재가격 원자재는 원유, 농산물, 금속과 같이 각종 공산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이다. 국제원자 재가격(commodity price)은 원자재별 대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각 원자재의 기준가격을 의 미하며, 기업 등 원자재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가격정보 중 하나이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은 국내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에 선행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보인다. 17.1.1.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국제원자재가격의 흐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원자재 가격지수(Indices of Primary Commodity Prices, 2016=100) 가 있다. 동 지수는 원유, 옥수수, 알루미늄 등 68개 원자재들의 수출가격 또는 상품거래소 현물·선물 가격을 세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동 지수는 전체 원자재를 크게 에너지 및 비연료 원자재로 구분하여 가격지수를 산정한다. 이때 에너지 가격지수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비연료 원자재가격지수는 식량, 음료, 금속 등 기타 원자재를 포함한다. 411 <그림 17-1> IMF 원자재 가격지수의 구성 전체 원자재(100.0) 에너지(40.9) 비연료 원자재(59.1) 식량(27.8) 음료(2.3) 기타 농산물 (6.2) 금속(22.7) 곡물(3.5) 커피(1.5) 목재(2.2) 금(10,2) 가스(9.3) 육류(4.9) 코코아(0.6) 원면(0.8) 구리(3.4) 석탄(3.0) 해산물(3.9) 차(0.2) 고무(0.8) 알루미늄(1.6) 원유(28.6) 브렌트(9.5) 두바이(9.5) WTI(9.5) 주: ( ) 내는 구성품의 비중(%), 2016년 기준 자료: IMF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원자 재 가격지수(2010=100)를 공표하고 있다. 40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 가격지수 및 에 너지, 비에너지로 나누어 각각의 가격지수를 산정한다. 에너지는 IMF와 마찬가지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비에너지는 농산물(식 료, 음료, 농업원자재), 비료, 금속 등을 포함 한다. IMF와 세계은행 두 기관의 원자재 가격 지수는 기준연도, 가중치 등의 차이로 수준 (level)은 다소 상이하나 증가율은 유사한 움 직임을 나타내므로 원자재가격 동향을 살펴볼 때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12 200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에너지(IMF) 160 200 200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에너지(World Bank) 200 160 160 120 120 120 120 80 80 80 80 40 40 40 40 0 0 0 0 -40 -40 -40 -40 -80 -80 -80 비에너지(IMF) 00 05 10 15 20 23 160 비에너지(World Bank) -80 00 05 10 15 20 23 이 밖에 민간기관에서 작성하는 원자재 가격지수로서 로이터 상품가격지수(1931=100)와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선물가격지수(1967=100)가 있다. 로이터 상품가격지 수는 에너지를 제외한 곡물(소맥, 옥수수, 쌀 등), 비철금속(구리, 아연, 납 등), 커피 등 17개 품목의 선물가격을, CRB 선물가격지수는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원자재 및 공 업용원자재, 곡물, 기타농산물, 귀금속, 육류 등 19개 품목의 선물가격을 각각 이용하여 산출 한다. 다만,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를 사용할 경우 영국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 에 파운드화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Standard & Poor’s에서 전체 원자재, 비에너지(non-energy), 곡물, 산업용 금속 등 각 분류에 대하여 S&P GSCI(Goldman Sachs Commodity Index)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림 17-3>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800 (1967년 = 100) (1931년 = 100) 5,000 CRB선물가격지수(좌축) 로이터상품가격지수(우축) 600 4,000 3,000 400 2,000 200 1,000 0 0 00 05 10 15 20 23 41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그림 17-2> IMF, World Bank 원자재가격 상승률 추이 17.1.2. 품목별 원자재 가격지수 국제유가의 경우 IMF는 두바이(중동산 Dubai유), 브렌트(영국 북해산 Brent유), WTI(미 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3개 유종의 가격을 평균하여 국제유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입비중이 높은 두바이유의 가격이 원유도입단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석유 시장에서는 선물시장 거래량이 가장 많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수출되는 브렌트유의 가격이 가 장 높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 천연가스는 석유 다음으로 세계 에너지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격지표로서 는 미국 HH(Henry Hub),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 영국 NBP(National Balancing Point) 등의 선물가격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가격을 결정함 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석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유가연동 결정방식이 주로 사용되었 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선물가격에 기초한 가스가격지수 연동방식 계약의 비중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 이후 한국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414 켈, 아연 등 비철금속이 있다. 농산물의 경우 옥수수, 소맥, 대두, 커피, 설탕 등 주요 농산물 의 가격을 최근 5년간 세계 생산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S&P GSCI의 농산물지수(S&P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Grains, 1970=100)가 발표되고 있다. 비철금속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X: London Metal Exchange)에서 거래되는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6개 비철금속의 선물가격을 최근 5년간 세계 생산량 및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LMEX 비철금속지수(LMEX Metal Index, 1984=1,000)를 산출한다. <표 17-1> 주요 국제원자재가격1) 포괄범위 편제 주기 기준치 편제 기관 IMF원자재가격지수 원자재 전체 매월 2016=100 IMF World Bank 원자재가격지수 원자재 전체 매월 2010=100 World Bank 로이터상품가격지수 에너지 제외 매일 1931=100 Reuters CRB선물가격지수 원자재 전체 매일 1967=100 Commodity Research Bureau S&P GSCI 농산물지수 농산물 매일 1970=100 Standard & Poor’s LMEX 비철금속지수 비철금속 매일 1984=1,000 런던 금속거래소 주: 1) 23년 9.15일 조회 기준 41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석유 이외에 주요 기타 원자재에는 소맥,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과 구리, 알루미늄, 니 17.2. 단기시장금리 뉴욕, 런던, 도쿄 등 국제금융 중심지에는 채권, 주식, 외환, 파생금융상품 등이 활발히 거 래될 뿐만 아니라 장단기 자금의 대차거래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리는 기간에 따 라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시장금리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시장금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 의 대표적인 예로 SOFR와 FFR을 들 수 있다. 17.2.1.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는 미 국채 를 담보로 한 익일물 RP 금리 로서 각종 파생상품 및 변동금 리 대출 등 국제금융거래의 준 거금리(reference rate)로 활 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과거 널리 사용되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가 2012년 은행들의 호가 담 합 사건을 계기로 그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미 연준은 2014년 대체지표금리위원회(ARRC: Alternative Reference Rate Committee)를 설립·운영하여 2017년 SOFR를 Libor의 대체 금리로 선정하였다. 이후 Libor 산출이 점진적으로 중단되어 2023년 7월 SOFR로의 대체가 마무리되었다. SOFR는 중앙청산소인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및 뉴욕멜 론은행(BNYM)을 통한 3자 간 RP거래, 중앙예탁기관인 FICC(Fixed Income Clearing Corporation)를 통한 양자 간 RP거래 금리에 대해 금액 가중한 중간값으로 산출되며, 뉴욕 연준 홈페이지에 매일 오전 8시경 고시된다. 416 의 TONAR(Tokyo Overnight Average Rate)가 있다. SONIA는 영국 은행 간 익일물 무담 보 금리로 영란은행이 산출하며, TONAR는 일본의 금융기관 간 익일물 콜금리로 일본은행 에서 산출한다. 17.2.2. 연방기금금리(FFR: Federal Funds Rate) 연방기금금리(FFR: Federal Funds Rate)는 미국의 예금취급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준시 1) 장 에서 결정되는 금리이다. 1980년의 「예금취급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관리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에 따라 모든 예금취급기 관은 미 연준(Fed)에 필요지준을 예치해야 한다. 연방기금금리는 지준시장에서 한 은행이 다 른 은행에게 제공하는 1일 대출(overnight loan)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미 연준은 연방기 금금리 목표를 정하고 통화정책수단을 통해 연방기금금리가 목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은행 간 초단기 대출 이자율인 연방기금금리는 은행시스템의 자금사정을 잘 나타내고 다른 단기시장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1) 지준시장(reserve market)은 예금취급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간 시장을 의미하며, 미국에서는 이를 페더럴펀드시장(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부른다. 41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SOFR와 유사한 지표금리로는 영국의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일본 17.3. 세계 주가지수 세계 주가지수는 다수 국가의 시장을 묶어 그 상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와 개 별 국가의 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지수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지수를 들 수 있다. 17.3.1. MSCI지수 MSCI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며, 국제 펀드운용의 주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세계지수(ACWI: All Country World Index), 선진국 지수(WI: World Index)와 신흥국지수(EMI: Emerging Markets Index)가 대표적이다. 전 세계지수는 47개 선진국과 신흥국을, 선진국지수는 미국, 일본 등 23개 선진국을, 신흥국지 수는 한국, 중국 등 24개 신흥국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7.3.2. FTSE지수 FTSE지수는 FTSE International에서 작성·발표하고 있다. FTSE지수는 주식시장의 발 달 정도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 등 24개국 대상의 선진국지수(Developed Index)와 대만, 브라질 등 11개국 대상의 선진신흥국지수(Advanced Emerging Index), 그리고 중국 등 12 개국 대상의 신흥국지수(Secondary Emerging Index) 및 기타 29개국 대상의 프런티어지수 (Frontier Index)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FTSE지수의 선진국지수에 포 함되었다. 17.3.3. 주요국 주가지수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를 들 수 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미국 다우존스사가 신 용도가 높고 미국 내 산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치로 산출한 지수이다. 이 지 418 시장의 대표 지수로 여전히 널리 사용된다. S&P500지수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종목을 선정, 작성하여 발표하는 주가지수 로 3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편제되는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비해 시장 전체의 동향을 보 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전미증권업협회(NASD: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장외시세 시스템으로서 1971년 개설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등 기술 기업들이 다수 상장되어 있다. 유로스톡스지수(Euro STOXX)는 유럽의 대표 주가지수2)로서, 벤치마크 지수(Benchmark), 우량주지수(Blue-chip) 및 지역별·산업별 지수 등으로 구분·작성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인 지수는 1998년부터 편제된 유로스톡스50지수(Euro STOXX 50)이다. 이 지수는 12개 유 럽국가의 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s), 선물 및 옵션 등 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닛케이지수(Nikkei Stock Average)는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사가 도쿄증권거 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 제1부 종목 중 유동성이 높은 225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 발표한다. ‘닛케이225지수’라고도 불린다. <표 17-2> 주요 국가별 주가지수 종류 종목 범위 편제 기관 기준연도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미국 30개 우량기업 Dow Jones 1896.5.26=$40.94 S&P500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기업 Standard & Poor’s 1941~1943년=10 NASDAQ 벤처·기술기업 NASD (전미증권업협회) 1971.2.5=100 Euro STOXX 유로지역 우량기업 STOXX Limited(스톡스) 1991.12.31=1,000 Nikkei 일본 225개 대표기업 일본경제신문사 1991.10.28=100 2) 유럽 주요국의 대표 주가지수로는 영국의 FTSE100지수, 독일의 DAX30지수, 프랑스의 CAC40지수 등이 있다. 41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수는 30개 우량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미국 주식 17.4. 변동성지수 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는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리스크를 계량 화하여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상 이 지수는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기초 자산가격(주가지수 등)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며, 옵션가격결정이론 모형을 토대로 산출된다.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변동성지수로는 미국의 VIX와 유럽의 VSTOXX가 있다.3) VIX는 미 국 시카고 선물옵션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S&P500지수 옵션 가격을 토대로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지수화한 것이다. VSTOXX지수는 유럽의 대표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의 변동성지수로, 유로스톡스 50지수 옵션가격으로부터 산출된다. 변동성지수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변동성지수가 하락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는 변동성지수가 상승한 다. 이에 따라 변동성지수의 상승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포지 수’라고도 불린다. <그림 17-4> 주가지수와 변동성지수 (INDEX) (INDEX) 40,000 35,000 30,000 100 VIX(우축) 90 Dow Jones지수(좌축) 80 70 25,000 60 20,000 50 15,000 40 30 10,000 20 5,000 10 0 0 '01 '03 '05 '07 '09 '11 '13 '15 '17 '19 '21 '23 자료: Bloomberg 3) 채권가격, 즉 금리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는 MOVE(The Merrill lynch Option Volatility Estimate Index)가 있다. 아울러 CVIX(Currency Volatility Index)는 외환의 가격, 즉 환율의 변동성을 나타내 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42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17.5.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란 만기가 동일한 채권 중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채권과 채무불이행 위험 이 없는 채권 간의 이자율 차이를 말한 다. 즉, 리스크 프리미엄은 사람들이 위험한 채권을 기꺼이 보유하려면 얼 마만큼의 이자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지표로는 EMBI+ 가산금리, CDS 프리미엄 등이 있다. EMBI+ 가산금리(Emerging Market Bond Index Spread)는 신흥시장 채권수익률을 나타내는 EMBI+ 지수와 미 국채수익률 간의 차이로 산출되며 J.P. Morgan이 산정하여 발표한다. EMBI+ 지수는 일반적으로 선진국 채권보다 신흥시장국 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으며, 신용불안이 확대될 경우 이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산스왑)란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 매입자 (protection buyer)가 일정한 수수료(프리미엄)를 지급하고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신용위험을 떠안은 보장 매도자(protection seller)로부 터 손실액 또는 일정금액을 보전받기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을 말한다. CDS 프리미엄은 신용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유 중인 기초자산의 부실에 대비하여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채, 회사채 등 기초자산을 발행한 개별 국가 또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421 <표 17-3> 리스크 프리미엄의 종류 종류 산식 의미 EMBI+ 가산금리 EMBI+ 지수 – 미 국채수익률 신흥국의 신용위험 CDS 프리미엄 CDS 매매 당사자가 책정 개별 국가 또는 기업의 신용위험 <그림 17-5> 리스크 프리미엄 추이 (BP) (BP) 1,000 EMBI+ 가산금리(좌축) 800 한국 CDS 5Y(우축) 800 700 600 500 600 400 400 300 200 200 100 0 0 '07 자료: Bloomberg 422 '09 '11 '13 '15 '17 '19 '21 '23 특정 통화의 가치가 올랐는지, 아니면 내렸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환율의 가중 평균으로 나타낸 지표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유로화 대비 달러화의 환율이 떨어졌으나 엔화 대비 달러화의 환율이 오른 경우 달러화의 가치가 올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환율들을 가중평균한 지수를 이용하면 통화가치의 등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 로는 미국 달러화지수와 실효환율이 있다. 17.6.1 미국 달러화지수 미국 달러화지수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의 상승은 달러화의 가치 가 올랐음을 의미한다. 대륙간거래소(ICE: Intercontinental Exchange), 연방준비제도이사 회(FRB: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등이 이러한 지수를 자체 산출하여 발표하 고 있다. ICE에서 산출하는 달러화지수인 DXY는 주요 6개국 통화4) 대비 달러화 환율의 가 중평균이다. 이 지수는 최초 산출시(1973년 3월)를 기준(100)으로 하고, 각 환율에 대해 고정 된 가중치를 부여한다.5) FRB에서도 별도로 달러화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광의의 달러화지수(Broad Dollar Index) 로 불리는 이 지수는 산출에 포함되는 환율과 가중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6) 세부 지 수인 선진국 달러화지수(Advanced Foreign Economies Dollar Index)와 신흥국 달러화지 수(Emerging Market Economies Dollar Index)7)는 각각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 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4)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스웨덴 크로네화, 스위스 프랑화 5) 각 통화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유로화 57.6%, 엔화 13.6%, 파운드화 11.9%, 캐나다 달러화 9.1%, 스웨덴 크로네 화 4.2%, 스위스 프랑화 3.6% 6) 2006년 1월을 기준(100)으로 하며, 26개 주요 교역국의 통화 대비 달러화 환율을 반영하고 있다. 7) 선진국 달러화지수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등 7개 통화를, 신흥국 달러화지수는 멕시 코 페소화, 인도 루피화, 중국 위안화 등 19개 통화를 포함하여 산출된다. 42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17.6. 통화의 가치 <그림 17-6> 미국 달러화지수 140 (2006.1월 = 100) 130 (1973.3월 = 100) 광의의 달러화지수 선진국 달러화지수 신흥국 달러화지수 DXY (우) 110 100 120 90 110 80 100 70 90 80 120 60 07 09 11 13 15 17 19 21 23 50 주: 2007.1월~2023.8월 월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FRED 17.6.2 실효환율 실효환율(EER: Effective Exchange Rate)은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의 상승은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실효환율을 통해 통화가치가 교역상대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올랐는지 혹은 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명목 실효환율(NEER: 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교역상대국 통화와의 개별 환율들 을 교역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다. 한편 국가별 물가변동을 고려하려면 실질실효 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을 이용해야 한다. 실질실효환율은 자국 통화 의 구매력 수준과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광의의 실효환율(Broad EER)과 협의의 실효환율(Narrow EER)을 발표하고 있다.8) 현재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의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한 가중치가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을 기준(100)으로 하고 있다. BIS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명목실효환율을 실질화한다. 8) 협의의 실효환율은 미국, 유로, 일본, 호주 등 26개국(명목) 및 27개국(실질)을 대상으로 하고, 광의의 실효환율은 이를 포함하여 러시아, 멕시코, 인도, 중국 등 총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IMF와 OECD도 비슷한 방식으 로 실효환율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424 130 (2020 = 100) 120 (2020 = 100) 광의의 명목실효환율 혐의의 명목실효환율 광의의 실질실효환율 혐의의 실질실효환율 130 120 110 110 100 100 90 90 80 80 70 07 09 11 13 15 1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그림 17-7> 우리나라의 실효환율 19 21 23 70 주: 2007.1월~2023.7월 자료: BIS 425 17.7. 주택통계 주요국은 주택가격, 거래량, 착공 및 허가 등 다양한 주택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가계 등 민간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가격은 자산효과 (wealth effect)를 통해 민간의 소비심리와 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거래는 가구, 가전제 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 낸다. 미국의 주택 관련 통계는 대표적으로 기존주택 판매 건수 및 가격, 신규주택 판매 건수 및 가격, 케이스-실러 주택가 격지수, FHFA 주택가격지수, 주택담보 대출 신청지수 등이 있다. 기존주택 판매 건수 및 가격은 미국 부동산중개인연합회(NAR)에서 작성하 며,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판매 건수는 총합을, 가격은 평균(mean) 및 중앙값(median)을 발 표한다. 한편 신규주택의 판매 건수와 가격은 미국 상무부 통계국이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발표한다. 신규주택거래의 경우 약 75%가 미건축 상태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한 계약이 기 때문에 향후 건설될 주택규모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케이스-실러(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2000=100)는 신용평가업체인 Standard & Poor's(S&P)에서 발표하는 통계로서 칼 케이스와 로버트 실러가 고안하였으며, 매월 도시별 및 전국 지수가 발표된다. FHFA 주택가격지수(1991=100)는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에서 발표하는 통계로 주별, 도시별 주택가격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동 지수는 FHFA의 전신인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fice of Federal Housing Enterprise Oversight)이 1991년 1분기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방저당권협회(Fannie Mae)와 연방주택금융저 당회사(Freddie Ma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주택담보대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426 회(MBA: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서 매주 발표하며, 이 협회는 주택담보대출 신 청 건수와 함께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유럽에서는 유럽통계청(Eurostat)이 건설업 생산, 건축허가, 주택가격 등을 작성하는 데, 개별 국가의 통계를 계절조정 및 가중평균하여 유로지역 통계를 산출한다. 유럽통계청 은 통계작성의 일관성을 위해 건설업 생산과 건축허가는 단기통계 작성 지침(Short-Term Statistics Regulation),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지수 작성 지침(Handbook on Residential Property Prices Indices)에 의거하여 통계 범위 및 조사 기간 등을 정한다. 각 국가는 이 통 계 작성을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하거나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생산(Production in Construction, 2015=100)은 건설업 생산동향을 파악하 기 위해 작성되며 매월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표된다. 건축허가(Building Permits, 2015=100)는 월별로 건축 승인 주택 수 또는 면적을 발표하는 지표로서 주택경기의 선행지 표로 사용된다. 주택가격(House Price, 2015=100)은 분기별로 발표되며, 주택시장의 동향 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 일본은 신설주택착공호수, 부동산가격지수, 부동산 거래 건수 및 면적, JREI 주택가격지 수, 토지가격지수 등을 작성한다. 신설주택착공호수는 해당 월에 착공된 주택호수를 구조, 건축 방법, 이용 관계, 자금 등으 로 분류하여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매월 말 발표한다. 부동산가격지수(2010=100)는 연간 약 30만 건의 부동산 거래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IMF 등의 국제지침에 따라 전국 부동산가격의 동향을 지수화하여 국토교통성에서 매월 발표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건수 및 면적도 소유권 이전등기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월별 거래 건수와 거래면적을 나타내며 부동산가격지수 와 함께 공표된다. JREI 주택가격지수(2000=100)는 수도권지역 거래가격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맨션(우리나 라의 아파트) 가격을 지수화하여 일본부동산연구소(JREI)가 매월 발표한다. 토지가격지수도 6대 도시(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의 토지 시가를 일본부동산연구소가 서베이를 통해 반기마다 작성·발표한다. 42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주택담보대출 신청지수(Mortgage Application Index, 1990=100)는 미국 모기지은행협 중국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부동산 경기지수, 신규주택가격지수, 주택면적 및 부동산 개발 투자 등 주택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부동산 경기지수(China Real Estate Climate Index, 2012=100)는 부동산 업황을 대표하 는 지수로 매월 발표되며, 100을 상회하면 부동산 경기 호전, 하회하면 부동산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신규주택가격지수(Property Price Index, New Constructed: Commodity Residential, 2015=100)는 중국 70대 주요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지수화하여 매월 공표되며, 지 역 주택당국 및 중개업체 또는 현지 조사를 통해 가격 정보를 입수하여 작성된다. 주택면적(residential floor space) 및 부동산 개발투자(Real Estate Investment) 통계 도 매월 공표되는데, 주택면적은 신규 착공(started), 공사중(under construction), 완공 (completed), 판매면적(sold) 등으로 구분된다. 428 편제 기관 주요 항목 공표 시기 •신축주택판매 •주택착공호수 •주택허가건수 매월 17번째 영업일 매월 12번째 영업일 매월 12번째 영업일 미국 부동산 중개인 연합회 (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기존주택판매 •잠정주택판매지수 •주택구입능력지수 •대도시지역주택가격 및 구입능력지수 매월 20일 전후 매월 27일 전후 매분기 매분기 Standard & Poor’s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매월 마지막 화요일 연방주택금융청 (FHFA: 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주택가격지수 매월 마지막 화요일 모기지 은행협회 (MBA: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주택담보대출 신청지수 매주 수요일 유럽통계청(Eurostat) •건설업 생산 •건축허가 •주택가격 매월 중순 매월 초순 매분기 국토교통성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신설주택착공호수 •부동산가격지수 •부동산 거래 건수 및 면적 매월(말) 매월 매월 일본부동산연구소 (JREI: Japan Real Estate Institute) JREI 주택가격지수 토지가격지수 매월(마지막 화요일) 매반기(매년 5, 11월 말) 중국 국가통계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부동산 경기지수 신규주택가격지수 매월 매월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표 17-4> 주요국 주택 관련 통계1) 주: 1) 23년 9.15일 조회 기준 429 참고 17-1 해외 주요경제지표 검색에 유용한 사이트 국제기구 기관 지표 사이트 주소 IMF 권역·국가별 GDP,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https://www.imf.org/ World Bank 국가별 1인당 GNI, 잠재GDP, 성별 기대수명, 교육지출 규모 등 주요 경제·사회·환경지표 https://databank.worldbank.org OECD OECD 가입국 및 주요 신흥국 GDP, 실업률, 인구, 환경 등 주요 경제·사회지표 https://stats.oecd.org 보건, 금융, 인구, 범죄 통계 등 https://data.un.org SITC, BEC, HS 분류에 따른 상품별 수출입통계 https://comtradeplus.un.org BIS 주택가격, 명목·실질실효환율, 글로벌 유동성, 은행, 파생상품 관련 통계 https://www.bis.org/statistics WTO 국가별 수출입, 교역, 관세 관련 통계 https://stats.wto.org UN 주: 2023.10.26. 기준 주요국 국가 기관 경제분석국 (BEA) 노동통계국 (BLS) 미 국 연방준비은행 (FRB) St.Louis 연준 경제통계 지표 사이트 주소 GDP, 개인소비, 경상수지 등 https://www.bea.gov 실업률, 고용률, CPI 등 노동·물가통계 https://www.bls.gov 은행, 금리, 국제수지, 자금순환 등 https://www.federalreserve.gov 노동, 소비지출, 재정, 금리 등 각종 경제통계 https://fred.stlouisfed.org 인구, 소매판매, 건설지출, 기업재고 등 https://www.census.gov (FRED) 인구통계국 (Census) 430 국가 유 럽 중 국 일 본 기관 지표 사이트 주소 Eurostat GDP, 산업생산, 인구, 교통, 과학 등 경제· 사회 통계 https://ec.europa.eu/eurostat/ data/database 유럽중앙은행 (ECB) GDP, 국제수지, 금리, 통화량 등 실물· 금융 경제통계 https://data.ecb.europa.eu 독일연방은행 (Bundesbank) 독일 GDP, 은행, 기업, 재정 등 실물· 금융 경제통계 https://www.bundesbank.de 국가통계국 (国家统计局) GDP, 산업생산, 고정자본투자, 물가 등 https://www.stats.gov.cn 해관총서 (海关总署) 수출입 등 무역통계 https://www.customs.gov.cn 정부통계 종합창구 정부 각 부처 통계 종합 https://www.e-stat.go.jp 내각부 (内閣府) 국민계정 등 https://www.esri.cao.go.jp 일본은행 (日本銀行) 은행, 금리, 국제수지 등 https://www.boj.or.jp/statistics/ index.htm 총무성 통계국 (総務省統計局) 물가, 노동, 소비지출 등 https://www.stat.go.jp 주: 2023.10.26. 기준 431 더 알아가기 실효환율의 계산 기준연도와 비교연도가 각각 2020년과 2022년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명목실효환율( NE ER 2022/2020)과 실질실효환율(REER 2022/2020)을 차례로 계산해보자. 각 실효환율을 계산하는데 필 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 ·한국의 무역 비중은 미국 30%, 중국 50%, 일본 20%이다. ·기준연도 환율은 1,200 KRW/USD, 170 KRW/RMB, 11 KRW/YEN이다. ·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모든 국가에서 100이다. ·비교연도 환율은 1,300 KRW/USD, 195 KRW/RMB, 9.5 KRW/YEN이다. ·비교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 109, 미국 113, 중국 103, 일본 100이다. 명목실효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0.3 NEER 2022/2020 = USD 2022 KRW USD 2020 KRW 0.3 = 432 0.5 RMB 2022 KRW RMB 2020 KRW 0.5 0.2 YEN 2022 KRW YEN 2020 KRW 0.2 1 1300 1 195 1 9.5 1 1200 1 170 1 11 × 100 = 93.87 × 100 엔화 대비 원화가 절상되었으나 달러화와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가 더 크게 반영되어 명목실효환율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실효환율은 명목실효환율(93.87)에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NEER 2022/2020 REER 2022/2020 = P 미국 P 한국 P 미국 P 한국 = 0.3 2022 2020 P 중국 P 한국 P 중국 P 한국 93.87 113 109 0.3 103 109 0.5 100 109 0.2 0.5 2022 2020 P 일본 P 한국 P 일본 P 한국 0.2 2022 2020 = 97.18 일본을 제외한 세 나라에서 물가가 상승했지만, 비중이 큰 중국의 물가상승이 한국보다 작아 실질실효환율의 하락 폭은 명목실효환율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433 요약 국제원자재가격은 원자재별 대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각 원자재의 기준 가격을 의미한다.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S&P 등 민간기관은 개별 원자재 가격을 수출금액 또는 생산 량 등으로 가중평균한 국제원자재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적 단기시장금리로는 SOFR가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Libor(런던 금 융시장에서 무담보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각종 파생상품 및 변동금리 대출 등 국제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Libor 조작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 연준이 2014년 대체지표금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논의를 이어간 끝 에 2017년 SOFR를 Libor의 대체금리로 선정하였다. 2023년 7월 SOFR가 Libor를 대체하는 작 업이 마무리되었다. 해외 주가지수는 세계 주식시장 상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와 개별 국가의 주식시 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변동성지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상승 시 시장 불안심리의 고조를 의미한다. 또한 리스크 프리미엄 은 사람들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채권을 기꺼이 보유하려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이자율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며, 미국 달러화지수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의 상승 은 달러화의 가치가 올랐음을 의미한다. 실효환율은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며, 실질실효환율은 구매력 수준과 가격경쟁력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편 주요국은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민간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가 격, 거래량, 착공 및 허가 등 다양한 주택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434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Ⅳ. 해외 주요경제지표 주요 용어 국제원자재가격지수 CDS(Credit Default Swap) SOFR 미국 달러화지수(DXY Index) Libor 광의의 달러화지수(Broad Dollar Index) FFR 선진국 달러화지수(Advanced Foreign Economies Dollar Index) MSCI 신흥국 달러화지수(Emerging Market Economies Dollar Index)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 명목실효환율 S&P500지수 실질실효환율 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 EMBI+ 가산금리 435 PartⅤ 부록 1. 주요 용어 해설 2. 통계의 기초지식 3.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용방법 4. 금융·경제 스냅샷 소개 5. 국내외 주요 통계 작성기관 및 공표자료 6. 참고문헌·색인 1. 주요 용어 해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산스왑) 채권 등 기초자산의 부도 발생 시 보상을 받는 보험과 같은 성격의 신용파생상품 •CMA(Cash Management Accounts, 종합자산관리계좌)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EMBI+ 가산금리(Emerging Market Bond Index Spread) J.P. Morgan에서 신흥시장 채권수익률을 나타내는 신흥시장 채권 지수인 EMBI+ 지수와 선 진국 채권 지수 간 차이로 산출한 지표로 신흥시장국 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FFR(Federal Funds Rate, 연방자금금리) 미국의 예금취급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준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 •GDP디플레이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의미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은행 간 금리) 런던 금융시장에서 무담보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 서(CD), 콜론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미국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대표적으로 선진국지 수, 신흥국지수, 전세계지수 등이 대표적인 세부 지수임 •OECD 경기선행지수 OECD에서 글로벌 및 개별 국가의 경기전환점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작성·발표하는 지 표로서 주택착공호수, 장단기금리차 등 경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실물·금융지 표들을 이용하여 개별 국가의 경기선행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권역 단위 의 지수를 작성하여 발표 438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종목 을 선정하여 집계 및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3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편제되는 다우존스산업 평균 지수에 비해 시장 전체의 동향 파악이 보다 용이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Libor를 대체하여 각종 파생상품 및 변동금리 대출 등 국제금융거래의 준거금리(reference rate)로 활용되는 금리. 중앙청산소인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및 뉴욕멜론은행(BNYM)을 통한 3자 간 RP거래, 중앙예탁기관인 FICC(Fixed income clearing corporation)를 통한 양자 간 RP거래 금리에 대해 금액 가중한 중간값으로 산출 •VIX(Volatility Index) 미국 시카고 선물옵션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S&P500지수 옵션의 가격을 토대로 30일간의 주가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지수 화한 지표 •가계 순저축률 가계 순저축액(총저축액-고정자본소모)을 가계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과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 •가계본원소득(PPI) 가계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가계조정처분가능소득(PADI) 가계처분가능소득에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인 사회적 현물 이전을 합한 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가계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와 다른 경제주체 간의 소득 이전을 반영한 통계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가계가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처분가능소득(PDI)에서 고정자본소 모를 합산하여 산출 43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S&P500지수 •가공무역 거주자가 소유하거나 해외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해외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든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가공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 •감응도계수 모든 산업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 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거래외증감표 자금순환표에서 가격 또는 환율의 변동과 대손상각, 재평가 등 거래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 생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잔액의 변동을 기록한 통계표 •거주성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경제주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 는 기준 •경상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배당·이자 등의 소득 거래, 대가 없이 이루 어지는 이전거래 등의 결과로 발생한 수지 •경제성장률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지 또는 전반적인 경제활동 상황이 어떤지 를 나타내며 실질GDP의 증가율로 계산 •경제심리지수(ESI)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BSI 및 CSI 중 경기대응성이 높은 7개의 항목을 합성하여 작성한 지수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 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440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 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수 •고용표 각 부문의 산출액을 생산하기 위해 1년 동안 투입된 노동량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표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등을 이용하여 산업별로 피 용자와 취업자로 구분하여 작성 •고정가중방식(fixed base method) 특정 시점에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두 기간의 물량 또는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방식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약정 기간 중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고정, 시장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적용 금리가 변동하지 않음 •고정환율제도 특정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제도 •공공부문계정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국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 로 기록한 통계 •공급표 산업별로 어떤 상품이 생산되어 공급되는지를 나타내는 표. 공급표의 세로는 각 산업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생산되는지, 가로는 각 상품이 어느 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되는지 를 나타냄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 •광의유동성(L)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규모를 측정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유동성지표로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하는 유동성 상품인 국채, 회사채 등까지 포함 44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고용유발계수 •광의통화(M2)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규모를 측정하는 통화지표의 하나로서, 지급결제기능을 중시하여 작성하는 협의통화(M1)와 약간의 이자소득 손실을 감수한다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가 치저장기능이 있는 만기 2년 이내의 금융상품까지 포함 •교역조건지수 수출입상품 간의 교환비율인 교역조건을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 득교역조건지수가 있음 •구매관리자지수(PMI) 기업의 구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 신규주문, 재고, 고용, 가격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로 매월 초 전월 통계가 발표되므로 기업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신속하 게 제공 •구매력평가(PPP)환율 국가 간의 물가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 환산비율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에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국내공급물가지수(DSPI)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하여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 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지표 •국내총생산(GDP)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 •국내총투자율 국내총투자(총자본형성)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비율이며 국내총투자는 고정투자(총 고정자본형성)와 재고투자로 구성 •국민계정체계(SNA) UN,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 편제에 관한 국제 매뉴얼 •국민대차대조표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금융 자산 및 부채의 규모와 그 증감을 기록한 통계 442 한 나라의 거주자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합으로 국민순소득 (NNI)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통계 •국민순소득(NNI) 국민총소득(GNI)에서 감가상각인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통계 •국민처분가능소득(NDI) 한 나라의 거주자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국민총소득(GNI)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 당 등 소득의 합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감가상각인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통계 •국외투자율 국외투자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비율 •국제수지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 로 기록한 표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주요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에서 개별 원자재의 거래소 선물 혹은 현물가격을 수출·거래 금액 또는 생산량 등으로 가중평균하여 발표하며, 국내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선행 지표로 활용 •국제투자대조표 일정 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 및 대외금융부 채(외국인투자) 잔액을 기록한 통계 •금융거래 금융자산의 소유권 이전, 즉 금융채권의 창출 및 청산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로서 경제주체 의 금융자산 취득과 처분, 그리고 금융부채 조달과 상환을 말함 •금융거래표 자금순환표상의 유량(flow)통계에 해당하며, 기간 중 발생한 금융거래의 내용을 경제 부문 별, 금융상품별로 기록한 통계표 44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국민소득(NI)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이 1996년부터 매월 편제하여 발표하는 통계치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 품의 금리를 금액비중으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한 금리 •금융기관유동성(Lf)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규모를 측정하는 유동성지표의 하나로서, 화폐의 지급결제기능과 가치저장기능을 중시하여 작성하는 광의통화(M2)와 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및 보험계약준 비금 등도 포함 •금융부채 통상적으로 한 경제주체(채권자)가 다른 경제주체(채무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가치에 대응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특정 상황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금이나 여타 자원을 공급할 의무 •금융자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재산소득을 창출하 거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며 다른 경제주체에 대한 대응부채를 갖는 자산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자금순환표상의 저량(stock) 통계에 해당하며,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경제 부문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보유잔액을 기록한 통계표 •기간프리미엄 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관계에 있는 금리. 일반적으로 장기채권은 만 기까지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투자자가 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가 단기채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기업경기 현황과 전망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로 당월 말에 당월 통계가 발표되므로 기업가들이 체감하는 경기동향 및 전망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 •기타투자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로 대출·차 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지분, 기타자산·부채, SDRs 등으로 구분 444 자본재가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적인 기간을 의미하며 폐기자산조사 등을 통해 파악 •뉴스심리지수(NSI) 경제분야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표본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나타난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 하여 지수화한 실험적 통계(2022-001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 미국 다우존스사가 가장 신용도가 높고 미국 내 산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치 로 만든 주가지수 •단기시장금리 일시적 자금 조달 및 운용을 위한 단기금융시장(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1년 미만의 금리. 주요 금리로는 콜금리, CD(91일)금리와 CP금리 등이 있음 •단위노동비용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비용. 노동 한 단위당 비용(노동비용/노동투입 량)을 노동생산성(산출량/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과 동일 •대외채권·대외채무 일정 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정 금융자산(대외채권) 및 금융부채( 대외채무) 잔액을 나타낸 통계 •듀레이션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만기로서 채권투자액의 현재가치 1원 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평균 회수 기간을 의미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 만기가 동일한 채권 중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채권과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채권 간의 이자율 차이 •명목GDP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을 그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 중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 한 것으로 경상가격 GDP라고도 함 44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내용연수 •명목금리 명목금리는 돈의 가치변동(물가)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를 원금으로 나누어 계산한 화폐금리 •명목보유손익 자산가격이 변동하면서 보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져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명목실효환율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개별적인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지표 •무역지수 수출입 금액의 변동요인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로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량지수가 있음 •물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의 요금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비중)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 •물가지수(price index) 물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준연도의 가격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여 지수화한 지표 •미국 달러화지수(DXY Index) 복수의 통화 대비 미 달러화의 가치를 지수화하여 나타낸 지표로, 지수가 상승하면 미 달러 화의 가치가 높아짐을 의미 •발생주의 경제적 가치가 생성, 변화, 교환, 제공, 이전 또는 소멸된 시점에 거래를 계상하는 회계원칙 •변동금리 시장금리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약정 기간 중 특정금리(예 : 코픽스, CD, 금융채, 국고 채,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에 연동하여 움직이도록 설정된 금리 •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 주식, 채권 또는 상품의 가격에 내재된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로서 금융시장에서 미래의 불 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변동환율제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 •복식부기원칙 모든 개별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회계원칙 446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본원소득수지 대외금융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 •본원통화(monetary base)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공급되어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로서 화폐발행액 과 기타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비금을 합하여 산출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총액기준(gross value)으로 측정되는 기존의 수출입과 대비하여 상대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 내역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 내역을 기준으로 무역거래를 기록한 통계표 •부가가치유발계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 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불변가격 투입산출표 투입구조의 변화요인 중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하여 순수한 물량변동에 의한 투입구조의 변 화, 즉 생산기술구조의 변화만 파악하기 위해 각 연도의 명목투입산출표를 기준연도 가격 으로 조정하여 재작성한 투입산출표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 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 집안에서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학교에 다니 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인,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 여하는 사람(전업은 제외), 그리고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 •비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통칭하며,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주에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비생산자산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비금융자산을 의미하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등 이 포함 44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본원소득(PI) •사용표 공급된 상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 사용표의 세로는 각 산업의 생산활동 에 중간재와 부가가치가 투입된 내역을, 가로는 공급된 상품이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로 사용된 내역을 나타냄 •산업연관표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한 통계표. 공급사용표 와 투입산출표로 구성 •삼불원칙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자본자유화, 환율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 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 •상세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에서 거래상대 부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금융상품별 경제 부문 간 채권-채 무관계(from-whom-to-whom), 즉 상호연계성을 보여주는 통계표 •상세채권통계 자금순환표 내의 채권에 대한 발행 및 보유 내역,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 등을 나타 내는 통계로 채권발행표, 채권보유표와 채권발행·보유관계표로 구성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며 일반상품, 비화폐용금 및 중계무역순 수출로 세분화 •생산유발계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 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생산자물가지수(PPI)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출하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 화한 지표 •생산자본스톡 과거에 투자한 자본재 중 현재 잔존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성능(또는 효 율) 저하를 반영하여 평가한 스톡 448 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비금융자산을 의미하며 고정자산(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 생산물), 재고자산 등이 포함 •서비스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 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하며 가공서비스, 운 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 •선물환율 선물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로, 외환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경과 후인 장래 의 특정일에 결제하기로 약정된 환율 •성장성지표 기업의 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등 이 있음 •세계산업연관표 국가별로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고 국가 간 및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는 산업연관표 •소득교역조건지수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며 순상품교역조건지수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여 산출 •소비자동향지수(CSI)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 한 통계자료 •소비자물가지수(CPI)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 하여 지수화한 지표 •소비자심리지수(CCSI)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과거 장기평균을 기 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 면 비관적임을 의미 44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생산자산 •수익성지표 기업의 이익창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금융비용부담률 등이 있음 •수입유발계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 으로 유발되는 수입액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 품목의 비교 시점 수출입금액을 기준 시점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 •수출입물가지수(XMPI) 수출 및 수입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지표 •수출입물량지수 수출입금액지수를 시차적용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 •수출입의 대GNI 비율 한 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며 수출입(수출+수입)의 국민총소득에 대한 비율로 산출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상품 가격과 수입상품 가격 간의 비율로 한 단위의 수출로 몇 단위의 수입이 가능한지 를 나타내는 지수 •순자본스톡 과거에 투자한 자본재 중 현재 잔존하는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스톡(富의 스톡) •스왑레이트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왑포인트를 현물환율로 나눈 값(=(선물환율-현물환율)/현 물환율)을 연율(%)로 표시한 것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양 통화 간 금리차와 일치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개별 종목의 주가를 상장주식수로 곱한 시가총액을 주가지수 산출 기준으로 삼는 방식의 주가지수로 국내외 주가지수의 대부분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조사대상 기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추가 취업을 원하고, 추가 취 업이 가능한 자 450 수출입물가지수(계약 시점 기준)와 수출입금액지수(통관 시점 기준) 간 기준 시점 차이에 따 른 시차를 조정한 수출입물가지수 •신용스프레드 특정 채권의 수익률과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의 동일만기 수익률 간 차이로 해당채권의 신 용위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실질GDP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것으로 불변가격 GDP라고 도함 •실질 국민총소득(GNI)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과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기대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금리 •실질실효환율 명목실효환율을 소비자물가로 조정한 지표. 자국과 주요 교역상대국들 간의 물가상승률 차 이를 반영하여 산출한 실효환율 •실질환율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 두 나라의 물가 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 •실효환율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상승하면 자국통 화 가치가 높아짐을 의미 45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시차적용수출입물가지수 •안정성지표 재무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로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 존도 등이 있음 •연쇄가중방식 경제구조 또는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매 시점 가중치를 변경하여 물량 또는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방식 •영구재고법 과거의 투자시계열을 누적하되 자산의 폐기, 효율 감소 및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자본스톡 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본스톡 추계방법 •영향력계수 어떤 산업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과 예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을 부채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예금취급기관의 부채는 일반적으로 광의통화(M2)에 포함됨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광의통화(M2)를 구성하는 예금취급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자산은 경제주체별(중앙정부, 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구, 기업, 가계, 기타금융기관, 국외 부문)로, 부채는 금융자산의 유동성별 로 정리한 표 •예금취급기관 연결대차대조표 광의통화(M2) 대상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예금취급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집계하고 각 금융기 관 간 상호거래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표로서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작성의 기초자료로 이용 •외국통화표시법(간접표시법) 자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외국통화 단위 수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 •이자율위험 (채권투자 시)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할 위험 •이자율 탄력성 채권가격의 변화율/이자율 변화율. 채권의 이자율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452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 결과로 발생한 수지 •자국통화표시법(직접표시법) 외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자국통화 금액으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 •자금순환표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필요자금을 조달하고 잉여자금을 운용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 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는 통계표로 금융거 래표와 금융자산부채잔액표, 거래외증감표로 구성 •자본서비스 건물, 기계, 지식재산 등 자본스톡이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적 서비스 또는 생산에 투입된 자본을 사용한 대가(사용자비용, 예상임대료 등)를 의미 •자본수지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자본이전뿐만 아니라 상표권, 영업 권 등의 비생산·비금융자산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수지 •잠재GDP 한 나라가 단기적 호황 및 불황에 관계없이 완전고용 수준의 노동력과 정상 가동상태의 자 본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GDP를 의미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에 관심을 표현한 사람으로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을 원 하고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었지만,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가능성이 없었던 사람 45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이전소득수지 •장기시장금리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한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에서 형성되는 1년 이상의 금리. 주요 금리로 는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등이 있음 •장단기금리차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통상 미 국채 10년물 – 2년물 금리)로 향후 글로벌 경제의 방 향 및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기대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 •전업환산기준 인원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인원 을 의미 •정부부채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지는 채무 •주가수익비율(PER) 주가를 1주당 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수익비율이 낮을수록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1주당 순자산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상태에 비 해 주가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주가평균식 주가지수 구성 종목의 주가를 단순 합산하여 종목 수로 나누는 방식의 주가지수. 미국 다우존스산업 평균,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 등이 대표적 지표 •준비자산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국제수지표에는 거래적 요인에 의한 외환보유액 변동분을, 국제투자대조표에는 외환보유액 총액을 계상 •중계무역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동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래 •증권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주식, 부채성증권 거래를 말하며 이 중 직접투자 또는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주식 및 부채성증권 거래는 제외 454 지역별로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고 지역 간 및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는 산업연관표. 한 지역 내의 경제구조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산업 연관표와 여러 지역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가 있음 •직접투자 직접투자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대외거래(주식, 직접투자관계 기업 간 대출·차입 등). 직접투자관계는 투자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연 쇄출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말함 •채권수익률 채권투자로부터 만기까지 얻게 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채권의 시장가격을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 •총산출물가지수(TOPI)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하여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 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화한 지표 •총실제노동시간 근로자의 직접노동시간과 연관노동시간(업무상 전화, 직무연수 등),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 을 모두 포함한 시간. 모든 형태의 휴가, 통근시간, 직무연수 이외의 교육이나 식사시간 등 은 제외 •총자본스톡 과거에 투자한 자본재 중 현재 잔존하는 자산을 신품 가격으로 평가한 스톡 •총저축률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산출물에 대한 저축의 비율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차감한 총저축을 국민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총투자율 총투자액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국내총투자율과 국외투자율의 합 •취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나 동일 가구의 가구원이 운영하 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 그 밖 에도 직업 또는 사업체가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고 일시 휴직한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 45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지역산업연관표 •코픽스(COFIX)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한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 •통화승수 본원통화 1원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과정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통화의 양으로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누어 산출 •투입계수 각 산업 부문이 해당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중간재와 생산 요소가 총투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투입산출표 행과 열에 모두 상품이 표시되어 있어 상품의 공급내역과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표. 투입산출표의 세로는 사용표(산업)와 달리 각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와 부가가 치의 내역을, 가로는 사용표와 같이 공급된 상품이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로 사용된 내역 을 나타냄 •피용자보수비율 한 나라에서 생산활동으로 발생된 소득(NI) 중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피용 자보수에 대한 비율 •현금흐름지표 발생주의 회계 기준의 단점을 보완하며 기업의 실제 자금사정 및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현금흐름보상비율, 투자재원의 안정성을 나타 내는 투자안정성비율 등이 있음 •현물환율 외환거래 당사자 간 매매계약 후 통상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 •협의통화(M1)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규모를 측정하는 통화지표의 하나로서,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서의 기능을 중시하여 유동성이 가장 높은 현금, 결제성예금 등을 포함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 456 부록 2 통계의 기초지식 2.1. 대푯값 2.2. 산포도 2.3. 상대위치 척도 2.4. 두 자료 간의 관계 척도 2.5. 지수 2.6. 기여율과 기여도 2.7. 표본조사 2.8. 변동률 2.9. 계절변동조정 2.10. 명목 기준과 실질 기준 458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통계를 접하며 살고 있다. 통계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data)를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만들어낸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통계 작성의 출발점은 자료 수집이다. 보통 자료 수집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품질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부터 과학적 이론 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전체를 모집 단(population), 그 일부를 표본(sample)이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추출된 표본에 대한 자료가 모이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요약이 필요하다.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 내는 중심위치의 척도(대푯값)와, 자료가 중심위치 값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퍼짐 정도의 척도(산포도), 특정 자료 값이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대위치척 도 등이 있다. 459 2.1. 대푯값 표본자료의 중심위치를 나타내는 대푯값에는 평균(mean), 중앙값(median), 최빈값 (mode)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2.1.1. 평균 평균은 자료의 대푯값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심위치 척도이다. 그러나 평 균은 하나 또는 일부 관측 값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이상치(매우 큰 값 또는 매우 작 은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평균은 가중치에 따라 단순평균(simple mean) 과 가중평균(weighted mean)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산공식에 따라 산술평균(arithmetic mean), 기하평균(geometric mean), 조화평균(harmonic mean) 등으로 구분된다. 단순산술평균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으로서 모든 자료 값의 합계를 자료의 개 수로 나눈 값이다. 단순산술평균 : X = X1 + X2 + ⋯ + Xn n X 1, X 2, ⋯, X n은 자료의 값, n 은 자료의 개수 단순산술평균에서는 각 자료 값의 상대적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만약 각 자료 값의 중요도가 다르다면 각 자료 값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반영하는 가중산 술평균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중산술평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가중산술평균 : X w = X 1W 1 + X 2W 2 + ⋯ + X nW n W1 + W2 + ⋯ + Wn X 1, X 2, ⋯, X n은 자료의 값, W 1, W 2, ⋯, W n은 자료의 값의 가중치 460 지수는 가중산술평균방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록 표 2-1> 가중산술평균 산출 예시 N년 생산자물가지수 (yyyy년=100) 가중치 농림수산품 101.9 33.8 광산품 108.2 2.4 공산품 105.3 611.4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120.2 54.3 서비스 104.5 298.1 전체 생산자물가지수 105.8 1,000.0 상품그룹 Xw = 101.9 × 33.8 + 108.2 × 2.4 + 105.3 × 611.4 + 120.2 × 54.3 + 104.5 × 298.1 = 105.8 1,000 기하평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일정 기간에 걸친 평균 변화율을 산출하는 데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기하평균 : X g = n X1 × X2 × ⋯ × Xn 위 식과 같이 곱셈으로 계산한 값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을 사 용한다. 예를 들어 N-1년 물가지수가 100에서 N년 200으로 100% 상승하고 N+1년에 50% 하락하여 다시 100이 된다면 연평균성장률은 0%가 되어야 하지만 산술평균은 25%(=(10050)/2)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N~N+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부록 표 2-2>와 같을 때 N~N+5년 중 연평균 GDP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기하평균으로 계산된다. 46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예를 들어 N년 상품그룹별 생산자물가지수 및 가중치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생산자물가 <부록 표 2-2> 기하평균 산출 예시 연도 국내총생산(실질, 조원) 연간성장률(%) N 1,342 - N +1 1,381 2.9 N +2 1,427 3.3 N +3 1,467 2.8 N +4 1,510 2.9 N +5 1,556 3.1 Xg = 5 1,381 1,427 1,467 1,510 1,556 -1 = 0.030 = 3.0% × × × × 1,342 1,381 1,427 1,467 1,510 조화평균은 각 자료 값의 역수를 취하여 산술평균을 구한 다음 다시 역수를 취해 산출한 다. 조화평균은 평균속도를 계산하거나, 일정금액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수량의 평균 을 구하는 데 이용된다. 1 조화평균 : X h = 1 1 n X1 + 1 X2 +⋯+ 1 Xn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때는 시속 80km로, 올 때는 시속 100km로 운행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평균운행속도는 산술평균 90km/h(=(80+100)/2)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조 D D 화평균으로 계산된다. 두 지점 간 거리를 D km라고 하면 갈 때는 시간, 돌아올 때는 80 100 D D D D 시간, 왕복 걸리는 시간은 ( + )이다. 2D km를 ( + )시간 동안 운행해야 100 80 100 80 하므로 평균속도는 다음과 같이 조화평균 88.89km/h가 된다. Xh = 462 2D D D + 80 100 = 1 1 2 1 1 + 80 100 = 88,89 km/h 중앙값(median)은 자료를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까지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자료의 수(n )가 홀수일 때는 는 두 값, 즉 n+ 1 번째 값, 짝수일 때는 가운데 있 2 n n 번째와 + 1 번째 값의 산술평균을 사용한다. 평균은 자료 값에 민감하지 2 2 만 중앙값은 자료 값의 크기 순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균에 비해 덜 민감하다. 따라서 자료에 이상치(outlier)가 존재할 경우라면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적절한 위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1.3. 최빈값 최빈값(mode)이란 자료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값, 즉 빈도(frequency)가 가장 큰 자료 값을 말한다. 최빈값은 범주형 자료에 주로 사용되며, 연속형 자료의 경우에는 도수분포표로 자료를 그룹화하여 최대의 도수를 갖는 계급값을 주로 사용한다. 최빈값은 시장에서 가장 많 이 판매되는 휴대폰 종류를 파악하는 것과 같이 가장 많이 관측되는 값에 관심이 있는 경우 에 유용하다. 46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2.1.2. 중앙값 2.2. 산포도 산포도(dispersion)란 평균 등의 대푯값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한다. 자료의 대푯값이 같더라도 산포도에 따라 자료의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자료의 특성 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대푯값뿐만 아니라 각 자료 값이 대푯값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록 그림 2-1>은 대푯값(평균)은 같지만 산포도가 다른 두 자료의 분포를 보여준다. <부록 그림 2-1> 평균은 같으나 산포도가 다른 두 자료 산포도1 산포도2 대푯값 산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분산(variance),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범위(range),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 등이 있다. 2.2.1. 분산, 표준편차 분산은 평균을 중심으로 각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분산이 클수록 흩어져 있 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다. X 가 표본평균일 때 자료 값과의 차이 (X 1 - X ),(X 2 - X ), ⋯ ,(X n - X ),는 편차라고 부르며 표본분산(sample variance, S 2)은 편차의 제곱합을 n -1로 나누어 구한다. n 은 표본자료 수이다. 464 1 {(X 1-X )2 + (X 2-X )2 + ⋯ + (X n-X )2} n- 1 X 1, X 2, ⋯, X n은 자료의 값, X 은 표본평균 또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즉, 위의 식에서는 S 가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분산의 단위는 측정 단위의 제곱인 반면, 표준편차는 측정 단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분산보다 표준편차를 많이 사용한다. 2.2.2. 범위, 사분위범위 범위는 자료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범위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자료의 두 극단 값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범위(R) = 최댓값 - 최솟값 범위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사분위범위(IQR: Inter-Quartile Range)이다. 순서대로 나열 한 자료를 4등분하여 처음 25% 위치의 값을 제1사분위수, 75% 위치의 값을 제3사분위수라 고 부른다. 사분위범위는 제3사분위수와 제1사분위수의 차이로 계산한다. 사분위범위(IQR) = 제3사분위수 - 제1사분위수 2.2.3. 변동계수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변동계수는 평균에 대한 상대적 흩어진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변동계수는 측정단위가 다르거나 중심위 치가 다른 2개 이상의 분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46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분산 : S 2 = 변동계수(CV ) = 표준편차 × 100(%) 평균 <부록 표 2-3> 변동계수(산포도) 산출 예시 표본 자료 값 (X ) 편차 (X - X ) 편차제곱 (X - X )2 85 10 100 93 18 324 67 -8 64 74 -1 1 56 -19 361 표본평균(X ) = 85 + 93 + 67 + 74 + 56 5 표본분산(S 2) = 1 5 { (X i - X )2 = 100 + 324 + 64 + 1 + 361 = 212.5 4 i=1 4 표본표준편차(S ) = 212.5 = 14.58 변동계수(S/ X ) = 14.58/75 = 0.19 466 = 75 어떤 자료 값이 다른 자료 값들에 비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상대위치 척도(measure of relative standing)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상대위치척도는 표준화 점수 (standardized score)이다. 2.3.1. 표준화 점수 평균과 분산이 다른 자료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 점수를 이용한다. 표준화 점수는 자료 값에서 평균(X )을 뺀 후 표준편차(S )로 나누어 구한다. 표준화 점수(Z ) = X-X S 이는 개별 자료 값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절댓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가까운 자료 값이다. 난이도에 따라 분포가 다른 과목별 시험점 수에 대해서 동일한 등급 기준을 정할 때 표준화 점수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46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2.3. 상대위치 척도 2.4. 두 자료 간의 관계 척도 2.4.1. 상관계수 두 자료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있 다.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절댓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을 의미한다. 두 자료 X , Y 에 대한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n { (X i - X )(Y i - Y ) i=1 상관계수(r ) = n n i=1 i=1 { (X i - X )2 { (Y i - Y )2 2.4.2. 교차상관계수 경제통계 자료 사이의 상관관계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교차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를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교차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료 X t, Y t의 k 시차 교차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k { (X t - X ) (Y t+k - Y ) k 시차 교차상관계수(r k) = t=1 T T t=1 t=1 { (X t - X )2 { (Y t - Y )2 t = 1, 2, ⋯ , T 468 지수(index)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량이나 가격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게 만든 통계로 통상 비교 기준이 되는 시점의 값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기준연도가 N년이고 N+2년 과일의 물가지수가 112라면 N년에 비해 과일이라 는 상품 집합의 가격이 12% 상승하였음을 나타낸다. 지수는 금융 및 실물 등 경제현상의 측 정에 널리 사용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가격지수와 물량지수가 편제되어 공표되고 있다. 가격지수(price index)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과 같이 두 시점 간 특정 집합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비례적 변동을 평균한 것이고, 물량지수 (volume index)는 광공업 생산·출하·재고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과 같이 두 시점 간 특정 집합의 재화 및 서비스 수량에 대한 비례적 변동을 평균한 것이다.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 가중치, 그리고 지수산식이 필요하며 이를 지수의 3 요소라고 한다. 2.5.1. 기준 시점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일정 시점이 필요하다. 기준 시점은 코스피 (KOSPI)처럼 단일 시점(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100)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생 산지수, 물가지수 등 대부분의 지수는 1년간의 기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2.5.2. 가중치 가중치는 종합지수를 계산할 때 개별 구성 항목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하며 서 로 다른 개별 항목의 가격 또는 물량 변화를 가중평균하는 데 사용한다. 예컨대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상품거래금액 또는 소비지출금액을, 산업생산지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을 가중 치로 사용하고 있다. 46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2.5. 지수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산식으로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식, 파쉐(Paasche)식, 피셔 (Fisher)식 등이 있다. 기준 시점에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두 기간의 물량변동을 측정하는 고정가중법에 의 한 물량지수를 예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라스파이레스식은 기준 시점(0기)의 금액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수량비율(q t/q 0)을 가중산 술평균하는 방법이다. 기준 시점의 상품 i 에 대한 구입수량을 q 0i, 가격을 p 0i, 비교 시점(t )의 구입수량을 라고 할 때 고정 라스파이레스식에 의한 물량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p 0iq ti L 고정 라스파이레스식 : Q(0, t) = i { p 0iq 0i = { w 0i i q ti q 0i i p 0iq 0i 단, 가중치 w 0i = { p 0iq 0i i 파쉐식은 라스파이레스식과는 대조적으로 기준 시점(0기)이 아닌 비교 시점(t 기)의 금액비 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수량비율(q t/q 0)을 가중조화평균하는 방법이다. { p tiq ti P 고정 파쉐식 : Q(0, t) = i = { p tiq 0i i 단, 가중치 w ti = 1 { w ti qq0i i ti p tiq ti { p tiq ti i 피셔식은 라스파이레스식과 파쉐식을 기하평균한 것이다. 피셔식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 벽한 지수이며 이상적 지수(ideal index)라고도 불린다. F 고정 피셔식 : Q(0, t) = 470 라스파이레스식 × 파쉐식 지금까지의 설명은 기준 시점의 가중치 구조를 지수의 전체 시계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고정지수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매 시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연쇄지수도 있다. 연쇄지수는 우선 매기(每期)마다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이어 발생하는 두 시점의 물량 또는 가격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연환지수, linking factor)를 구한 후 산출된 연환지수를 기 준 시점(0기)부터 해당 시점(t기)까지 연속적으로 곱해 산출한다. 연쇄지수도 고정지수와 같이 연쇄 라스파이레스지수, 연쇄 파쉐지수 및 연쇄 피셔지수의 세 가지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즉, 연쇄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의 L 연환 라스파이레스지수(Q(t-1, t))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 기의 연환 라스파이레스식 : { p t-1iq ti Q L (t-1, t) = i { p t-1iq t-1i = { w t-1i i q ti q t-1i 단, w t-1i = i P t 기의 연환 파쉐식 : Q(t-1, t) = { p tiq ti { p tiq t-1i p t-1iq t-1i { p t-1iq t-1i i i 그리고 기준 시점(0기)을 100으로 설정한 후, t 시점까지 매 시점의 연환지수를 다음과 같 이 누적으로 곱하여 t 기의 연쇄 라스파이레스지수를 산출한다. t 기의 연쇄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 L L L Q LC (0, t) = Q(0, 1) × Q(1, 2) × ⋯ × Q(t -1, t ) P P P (t 기의 연환 파쉐지수 : Q PC (0, t) = Q(0, 1) × Q(1, 2) × ⋯ × Q(t -1, t )) 47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2.5.3. 지수산식 한편 위에서 예로 설명한 물량지수 산식에서 수량비율(q t/q 0) 대신 가격비율(q t/q 0)을 사용 하여 <부록 표 2-4>의 지수산식별 가격지수(P (0, t))를 구할 수 있다. <부록 표 2-4> 주요 물량 및 가격 지수 산식 물량지수 고 정 지 수 라스파이레스 L Q(0, t) = { p 0q t { p 0q 0 L P(0, t) = { p tq 0 { p 0q 0 파쉐 P Q(0, t) = { p tq t { p tq 0 P P(0, t) = { p tq t { p 0q t 피셔 연 쇄 지 수 472 가격지수 F Q(0, t) = L P Q(0, t) × Q(0, t) F P(0, t) = L P P(0, t) × P(0, t) 라스파이레스 L L L Q LC (0, t) = Q(0, 1) × Q(1, 2) × ⋯ × Q(t -1, t ) L L L P LC (0, t) = P(0, 1) × P(1, 2) × ⋯ × P(t -1, t ) 파쉐 P P P Q PC (0, t) = Q(0, 1) × Q(1, 2) × ⋯ × Q(t -1, t ) P P P P PC (0, t) = P(0, 1) × P(1, 2) × ⋯ × P(t -1, t ) 피셔 F F F Q FC (0, t) = Q (0, 1) × Q (1, 2) × ⋯ × Q (t -1, t ) F F F P FC (0, t) = P (0, 1) × P (1, 2) × ⋯ × P (t -1, t ) 부록 참고 2-1. 고정지수와 연쇄지수 산출예시 상품 A와 B의 N년부터 N+2년까지 3년간 가격과 수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고정가중 법과 연쇄가중법에 의한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를 작성해 보자. N+1년 N년 p0 N+2년 q0 p0q0 p1 q1 p1q1 p2 q2 p2q2 상품 A 3 5 15 2 9 18 1 9 9 상품 B 4 7 28 5 7 35 6 11 66 43 합계 53 75 고정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 상품 A와 B의 기준연도 가격(A: 3원, B: 4원)을 이용하여 비교연도 가액(N년: 43원, N+1년: 55 원, N+2년: 71원)을 계산한 후 기준연도(N=100) 대비 비교연도의 물량지수(N+1년: 127.9=55/43× 100, N+2년: 165.1=71/43×100)를 구한다. N+1년 N년 N+2년 p0 q0 p0q0 p1 q1 p1q1 p2 상품 A 3 5 15 3 9 27 상품 B 4 7 28 4 7 28 q2 p2q2 3 9 27 4 11 44 합계 43 55 71 물량지수 100.0 127.9 165.1 연쇄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 먼저 전년도 가격으로 평가한 비교연도 연환지수(N+1년: 127.9=55/ 43×100, N+2년: 137.7=73/53×100)를 계산하고 동 연환지수를 누적하여 연쇄지수(N+2년: 176.1=100×1.279× 1.377)를 구한다. N+1년 N년 N+2년 p0 q0 p0q0 p1 q1 p1q1 p0q1 p2 q2 p2q2 상품 A 3 5 15 3 9 18 27 2 9 18 상품 B 4 7 28 4 7 35 28 5 11 55 합계 43 55 73 연환지수 100.0 53 127.9 137.7 연쇄지수 100.0 127.9 176.1 473 2.6. 기여율과 기여도 여러 구성 항목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통계의 증감을 분석하는 경우 총계의 변동이 특정 요 인에 의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는 지표가 기여율과 기여도이다. 총계를 Y , 그 구성 항목을 X i(1 = 1, ⋯ , n )라고 하였을 때 X i의 기여율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X i의 기여율 = X i의 증감액 Y의 증감액 × 100 i = 1, ⋯ , n 한편 기여도는 기여율에 통계치의 증감률을 곱하면 되는데 이는 각 구성 항목이 전체 증감 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총계 Y 에 대한 구성 항목 X i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X i의 기여도 = Y의 증감률 × X i의 기여율 i = 1, ⋯ , n 여기서 각 구성 항목의 기여율을 합하면 1(=100%)이 되므로 기여도의 총합은 총계의 증감 률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N년 중 총수출(통관) 실적에 대한 국가별 기여율과 기여도를 산출해 보자. N년 중 총수출은 5,737억 달러로 N-1년에 비해 783억 달러 증가했으며 그 증감률은 15.8%이다. 한편 N년 중 대 미국 수출은 686억 달러로 N-1년에 비해 21억 달러가 증가했다. 따라서 총수출 증가에 대한 미국의 기여율은 2.7%이다. 21억 달러(미국 수출증가액) 783억 달러(총 수출증가액) × 100% = 2.7% 한편 미국의 총수출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p)이다. 474 <부록 표 2-5>에서 국가별 기여율을 합하면 100%(2.7+3.1+22.6+71.5)가 되고 기여도의 총합 15.8%p(0.4+0.5+3.6+11.3=15.8)는 총수출 증가율과 일치한다. <부록 표 2-5> 수출의 국가별 기여율 및 기여도 (단위: 억 달러, %) N-1년 N년 증감률 기여율 기여도 미국 665 686 3.2 2.7 0.4 일본 244 268 10.1 3.1 0.5 중국 1,244 1,421 14.2 22.6 3.6 기타 2,802 3,361 20.0 71.5 11.3 총수출 4,954 5,737 15.8 - - 주: 반올림 등으로 인해 일부 수치 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47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15.8%(총 수출증가액) × 2.7%(미국의 기여율) = 0.4% 2.7.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전체, 즉 모집단(population)에서 일부 표본(sample) 만을 추출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는 통계조사방법이다. 반면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으로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경제총조사 등이 그 예이다. 대부분의 통계조사에서는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표본조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등 은 표본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이다. 표본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출된 표본이 전체 모집단의 특성 을 잘 대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목적에 맞고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 하는 효율적인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표본설계(sample design) 방법이 중요하다. 표본설계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7.1. 모집단 표본설계에서 모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표본조사를 위해 서는 개념적으로 정의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과 실제 조사 가능한 조사모집단 (survey population)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모집단 도 변화하므로 주기적으로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2.7.2. 표본추출틀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이란 조사모집단을 구성하는 추출단위(sampling unit)들의 목록이다. 표본추출틀은 표본설계 및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자료의 정 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476 통계조사 목표모집단 기업경기조사 전국 모든 기업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 중 제외 업종 및 업종별 매출액 누적액 기준 하위 5% 업체를 제외한 업체 소비자동향조사 전국 모든 가구주 전국 시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의 가구주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부록 표 2-6>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비교 조사모집단 2.7.3. 모집단 분석 표본추출틀 자료가 확보되면 모집단을 분석해 분포를 확인하고 설계변수(design variable), 부모집단(subpopulation)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표본조사결과의 정도를 제고시키는 바탕이 된다. 2.7.4. 층화 층화(stratification)란 모집단을 특성에 따라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누는 것으로 효 과적인 층화가 이루어질수록 추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층화변수는 관심변수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며 기업체 조사에서는 업종, 매출액 등이, 가구조사에서는 지역, 연령 대, 성별 등이 주로 사용된다. 2.7.5. 표본 규모 주어진 예산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목표정도(target precision)를 정하고 이를 만족시 키는 최소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도록 한다. 조사규모가 커질수록 표본오차가 작아져 조사의 정도는 높아지는 반면, 조사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반대로 조사규모가 너무 작으면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면서 표본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477 2.7.6. 표본추출 방법 표본추출 방법은 크게 확률표본추출과 비확률표본추출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표본을 추출 하는 과정에서 표본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는지 아니면 무작위적인지에 따라 구 분된다. 확률표본추출은 각 단위가 선택될 확률을 이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보다 선호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는 단순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ing),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 집 락추출(cluster sampling)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단순임의추출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의 표본들이 뽑힐 가능성이 모두 같아지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층화추출은 모집단을 동질적(homogeneous)인 여러 개의 층(stratum)으로 나눈 후, 각 층에서 다시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전국 중학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전국의 중학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할 경우 지역별 중학 생 그룹을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층화추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계통추출은 모집단을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하나의 추출단위를 임의로 선정하 고 일정 간격에 위치한 단위들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계통추출은 표본추출 과정이 단순임의추출에 비해 쉽고, 경우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 실제 조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되는 방법이다. 집락추출은 집락으로 구성된 모집단에 대하여 집락 간의 차이는 작고 집락 내에는 이질적 인(heterogeneous) 조사단위로 구성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표본추출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모집단의 집락 중에서 일부 집락을 확률추출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비확률추출 방법으로는 조사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대표적인 표본을 주관적으로 선정하 는 판단추출법(judgement sampling)과 연령, 지역 등의 특성 속성을 가진 단위가 일정한 비 율로 표본 추출되도록 하는 할당추출법(quota sampling)이 있다. 478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모 수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표본을 이용한 추정치와 모집단의 참값의 차이를 표본오차라고 정 의하며 표본조사의 정도(precision)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 동일한 표본설계 하에서 표본크기가 늘어날수록 표본오차는 줄어든다. 표본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반면, 너무 작으면 신뢰도가 낮아지는 위험이 생긴다. 표본조사 결과에는 모집단에 대한 추정값뿐만 아니라 추정값에 대한 표본오차, 신뢰도 등 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은 확률적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된다.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a =0.05라면 추정의 신뢰도는 95%가 되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100 번의 표본추출을 시행하였을 때 95번은 추정값과 참값의 차이, 즉 추정오차가 오차한계 값보 다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P( | 추정값 - 참값 | ≤ 오차한계 ) = 1 - a (신뢰도) 47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2.7.7. 표본오차 2.8. 변동률 변동률이란 어느 통계의 기준 시점에 대한 비교 시점에서의 증감률을 의미한다. 변동률은 경제지표의 흐름을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기준 시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전기 대비 증감률, 그리고 전기대비 연율 등의 형태가 있다.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현재 분기(월)의 경제지표가 전년도 동분기(동월)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변동률이다. 예를 들어 올해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 3%라 면 우리 경제가 1년 동안 작년 1/4분기에 비해 3%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간 성장률 수 준을 가늠하는 데 적합하다. 전기대비 증감률은 현재 분기(월)의 경제지표가 전분기(월)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변동률이다. 전기(월)대비 증감률을 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요인이 존재 하지 않거나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변동조정통계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전기대비 증 감률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특이 현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변동 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전분기에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격히 줄었고 이번 분기에 조업이 정상화되었다면, 이번 분기에는 전분기보다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대비 증감률은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하여 한 분기(월)의 전기(월)대비 증감률만으로 경기흐름 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년동기대비 증감률과 전기대비 증감률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살펴보면 Y t, i(i = 1, 2, 3, 4) 를 t 년 i 분기 자료라고 할 때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다음 식과 같이 직전 4개 전기대비 증감 률을 누적으로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즉,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해당 분기만의 성장을 나타 내기보다는 지난 1년(4개 분기) 동안의 누적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Y t, 4 Y t-1, 4 480 × 100 = Y t, 1 Y t, 2 Y t, 3 Y t, 4 × × × - 1 × 100 Y t-1, 4 Y t, 1 Y t, 2 Y t, 3 증감률을 누적으로 곱하여 계산(1.010×1.006×1.014×0.998–1=0.028)한 2.8%와 일치한 다. 다만, 실제로는 두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전기대비 증감률이 계절변동조정계 열 통계를 사용하는 반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원계열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부록 표 2-7> 국내총생산(GDP) (단위: 조 원, %) N-1년 N년 4/4 1/4 2/4 3/4 4/4 연간 GDP (계절변동조정계열) 381.0 384.7 387.1 392.5 391.7 전기대비 0.7 1.0 0.6 1.4 -0.2 GDP (원계열) 396.5 366.2 389.6 392.6 407.6 1,556.0 전년동기대비 2.6 2.9 2.8 3.8 2.8 3.1 전기대비 연율은 해당 분기(월)의 전분기(월)대비 증감률이 향후 1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연간 개념으로 환산한 변동률이며 단순히 연율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N년 1/4분 기 GDP 전기대비 성장률은 1.0%이므로 연율은 (1.010)4-1 = 0.040, 즉 4.0%가 된다. 그러 나 N년 GDP 연간 성장률은 3.1%로, 실제 연간성장률과 연율 간에는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도 한다. 따라서 연율을 이용하여 연간성장률을 가늠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한편 증감률 자체의 변화를 비교할 때 흔히 쓰이는 개념으로 포인트(p) 변동률이 있는데 이는 두 시점 간 증감률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두 시점에서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2.7%라면 물가상승률이 1.2%p (=2.7%-1.5%) 높아졌다고 말한다. 48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예를 들어 N년 4/4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2.8%이며 이전 4개 분기의 전기대비 2.9. 계절변동조정 2.9.1. 시계열 시계열이란 일별 코스피(KOSPI), 월별 산업생산지수, 분기 GDP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되는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시계열은 추세(trend), 순환(cyclical), 계절(seasonal), 불규칙(irregular)의 네 가지 변동(vari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추세변동은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적인 상승 또는 하락 경향을 나타낸다. 순환변동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확장 및 수축 기간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장기 추세선 을 중심으로 상하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계절변동은 대개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발생 하며 계절적 요인,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의 월 또는 분기 간 이동에 따른 변동, 요일 구성이나 영업일 수의 차이에 따른 변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불규칙변동은 위의 세 가지 성분 이외에 파업, 자연재해 등과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 2.9.2. 계절변동 경제통계를 이용하다 보면 기후나 설·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 제도 등으로 인해 흔 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변동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을 계절변동 (seasonal variation)이라 한다. 예를 들어 GDP는 농산물의 수확, 영업일 수의 차이 등으로 매년 1/4분기에는 작게, 4/4분기에는 크게 나타난다. 계절변동에는 달력에 따라 매년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변동뿐만 아니라 영업일 수 효과, 명 절 효과 등으로 인해 해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변동이 있다. 영업일 수 효과는 매년 월의 영업 일 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로 해마다 같은 월 또는 같은 분기라 하더라도 요 일 구성 및 공휴일 수에 따라 영업일 수는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같은 월일지라도 어떤 해는 주말이 4번, 또 어떤 해는 5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업일 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공휴일 수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선거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이 음력에 의존하는 공휴일 등으로 인해 영업일 수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일 수의 차이는 생산이나 소비, 482 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설과 추석은 음력에 기초해 각각 1~2월, 9~10 월 사이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명절 전에는 소비가 증가하고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며 통화 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9.3. 계절변동조정 계절변동이 존재하는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계열의 기저효과와 비계절적 특징을 파 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인접 기간 간 직접비교도 곤란하다. 경제통계의 전년동기대비를 이용 하여 매년 같은 시기를 비교하더라도 계절변동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매년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효과 등으로 인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계절변동조정(seasonal adjustment)이란 <부록 그림 2-2>와 같이 경제통계 내에 존재하 는 이러한 계절변동을 추정하고 그 효과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부록 그림 2-2> 원통계의 계절변동조정 <원통계> 추세변동 <계절변동조정통계> 계절변동조정 추세변동 순환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 불규칙변동 <부록 그림 2-3>은 실질GDP(2015년 기준)의 원통계와 계절변동조정통계를 그래프로 그 린 것이다. 원통계는 계절변동으로 인해 톱니바퀴와 같이 주기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모 습을 보이는 데 비해 계절변동조정통계는 평활한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48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 명절 효과는 우리나라 명절이 매년 음력에 기초하여 그 시기가 달 <부록 그림 2-3> 분기 GDP 원통계와 계절변동조정통계 550 원통계 계절변동조정통계 500 450 400 350 300 250 200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계절변동조정방법으로는 미국 센서스국에서 개 발한 X-12-ARIMA와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개발하여 유럽통계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TRAMO-SEATS가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두 계절변동조정방법을 비교·사용할 수 있는 미국 센서스국의 X-13ARIMA-SEATS에 우리나라 고유의 설, 추석 명절 이동효과와 공휴일 수 효과를 반영 하여 “BOK-X-13ARIMA-SEATS”를 개발하였다. 2016년부터는 이를 이용해 계절변동조 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소득통계,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국제수지통계, 기업경 기조사 등의 계절변동조정계열을 공표하고 있다. 2.10. 명목 기준과 실질 기준 경제통계는 통계 작성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명목 기준 통계와 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 한 실질 기준 통계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명목GDP는 당해연도에 생 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을 당해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실질GDP는 당 해연도에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을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가격변화의 영 향을 받지 않는 물량측정치이다. 484 가지 상품만이 생산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N-3년, N년 및 N+3년의 명목GDP를 계산하면 각각 770원, 1,060원 및 1,420원이다. 그러나 기준연도가 N-3년인 경우, N-3년, N년 및 N+3년의 실질GDP는 각각 770원, 950원 및 1,130원으로 계산된다. 기준연도를 제외한 N년 과 N+3년의 실질GDP는 명목GDP보다 작으며 이는 명목GDP에서 가격상승 효과가 제거되 었기 때문이다. <부록 표 2-8> 명목GDP와 실질GDP의 차이 N-3년 N년 N+3년 가격(원) 물량(개) 가격(원) 물량(개) 가격(원) 물량(개) 과일 3 50 4 70 5 90 옷 6 70 6 90 7 110 컴퓨터 5 40 6 40 5 40 명목GDP 770 1,060 1,420 실질GDP 770 950 1,130 이렇듯 가격변화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 물량의 변화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질 기준 통계 가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GDP를 작성할 때 당해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명목GDP와 기 준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GDP를 각각 작성한다. 또한 임금상승률, 금리 등도 명목과 실질로 구분된다. 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 에서 물가상승률을 빼고 계산한다. 실질금리를 계산할 때도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 한다. 앞의 실질GDP와 계산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질 기준 통계가 가격변화의 영향을 제거한 통계라는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임금상승률 = 명목임금상승률 –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48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간단한 예를 통해 명목GDP와 실질GDP의 차이를 알아보자. A국에서 과일, 옷, 컴퓨터 3 부록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용방법 3.1. 경제통계시스템(ECOS) 접속 3.2. 메인화면 살펴보기 3.3. 통계 검색 및 조회 3.4. 테마별 통계 3.5. 오픈API 이용방법 486 622개, 시계열 2,550만 개)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COS”(Economic statistics system)라고 한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ECOS의 이용방법에 대해 가급적 상 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1. 경제통계시스템(ECOS) 접속 ECOS에 접속하려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https://ecos.bok.or.kr을 입력하거나 포털 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또는 “ECOS”를 검색하면 된다. (또한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 www.bok.or.kr)에서도 좌측 상단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링크와 주메뉴를 통해 접속 할 수 있다.) <부록 그림 3-1>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의 ECOS 접속 1 2 3.2. 메인화면 살펴보기 ECOS 메인화면 상단에는 통계검색, 테마별 통계 등 6개 범주의 메뉴가 배치되어 있다. 통 계검색은 주로 좌측의 “통계검색” 메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48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한국은행은 직접 생산하거나 정책 결정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 주요 통계자료(통계표 <부록 그림 3-2> ECOS 메뉴구성도 ECOS 메인화면에는 경제현황 및 통계 분류체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아이콘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정보를 제공하지만 화면의 구성요소를 클릭하여 세부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금리, 환율, 주가지수 등 일일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록 그림 3-3> ECOS 메인화면 구성도 488 3.3.1 통계검색 ECOS에 수록된 통계는 여러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통계분류 체계에 따라 트리구조로 하위 항목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원하는 통계표를 찾을 수 있으며, 분류체계를 모르는 생소 한 통계의 경우 검색창에서 직접 검색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① 먼저 화면 중앙 상단에 있는 「통계검색」 메뉴를 클릭하면 금융, 물가, 환율 등 주제별로 분류된 9개의 대분류 통계주제 트리가 열린다.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중분류/소 › 분류목록이 나타난다. (접기 버튼( )을 클릭하면 하위 목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원 하는 통계표를 찾았다면 “빠른 조회”를 클릭하여 통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② 원하는 통계가 어느 항목에 있는지 모른다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 후 검색결과를 통 해 찾아갈 수도 있다. <부록 그림 3-4> ECOS 통계검색방법 예제) 통화량(M2: 평잔, 원계열)을 조회해 보자. 48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3.3. 통계 검색 및 조회 ① “통계검색” 메뉴 활용 M2는 통화통계이므로 상단의 “통계검색” 메뉴에서 1.통화/금융 항목을 누른다. 왼쪽 창에 나타난 통화/금융의 하위 메뉴에서 1.1통화/유동성을 선택하면 1.1.3. M2(광의통화)가 나타 난다. 이후 다양한 분류에 따른 M2 내역이 제공되는데 본 예에서는 “1.1.3.1.2 M2 상품별 구 성내역(평잔, 원계열)” 항목을 클릭하였다. 그러면 우측화면에 “통계항목창(그림 3-5)”이 열리면서 M2의 구성 항목이 나타나는데 다 시 화면 하단의 ”빠른 조회“를 누르면 해당 시계열의 조회화면이 열린다.(다중 통계표 등 심 화된 조회를 원하면 목록에 추가를 누른다) <부록 그림 3-5> 통계데이터 찾기-통계검색 메뉴 490 조회화면에서는 통계자료의 수록 기간, 갱신일자, 통계시계열, 각주 및 설명자료를 볼 수 있다. 통계설명자료는 개별 통계의 작성 연혁, 조사방법, 공표주기, 이용 시 유의점 등 기본 적인 정보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한 것이다. <부록 그림3-6>에서는 M2 통계자료가 2023년 8월 11일 갱신되었으며, 1986년 1월부터 월, 분기 및 연간 주기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시계열은 표 외에도 차트, 피벗 기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부록 그림 3-6> 조회결과 화면-통계표 구성 49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조회화면 구성] ② 검색어로 조회 검색창(부록 그림 3-7)에 “M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M2 통계목록의 모든 검색결 과 화면이 나타난다. 검색 결과 중에서 적합한 결과를 클릭하면 주제분류에 의한 통계표 창 이 열리며 이후의 과정은 “통계검색” 메뉴 방식을 통한 조회과정과 동일하다. <부록 그림 3-7> 통계데이터 찾기-통합검색 M2 492 메인화면의 “통화/금융” 숏컷아이콘을 클릭한다. 이후의 절차는 주제분류에 따른 조회과정 과 동일하다. <부록 그림 3-8> 통계데이터 찾기–숏컷아이콘 1 2 4 3 49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③ 숏컷아이콘 이용 ④ 단축아이콘 이용방법 주요 경제지표에서 M2를 클릭하면 곧바로 “M2 상품별 구성내역(평잔, 원계열)”에 해당되 는 통계표가 열린다. 여기서 M2(평잔, 시계열)를 선택한다. <부록 그림 3-9> 통계데이터 찾기-단축아이콘 1 2 3.3.2. 통계 구성 항목 선택 앞의 예제에서 M2 통계표 조회 시 구성 항목 전체를 보여주었는데 필요시 원하는 항목만 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즉 “전체선택버튼”을 해제하고 원하는 통계 항목만 클릭하여 선택하거나 “계층선택”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계층 수준으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다. 494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부록 그림 3-10> 통계표의 통계 항목 선택 3.3.3. 복수통계검색 및 비교 분석 이제까지는 원하는 통계표를 찾고 그 내용을 화면상에서 확인하는 “빠른 조회”를 살펴보았 는데, “목록에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다수의 통계를 쇼핑하듯 모아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요한 통계가 M2, 소비자물가라고 하면 M2 선택 후 “빠른 조회” 대신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누른다. 이어 소비자물가 통계를 찾아 “목록에 추가”를 클릭한다. 통계표가 모두 선택 되었다면 “선택한 목록 조회”를 누른다. 복수통계 조회기능은 통계변수 간 관계 및 연관성을 즉석에서 비교할 때에도 유용하다. 통 계를 모두 입수한 후 PC 엑셀 등을 통해 비교할 필요 없이 ECOS 상에서 이 과정을 간편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M2와 소비자물가 간의 관계를 보고 싶으면 위의 예시와 같이 “선택한 목록 조회”를 누르면 두 통계의 시계열이 한 화면에 나타나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으며 그래프 작성, 변환 등 추가 작업도 가능하다. 495 <부록 그림 3-11> 복수통계검색-첫번째 통계조회 <부록 그림 3-12> 복수통계검색-두번째 통계조회 496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부록 그림 3-13> 복수통계검색-조회화면 3.3.4. 다양한 통계조회 기능 앞서 언급한 통계표의 기본적 조회 기능외에도 ECOS에서는 항목, 분류, 기간 등 옵션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제공한다. <부록 그림 3-14> ECOS 조회화면-표 1 2 3 4 5 6 497 ① 주기와 대상 기간 조회결과 화면에서 조회하려는 주기(월/분기/년)를 선택하고 달력에서 기간을 정한 후 “조 회”를 누르면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한 번의 조회로 조회하려는 주기를 선택함으로써 월, 분기, 년 데이터의 동시 조회가 가능하다. <부록 그림3-15>는 ECOS상의 조건을 적용한 예시이다. <부록 그림 3-15> 통계표 주기 설정 ② 보기설정(가로보기/세로보기/연도별로 보기) 또한 검색한 통계표의 통계구성항목과 시계열(주기)의 배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 “가로보 기”를 선택하면 통계시계열이 횡으로 배열된다. “세로보기”를 선택하면 시계열이 위에서 아 래로 배열된다. “연도별로 보기”는 월별자료에서 제공되는데 횡으로는 월을, 종으로는 연도 를 배열하는 구조이다. 498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부록 그림 3-16> 조회화면-표-가로보기/세로보기/연도별보기 1 2 3 ③ 통계단위 및 소수점 자리 변경 통계수치의 크기가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 단위 또는 소수점 자리 수 변경을 통해 가독성 을 높일 수 있는데, “단위기본”, “소수점기본”을 클릭하면 된다. <부록 그림 3-17>은 기본단 위인 십억 원을 조 원으로, 소수점기본을 정수로 변경한 예이다. <부록 그림 3-17> 조회화면-표-단위 및 소수점 자리 변경 499 ④ 자료 다운로드 조회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받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파일 형 태(Excel, CSV, SDMX)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화면상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복사 (Ctrl+C)하여 액셀 등에 붙여넣을 수도 있다.(Ctrl+V) <부록 그림 3-18> 조회화면-표-다운로드 3.3.5. 통계조회결과 활용 이용자는 검색한 통계자료의 증감률, 이동평균치 등을 계산해볼 수 있고, 차트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그래프로도 변환할 수 있다. ① 분석 ECOS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기능을 활용하면 통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 계표 위 “원자료” 라고 되어 있는 상자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클릭하면 전기대비, 전년 동기대비는 물론 기준시점 대비 증감, 증감률 등 원하는 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콤보박 스가 나타난다. 원하는 분석기준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분석된 수치가 원 데이터와 함께 나타난다. 500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부록 그림 3-19> 조회화면-분석기능 ② 차트 “표 탭” 옆에 있는 “차트”탭을 누르면 조회하고 있는 통계표가 차트로 나타난다. 차트종류 아이콘을 클릭하면 막대형, 꺽은선 등 다양한 모양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림 파일로 차트를 저장하여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차트 우측 상단의 “범례보이기”를 클릭하면 차 트에 범례가 나타나며 다시 클릭하면 사라진다. <부록 그림 3-20> 조회화면-차트 501 ③ 피벗 “피벗” 탭에서는 표에 행과 열, 데이터 등을 조정하여 원하는 형식으로 조합하여 표를 만들 고 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2 구성내역에서 계정 항목을 표의 좌측에서 상단으로 이동시키려면 “피벗설정” 박스에서 행 필드의 계정 항목을 컬럼필드의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한 다음 “적용”버튼을 누르면 된다. 컬럼필드를 주기와 변환으로 고정시키면 행필드에는 통계표 와 계정 항목이 나타나게 되며, 이때 행필드에서 통계표를 삭제하면 계정 항목만 남게 된다. <부록 그림 3-21> 피벗 전 통계표 화면 <부록 그림 3-22> 피벗 후 통계표 화면 : 계정 항목을 표두로 이동한 모습 502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부록 그림 3-23> 피벗 후 통계표 화면 : 변환을 표두로 이동한 모습 <부록 그림 3-24> 피벗 후 통계표 화면 : 통계표 삭제 및 계정항목을 표의 상단으로 이동한 모습 503 ④ 통계조회이력 ECOS는 조회한 통계표를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화면 왼쪽의 “통계조회이력”메뉴가 그것이다. 특히 북마크(즐겨찾기) 기능(☆→★)을 적용하면 각각 이력 이 장기간 저장된다. 북마크 옆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검색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ECOS 회원인 이용자는 검색 이력 저장의 제한이 없으며 북마크한 통 계를 다른 PC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부록 그림 3-25> 통계조회이력 504 한국은행은 PC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ECOS에 수록된 경 제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ecos.bok. or.kr/mobile)를 서비스하고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는 PC버전에서 제공하는 조회 기능을 거의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ECOS에서는 검색 카테고리 및 분류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화면당 약 20개 내외의 시계열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결과 화면은 연/분기(월)/월(일) 데이터 등 특정 기간 데이터를 확장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계열 데이터의 증감 표현방식은 전기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분을 선택적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부록 그림 3-26> 모바일 ECOS 화면 50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 모바일 ECOS 서비스 3.4. 테마별 통계 3.4.1. 100대 통계지표 ECOS에서는 경제동향 분석에 유용한 통계지표 100개를 하나의 탭으로 모아 통계정보와 함께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에서도 동일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 기능의 이용을 권장한다. <부록 그림 3-27> 100대 통계지표 3.4.2. 지역통계 지역통계 정보 이용이 많은 사용자라면 “지역통계”를 이용하면 된다. 즉, ECOS 메인화면 의 「지역통계」 아이콘이나 상단의 「테마별 통계」 메뉴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지역통계는 “여 수신, 자산, 가계, 기업”의 주제하에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대출, 가계대출, 연체 506 다.(부록 그림 3-28 참조) 예를 들어 지역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통계를 조회하려면 “여수신 → 여신 → 1.2.3.4.2 예 금은행 지역별 가계대출(말잔)“을 순서로 클릭하면 되며 이는 메인메뉴의 분류체계를 통한 검색과 결과가 동일하다. <부록 그림 3-28> 지역통계 메인화면 ▪ ▪ ▪ ▪ ▪ 3.4.3. 금융ㆍ경제 스냅샷 ECOS 메인화면의 “금융경제 스냅샷” 아이콘이나 “테마별 통계-금융·경제 스냅샷” 메뉴 를 클릭하면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https://snapshot.bok.or.kr) 홈페이지로 바로 연 결된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이는 국내외 금융·경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 버블 차트 등으로 시각 화한 것으로 ECOS에서 제공되던 100대 통계와 시각화통계가 필요한 경우 개편된 동 서비스 를 이용하면 된다. 50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율, 소비자동향, 기업경기동향 등 5대 관심주제는 좌측 화면을 통하여 현황표를 제공하고 있 3.5. 오픈API 이용방법 한국은행에서는 ECOS를 통해 제공하는 통계를 OpenAPI로도 서비스하고 있다. 오픈API란 이용자가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정보를 공개하는 프 로그램이다. 경제통계 오픈API를 이용하면 ECOS와 자동 연계되는 스마트폰앱이나 PC 애플 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COS에 있는 데이터를 Python, R, 엑셀 등으로 입수 가능)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ECOS 메인화면 오른쪽의 `OpenAPI` 버튼을 클릭 후 `인증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OpenAPI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ecos@bok.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부록 그림 3-29> Open API 홈페이지화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핵심정리 508 부록 4 금융·경제 스냅샷 이용방법 4.1. 금융·경제 스냅샷 개요 4.2. 금융·경제 스냅샷 분류체계 및 검색 4.3. 금융·경제 스냅샷 편의기능 4.4. 모바일 접속 510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은 대국민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들이 대내외 금 융·경제 현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각화 컨텐츠 플랫폼이다. 국내외 금융 및 실물 경제지표 중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공 데이터를 입수, 가공하여 그래프, 맵, 복합차트 등 다양한 시각화 컨텐츠를 제공한다. 금융·경제 스냅샷은 국민계정, 통화금융 등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뿐만 아니라 통계 청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통계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핵심 데이터를 선정하여 시각화하였 다. 따라서 개별 통계제공기관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아도 금융·경제 스냅샷에서 각종 시각 화 컨텐츠와 해당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각화 컨텐츠 검색기능, 즐겨찾기, 데이터 및 그림파일 저장 등 다양한 편의 기능 (UI)을 적용하였으며, PC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여 접근 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부록 그림 4-1>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메인화면 51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4.1. 금융·경제 스냅샷 개요 4.2. 금융·경제 스냅샷 분류체계 및 검색 금융·경제 스냅샷은 ‘국내 금융시장’, ‘외환시장’, ‘실물경제’, ‘지역경제’, ‘국제 금융시장’, ‘세계경제’, ‘100대 지표’,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8개 대분류로 구성하고, 각 대분류별로 35 개의 주제별 소분류로 재구성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웹화면을 개발하였다. 또한 금융·경제 스냅샷에서 원하는 시각화 컨텐츠를 찾기 위해 주요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차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 검색어를 입력할 때, 띄어쓰기 혹은 “&”을 사용하면 해당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검색어 결과는 분류체계별로 그래프 개수 등 검색 결과가 표시된다. <부록 그림 4-2> 검색어 검색 결과 화면 512 금융·경제 스냅샷에 수록된 각 차트는 즐겨찾기, 크게보기, 데이터 및 이미지 다운로드, 시계열 조정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즐겨찾기 버튼(①)은 관심 있는 그래프를 자신 의 PC 내 브라우저에 저장하여 나만의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다. 크게보기 버튼(②)은 차 트를 새로운 팝업 창으로 확대하여 자세히 볼 수 있다. 다운로드 버튼(③)은 차트의 전체 시 계열과 출처, 주석 등의 메타정보를 스프레드시트 파일(xlsx)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 미지 저장 버튼(④)은 차트를 그림 파일(png)로 저장할 수 있으며, 캘린더 박스(⑤)는 자신이 원하는 시계열의 구간을 설정하여 해당 시기를 대상으로 차트를 조회할 수 있다. <부록 그림 4-3> 검색어 검색 결과 화면 <차트 편의기능> <차트 편의기능> 51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4.3. 금융·경제 스냅샷 편의기능 4.4. 모바일 접속 금융·경제 스냅샷은 반응형 웹으로 제작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유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즐겨찾기 기능, 데이터 다운로드 및 이 미지 저장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최신의 금융·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 그림 4-4> 금융·경제 스냅샷 모바일 화면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514 부록 5 국내외 주요 통계 작성기관 및 공표자료 5.1. 국내 주요 기관별 경제통계 작성 현황 5.2. 주요 국제기관의 공표자료 5.3. 주요국의 통계작성기관 및 공표자료 516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5.1. 국내 주요 기관별 경제통계 작성 현황 5.1.1. 한국은행 || 인터넷 주소 : http://ecos.bok.or.kr 통계명 경제심리지수 || 전화 : 02-759-4114 작성 주기 작성 주기 산업연관표 연 분기, 연 생산자물가조사 월 국민대차대조표 연 소비자동향조사 월 국제수지통계 월 수출입물가조사 월 국제투자대조표(IIP) 분기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2년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분기 자금순환표 분기 기업경기조사 월 지급결제통계 월 기업경영분석 연 통화금융통계 월, 분기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분기 뉴스심리지수 일, 월 국민계정 월 통계명 517 5.1.2. 통계청 || 인터넷 주소 : http://kosis.kr 통계명 || 전화 : 국번없이 110 작성 주기 통계명 작성 주기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연 귀농어·귀촌인통계 연 가계동향조사 분기 기계수주동향조사 월 가축동향조사 분기 기업생멸행정통계 연 건설경기동향조사 월 기업특성별무역통계 연 건설업조사 연 기업활동조사 연 경기종합지수 월 농가경제조사 연 경제총조사 5년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 월 농림어업조사 연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월 농림어업총조사 5년 광업제조업조사 연 농업면적조사 연 국내인구이동통계 월 농작물생산조사 연 국민이전계정 연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연 국제인구이동통계 월 대기배출계정 연 도소매업조사 연 운수업조사 연 사망원인통계 연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연 연 인구동향조사 월 순기(10일) 인구총조사 연 사회조사 산지쌀값조사 생명표 연 일자리행정통계 연 생활시간조사 5년 장래가구추계 5년 서비스업동향조사 월 장래인구추계 5년 서비스업조사 연 전국사업체조사 연 설비투자지수 월 전산업생산지수 월 소비자물가조사 월 제조업국내공급지수 월 신혼부부통계 연 주택소유통계 연 양곡소비량조사 연 주택총조사 연 어가경제조사 연 지역별고용조사 반기 어류양식동향조사 분기 지역소득 연 어업생산동향조사 월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연 영리법인통계 연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2년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월 퇴직연금통계 반기 518 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인터넷 주소(전화) laborstat.moel.go.kr (국번 없이 1350) laborstat.moel.go.kr (국번 없이 1350) www.itstat.go.kr (국번 없이 1335) 통계명 작성 주기 고령자고용현황 연 고용허가제고용동향 분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연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연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연 사업체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 반기 사업체노동력조사 월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연 산업재해현황 월 산재보험통계 연 임금결정현황조사 월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연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반기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연 ICT기업경기조사 월 ICT수출입통계 월 ICT실태조사 연 기술무역통계 연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연 방송산업실태조사 연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연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연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연 정보화통계조사 연 51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5.1.3.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520 인터넷 주소(전화) stat.molit.go.kr (044-201-4834) moef.go.kr (044-215-2114) www.mafra.go.kr (국번 없이 110) www.stat.mcst.go.kr (02-2669-8957) www.moj.go.kr (02-2110-3000) 통계명 작성 주기 건축물통계 연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월 공간정보산업조사 연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매년 국가교통조사 5년 도로교통량조사 연 임대주택통계 연 주거실태조사 연 주택건설실적통계 월 주택보급률 연 토지소유현황 매년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연 국가채권 연 국가채무 연 국유재산현황 연 통합재정수지 연 해외직접투자통계 분기 과실류가공현황 연 농림업생산지수 연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분기 관광산업조사 연 광고산업조사 연 국민여가활동조사 연 국민여행조사 월 콘텐츠산업조사 연 체류외국인통계 연 출입국자통계 연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인터넷 주소(전화) www.motie.go.kr (1577-0900) www.mss.go.kr (국번 없이 1357) www.mof.go.kr (국번 없이 110) www.mois.go.kr (02-2100-3399) www.ftc.go.kr (1670-0007) www.customs.go.kr (국번 없이 125) 통계명 작성 주기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연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연 에너지총조사 연 외국인직접투자(FDI)통계 분기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연 제조업경기조사 분기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연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월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월 중소기업실태조사 연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 연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연 창업기업실태조사 연 수산물가공업통계 연 수산업실태조사 연 원양어업통계조사 연 해양산업통계조사 연 주민등록인구현황 월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연 지방세통계 연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연 한국도시통계 연 시장구조분석 연 기업무역활동통계 월 무역경기확산지수 월 무역통계 월 수출입물류통계 연 52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기관명 기관명 인터넷 주소(전화) 국세청 stats.nts.go.kr (국번 없이 126) 산림청 조달청 www.forest.go.kr (1588-3249) www.pps.go.kr (1588-0800) 통계명 작성 주기 국세통계 연 국가산림자원조사 5년 산림기본통계 5년 임가경제조사 연 임산물생산비조사 연 임산물생산조사 연 임업경영실태조사 연 조달통계 월 5.1.4. 금융관련기관 기관명 인터넷 주소(전화) 보험개발원 incos.kidi.or.kr (02-368-4000) 보험통계 월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fei.suhyup.co.kr (02-2240-0403) 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 연 중소기업은행 research.ibk.co.kr (1566-2566)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연 한국거래소 www.krx.co.kr (051-662-2000)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월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051-519-1500) 임산물생산비조사 월 한국주택 금융공사 www.hf.go.kr (1688-8114)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연 주택금융 및 유동화증권 (MBS·MBB)통계 월 522 통계명 작성 주기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주소(전화) www.cak.or.kr (1588-6912) 통계명 작성 주기 건설업경영분석 연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반기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월 종합건설업조사 연 에너지경제 연구원 www.kesis.net (052-714-2114)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연 에너지수급통계 월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02-2124-3114)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월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 반기 공동주택매매 실거래가격지수 월 부동산거래현황 월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분기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 월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년 고용보험통계 월 청년패널조사 연 한국관광통계 월 한국부동산원 한국고용정보원 reb.or.kr (1644-2828) www.keis.or.kr (1577-7114) 한국관광공사 kto.visitkorea.or.kr (033-738-3000) 한국무역협회 stat.kita.net (1566-5114) SITC에 의한 무역통계 월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분기 한국생산성본부 www.kpc.or.kr (02-724-1061) 노동생산성지수 분기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연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 (052-216-2502) 석유수급통계 월 석유제품가격통계 일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국번 없이 123) 전력소비행태분석 연 한국전력통계 연 한국철강협회 kosa.or.kr (02-559-3500) 철강통계조사 월 523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5.1.5. 기타기관 5.2. 주요 국제기관의 공표자료 기관명 공표 자료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524 작성 주기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생산, 물가, 무역 월 Statistical Yearbook 국민소득, 생산, 재정, 노동, 물가, 무역, 사회문화 연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Main Aggregates and Detailed Tables 국민소득 연 산업생산 연 Energy Statistics Yearbook 에너지 연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무역 연 World Statistics Pocketbook 국제수지, 통신, 교육 등 각국의 약 50개 주요 지표 연 Demographic Yearbook 지역별 인구 관련 통계 연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국민소득, 금융, 재정, 무역, 환율, 물가, 국제유동성 등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재정 연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무역 월, 분기, 연 External Sector Statistics 국제수지, 국제유동성, 국제투자대조표 등 분기, 연 World Economic Outlook 거시경제변수 및 전망 반기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금융시스템 건전성 반기 Fiscal Monitor 재정 반기 국제연합(UN) Industrial Commodity Statistics (United Yearbook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주요 항목 월, 분기, 연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Organization 공표 자료 (WB) (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 작성 주기 Main Economic Indicators 생산, 물가, 소비, 노동, 통화, 금융 National Accounts 국민소득 분기, 연 OECD Economic Outlook 경제전망 반기 OECD Quarterly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무역 분기 에너지 연 금융통계 연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for Economic Balances Cooperation OECD Institutional Investors and Development) Statistics 세계은행 주요 항목 월 OECD Journal on Budgeting 주요 재정통계 연 3회 OECD Labor Force Statistics 노동·실업 통계 연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s 세계산업연관표 비정기 Annual Report 세계은행의 융자현황 연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경제발전지표 연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대외채무 연 Global Economic Prospect 경제전망 반기 Global Financial Development Database 국제금융 연 ADB Annual Report ADB의 융자상황 연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생산, 금융, 무역, 노동 등 각종 경제지표 연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분기 지역 간 경제교류 및 자금흐름 관련 지표 연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Asian Developmen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port Bank) MRIO (Multi-Regional Input-Ouput) 세계산업연관표 비정기 525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기관명 기관명 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세계투입산출 데이터 (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 526 공표 자료 주요 항목 작성 주기 BIS Quarterly Review 국제금융시장, 은행 분기 BIS Data Portal 금융 전반 - Annual Report 국제금융시장 연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Over-thecounter(OTC) Derivatives Markets 외환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3년 Joint BIS-IMF-OECD-World Bank Statistics on External Debt 대외채무 분기 World Input-Output tables 세계산업연관표 비정기 5.3.1. 미국 기관명 공표 자료 작성 주기 Survey of Current Business 국민소득, 생산, 물가, 무역 등 Gross Domestic Product 국민소득 분기, 연 무역수지 월 국제수지 분기 Trade in Goods and Servic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Commerce Personal Income and Outlays (상무부) Quarterly Financial Report FRB(연준) 주요 항목 월 가계소득·지출 월 기업경영 분기 Input-Output Accounts Data 산업연관표 연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국제투자대조표 분기 Financial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자금순환 분기 Money Stock Measures 통화 월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산업생산 월 Daily News Sentiment Index 뉴스심리지수 일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물가 월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 월 고용 및 실업 월 수출입물가 월 소비지출 연 Real Earnings 실질임금 월 Productivity and cost 노동생산성, 노동비용 분기 금융 분기 금융 분기 금융기관 현황 분기 채권 발행규모, 거래량, 발행잔액 월 채권 발행규모, 거래량, 발행잔액 월 Monthly Labor Review Department of U.S. Import and Export Price Labor Indexes (노동부) Consumer Expenditures Survey Federal Deposit Balance Sheet Insurance Corp. Statistics on Banking (연방예금보험공사) Statistics at a Glance Securities Industry and US Municipal Bonds Statistics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증권산업금융 US Corporate Bonds Statistics 시장협회) 52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5.3. 주요국의 통계작성기관 및 공표자료 5.3.2. 영국 기관명 공표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통계청) UK Economic Accounts 국민소득, 국제수지, 국제투자대조표, 자금순환 등 분기 The Blue Book 국민소득,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 등 연 The Pink Book 국제수지, 국제투자대조표 연 Labour Market Statistics 고용, 노동시장 월 Quarterly Bulletin 통화, 금융 분기 Money and Credit 통화, 신용, 대출현황 월 Monetary Policy Report 물가분석 및 전망 분기 Financial Stability Report 금융 반기 Capital Issuance 채권 발행규모 월 Bank of England (영란은행) 주요 항목 작성 주기 5.3.3. 독일 기관명 Statistisches Bundesamt (연방통계청) 공표 자료 작성 주기 WISTA-Wirtschaft und Statistik (WISTA-Scientific Journal) 국민소득, 생산, 물가, 재정, 노동 등 격월 Statistische Wochenberichte (주간 통계 보고서) 국민소득, 생산, 물가, 재정, 노동 등 주 6개 테마별 통계분석 자료 산업분야별 통계 등 - Geschäftsbericht(Annual Report) 금융경제 연 Monatsbericht(Monthly Report) 금융경제 월 Finanzierungsrechnung (Financial accounts) 자금순환 분기 금융 계절변동조정 후 경제지표 (통화, 생산, 대외거래 등) 기업 환율 국제수지, 국제투자대조표 등 자금순환 월, 연 월 Statistischen Fachreihen (Statistical Series) 1. Banken Deutsche 2. Konjunktur und Preise Bundesbank 3. Unternehmen (독일연방은행) 4. Wechselkurse 5. Außenwirtschaft 6. Gesamtwirtschaftliche Rechenwerke 7. Geld- und Kapitalmärkte Unternehmensabschlüsse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528 주요 항목 반기, 연 월 월, 연 연 채권, 주식 월 기업경영 반기, 연 공표 자료 주요 항목 작성 주기 Bundesministerium BMF-Monatsbericht der Finanzen (Monthly Report) (연방재무성) 재정 월 Bundesanstalt Amtliche Nachrichten der für Arbeit Bundesanstalt für Arbeit(ANBA) (연방노동청) 노동 월 5.3.4. 유로 지역 기관명 공표 자료 Money, credit and banking ECB (유럽중앙은행) Financial markets and interest rates 주요 항목 통화, 신용, 금융 작성 주기 월, 분기 금리 월 5.3.5. 호주 기관명 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공표 자료 주요 항목 작성 주기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국민소득, 자금순환,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연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국제수지, 국제투자대조표 분기 Lending indicators 대출현황 월 Labour Force 노동, 고용 월 Business Indicators 기업경영 분기 Producer Price Indexes 생산자물가지수 분기 International Trade Price Indexes 수출입물가지수 분기 529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기관명 5.3.6. 일본 기관명 내각부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일본은행 총무성 공표 자료 (Ministry of Finance, Japan) 530 작성 주기 월례 경제 보고 (Monthly Economic Report) 국민소득, 소비, 재정, 금융, 물가 월 경기동향지수 (Indexes of Business Condition) 경기 월 국민경제계산연보 (Annual Report on National Accounts) 국민소득, 자금순환, 국민대차대조표 등 연 단칸지수(TANKAN) 경기, 기업경영 분기 Flow of Funds Accounts 자금순환 분기 Corporate Goods Price Index 상품물가지수 월 Services Producer Price Index 서비스물가지수 월 노동 월 노동력조사 (Labour Force Surve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산업연관표 Communication) (Input-Output Table) 재무성 주요 항목 산업연관표 5~6년 재정금융통계월보 (財政金融統計月報) 재정, 금융, 국제투자대조표 법인기업통계 (Financial Statements Statistics of Corporations by Industry) 기업경영 분기, 연 국제수지상황 (Balance of Payments) 국제수지 월 대외자산부채잔고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국제투자대조표 분기 월 기관명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대만행정원주계처) 공표 자료 작성 주기 National Accounts Yearbook 국민소득 등 연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국민소득, 기업, 노동, 인구 등 연 Financial Statistics Monthly, Republic of China(Taiwan) 금융, 통화 월 금융, 물가, 무역 월 국제수지 분기 Flow of Funds 자금순환 연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국제투자대조표 연 재정통계월보 (Monthly Statistics of Public Finance) 재정 월 무역, 물가 월 The Central Bank of Financial Statistics(The concepts and definitions follow the format of the IFS) the Republic of China (대만중앙은행) Balance of Payments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R.O.C) 주요 항목 경제부 공업생산통계월보 (Ministry of Economic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ffairs, R.O.C) 53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5.3.7. 대만 5.3.8. 홍콩 기관명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ong Kong (홍콩정부 통계처) 공표 자료 주요 항목 작성 주기 Hong Kong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생산, 물가, 무역, 소매 등 월 Gross Domestic Product 국민소득 분기 Hong Kong Annual Digest of Statistics 통계지표 전반 연 Balance of Payments 국제수지 분기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국제투자대조표 분기 통화, 금융 월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홍콩 금융관리국) 5.3.9. 싱가포르 기관명 공표 자료 Singapore Consumer Price Index Singapore Department Producer and International Trade Prices of Statistics Balance of Payments (싱가포르 통계국) International Investmet Position 주요 항목 작성 주기 소비자물가 월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월 국제수지 분기, 연 국제투자대조표 분기, 연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싱가포르금융관리청) 금융, 통화 월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Republic of Singapore (싱가포르무역산업부) 경제지표전반에 관한 해설 분기 532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부록 6 참고문헌·색인 6.1. 참고문헌 6.2. 색인 534 참고문헌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Ⅴ. 부 록 PartⅠ 실물, 고용 및 기업경영 지표 | 01. 국민소득통계 | 한국은행 (2008), 『국민계정리뷰』, 2008년 4호, 한국은행. 한국은행 (2009),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1),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2021)』,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Available from: ecos.bok.or.kr Ahmad, N., Ribarsky, J. and Reindorf, M. (2017), “Can potential mismeasurement of the digital economy explain the post-crisis slowdown in GDP and productivity growth?,”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Lequiller, F. and Blades, D. (2014), 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Second Edition,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Stat, Available from: stats.oecd.org UN, EC, IMF, OECD and WB (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SNA08), United Nations. World Bank Open Data, Available from: data.worldbank.org | 02.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보도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1), 2019년 산업연관표(연장표)[보도자료], 한국은행. Leontief, W. W. (1936). “Quantitative Input and 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Vol. 18(3), pp. 105-125. OECD Inter-Country Inoput-Output(ICIO) Tables,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sti/ ind/inter-country-input-output-tables.htm OECD (2020), “Guidelines for Supply-Use Tables for the Digital Economy,” paper presented at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Paris, 1-2 July 2019. | 03. 국민대차대조표 | 한국은행 (2020),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2020)』,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한국은행. 535 OECD (2009), Measuring Capital - OECD Manual 2009: Second editio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Eurostat (2015), Eurostat-OECD compilation guide on land estimation , Eurostat. OECD and Eurostat (2017), Eurostat-OECD compilation guide on inventories: 2017 edition , Eurostat. | 04. 경기판단지표 | 통계청 (2018), 『경기종합지수』, 통계청. 한국은행 (2014), 『소비자동향조사의 이해』,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9), 『경기동향조사에 관한 핸드북』, 한국은행. Dees S. and Soares Brinca P. (2013), “Consumer confidence as a predictor of consumption spending: Evidence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 area,” International Economics , Vol.134, pp. 1-14. Diron M. (2008), “Short-term forecasts of euro area real GDP growth”. Giannone, D., Reichlin, L. and Simonelli, S. (2009), “Nowcasting Euro area economic activity in real-time : the role of confidence indicator,” CSEF Working Paper, 2009/240. Shapiro, A. H., Sudhof, M. and Wilson, D. (2020), "Measuring News Sentiment,"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17-01. UN (2015), Handbook on Economic Tendency Surveys, United Nations. | 05. 고용임금통계 | 고용노동부 (202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김선빈·장용성·강태수 (2016),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분 석』, 제22권 제1호. 이제민·배규식 (2020.10.27),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진단과 해법,”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노동연구 원 공동 정책포럼 발표문. 장근호 (2019.09.03), “노동시장 이중구조, 왜 문제가 되나요,” 『동아일보』. 전병유·황인도·박광용 (2018),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BOK 경제연 구』, 2018-40호 합본. 통계청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외부용)』, 통계청. 536 Economics , Vol. 97(4), pp. 543-569. Akerlof, G. and Yellen, J. L. (1990), “The Fair Wage-Effort Hypothesis and Unemploy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Vol. 105(2), pp. 255-283. | 06. 기업경영분석통계 | Deutsche Bundesbank (2023. 5.), Financial statement statistics (ratios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22. 3.), Quarterly Financial Report. Ministry of Finance Japan (2022. 9.), Financial Statements Statistics of Corporations by Industry . 한국은행 (2007), 『기업경영분석해설』, 제2판,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2), 『2021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Available from: ecos.bok.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Available from : www.kosis.kr PartⅡ 금융, 물가 및 재정 지표 | 07. 자금순환표 | 원영진 (2023), “상세자금순환표를 통해 본 경제부문간 상호연계성,” 『국민계정리뷰』, 2023년 제1호, pp.59-79. 최유진 (2019), “상세자금순환표의 작성 의의 및 개발 계획,” 『국민계정리뷰』, 2019년 제1호, pp.32-45. 한국은행 (2007),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3), 「상세채권통계」 신규 공표[보도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Available from: ecos.bok.or.kr OECD (2017), Understanding Financial Account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 EC, IMF, OECD and WB (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SNA08), United Nations. UN and ECB (2015), Financial Production, Flows and Stock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United Nations. 537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Akerlof, G. (1982), “Labor contracts as partial gift exchange,” The Quarterly Journal of | 08. 통화지표 | 유현주·이한나·조세형 (2018), “통화정책체계 변화와 통화공급의 내생성 점검,” 『조사통계월보』, Vol.72(2), 한국은행. 한국은행 (2008),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해설』,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7),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IMF (2000),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 IMF (2016),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Manual and Compilation Guide . | 09. 금리지표 | 금융위원회 (2020),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KOFIA BIS, Available from: www.kofiabond.or.kr 전국은행연합회 (2018), 『은행회계해설』.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Available from: portal.kfb.or.kr 한국은행 (2017),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8),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1), 『한국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 10. 물가지수 | 한국은행 (2019), 『우리나라의 물가통계』, 한국은행. | 11. 증권시장통계 |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2009), 『넛지』, 안진환 역, 리더스북. 한국은행 (2021), 『한국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 12. 재정통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023), 『2021회계연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3. 8.), 『월간 재정동향』, vol. 115,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2023 알기 쉬운 재정통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38 | 13. 국제수지표 | 장광수·김민우 (2007),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발전단계 변화와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7-9,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6),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6),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Crowther, G. (1957), Balances and Imbalances of Payments ,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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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NI) 26, 30 34 국민소득통계 13 국민순소득(NNI) 29 경제성장률 542 광의유동성 경제심리지수 117, 124 경제활동인구 150 국민순자산 101 경제활동인구조사 148 국민처분가능소득(NDI) 31 경제활동참가율 149 국민총소득(GNI) 27 고용률 152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41 고용유발계수 67 국외수취경상이전 31 고용표 157 국외지급경상이전 3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62 국외투자율 42 고정가중방식 277 국제수지매뉴얼 335, 358 고정가중법 21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 335, 358 고정자본소모 29, 92 국제수지표 334 고정환율제도 397 국제원자재가격 공개시장운영 243 국제유가 414 공공부문계정 324 국제투자대조표 358 공공부문 부채 321 금리 236 공급표 63 금리경로 237 관리재정수지 317 금리자유화 255 264, 411 255 단기외채비율 373 금리평가이론 393 단기외채비중 373 199, 340 단위노동비용 159 금융거래 금융거래표 202 대고객환율 393 금융계정 340 대외금융부채 371 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금리 252 대외금융자산 362, 371 금융부채 93, 200 대외채권 373 금융비용부담률 185 대외채무 373 금융시장 238 대외투자 358 금융자산 92, 200 듀레이션 304 84 금융자산부채잔액표 203 디지털 공급사용표 금융중개지원대출 243 디플레이터 기간프리미엄 247 기업경기실사지수 117 [ㄹ] 기업경영분석 170 리스크 프리미엄 기업생멸통계 매뉴얼 172 기업체노동비용조사 163 [ㅁ] 기업활동조사 172 매도환율 393 기준금리 241 매입환율 393 기초가격 24 매출액세전순이익률 185 기타 원자재 415 매출액영업이익률 185 매출액증가율 189 기타투자 340, 360 [ㄴ] 284, 380 421 명목GDP 20, 295, 315 명목금리 239 나스닥지수 419 명목보유손익 94 내생 부문 58 명목실효환율 424 내용연수 97 명목환율 395 무역지수 380 126 물가 262 419 물가지수 262 물량가격법 96 미국 달러화지수 423 뉴스심리지수(NSI) 닛케이지수 [ㄷ]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418 단기금리지표 245 단기금융시장 220, 245 [ㅂ] 단기시장금리 244, 416 법인기업통계조사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금리자유화방안 172 54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75 상품수지 338 법정 최고금리 237 생산GDP 23 변동금리 250 생산성 변동성지수 420 생산유발계수 70 본원소득(PI) 30 생산유발효과 70 본원소득수지 339 생산자물가지수(PPI) 268 본원통화 226 생산자본스톡 97 부가가치 16, 58, 324 생산자산 96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82 생산함수접근법 103 부가가치유발계수 73 서비스수지 338 부가가치율 65 선진국 달러화지수 423 부채비율 182 성장기여도 37 부채성증권 360 성장성지표 189 분배GDP 23 선물환율 393 불변가격 투입산출표 77 세계산업연관표 80 비거래요인 368 소득교역조건지수 285 비경제활동인구 148 소비자동향지수 120 비금융자산 93, 339 소비자물가지수(CPI) 266 비생산자산 93, 339 소비자심리지수 123 비유동비율 184 손익계산서 175 비유동장기적합률 184 수신금리 249 비임금근로자 151 수익성지표 185 수입유발계수 73 수입의존도 67 [ㅅ] 544 102, 403 사업체기간제 근로자현황조사 158 수출입금액지수 380 사업체노동력조사 161 수출입물가지수(XMPI) 271 사용표 60 수출입물량지수 381 사회적 현물이전 32 수출입의 대GNI 비율 43 산업연관표 58 순대외금융자산 산출액 15 순대외채권 373 삼불원칙 398 순상품교역조건지수 384 상세자금순환표 212 순생산물세 24, 69 상세채권통계 211 순자본스톡 97 상용근로자 151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154 상장주식회전율 345 시가총액 295 101, 358 292 유로스톡스50지수 419 시가총액회전율 297 유형자산증가율 189 시차적용 수출입물가지수 381 은행간환율 393 신용스프레드 30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76 신흥국 달러화지수 423 이자 238 실업률 152 이자보상비율 187 실업자 151 이자율 238 이자율위험 304 27 이전소득수지 339 실질금리 239, 485 일반정부부채 321 실질환율 396 일용근로자 151 실효환율 396, 424 일중당좌대출 243 심리지표 129 임금근로자 151 임시근로자 151 실질GDP 실질 국민총소득(GNI) 20, 484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ㅇ] 안정성지표 182 [ㅈ] 여수신제도 243 자국통화표시법 여신금리 249 자금순환표 연쇄가중방식 277 자금운용 200 연쇄가중법 21 자금 조달 200 영구재고법 104 자금조정대출 243 영업손익 175 자기자본비율 182 영업잉여 44 자본계정 영향력계수 76 자본서비스 102 자본서비스물량 102 예금취급기관 220, 360 392 200, 205 47, 205, 324 예금취급기관 개관표 227 자본수지 339 예금취급기관 연결대차대조표 228 자본스톡 96 외국인투자 358 자연실업률 152 외국통화표시법 392 자유변동환율제도 397 외생 부문 58 잔폐물 69 요소비용 30 잠재GDP 원리금상환부담 404 잠재경제활동인구 154 유동비율 183 잠재구직자 155 유동성지표 221 잠재취업가능자 156 유로스톡스지수 419 장기시장금리 45, 102 244, 416 545 장단기금리차 직접투자 250 재무레버리지 효과 188 재무상태표 174 [ㅊ] 재무제표 174 차입금의존도 183 채권거래량 300 206, 325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340, 360 재고증감 저축투자차액 158 전국사업체조사 156 채권거래회전율 300 전방연쇄효과 76 채권수익률 299 전업환산기준 취업자 수 157 채권 유통수익률 247 정부부채 321 총고정자본형성 42 정책금리 241 총산출물가지수 269 제조원가명세서 180 총실제노동시간 157 조세부담률 315 총요소생산성 103 주가수익비율(PER) 298 총자본스톡 97 주가순자산비율(PBR) 298 총자본형성 42 총자산세전순이익률 192 주가지수 136, 292, 418 주가평균식 주가지수 292 총자산증가율 189 주식거래량 296 총저축률 41 주택가격지수 426 총투자율 42 주택통계 426 최종수요 58 준비자산 341, 359 최종수요율 65 중간수요 58 취업자 151 중간수요율 66 중간재 58 [ㅋ] 중간재 국산화율 64 코픽스(COFIX) 251 중간투입 60 콜금리 245 중계무역 350 중소기업 경영지표 171 [ㅌ]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163 통화량 231 340, 359 통화 발행주체 224 244 통화 보유주체 225 통화승수 231 증권투자 지급준비율 지분증권 546 135, 248 93, 360 지역별고용조사 158 통화위원회제도 397 지역산업연관표 77 통합재정 317 지출GDP 23 통합재정수지 317 69 투입산출표 68 투자안정성비율 191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Ⅴ. 부 록 투입계수 [ㅍ] 파생금융상품 340, 360 평균소비성향 41 평균저축성향 41 피용자 157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비율 44, 159 44 [ㅎ] 현금흐름보상비율 190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190 현금흐름지표 190 현금흐름표 178 현물환율 393 협의통화 220 협의의 실효환율 424 확장경제활동인구 154 환율 392 후방연쇄효과 76 547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발간 참여자 원고 집필 부 문 작성 총괄 및 편집 집필자 (집필 당시 소속) 강창구 이윤하 양나경 백승석 (통계기획팀) 이관교 이상협 최지훈 하영훈 (국민소득총괄팀) 장은종 방준호 김철재 (분배국민소득반) Ⅰ. 본문 01. 국민소득통계 이인규 원창희 (지출국민소득팀) 02. 산업연관표 정영호 김준성 강지원 (투입산출팀) 03. 국민대차대조표 김민수 오세윤 배석준 (국민B/S팀) 04. 경기판단지표 황희진 정서림 채희준 (통계조사팀) 이혜영 김상우 이영환 (통계연구반) 05. 고용·임금통계 정영호 김정훈 민상오 (투입산출팀) 06. 기업경영분석통계 이성환 이한솔 (기업통계팀) 07. 자금순환표 송재창 김용현 김현만 (자금순환팀) 서정석 이지선 김은숙 (금융통계팀) 10. 물가지수 유성욱 이문희 유재성 김정욱 (물가통계팀) 11. 증권시장통계 박성진 구병수 지성민 (채권시장팀) 08. 통화지표 09. 금리지표 한 민 안제원 이진섭 (주식시장팀) 12. 재정통계 이인규 최호식 (지출국민소득팀) 13. 국제수지표 문혜정 박성곤 안용비 (국제수지팀) 14. 국제투자대조표 유복근 이영우 전영호 (국외투자통계팀) 15.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유성욱 임정희 김상효 (물가통계팀) 16. 환율 김신영 윤태영 이효현 (외환시장팀) 17. 해외 주요경제지표 김형석 김상훈 김형지 이지은 (국제종합팀) 양양현 권나은 이한새 김상희 (국제총괄팀) 주성완 김 민 유은혜 (국제금융연구팀) 02. 통계의 기초지식 이윤하 양나경 (통계기획팀) 03.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용방법 이병창 오권영 (통계정보팀) 04. 금융·경제 스냅샷 소개 안상기 진찬일 (디지털혁신실) 05. 국내외 주요 통계 작성기관 및 공표자료 이윤하 이지수 유다해 (통계기획팀) Ⅱ. 부록 감 수 548 편집 및 감수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감수 박재빈 이동진 장영재 (숭실대학교) (상명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발행인 이창용 이주열 편집인 신승철 박양수 발행처 한국은행(www.bok.or.kr)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9(남대문로 3가) 발행일 1983년 12월 26일 초판발행 2023년 12월2일 20일 개정판 발행 2019년 1월 9차10차 개정판 발행 디자인 준아트 (주)인트로컴퍼니(www.dsintro.com) 인쇄처 (주)신아칼라(www.sina1515.com) 전광인쇄정보(주) 이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안내센터(☎02-759-44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안내센터(☎02-759-4400)로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의 서적/기념품 코너(☎02-759-4805, www.seowonbok.co.kr)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은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 gpcbooks.co.kr) ② 한국경제서적(☎02-737-7498) 에서 매권당 10,4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③ 경제서적(☎02-736-0640, kj-book.co.kr) ④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 gpcbooks.co.kr ) 에서 매권당 10,4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서 매권당 6,4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SBN ISBN 979-11-5538-436-7 979-11-5538-648-4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20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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