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부동산과 경제
3월 11일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 이동할 수 없는 재산으로, 토지 및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포함함.
•법적 정의
→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
*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경제적 의미
→ 희소성과 자산 가치를 지닌 중요한 투자 및 거래 대상.
•부동산의 주요 유형
→ 토지(대지, 임야, 농지) 및 건물(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
부동산의 유형
• 주거용 부동산 🏡
• 공동주택(소유자가 여러 명)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소유자가 한 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비주거용 부동산 🏢
• 상업용: 오피스, 상가, 쇼핑몰
• 산업용: 공장, 물류창고
• 특수용: 호텔, 병원, 학교
• 토지 🌿
• 대지, 임야, 농지
•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소유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투자 및 활용 방식이 다름
공동주택에 대해서 더 알아봅시다
•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며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나
누어지는 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주요 기준은 층수와 건축 연면적이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 📌 추가 설명
• 아파트:
•
•
보통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대규모 단지 형태가 많음.
세대별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관리사무소가 운영됨.
• 연립주택:
•
•
한 동의 규모가 커서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4층 이하로 제한됨.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볼 수 있음.
• 다세대주택:
•
•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비용이 저렴함.
개인 소유자가 직접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많음.
공동주택의 법적 기준
정리와 요약
과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건축물의 용도 구분) 제1항 제2호를 찾아서 읽
어보세요.
• 관련 법률은 어디서 찾나요?
• 관련 법률을 찾아보는 능력은 왜 필요할까요?
• 아파트 사진을 직접 찾아서 한장 찍어봅니다.
• 다세대주택 사진을 직접 찾아서 한장 찍어봅니다
• 연립주택 사진을 직접 찾아서 한장 찍어봅니다.
생활속의 부동산과 경제
3월 13일
부동산의 유형
• 주거용 부동산 🏡
• 공동주택(소유자가 여러 명)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소유자가 한 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비주거용 부동산 🏢
• 상업용: 오피스, 상가, 쇼핑몰
• 산업용: 공장, 물류창고
• 특수용: 호텔, 병원, 학교
• 토지 🌿
• 대지, 임야, 농지
•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소유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투자 및 활용 방식이 다름
용도지역이란? (Zoning Districts)
• **용도지역(用途地域, Zoning District)**이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정하는
지역 : . 즉, 특정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용도를 법적
으로 규제하는 개념
1. 용도지역의 목적
•토지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도시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
•공공복리 증진: 주거, 상업, 공업 등의 구분을 통해 환경 보호
•부동산 가치 안정화: 특정 용도로만 개발되도록 제한하여 시장 질서 유지
•환경 보호 및 조화로운 개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계획 실현
2. 용도지역의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으로 다시 나뉨.
(1) 도시지역 (Urban Area)
•주거지역 (Residential Area)
•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심 (예: 아파트, 빌라)
• 일반주거지역: 주택과 상업시설이 혼재 가능
•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 위주지만, 상업시설 일부 허용
•상업지역 (Commercial Area)
• 중심상업지역: 대규모 상업시설, 백화점, 쇼핑몰 가능
• 일반상업지역: 중소 규모의 상업시설 허용
• 근린상업지역: 동네 상권 중심의 소규모 상업시설 가능
• 유통상업지역: 물류 및 도매시장 중심
2. 용도지역의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공업지역 (Industrial Area)
• 전용공업지역: 오직 공업시설만 허용
• 일반공업지역: 다양한 공업시설 허용 (일반 제조업
가능)
• 준공업지역: 공업과 일부 상업, 주거 기능 혼재 가능
•녹지지역 (Green Area)
•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 보호 목적
• 생산녹지지역: 농업, 임업 가능
• 자연녹지지역: 일부 개발 허용 (저층 주거 가능)
2. 용도지역의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2) 관리지역 (Managed Area)
•계획관리지역: 일부 개발 가능 (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 중심, 일부 건축 가능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중심, 개발 제한
(3) 농림지역 (Agricultural and Forest Area)
•농업·임업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됨
(4) 자연환경보전지역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국립공원, 산림 보호구역 등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과제
• 용도지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여러분이 사는 집의 용도지역은 무엇일까요?
• 용도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해봅시다
• 상업지역 토지는 왜 주거지역 토지보다 비쌀까요?
생활속의 부동산과 경제
3월 18일(화)
용도지역이란? (Zoning Districts)
• **용도지역(用途地域, Zoning District)**이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정하는
지역 : . 즉, 특정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용도를 법적
으로 규제하는 개념
1. 용도지역의 목적
•토지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도시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
•공공복리 증진: 주거, 상업, 공업 등의 구분을 통해 환경 보호
•부동산 가치 안정화: 특정 용도로만 개발되도록 제한하여 시장 질서 유지
•환경 보호 및 조화로운 개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계획 실현
2. 용도지역의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으로 다시 나뉨.
(1) 도시지역 (Urban Area)
•주거지역 (Residential Area)
•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심 (예: 아파트, 빌라)
• 일반주거지역: 주택과 상업시설이 혼재 가능
•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 위주지만, 상업시설 일부 허용
•상업지역 (Commercial Area)
• 중심상업지역: 대규모 상업시설, 백화점, 쇼핑몰 가능
• 일반상업지역: 중소 규모의 상업시설 허용
• 근린상업지역: 동네 상권 중심의 소규모 상업시설 가능
• 유통상업지역: 물류 및 도매시장 중심
2. 용도지역의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공업지역 (Industrial Area)
• 전용공업지역: 오직 공업시설만 허용
• 일반공업지역: 다양한 공업시설 허용 (일반 제조업
가능)
• 준공업지역: 공업과 일부 상업, 주거 기능 혼재 가능
•녹지지역 (Green Area)
•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 보호 목적
• 생산녹지지역: 농업, 임업 가능
• 자연녹지지역: 일부 개발 허용 (저층 주거 가능)
2. 용도지역의 분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2) 관리지역 (Managed Area)
•계획관리지역: 일부 개발 가능 (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 중심, 일부 건축 가능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중심, 개발 제한
(3) 농림지역 (Agricultural and Forest Area)
•농업·임업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됨
(4) 자연환경보전지역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국립공원, 산림 보호구역 등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과제
• 용도지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여러분이 사는 집의 용도지역은 무엇일까요?
• 용도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해봅시다
• 상업지역 토지는 왜 주거지역 토지보다 비쌀까요?
용도지역의 중요성
• 부동산 투자에 영향: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달라짐
• 건축 제한: 특정 용도지역에서는 고층 건물,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음
• 환경 보호 및 도시 계획: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 분류 정리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건축제한
도시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1) 전용주거지역
(1) 중심상업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4층 이하
초고층 건축 가능
제2종 전용주거지역: 5층 이하
40층 이상 가능 (도시계획에 따라 조정)
(2) 일반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층 이하
4. 녹지지역
(1) 전용공업지역
(1) 보전녹지지역
공장 중심
개발 제한
6층 이하(공업 시설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층 이하
(2) 일반공업지역
(2) 생산녹지지역
다양한 공업시설 허용
일부 농업·임업시설 허용
10층 이하 가능
4층 이하
(3)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상업 및 업무 기능 혼재 가능
일부 저층 건축 가능
15층 이하 가능
5층 이하
20~30층 가능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 근린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10~20층 가능
(3) 준주거지역
(4) 유통상업지역
주거와 상업이 혼재 가능
물류 및 상업시설 특화
20층 이상 가능 (지역별 차이 있음)
3. 공업지역
층수 제한 없음 (도시계획 기준 적용)
용도지역 건축제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 보전관리지역
농업 및 임업 보호 목적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
국립공원, 보호구역 등
3층 이하
건축 불가 또는 2층 이하 제한
2층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 시설 허용
< 제주도 경관지구 내 층수 제한 >
4층 이하
•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10m 이하 (약 2층)
(3) 계획관리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12m 이하 (약 3층)
일부 개발 허용
10층 이하 가능
<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 >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 내 상업 및 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중산간지역 및 보전지역의 규제는 유지
경관지구는 용도지구!
그렇다면 용도지구란?
•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는 **기본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을 보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 즉, 기본적인 용도지역의 성격을 유
지하면서도, 더 세부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
• 경관지구의 역할
경관지구는 도시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
구. 제주도의 경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조화로운 도시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 경관지구를 지정.
경관지구를 정리해봅시다!
• 제주도의 주요 경관지구 유형
• 자연경관지구: 자연환경 보전이 중요한 지역 (건축물 높이 10m 이하)
• 수변경관지구: 해안 및 하천 주변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 (건축물 높이 12m 이하)
• 정리
• 경관지구는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에 해당
• 용도지구는 기본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등)을 보완하는 규제 역할
• 경관 보호 및 미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축 제한이 적용됨
주거유형 및 거래, 임대차 방식
•주거 유형 (Housing Types)
•자가(Owner-Occupied)
•주택거래 방식 (Housing Transaction Types)
•매매(Purchase/Sale)
•분양(Pre-sale)
•경매(Auction)
임차(Rented)
•임대차 방식 (Housing Rental Types)
•전세(Jeonse, Lump-sum Lease)
•월세(Monthly Rent)
•반전세(Half-Jeonse, Deposit + Monthly Rent)
•사글세(Short-term Monthly Rent, often prepaid)
주거 유형 (Housing Types)
(1) 자가 (Owner-Occupied)
(2) 임차 (Rented)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형태
타인의 주택을 빌려서 거주하는 형태
특징: 주택을 직접 보유하며, 자산으로 활
용 가능
장점: 안정적인 주거환경, 부동산 가치 상
승 시 이익
단점: 유지비, 세금 부담 발생
특징: 매매 없이 거주 가능, 다양한 임대
방식 존재
장점: 이동이 자유롭고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음
단점: 지속적인 임대료 부담, 주택
소유권 없음
1. 주택 거래 방식 (Housing Transaction Types)
(1) 매매 (Purchase/Sale)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방식
•특징: 한 번의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됨
•장점: 장기적으로 자산이 될 수 있음
•단점: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함
(2) 분양 (Pre-sale)
•건설사가 신축 주택을 짓기 전에 구매자를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특징: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짐
•장점: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단점: 공사 지연, 부실시공 등의 리스크 존재
(3) 경매 (Auction)
•법원이나 금융기관이 부채 상환을 위해 압류한 주택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
•특징: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음
•장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 가능
•단점: 권리분석이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 방식(Housing Rental Types)
(1) 전세 (Jeonse, Lump-sum Lease)
(2) 월세 (Monthly Rent)
세입자가 일정 금액(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
기고 월세 없이 일정 기간(보통 2년) 거주하는
임대 방식
세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며 거주하는 임대 방식
특징: 거주 기간 동안 추가 월세가 없음
장점: 매달 임대료 부담이 없고, 보증금이 계약
종료 후 반환됨
단점: 보증금 규모가 커야 하며, 집값 변동이나
전세 사기(깡통전세) 등의 리스크 존재
특징: 보증금(보통 전세보다 적음)과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
장점: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음
단점: 지속적인 임대료 지출이 필요
주택임대차 방식(Housing Rental Types)
(3) 반전세 (Half-Jeonse, Deposit + Monthly Rent)
(4) 사글세 (Short-term Monthly Rent, often prepaid)
전세와 월세의 혼합형으로, 보증금을 일부 맡기고
남은 금액을 월세로 지급하는 방식
월세와 유사하지만,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하는 방식
특징: 전세보다 낮은 보증금, 월세 부담이 있음
장점: 전세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월세보다
매월 임대료 부담이 낮음
단점: 여전히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해야 함
특징: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선납
장점: 월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 가능
단점: 초기 자금 부담이 큼
과제
• 자가에 살고 있나요? 임차에 살고 있나요?
•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은 2023년에 몇%일까요?
• 서울과 제주의 자가점유율을 비교해보세요
• 서울과 제주의 자가점유율 통계는 어디서 보나요?
• 매매거래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 경매데이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생활속의 부동산과 경제
3월 25일(화)
지목
•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나타내는 행정
구분으로,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에 등재됨.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
분류하며, 이는 세금, 개발 규제, 부동산 거래 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지목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만 등록
• 실제 용도와 지목이 다를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구거
제방
묘지
잡종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시설
광천지
설명
농작물을 심는 밭
벼농사를 짓는 논
과실나무를 재배하는 토지
축산이나 목초 생산에 쓰이는 땅
산림이나 수풀 등 나무를 재배하는 땅
건축물이 있는 또는 건축할 수 있는 땅
공장 부지로 쓰이는 땅
학교 부지
차량 주차용으로 쓰이는 땅
주유소 부지
창고가 있는 땅
일반 도로
철도시설 부지
하천부지
도랑, 배수로 등
홍수를 막기 위한 구조물 부지
무덤이 있는 땅
여러 용도가 섞여 있거나 특수한 용도의 땅
운동장, 체육시설 부지
공원, 놀이공원 등 휴양을 위한 땅
사찰, 교회 등 종교시설 부지
문화재 지정지, 유적지
물고기를 양식하는 땅
수도시설 부지
도시계획상 공원 지정지
운동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지
온천 등 광천자원이 있는 땅
전세
전세(傳貰)의 기원
 조선시대말: 주택은전세제도, 영업용은월세제도이용 (조선총독부1913년관습조사보고서)
 월세와자가사이에해당, 개인대출을금융기관이아닌사금융을통해조달
 전세제도소멸론이등장하다가2010년“반전세” 등장
 부동산경기침체에따라월세전환이가속화되고매물감소
전세
전세(傳貰)의 기원
(1) 조선시대: 가사전당(家舍典當) 제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집을 임차하는 형태
•현대 전세의 시초로 평가됨
(2) 전권(典權) 제도
•중국에서 존재했던 전세와 유사한 제도
•사회주의 체제 전환 후 폐지됨
(3) 해외 유사 제도
•볼리비아, 인도에서도 전세와 유사한 계약 형태 존재
•기원전 15세기부터 존재한 계약 형태
전세
전세(傳貰)의 발전
•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주자가 많아지고 주택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가사전당 방식이 대표적인 임대 방법으로
자리 잡음
• 1960년대 이후: 1960년 민법 제정 이후 전세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관치금융 여파로 전세가 급격히 확산
 2014년전국월세가구비중이전세가구를초과
 2020년다주택자에대한부동산정책과임대차3법으로전세물량감소하고월세의가속화진행
 2022년말금리상승에따라전세자금대출수요감소, 주택가격하락에따라전세수요급감
 주택경기침체및입주물량증가등에따라전세가하락으로역전세, 깡통전세등발생
 전세제도전반에대한정부차원의개선(안) 마련필요성제기
언론 보도 :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매매계약서 필수항목
유의사항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확인: 본인이 맞는지 검토
✔ 계약금 지급 후 계약서에 도장(서명) 날인: 법적 효력 확보
✔ 계약서는 원본 2부 작성하여 매도인·매수인이 각 1부 보관
✔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공인중개사 서명 및 중개보수 확인
관련법령
0325
생활속의 부동산과 경제
온라인 보강 3월 28일(금)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 요인
• 보호 장치 미비
• 전세 계약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부족
• 규제 회피 수단
• 전세는 대출 계약과 유사하지만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 과잉대출 통제 어려움, 그림자금융
• 시장 왜곡 가능성
• 임대인에게 유동성 공급 역할
• 투기적 수요 증가 → 주택가격 및 거래 변동성 확대
전세제도의 구조와 특징
• 전세제도란?
•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주택 임대차 제도
• 임차인이 한꺼번에 큰 금액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사용
• 임대인은 전세금을 활용해 유동성 확보, 임차인은 월세 없이 거주 가능
• 전세의 특징
• 대출과 유사하지만 규제 적용이 어렵고, 사적 계약 구조
•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에 취약
전세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
•불완전계약
•임차인은 주택 담보권 없이 전세금 위험 부담
•임대인의 신용, 주택 가치 변화 등에 민감
•과도한 레버리지 가능
•전세금은 일종의 자금 조달 수단 → LTV50% 이상 대출이 불가능할 때 자본조달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주택시장에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모순 : 공적금융에서
사적금융으로 밀려나는 주택대출 수요자
•금융시스템을 대신하는 그림자 금융역할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 간접 대출 역할
•전세금 반환 불이행 시 금융기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레버리지
지렛대원리(leverage effect)
• 투자수익에 대한 낙관론 팽배 -> 자기자본+은행대출(지렛대)
• 투자성공(가격상승) -> 투자자: 큰수익, 금융기관: 자금회수 원활
• 투자실패(가격하락) -> 투자자, 금융기관 모두 연쇄적 도산(도미노효과)
읽을거리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5)
월간중앙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66
https://www.hansun.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8&num=8242
💰 LTV (Loan To Value ratio)란?
• 담보인정비율
• LTV = 담보대출금 / 담보가치 × 100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
📌 예시
•집값: 5억 원
•대출금: 3억 원
•👉 LTV = (3억 / 5억) × 100 = 60%
https://xn--989a00af8jnslv3dba.com/ltv
• 금융기관이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한도
•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 때 사용
• LTV 기준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70% 수준
• LTV는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
LTV의 역할
LTV의 역할
LTV(Loan To Value ratio)**는 단순한 대출 기준을 넘어서,
가계부채 관리·금융 안정·부동산 정책 조절의 핵심 수단
✅ 집값 과열기: LTV를 낮춰 대출을 제한 → 투기 억제
✅ 경기 침체기: LTV를 높여 대출을 확대 → 경기 부양
📊 지역·대상별 LTV 예시
• 투기과열지구 1주택자: 4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30%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80%까지 완화 가능
참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 구분이며, 각각 목적과 규제 내용이 조금 다름
장기보유특별공제란?
•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
• 장기간 보유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1. 일반 부동산(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 기간 3년 이상: 6% 공제
• 이후 매년 1년 추가 보유 시 2%씩 증가하여
•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예) 부동산을 5년 보유했다면 10%의 공제율 적용
2.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각각에 대해: 연 4%씩 공제
•각각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
•따라서 보유와 거주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 총 80%의 공제율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일정 기간 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
https://youtu.be/1nqlmEnpjdQ?feature=shared
•.
참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 구분이며, 각각 목적과 규제 내용이 조금 다름
•조정대상지역은 위 두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 지역으로, 국토부가 지정
•하나의 지역이 동시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2019
https://www.yna.co.kr/view/GYH20190812000900044
2025
https://blog.naver.com/mltmkr/223801977631
토지거래허가구역
1.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며, 도시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음 :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매매, 증여, 교환, 임대할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 필요
•허가 기준(실수요 여부 확인) : 직접 이용(농사, 거주, 공장 등)이 아니라면 허가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4. 논란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라도 토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므로, 주택을 포함한 거래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논리
➝ 이 점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 비판적 시각
•"토지"거래허가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주택거래허가제"처럼 오용되고 있음
•건축물 포함 여부가 애매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음
•사유재산권, 계약자유 원칙과 충돌
•정책 일관성 부족 (지정-해제 반복), 시장 혼란 초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 중복 지정 가능: 하나의 지역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될 수 있음 (예: 강남구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 강도 순서 (보통 적용 효과 기준):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일반지역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상이 토지라서 별개 트랙이라고 보면 됨)
• 부동산 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함:
①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세금 측면 필요 시 투기지역 추가 →③ 땅 투기나 개발 정보 유출 우려 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689206642105944&utm_source=chatgpt.com
과제: 용어정리
• 영끌현상
• 레버리지
• 그림자금융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 LTV
• DTI
• DSR
• 레버리지효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세금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 ~ 45%)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취득세 계산기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
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
&tm2lIdx=4104060000&tm3lIdx=4104060100
📊 DTI (Debt To Income ratio)란?
• DTI =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 차주의 상환능력을 소득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 지
표
📌 예시
•연소득: 5,000만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 원
•👉 DTI = (2,000 ÷ 5,000) × 100 = 40%
📊 DTI (Debt To Income ratio)란?
📊 DTI (Debt To Income ratio)란?
DSR (Debt Service Ratio)란?
• DSR =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 차주의 실질적인 전체 부채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 예시
•연소득: 6,000만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 (주택대출 + 카드론 + 자동차할부 등):
2,400만 원
•👉 DSR = (2,400 ÷ 6,000) × 100 = 40%
DSR의 특징과 적용예시
DTI와 DSR
LTV, DTI, DSR
자산효과
보유자산 가격이 오를때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
자산보유자들이 "부자가 된 느낌"을 가지고 지출을 늘림
반대로 거품이 붕괴하면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소비가 감소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과 고용도 위축됨
경기변동
호황
균형에서
이탈
호황
균형으로
회귀
균형으로
회귀
균형경로
균형에서
이탈
불황
불황
time
참고) 균형경기변동론 (Equilibrium Business Cycle Theory)
• “경제는 항상 시장균형 상태에 있으며, 경기변동은 **외부 충격(쇼크)**에 의해 발생한다.
• 📈 경기변동의 원인
•
기술진보, 생산성 충격, 자본축적 등 외생적 실물 충격
•
이런 충격이 소비·투자·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변동이 일어남
•로버트 루카스 (R. Lucas)
•에드워드 프레스콧 (E. Prescott) → 실물경기변동이론(RBC: Real Business Cycle Theory) 발전
균형경기변동론
호황
균형에서
이탈
호황
균형으로
회귀
균형으로
회귀
균형경로
균형에서
이탈
불황
불황
time
Marx의 역사발전5단계설과 불균형경기변동론
호황
균형에서
이탈
호황
균형으로
회귀
균형에서
이탈
불황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붕괴
time
아파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포함 필수항목
아파트 월세계약서
생활속의 부동산과 경제
4월1일(화)
.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퇴거할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함.
•임대인이 계약을 임의 해지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추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함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 목적물에
대한 권리 제한(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벽에 못을 박지 않으며, 내부 수리는 임대인의
동의 후 진행한다.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등)은 임대인이 제공하며, 고장
시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0403
아파트 매매계약서
과제
• 가상의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
A아파트 1층 101호, 면적 76제곱미터
 소유주 : 정수리, 710212-5041234,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로12
• 학생본인이 정수리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월세계약
서를 작성해봅시다.
• 학생본인이 정수리 소유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이름으
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봅시다.
등기부등본이 왜 중요할까요?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
토지대장
•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소유자 등 기본사항을 기록한 국가 공식 문
서로서, 지적공부 중 하나
비교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4월 8일
20XX년
설명 자료
93
부동산 수요의 개념과 특징
(1) 부동산 수요란?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을 가진 수요자의 총합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구매력 있는 수요"를 의미
(2) 부동산 수요의 특징
•비탄력적 수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급격히 줄지
않음 (주거는 필수재)
•입지의존성: 원하는 위치의 대체재가 거의 없음
•시간 지연성: 정책이나 금리 변화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림
(3)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구 및 가구 수 변화
•소득 수준
•이자율 및 금융 조건
•세제 및 정부 정책
•기대심리 (가격 상승 기대 등)
94
.
2. 부동산 공급의 개념과 특징
(1) 부동산 공급이란?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부동산의
총량
•토지, 주택, 상가, 오피스 등 다양한 유형 포함
(2) 부동산 공급의 특징
•비탄력적 공급: 공급이 늘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건설 기간 필요)
•공간적 고정성: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함
•정책의존성: 정부의 인허가, 개발계획, 규제가 공급에 큰
영향
(3)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토지 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건설 원가 (자재비, 인건비 등)
•금융환경 및 금리
•공급자 기대심리
•정부의 규제 및 인센티브
95
3.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1)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거래량
(2) 가격 메커니즘
•수요 증가 → 가격 상승 → 공급 증가 유도
•수요 감소 → 가격 하락 → 공급 축소 유도
(3) 정책 개입의 필요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만으로는 주거 안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예: 임대주택 공급, 금리 조정, 보조금 등
96
0408
0408?
0410?
나이가 들어도 주택수요는 계속된다
생활속의 부동산과 경제
4월 15일(화)
부동산 수요의 개념과 특징
(1) 부동산 수요란?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을 가진 수요자의 총합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구매력 있는 수요"를 의미
(2) 부동산 수요의 특징
•비탄력적 수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급격히 줄지
않음 (주거는 필수재)
•입지의존성: 원하는 위치의 대체재가 거의 없음
•시간 지연성: 정책이나 금리 변화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림
(3)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구 및 가구 수 변화
•소득 수준
•이자율 및 금융 조건
•세제 및 정부 정책
•기대심리 (가격 상승 기대 등)
101
.
2. 부동산 공급의 개념과 특징
(1) 부동산 공급이란?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부동산의
총량
•토지, 주택, 상가, 오피스 등 다양한 유형 포함
(2) 부동산 공급의 특징
•비탄력적 공급: 공급이 늘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건설 기간 필요)
•공간적 고정성: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함
•정책의존성: 정부의 인허가, 개발계획, 규제가 공급에 큰
영향
(3)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토지 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건설 원가 (자재비, 인건비 등)
•금융환경 및 금리
•공급자 기대심리
•정부의 규제 및 인센티브
102
3.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1)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거래량
(2) 가격 메커니즘
•수요 증가 → 가격 상승 → 공급 증가 유도
•수요 감소 → 가격 하락 → 공급 축소 유도
(3) 정책 개입의 필요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만으로는 주거 안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예: 임대주택 공급, 금리 조정, 보조금 등
103
𝑸𝑫 = 𝒇(𝑷; 𝑷𝑹 , 𝑴, 𝑵, 𝑻)
상품의 가격(P)
타 재화의 가격
소득(M)
인구(N)
기호(T)
𝑸𝑫 = 𝒇(𝑷; 𝑷𝑹 , 𝑴, 𝑵, 𝑻)
상품의 가격(P),
생산요소의 가격(ω),
생산기술(H),
공급자의 수(C),
미래에 대한 기대(E)
시장균형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지점: E
이를 통해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을 구할 수 있다.
• 균형(equilibrium) :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
• 균형은 다른 교란요인이 없는 한 현재의 상태
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
•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힘이 바로 그 상반
된힘
• 균형가격 : 다른 교란요인이 없는 한 계속 그 수
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가격
부동산가격의 경제원리 :
경제학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부동산 시장 메커니즘
• 수요와 공급의 원리
-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됨
- 수요 증가 → 가격 상승, 공급 증가 → 가격 하락
-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느려 가격 탄력성이 낮음
예시: 제주 인구 증가 → 주택 수요 증가 → 집값 상승
시간의 개념 (단기 vs 장기)
• 단기와 장기 구분 : 건설기간
• - 단기 공급 비탄력적: 건설 기간 소요 → 공급 즉시 증가 어려움
• - 장기에는 조정 가능하지만 토지, 자본, 규제가 제약 요소
• - 결과: 단기적 가격 급등·급락 발생 가능
입지(Location)의 중요성
• -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는 재화 → '입지 프리미엄' 존재
• - 교통, 학군, 자연환경, 상권 등 위치 요소가 가격을 결정
• - 동일 구조라도 위치 따라 수억원 차이
기대심리와 정보 비대칭성
• - 사람들이 '오를 것이다' 기대하면 현재 수요 증가
• - 하락 심리 → 거래 절벽
• -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왜곡되면 시장 왜곡 가능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
• - 부동산은 대출로 구매 → 금리와 밀접한 연관
• - 금리 하락 → 대출 쉬움 → 수요 증가 → 가격 상승
• - 금리 인상기엔 수요 위축
정부 정책의 개입
• - 세금, 대출규제, 공급계획 등은 시장에 직접 영향
• - 규제 강화 → 거래 위축 → 가격 안정
• - 공급 촉진 → 시장 안정화 가능
종합정리
생활속의 부동산과 경제
4월 17일(목)
4. 사례로 보는 수요와 공급 변화
(1) 금리 인상기
•수요 감소 (대출 부담 증가)
•공급은 단기간 변화 없음 → 가격 하락 압력
(2) 청년 인구 증가 지역
•수요 증가 (1~2인 가구 증가)
•소형 주택 수요 증가 → 신규 공급 필요
(3) 규제 완화 지역
•인허가 완화 → 공급 증가
•초기 공급과잉 → 단기 가격 조정 가능성
5. 정리 및 시사점
•부동산 시장은 비탄력적이고 정책 민감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짐
•정책 설계 시 공급 지연성과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
참고 ) 부동산시장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부동산 시장의 시장실패 사례
•정보 비대칭성: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정보 격차 → 잘못된 의사결정 유발
•외부효과: 대형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발생
•공공재적 성격: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시장에 맡기기 어려움
•독점과 투기: 일부 투자자에 의한 공급 왜곡 및 가격 왜곡
(2) 정부실패의 사례
•과도한 규제: 공급 억제, 재건축 제한 → 가격 상승 유발
•정책 시차 문제: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 늦게 도입됨
•포퓰리즘적 접근: 단기 인기 위주의 정책 → 시장 신뢰 훼손
•정책 일관성 부족: 잦은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시장 혼란 초래
(3) 시사점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만,
•정부 개입 역시 적절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실패를 초래함
•시장 원리와 정책의 균형이 중요함
인구 증가와 주택시장 균형 변화 시나리오
1. 배경
•제주도에 이주 수요(예: 은퇴 인구, 청정 자연환경을 찾는
젊은 층)증가로 인해 인구가 증가
•인구 증가는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
2. 수요 증가 (D₀ → D₁)
•사람들은 더 많은 주택을 필요로 하며,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함.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함.
•수직축(P): 부동산 가격
•수평축(Q): 거래량 또는 공급량
•S: 공급곡선 (변화 없음)
•D₀ → D₁: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E₀: 초기 균형점 (가격 P₀, 거래량 Q₀)
•E₁: 수요 증가 이후의 새로운 균형점 (가격 P₁, 거래량 Q₁)
3. 균형 변화
•초기 균형: E₀ (P₀, Q₀)
•새로운 균형: E₁ (P₁, Q₁)
•가격 상승 (P₀ → P₁): 주택 구매 경쟁 심화
•거래량 증가 (Q₀ → Q₁): 더 많은 주택이 거래됨
119
건설사에 세금부과와 주택시장 균형 변화
•수직축(P): 부동산 가격
•수평축(Q): 주택 공급량
•D: 수요곡선 (변화 없음)
•S₀ → S₁: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 공급 감소
•E₀: 초기 균형 (P₀, Q₀)
•E₁: 공급 감소 후 새로운 균형 (P₁, Q₁)
⚠️ 시사점
•공급 위축은 가격 상승 압력을 동반함
•세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정부 수입을 늘리거나 투기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난과 서민층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공급 감소 정책은 반드시 수요 억제책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과
병행되어야 함
120
.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하게 되는 가장 가치 있는 대안의 가치
즉,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얻지 못하게 되는 기회의 비용
기회비용의 예
A가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다면,
기회비용은 취업해서 벌 수 있었던 월급
커피를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은 도넛 두 개
💡 핵심 요약
•기회비용은 '눈에 보이는 지출'이 아니라 '포기한 선택지의 가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선택이 필요하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름
• 🔸 정의
•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더라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함.
•
•
•
•
🔸 사례
깡통전세와 같은 정보비대칭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임대주택 부족 등 공공재 부족
🔸 원인
1.정보 비대칭성
1. 거래 당사자 간 정보 차이로 잘못된 의사결정 유도
2. 예: 허위 매물, 전세사기 등
2.외부효과(Externalities)
1. 제3자에게 이익 또는 피해를 주지만 비용이나 보상이
반영되지 않음
2. 예: 재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오염
3.공공재(Public Goods)
1. 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재화 (비배제성, 비경합성)
2. 예: 도로, 상하수도, 치안
4.불완전경쟁/독점
1. 경쟁이 제한되면 가격이 왜곡되고 효율성 저해
2. 예: 토지 소유 집중으로 인한 투기
정부실패
🔸 정의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이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황을 말함.
• 🔸 원인
1. 과도한 규제
1.
공급 억제, 기업 활동 위축
2.
예: 재건축 제한, 층수 규제 등
2. 정책 시차 문제
🔸 사례
•공급 억제 정책 →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 3법 → 전세물량 감소, 월세 전환 가속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1.
수요 변화나 시장 변동에 대응하는 시점이 늦어 효과 상실
3. 정책 일관성 부족
1.
정권 변화나 여론에 따라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며 혼란 유발
4. 포퓰리즘 정책
1.
단기 인기 위주 정책으로 장기적 효과는 미흡
요약 비교표
구분
시장실패
정부실패
원인
정보 비대칭, 외부효과, 공공재, 불
완전경쟁
과잉 규제, 정책 시차, 일관성 부족, 포퓰
리즘
작동 원리
시장 자율에 의한 결과
정부 개입에 따른 부작용
대표 사례
전세사기,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전셋값 급등, 공급 억제, 규제 혼란
해소 방법
정부의 적절한 개입 (보완)
시장원리 존중, 정책 사전·사후 평가 필요
단답식 문제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 층수와 연면적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구분됨)
2.LTV의 뜻은?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 (Loan To Value)
3.전세제도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 요소는?
✅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 및 반환 불이행 리스크
4.공공복리를 위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개념은?
✅ 용도지역
5.**자산효과(wealth effect)**란 무엇인가?
✅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
서술형 문제
1. 전세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나타나는 원인을 비교하시오.
3.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과정을 그래
프와 함께 설명하시오.
4. 금리 변화가 부동산 수요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서술하시
오.
5. LTV, DTI, DSR의 개념과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하시오.
객관식 문제
1.다음 중 부동산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
② 토지에 정착된 건물
③ 자동차
④ 민법 제99조에 규정된 대상
✅ 정답: ③ 자동차
2.다세대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층 아파트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② 상대적으로 건축 비용이 높고 대규모 단지이다
③ 소규모 건물로 개인이 직접 건축·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④ 초고층 건물로 분류된다
✅ 정답: ③
3.다음 중 녹지지역의 세부 유형이 아닌 것은?
① 보전녹지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③ 일반공업지역
④ 자연녹지지역
✅ 정답: ③
4.경관지구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이다
②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일환이다
③ 용도지구로서 미관 보호와 건축고도 제한 기능이 있다
④ 농업 중심의 토지에 적용된다
✅ 정답: ③
5.전세 제도의 경제적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세입자는 월세를 납부한다
② 임대인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세입자의 위험은 매우 낮다
④ 공공보증이 전제되어 있다
✅ 정답: ②
6.다음 중 시장실패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보 비대칭성
② 외부효과
③ 투기 규제를 위한 LTV 강화
④ 기반시설의 공공재적 성격
✅ 정답: ③
7.DSR은 다음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담보 대비 대출 비율
②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상환액 대비 연소득 비율
③ 부동산가격 대비 소득 비율
④ 주택 구매자의 감정가
✅ 정답: ②
8.다음 중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
② 계약서 원본 2부 작성
③ 중개보수는 나중에 결정
④ 계약금 지급 후 날인
✅ 정답: ③
9.부동산 수요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지 의존성
② 가격에 따른 급격한 변화
③ 시간 지연성
④ 비탄력성
✅ 정답: ②
10.다음 중 기회비용의 올바른 설명은?
① 모든 지출의 합계
②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의 손실
③ 거래 수수료
④ 보조금이나 세금의 총액
✅ 정답: ②
기존 부동산경제 과제
•250313 과제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진 촬영
•2. 토지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발급 후 기재된 면적 비교
•3. 디스코로 원하는 매물 선정 및 자신의 집 근처 부동산 거래 탐색
•4. 네이버 지도 지적편집도로 자신의 집이 속한 용도지역 확인
•5. 상업지역 토지가 주거지역 토지보다 비싼 이유 조사
•250320 과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찾기
•2. 주거 실태 조사 통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확인
•3. 시세차익, 자가보유율, 귀속임대료, 양도소득세, 선분양, 후분양 용어 정리
•4. 풍경채의 분양가와 위치 조사
•250403 과제
•1.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어떤 업체들이 속하는지 조사
•2. 묵시적갱신 용어정리
•3. 다음과 같은 가상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 A아파트 1층 101호, 면적 76제곱미터
•- 소유주: 정수리, 710212-5041234,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로12
•1) 본인이 임차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월세계약서를 작성
•2) 본인이 매입한다고 가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250328(온라인 보강) 과제
•1. 영끌현상, 레버리지, 그림자 금융,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DTI, DSR, 레
버리지 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용어정리
•250327 과제
•250411 과제
•전세난, 역전세난, 깡통전세, 그림자 금융, 선순위, 확정일자 용어정리
•1. 유효수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용어정리
•2. S&P 500, ETF 조사
•전세난, 역전세난, 깡통전세, 그림자 금융, 선순위, 확정일자 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