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의의Ⅰ
공공재의 의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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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리뷰
제2절
민간재와
공공재의 의미
공공재의 의의Ⅰ
민간재(private goods)
공공재(public goods)
•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 재화이다.
• 정부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것이다.
• 공공재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재화이다.
동시에 가진다.
• 민간재는 일반적인 재화로 값을 치른 사람만이 물건을
• 민간재와 사적재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소유하고 그 자신만이 이용 가능하다.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가진다.
비배제성
비경합성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copyrightⓒ2019 인간과 공공사회 저자:김구 출판사:윤성사
제2절 유형
재화의
구분
공공재의 의의Ⅰ
경합성(배제용이)
비경합성(배제 곤란)
순수민간재/사적재
배제성
(개별소비)
비배제성
(결합소비)
•
•
비순수공공재(공유재)
가격기구에 의한 수급 조정
값을 치른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
•
•
선별 과정을 통과해야 소비 가능
어장, 교육시설(입학시험, 자격시험)
한산한 유료국립공원, 한산한 유로 고속도로,
한산한 수영장, 케이블 TV
비순수공공재/요금재
•
•
순수공공재/집합재
요금 징수를 통한 배제 가능
공기업재화(우편, 철도),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자연자원, 막히는 국도, 붐비는 무료국립공원
민간재
가
능
(편익)
배제
택시
호텔식당
고등교육
의료 서비스
공동
소유재
해양광물
바닷물고기
공기
전화
보험
요금재
유선위성
상수도
전기
의무교육
재화의 유형
일기예보
국립공원
시가행진
열린 무대 관람
양어장 고기
지하수
비경합(공동)
대중교통
주차장
유료교량
공공공간시설
불
가
능
가격기구와는 무관하게 공급
사법, 국방, 치안, 홍수 예방, 가로등, 공중파 TV,
무료국립공원, 한산한 무료국도
(소비)경합성
경합(개인)
일반상품
•
•
강, 호수
노상주차
마라톤/자동차경주 관람
공원
도로
소방
방역
교도소 운영
경찰순찰
국방, TV방송
집단
이용재
재화의 성격에
따른 유형과 예시
copyrightⓒ2019 인간과 공공사회 저자:김구 출판사:윤성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