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안 교과목명 Course Title K-MOOC: 직업세계와 법 학수번호-분반 Course No. 11461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시간 Credit/Hours 3/3 개설전공 Department/Major 수업시간/강의실 원격수업 Class Time/ Classroom 성명: 박귀천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담당교원 Name: Kwi Cheon Park Department: Law School Instructor E-mail: kcpark10@ewha.ac.kr 연락처: 02-3277-3554 면담시간/장소 Office Hours/ Office Location 담당교수와의 연락을 통해 면담시간 정할 수 있음/담당교수 연구실(법학관 334호) Ⅰ. 교과목 정보 Course Overview 1. 교과목 개요 Course Description - 이 교과목은 직장에 채용되어 일하는 사람,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사람 등 직업세계에서 활동하 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적 권리, 의무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 예를 들어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와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채용되기 전에 입사시험이나 면접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 험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의 대처 방법, 일하는 동안 휴가를 이용할 권리, 여성이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출산휴가나 임산부 보호제도 등을 통한 여성의 권리 보호, 육아휴직제도나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을 통한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위한 제도, 직장에서 부당하게 징계나 해고를 당한 경우의 법적 문제와 대처방법 등 직 업세계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그 대처방법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활동을 하거나 졸업 후 취업하는 경우 현실에서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중간관리자가 되거나 사업주가 되어 직원들을 관리할 때에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선수학습사항 Prerequisites 없음 3. 강의방식 Course Format 강의 발표/토론 실험/실습 현장실습 기타 Lecture Discussion/Presentation Experiment/Practicum Field Study Other 100% % % % (위 항목은 실제 강의방식에 맞추어 변경 가능합니다.) │1 강의 진행 방식 설명 (explanation of course format): - K-MOOC 강의 영상 시청 - 담당 교수에게 강의 관련 질문이나 의견 제시를 통해 담당 교수와 소통 4. 교과목표 Course Objectives - 직업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한 기본지식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 직업세계에서의 인권의식 함양, 직장 내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직업생활과 사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 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 국내노동법과 국제노동기준의 관계에 대한 이해 등을 목표로 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가 소중함을 배우고,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면 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소중함,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타인과의 협력, 연 대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학습평가방식 Evaluation System ☐ 상대평가(Relative evaluation) ☐ 절대평가(Absolute evaluation) ☐ 기타(Others): S/U - 평가방식 설명 (explanation of evaluation system): ※ 이 과목은 1) 온라인 K-MOOC 과정 이수 + 2) 본교 학생들에게만 부여되는 과제물 제출을 모 두 완료해야 S를 받을 수 있음. 1) 온라인 K-MOOC 과정 이수: 퀴즈(20%), 중간고사(40%), 기말고사(40%) ⇒ 총점 60% 넘으면 수료 – 반드시 정해진 기일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2) 본교 학생들에게만 부여되는 과제물: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2회의 과제물을 제출해야 함. - 1차 지정 주제 과제물: 2025년 4월 13일(일)까지 A4 1페이지 분량의 과제물 제출(과제 주 제는 사이버캠퍼스 통해 공지함) - 2차 자유 주제 과제물: 2025년 6월 1일(일)까지 언론에 소개된 노동법 이슈 관련 주제의 기 사를 검색하여 제출하기 ※ 본교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과제물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공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이버캠퍼스의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Ⅱ. 교재 및 참고문헌 Course Materials and Additional Readings 1. 주교재 Required Materials 담당교수가 작성하여 사전에 제공하는 강의자료 Ⅲ. 수업운영규정 Course Policies * 실험, 실습실 진행 교과목 수강생은 본교에서 진행되는 법정 ‘실험실안전교육(온라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For laboratory courses,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lab safety training. 2│ Ⅳ. 차시별 강의계획 Course Schedule (최소 15주차 강의)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주요강의내용 및 자료, 과제(Topics & Class Materials, Assignments) <노동법의 형성과 발전> 1. 강의소개 및 노동법의 개념 2. 노동법의 형성과 발전 역사 3. 헌법상 노동3권 4. 헌법상 근로의 권리 5. 노동법의 분류와 체계 <노동법의 적용범위 (근로자, 사용자 등)>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 판단 3. 사용자의 개념 4.. 다양한 고용형태와 관련 해외 사례 <구직, 채용, 입사 (근로계약 체결)> 1. 채용의 자유와 제한의 법리 2. 모집·채용상 차별금지에 관한 법 3. 공정한 채용 절차 관련 법 4. 근로계약의 체결 5. 채용내정, 수습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개념, 내용, 작성 2.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 1.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2. 부당노동행위 제도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4.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임금> 1. 임금의 개념과 임금 지급 방법 2. 평균임금 3. 통상임금 4. 최저임금제도 5.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 방법 <근로시간, 휴식> 1. 근로시간 규율의 의의와 특징 2. 근로시간의 개념과 범위 3. 유연근로시간 제도 4. 휴게, 휴일, 휴가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산업재해> 1.산재보험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2.안전보건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3.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의 주요 내용 │3 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주요강의내용 및 자료, 과제(Topics & Class Materials, Assignments)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성차별> 1.직장내 성희롱의 의의와 판단 2.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및 구제 절차 3.직장내 괴롭힘의 의의와 판단 4.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 의무 및 구제 절차 5.근로관계에서의 차별 금지 <모성보호, 워라밸> 1. 모성보호제도 2.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관련 제도 3. 가족돌봄휴직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인사이동, 징계> 1. 전직 2. 전출 및 전적 3. 휴직 4. 대기발령, 직위해제 5. 징계 <근로관계의 종료> 1. 해고의 의의 2. 근로자측 사정에 의한 해고 사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고의 절차 5. 퇴직 후의 권리와 의무 <노동분쟁 해결> 1. 근로감독관을 통한 분쟁 해결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3.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기말고사 Ⅴ. 참고사항 Special Accommodations * 장애학생은 학칙 제57조의3에 따라, 학기 첫 주에 교과목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출석, 강의, 과제 및 시험에 관한 교수학습지원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담당교수 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과제 및 평가 부분 에 있어 가능한 지원 유형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의 관련 ․ 시각장애 : 점자, 확대자료 제공 ․ 청각장애 : 대필도우미 배치 ․ 지체장애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강의실 제공, 대필도우미 배치 과제 관련 제출일 연장, 대체과제 제공 평가 관련 ․ 시각장애 : 점자, 음성 시험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대필도우미 배치 ․ 청각장애 : 구술시험은 서면평가로 실시 ․ 지체장애 : 시험시간 연장, 대필도우미 배치 - 실제 지원 내용은 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ccording to the University regulation section #57-3,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request for special accommodations related to attendance, lectures, assignments, or tests by contacting the course professor at the beginning of semester. Based on the nature of the students’ request, students can receive support for such accommodations from the course professor or from the Support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CSD). Please refer to the below examples of the types of support available in the lectures, assignments, and evaluations. 4│ Lecture ․ Visual impairment : braille, enlarged reading materials ․ Hearing impairment : note-taking assistant ․ Physical impairment : access to classroom, note-taking assistant Assignments Extra days for submission, alternative assignments Evaluation ․ Visual impairment : braille examination paper, examination with voice support, longer examination hours, note-taking assistant ․ Hearing impairment : written examination instead of oral ․ Physical impairment : longer examination hours, note-taking assistant - Actual support may vary depending on the course. * 강의계획안의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contents of this syllabus are not final—they may be updated.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