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교육 확대가 일으키는 교육 격차의 심화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12241430 김민경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발표 목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에 작성한 토론문 내용 정리 지정토론자에게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교육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고육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도권 밖에서 하는 교육
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교육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교육 확대가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 사교육의 확대는 교육격차를 일으키고 학력 양극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표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일,스웨덴,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사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월
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도대체 왜 사교육이 왜 증가하는 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교육이 늘어나
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명문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
다.
<4>
이 그래프처럼 학력별 임금차이와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졸 이하일때와 대졸 이상일
때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취업할 때 개인의 성격, 능력, 재능이 아닌 가장 먼저 학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벌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현실 문제로는 일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취업을 하고싶어도 취업이 안되는 사
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5>
이러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부를 거쳐오며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해결 방안으로는 ebs 연계율을 높이거나
대입전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위 학생들이 학원 뺑뺑이를 하지 않도록 방과후 활동을 강화하거나 학생 수준별
수업 운영 프로그램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
적인 관리를 해야합니다.
<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중 소개하고 싶은 것은 소득 보장제도를 통해 소
득 재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보장제도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프처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소득이 클수록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
습니다.
특히, 최상위 소득 가구와 최하위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매우 크며
결국 사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7>
소득 재분배 제도를 통해 누구나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창 시절의 목표가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의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개한 방안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문에 대한 내용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정토론자 질문 답변 정리
<1>
첫번째 질문은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사교육 해결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사용한 표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조사 방식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2>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소득 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를 실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예로 들며 질문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
다.
우리나라는 학력에 따른 소득 차이는 크지만,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율은 낮은 국가입
니다.
소득 불평등은 명문대학 진학과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강한 동기를 작용시킵니다.
그러면 원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 높은 학벌을 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교육
은 명문 대학교 입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3>
물론, 다른 복지 국가에서도 시장소득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또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도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국가에서 사교육의 영향이 크지 않는 이유는 소득 재분배 조정을 통
해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국가의 시민들은 고학력을 취득하려는 동기가 낮아지게 됩니다.
<4>
다른 나라는 학력에 따른 소득차이가 적어지며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비용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가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인 명문대에 진학 열망을 낮출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2
인강의 보급 외에 저는 앞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던 소득 재분배가 사교육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 다른 나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을 또 다른 시선으로 살펴보면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공교육
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줄여야 돼 공교육을 늘려야 돼의 두가지의 각자 다른 시선이 아닌 사교육과 공교
육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춰 오로지 대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찾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3.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존재하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도 기업형 과외가 있습니다.
기업형 과외란 상급 학년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저학년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
식의 과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독일의 사교육 동기는 대학 입학 시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대학 진학 동기보다는 학생이 유급을 피하기 위해 사
교육을 받는 동기가 확실히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사교육이 없는 나라로는 벨기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다른 나라의 사교육에 대
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도 벨기에 교육처럼 교과서가 없고 주관식으로 시험이 진행
된다면 사교육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결과보다 정답으로 향해가는 과정속에 왜?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하도록하
는 교육 체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질문:
1.소득 재분배가 또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소득 재분배가 불평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한편의 의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둘 사
이의 적절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낮추는 것은 교육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를 통해 나오는 불만들을 외면하는 것
이 아닌 해결하기위한 대책들도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2.우리나라도 기초 수급 등 재분배를 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주로 세금, 사회 보험 기여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분배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적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 보도 자
료에 따르면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1천억원이었습니다. 2016년 정부 예
산의 4.68%에 해당할 정도의 큰 규모였다. 복지부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32.4%나 되는 규모였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두 배가 넘는 규모였고, 기초연금과 노인관련 각종
예산들의 총합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따라서 사용되는 사교육비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분배는 작습니다.
3.왜 이비에스 연계와 대입전형 변경이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나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대책 중 사교육 경감효과가 큰 정책으로는 수능·교육방송(EBS) 연계 정책
(25.7%)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비에스는 공기업인 만큼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존
재하고 있습니다. 이비에스 프로그램과 대학입시 문제를 연계하면서 공교육 시장을 활성
화시킨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입전형 변경은 취약계 계층이 대학에 입학할 때 이점을 주는 기회균등전형이라든지 농
어촌 특별 전형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전형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달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사교육 경감 효과 1위!- 수능·교육방송(EBS) 연계 정책|작성자 EBSstory
소득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구체적인 값을 알고 싶습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참여율도 높습니다. 2016년 월평
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44만 3천원으로 가장 높았
고,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지출은 5만원이었다[5].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무려 11.2배나 됐습니다.
공교육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