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학에 사회적 책임 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 공학은 공동체에 아주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 공학적 활동의 결과물에는 예측 불가능한 커다란 부수적 결과/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2. 사회적 토대와 지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엔지니어의 사회적 책임 의식은 지속가능한 공학적 활동을 위한 토대가 되며 엔지니어가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다면 사회적 지지는 사라질 것이다. Q) 비용-편익 분석 어떤 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 평가하여 그 안의 채택 여부를 결 정하는 방법, 위험 – 이익 분석 Q)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는 배경(서양의 경우) 1. 종교개혁 이전: 기독교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 제공 이후: 구교의 규범적 권위 상실 / 상대주의, 회의주의적인 시각이 싹틈 가톨릭: 가톨릭교회와 사제를 통해서 당위적 규범이 전달 / 개신교: 만인사제설(칼뱅) 2. 시민 혁명 3. 과학 혁명 Q) 윤리의 어원과 공학 윤리의 관계 윤리의 어원: 그리스어 ethos. 성품, 습관, 관습이라는 뜻 Q) 공학윤리의 정의 및 목표 공학윤리는 공학적 활동을 속박하고 그릇된 행위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님 “공학윤리는 공학의 전문인력들에게 훌륭한 습관과 공동체적 관습을 형성함으로써 공학을 더 효율적이고, 더 현 명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 더 잘 정착된 것으로 만드는 사유체계다.” Q)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반원리들 1.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2. 가역성 원리(역지사지) 이 원리를 충족했을 때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 가능, 이 원리들은 서로 경쟁하는 도덕 규칙 중 특정 규칙에 정당 성을 부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 Q) 두 가지 전통적 윤리이론 1. 공리주의적 윤리이론(공리주의) 18~19세기 영국 철학자 벤담, 밀 / 행위의 결과(최대의 효용/전체 복지의 최대화 산출 여부)를 중시 행복/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윤리라 불림 2. 인간존중의 윤리이론(의무론) 18세기 독일 철학자 칸트 행위의 동기, 각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 결과적 효용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도덕적 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윤리 또는 의무론이라 불림 Q) 공리주의의 도덕 기준과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 1. 공리주의의 도덕 기준 “사람들에게 최대의 효용을 산출하는 행위나 규칙은 옳다” 2. 공리주의가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공리주의의 유형) 1) 비용 편익 접근법 2) 행위 공리주의적 접근법 3)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법 Q) 비용 편익 접근법 1. 비용 편익 접근법의 도덕 기준 “사람들에게 비용 대비 최대의 편익을 산출하는 ‘행위’나’규칙’은 옳다 2. 판단 절차 선택 가능한 행동이나 규칙 파악 -> 각각의 행동이나 규칙이 수행되었을 때 비용과 편익을 평가 ->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큰 행동이나 규칙을 선택 Q) 행위 공리주의적 접근법 1. 행위 공리주의적 접근법의 도덕 기준 “사람들에게 최대의 효용을 산출하는 ‘행위’는 옳다 2. 판단 절차 선택 가능한 행동들을 열거 -> 이 행동에 영향을 받을 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 범위 확정 -> 각 행동에 영향을 받을 대상들에게 최선의 선을 야기하는 행동 선택 Q)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법 1.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법의 도덕 기준 “사람들에게 최대의 효용을 산출하는 ‘규칙’은 옳다 2. 판단 절차 선택 가능한 규칙들을 열거 -> 이 규칙에 영향을 받을 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 범위 확정 -> 각 규칙에 영향을 받을 대상들에게 최선의 선을 야기하는 규칙 선택 Q) 공리주의 접근법의 한계 1. 현 시점에서 옳다고 판단된 것이 나중에는 옳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 예) 핵폐기물, 환경 개발, 자원 개발 등 2. 공리주의적 행위나 규칙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기 어렵다. 예) 동시대인 – 미래 세대 / 인간 – 동식물, 환경 3. 소수를 희생시켜 전체의 선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과연 옳은 행위인지 문제가 된다. 예) 미뇨네트호 사건(더들리와 스티븐스 재판), 트롤리 딜레마 4. CBA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인간이나 환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Q) 인간 존중 윤리의 도덕 기준 “개개인을 도덕적 행위자로서 그 자체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행위나 규칙은 옳다” 1.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도덕의 주체이자 자율적 존재자임 2. 따라서 인간은 인격을 지니며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할 절대적 가치를 지님(“그 자체로”의 의미) 3. 따라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함 Q)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공학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 1. “나의 준칙이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나 또한 바랄 수 있는 행위나 규칙은 옳다” 나의 준칙이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나 또한 바랄 수 있도록 오직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칸트)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하자. 그 법칙을 생각할 때, 그 법칙을 수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리고 제한 없이 선한 법칙은 그러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도 나의 의지를 결정하는 법칙일 것이다.] 2. 의무론의 도덕 기준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 의무론의 도덕 기준을 따를 때 최대의 효용이 산출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위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으며, 권리존중의 행위가 되기 때문. 이럴 때 도덕 기준은 보편적 법 칙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됨. 3. 문제 해결 절차 1) 상황을 분석하고 선택 가능한 행동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선택 가능한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 본다 3) 선택된 행동이 보편화되어도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4) 만약 선택된 행동이 보편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모순에 빠지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 동이라면 그 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 Q) 인간 존중 윤리 접근법의 한계 권리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권리가 존재하고 때로는 권리들이 서로 상충함 따라서 권리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 됨 1. 때로는 의무론의 도덕 준칙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다. 애매한 상황이 존재 2. 때로는 거워드가 제안한 권리들의 위계를 적용하기 어렵다. 3. 때로는 더 큰 효용을 위해 일부 개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4. 의무론의 도덕 준칙으로 인간 존중의 행동이나 태도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Q) 덕 윤리의 도덕 기준 “좋은 성격(덕)을 지지하는 행동을 옳으며, 나쁜 성격(악덕)을 지지하는 행동은 그르다.” 덕: 책임, 정직, 공정, 존중, 배려, 시민의식, 유능, 충성 등 악덕: 무책임, 불공정, 무례, 무능 등 Q) 덕 윤리 접근법의 한계 1. 구체성이 부족함 2. 덕들이 충돌할 때 문제해결이 어려움 3. 기업이나 정부 같은 사람이 아닌 조직의 경우 덕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움 4. 선한 의지가 없을 때 덕은 오히려 해로운 것일 수 있음 Q) 메타적 탐구의 개념과 필요성 때로는 어떤 물음을 이루고 있는 개념, 물음의 대상 등에 대한 물음 1. 과학의 물음, 현상에 대한 물음(사실에 대한 물음) 2. 윤리적 물음(옳고 그름, 좋고 나쁨, 정당성에 관한 물음) 3. 메타(윤리)적 물음 Q) 공학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곱 단계 1. (윤리적인)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2. 관련된 사실들을 검토한다. 3. 문제와 연관된 요소와 조건 등을 정리한다. 4. 주어진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방안을 꼽아본다. 5.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한다. 6. 택할 방안이나 취할 태도를 결정한다 7. 앞의 여섯 단계를 다시 검토하면서 결정사항을 음미한다. Q) 선긋기 기법: 다섯가지 단계 1. 문제 확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 2. 전형과 반대 전형 찾기: 양자택일의 물음에서 양쪽의 전형 확인 3. 요소(특징) 선택: 문제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선택 4. 각 요소별 평가: 각 요소를 고려할 때 전형과 반대 전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평가 5. 종합적 편가: 4단계를 토대로 전형과 반대 전형 어디에 가까운지 평가 Q) 선긋기 기법의 한계 -어느 위치에 X표? -제공품 가치의 평가 기준은? -어떤 특징(요소)을 고려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 -특히 어떤 특징(요소)을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즉 가중치 부여 대상으로) 볼 것인가? >>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음 Q) 선긋기 기법의 가치 1. 판단을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 가능 2. 분석자의 관점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드러남 Q) 창조적 중도 1. 창조적 중도가 필요한 상황 양자택일 상황에서 양쪽 방안이 서로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고, 두 선택지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2. 최우선 고려 사항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는 엔지니어에게 최우선 고려사항(공학윤리헌장 제1조) 문제점 1) 공학윤리헌장 제1조에 위해가 될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2) 고용주와 고객에 대한 충성 역시 공학윤리헌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그러나 1조 최우선) 제 3의 방안 모색 필요 Q) 위험에 대한 포괄적 정의 위험은 안전하지 못한 속성, 확률, 상황이다. Q) 위험의 형태 1. 유해성 - 사람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고유의 성질, 비가시적 위험 2. 위해성 – 유해한 인자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피해 가능성 따라서 위해성은 잠재적 유해성으로 정의 가능(위해성=유해성X노출 빈도), 비가시적 위험 3. 위험 – 안전하지 못한 상황, 가시적 위험 Q) 전문가의 위험 관리 – 유해성 확인 1. 유해성 분석 및 확인 2. 위해성 평가 3. 필요한 관리 방식 확인 4. 관리 방식 적용 Q) 위험 소통이 필요한 이유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합리적 소통’이 중시됨. 공공이 깨닫지 못한 위험을 적절히 알리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예방윤리” 차원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엔지니어의 몫이기 때문 위험 확인, 위험 평가, 정책 개발, 정책 집행, 정책 평가 Q) 전문가의 위험 정의 또는 공학적 위험 정의 특징: 위해성 평가를 통한 피해 가능성(사건의 발생 확률X피해의 크기)을 계산한다는 점 공학적 위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은 것 공학적 안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낮은 것 Q) 전문가의 위험 정의의 한계 1. 공학적 위험 정의에 사용되는 객관적 기준(피해 가능성)이 비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다를 수 있음 2. 위험의 계산 방식(사건의 발생확률X피해의 크기)과 위험의 승인방식 논리가 전혀 다름 Q) 위험 수용 위험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위험의 허용이 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할 때 위험 허용을 통해 입을 피해 보다 이익의 확률이 더 높을 때 그 위험은 허용가능 위험 허용의 문제점 1. 어디까지 위험 허용에 따른 피해로 볼 것인가? 2. 피해 가능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3. 실재적 피해와 잠재적 피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Q) 위험 관리에서 위험 - 편익 분석이 사용되는 경우 위험 – 편익 분석은 1)유해하지만 위해성을 줄일 수 있거나, 2)유해성 정도는 낮지만 위해성이 클 경우 주로 활용 Q) 위험 – 편익 분석의 장점과 한계 장점: 위험 산정의 상대적 명확성, 위험 산정 단위의 간결함, 수치 해석상의 편리 한계: 공리주의 접근의 한계 1. 과연 선택의 모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가? 2. 모든 위험과 편익을 단일 수치, 특히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3. 위험 – 편익 분석을 통해 이익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위험과 편익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 되는가? Q) 해리슨의 위험 – 편익 분석의 네 가지 문제 1. 위험 산정에서 부수적 결과와 간접적 피해 간과 2. 피해 산정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요소만을 강조, 위험의 긍정적 요소 간과 3. 위험 관련 피해와 편익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사회적 피해와 개인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4. 위험의 피해와 삶의 질 간의 연관성을 놓침. 특정의 피해가 어떻게 개인의 복지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 하지 않음 Q) 엔지니어에게 정직이 중요한 이유(공학에 윤리가 필요한 이유) 1. 사회가 점점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회 구성원의 활동이 엔지니어들의 공학적 지식과 판단에 대한 결과물과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 위에서 수행됨 2. 이 신뢰의 토대는 엔지니어의 정직임 3. 따라서 엔지니어 집단이 정직하지 않다면 사회 구성원의 활동은 불가능하고 사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것 4. 나아가 엔지니어 집단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신뢰가 없다면, 엔지니어의 공학적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불가능 할 수도 있음 Q)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위조(fabrication) / 변조(falsification) / 표절(plagiarism) Q)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주로 실증적 경험 자료를 많이 다루는, 예를 들어 자연과학, 공학, 의약,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간혹 발생 하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연구 부정행위 Q)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수집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연구 노트의 내용을 사후에 바꾸는 것 Q) 표절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2. 원작자의 동의 없이 거짓말. 속임수, 도용의 방법을 동원하여 출처도 밝히지 않고서 정보, 아이디어, 말들을 자 신의 것인 양 행세하는 행위 Q) 엔지니어의 이해 충돌 이해 충돌: 이익과 손해가 충돌하는 상황. 보통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적 손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함 Q) 마이클 데이비스 이해 충돌 상황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이해 관계 때문에 고객이나 의뢰인이 정당하게 기대한 것보다 이익이 더 적은 전문적 판단을 내릴 때 이해 충돌이 발생 Q) 이해 충돌 유형과 예 1. 실재적 이해 충돌 2. 잠재적 이해 충돌 3. 외견상 이해 충돌 Q) 이해 충돌 문제 해결 방법 1. 이해 충돌 상황 자체에 연루되지 않기 2. 불가피하게 이해 충돌 상황에 처할 경우 사전에 고객이나 고용주, 공공 일반에게 이해 충돌 상황을 알림 3. 이해 충돌 상황을 정직하게 공개함으로써 고객이나 고용주가 직접 선택하게 하면 됨 Q) 비밀 유지의 의무가 보류되는 지점 법이나 이 헌장에 명시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나 고용주의 사전동의 없이 사실, 자료 혹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Q) 엔지니어의 궁극적 사명 여러 윤리헌장에 나와 있듯이 “엔지니어는 자신의 전문 서비스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