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230524 검찰보고서 온라인공개용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2022. 5 - 2023. 5 목차 일러두기 4 서문 - 윤석열정부 1년의 검찰을 보고합니다 8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부. 종합평가 들어가며 12 1. 윤석열정부 1년 검찰 종합평가 - 윤석열정부 1년 검사 인사의 편향성 및 검찰 수사의 정치성 14 2. 법무부 직제 업무 분석 24 2부. 검찰 인사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32 2. 검찰･법무 인사 37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42 4.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19.07. - 2023.04.) 47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19. 07. - 2023. 04.) 53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126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129 3. 고발사주 사건 징계 않고 종결한 ‘봐주기 감찰’ 의혹 133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 대통령실과 법무부, 새로운 유착관계의 형성 136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139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154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160 2. 문재인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167 3.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2022) 172 4.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177 5.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2022) 181 6.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2022) 184 7. [대장동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190 8. [대장동2]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208 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9. [대장동3] 김만배의 검찰 수사 무마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수사(2021) 217 10.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2022) 222 11.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2022) 228 12.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게이트 수사(2022) 241 13.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취업청탁 의혹 수사(2022) 247 14. 공정위의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2023) 250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1부. 수사권조정 1년 평가 들어가며 254 수사권조정 1년 평가 255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1.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2022) 262 2. 10.29 이태원참사 수사(2022) 265 3. 시민노동단체 ‘간첩단 사건’ 수사(2022) 272 4. SPC계열사(SPL사업장)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사 수사(2022) 278 5. 전세사기 사건 수사(2022) 281 6.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경찰 뇌물 사건 수사(2023) 287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1부. 검사 출신 편중 인사 평가 들어가며 292 검찰주의 행정의 문제점 293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1. 시민 집담회 304 2.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 315 목차 3 일러두기 윤석열정부의 1년은 ‘검사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한 해였습니다. 취임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차관에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최측근을 등용하고, 대통령비서실에는 전직 검사나 함께 일했던 검찰수사관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일부 줄어든 검찰의 권한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강화되어 왔습니다. 검사와 비검사를 모두 임명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여 비검사 출신들이 기용됐던 법무부의 보직들이 검사로 채워졌고,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검사가 임명될 수 있는 자리가 새로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검사 파견을 막기 위해 지난 정부 도입되었던 검사파견심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찰 내 파견은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판단으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폭주하는 검찰 권력은 불완전한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마땅한 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 조직 등의 격한 반발에 편승하며 국민의힘은 합의를 번복하고 개혁을 막았습니다. 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법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격렬한 대립 속에서 누더기가 된 개정법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은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했습니다. 검찰은 직접수사개시 범위를 입맛에 맞게 확대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을 확대했지만,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정부 5년간 불완전하게나마 진행됐던 검찰개혁이 뒤집히면서 만들어진 것은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였습니다. ‘검사동일체’의 논리가 검찰 조직을 넘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 외 정부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통치의 문법으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고,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검사의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으며 올해의 검찰감시 기록,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발간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올해로 15년을 맞이했고, 네 개의 정부를 거치며 검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낱낱이 밝혀 수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사권조정의 결과로 실제 수사를 담당하게 된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해서도 아울러 담았습니다. 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그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바로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검찰의 행보를 꾸준히 감시하고 기록해 오면서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이관되고, 공수처가 기소권 일부를 분담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이 독점하던 권한이 경찰, 공수처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죄 수사가 결국 검찰의 의사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아니 과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검찰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고 검찰을 제외한 권력기관에서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표적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조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국정원은 ‘간첩단’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며 대공수사권 유지라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외 수사기관 등으로 감시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검찰+보고서’라는 제호에는 감시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검찰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는 검찰 인사와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1부에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인사와 수사를 아울러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검찰을 되돌아보며 “검사 인사의 편향성 및 검찰 수사의 정치성”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검찰화된 법무부가 인사검증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소관 사무와 직제를 통해 법무부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검찰 인사 현황, 직제 개편, 검사 징계 이력,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 1장에서는 윤석열정부 1년간 검찰 주요 인사 및 직제 주요 현황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던 2019년 7월 이후 2023년 4월까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와 검찰의 17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과 인사 내역과 직제 개편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 고등 · 지방검찰청 · 지청, 법무연수원의 부장검사급 이상 주요 인사 내역을 총망라했습니다. ● 2장에서는 윤석열정부 기간 동안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 총 6명의 징계 처분 내용과 징계 사유를 기록했습니다. 공보에 수록된 징계 이외에도 문제나 논란이 된 검사의 일러두기 5 징계나 비위 행위, 재판 중인 사안을 무혐의로 판단해 감찰을 종료한 사례 등 검찰의 ‘눈치보기 감찰’ 사례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 3장은 대통령실 검사 파견, 법무부 재검찰화,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맥 중심의 인사가 단행되었고, ‘탈검찰화’를 뒤집고 검사 파견이 늘면서 법무부와 외부기관 모두 검사 수가 증가했습니다. 대통령실-법무부장관-검찰청 일체화라는 새로운 유착 관계 하에서 ‘검사의 나라’가 공고해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윤석열정부 1년간 검찰이 수사했거나 처리한 사건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의 비위행위를 수사한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14건의 개요와 경과 등을 기록했습니다. 〈Part 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는 검찰 외 기관의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1부에는 수사권조정 이후 1년에 대한 분석과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검수원복’을 비롯한 윤석열정부 1년 간의 수사권 조정 역행 움직임과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의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2부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이후, 윤석열정부 1년간 진행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중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의도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경찰 수사 및 전 위원장의 감사원장 등 고발에 대한 공수처 수사까지 총 6건의 개요와 경과 등을 담았습니다. 〈Part 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는 검찰공화국의 현실과, 검사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평가하며 검사가 나라를 장악한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검사가 전면에서 행정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재난대응마저 검찰사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년이 된 검사의 나라에서, 역행하는 검찰개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시민의 참여와 지지입니다. 시민집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이 사라진 윤석열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에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검찰개혁 응원메시지 등을 수록했습니다. 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검찰+보고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검찰의 공소장, 법무부 인사 발표 보도자료, 정부 관보, 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사건 관련 판결문, 시민단체 활동 자료,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지휘라인의 경우는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적시한 비공개 사유를 기록하고, 법무부 및 검찰청의 보도자료 등을 확인하여 수사 지휘라인을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건들은 모두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 수록하여 수사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참된 주권자이자 최고 권력자는 검찰도, 대통령도 아닌 시민입니다. 시민의 비판과 격려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이란 어려운 과제를 비로소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따라 참여연대는 매년 검찰보고서 제작비와 발송비 마련을 위해 시민 모금, 포털사이트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 등 검찰+보고서 제작비 모금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여연대의 모든 검찰감시 캠페인에 서명, 기부, 직접행동 등으로 응원해주신 수많은 회원과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검사의 나라가 되어버린 현실이 ‘이제 1년’이라는 한탄 속에서도, 이를 바로잡을 시민의 힘은 굳건하고 또 강하다는 믿음으로 검찰+보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꺾이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2023. 5. 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일러두기 7 서문 윤석열정부 1년의 검찰을 보고합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느 정부의 검찰과는 달리, 윤석열정부의 검찰은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입니다. 과거의 검찰은 정치에 굴종하며 그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검찰이 곧장 정치권력으로 변신하여 대의정치의 위에 군림하며 그 흐름을 주도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전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이제 검찰정치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배반의 경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군사정권이 그러하듯, 검찰체제 그 자체가 그대로 정치과정의 상부로 외삽(外揷)되면서, 또 하나의 경찰국가로 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 초기의 사정국면에서 이미 정치의 주요수단으로 동원되었던 검찰은, 정권 후기 내내 기성정치의 한 켠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자신의 정치지분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대통령선거는 그 정점에 자리합니다. 특정한 인맥에 연동된 검찰 출신의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국정을 뒤틀어내고, 시행령 통치로써 국회의 입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권력을 만들어냈던 지난 한 해의 국정운영과정은 이런 검찰정치의 시대를 잘 보여줍니다. 법만능이라는 법률관료식의 사고에 젖어들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도구삼아 국민들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법을 통한 지배”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검찰⁺보고서는 이런 파행의 한 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의 인사 행태를 살펴봅니다. 지난 정부까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나 법무부 근무체제가 이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역주행합니다. 도처에 검사가 파견되거나 검찰 출신인 사람이 임명됨으로써 검찰의 지배영역을 확장할 뿐 아니라, 편협하고 부정확한 법률관료 검찰의 시선으로 제반의 국정을 통할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도 검찰총장을 늑장 임명한 일이나,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검 차장의 직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을 검사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정치검찰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거대계획이 거기에 잠복해 있는 듯 합니다. 주요 수사사건 목록들은 검찰정치의 또 한 측면을 내 비춥니다.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은 분명 구분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목록에 담긴 사건들은 형사사법적 시선, 그러니까 검찰의 시선이 정치적 통찰의 영역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그 당시의 상황적 맥락과 그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가 먼저 논의되고 잘잘못을 국민들이 판단하여 새로운 정치 지향들을 만들어내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가 선행하면서 법위반 여부에 관한 논의가 모든 의제들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어제의 정책을 오늘의 가치로 비판하고 대안적인 정책으로 그것을 교정해 나가야 할 일을 오로지 직권남용을 비롯한 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형법 몇 조, 몇 조의 문제로 치환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전형적인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자 오래전 경찰국가에 비견할 일이기도 합니다. 법률관료, 그것도 검찰이라는 신성가족이 법치를 재단하고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며 민주사회의 틀을 뒤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검찰을 넘어 경찰이나 국정원, 혹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또 다른 권력기관들에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내년이면 포기해야 하는 대공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정원의 몸부림을 비롯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혹은 주거와 노동 등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법률의 잣대만을 내세우며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은폐, 엄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 혹은 이 정부의 부재증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의 보고서는 이런 점을 의식하며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국가의 형사사법권력의 변화추이를 감안하며 “검찰+”를 말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검찰정치의 연장선상에 자리한 이들 권력기관의 행태까지도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기관들의 곳곳에 검사 출신을 비롯한 법률관료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정부 2년의 검찰을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따진다면 윤석열 검찰 3년의 정치를 감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장악한 주요 정치의제들을 이제 우리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지만 이 편액은 검찰청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자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검찰을 바로 세울 때, 그때서야 검찰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앞세운 검찰정치의 징후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의 부릅뜬 눈으로 감시하고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제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검찰⁺보고서가 이런 시대의 질곡을 헤쳐 나가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도 무거운 사건들이 지난 1년을 가득 채웠음에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숨은 권력들을 지켜 볼 수 있게 해 주신 사법감시센터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공백은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검찰의 “법치”가 아니라 우리의 법치를 일구어주실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의지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검찰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일상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그때를 위해 이제 이 검찰⁺보고서를 여러분께 넘깁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3. 5. 17. 공동대표 한상희 서문 9 Part 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부. 종합평가 윤석열정부 1년, 편향적 검사 인사와 정치적 검찰 수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한몸처럼 움직여 법무부 업무 범위 다양하고 넓지만 고위직 상당수엔 검사 윤석열정부 1년간의 검사 인사 및 검찰 수사와 법무부 직제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윤석열정부 1년 종합평가’로 검사 인사의 편향성과 검찰 수사의 정치성을 비판하고 ‘법무부 직제 업무 분석’으로 법무부의 업무 범위가 넓음에도 고위직에 검사들이 자리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1부. 종합평가 11 들어가며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는 법무부 · 검찰 인사와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 검사 파견 현황 등을 담았다. 1부에서는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이근우 가천대 교수의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았다. 최영승 교수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 종합평가〉를 통해 윤석열정부 1년을 ‘검사 인사의 편향성 및 검찰 수사의 정치성’으로 정리했다. 최영승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의 특수수사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히면서 편파적인 정치적 수사의 포석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중심이 되어 정권과 검찰이 협력하며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음을 지적했다. 이근우 교수는 〈법무부 직제 업무 분석〉을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분석하면서 넓은 업무 범위를 가지는 법무부에 검사가 임명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교정행정이나 출입국행정 등의 분야에서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법무부의 소극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검찰 사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형, 출입국 등의 사무에도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제를 비판하며, 법무부의 소극성이 고위직의 상당수를 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윤석열정부 1년간의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지휘부 검사, 고검검사급(중간간부급) 검사 인사를 수록했다. 검찰보고서는 2008년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고등검사장급 이상 및 검사장급 고위직 검찰 인사를 기록한 동시에 법무부, 대검, 재경, 인천, 수원지검과 그 산하 지청의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내역도 기록해왔다. 문재인정부부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기록을 대폭 확대해 전국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고검검사급 명단을 수록하는 등 기록과 감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기 진행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임명된 비검사 일반직 공무원도 기록했고, 검사와 비검사 여부를 표기해 윤석열정부의 재검찰화 기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는 정권의 검찰 정책 및 검찰의 수사 방향성에 따라 이뤄진다. 즉 검사 인사의 기록은 검찰 제도 변화와 수사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 3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윤석열정부 1년간 검찰이 수사했거나 처리한 사건 중 △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의혹 수사(4건), △ 고위공직자,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9건), △ 기타 의혹 수사(1건) 등 총 14건의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등을 기록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일부 국가기관이 문재인정부 당시 표명했던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작된 ▲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 문재인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를 기록했다. 또한 2019년 중단되었다가 정권이 바뀐 후 수사가 재개된 ▲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1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의혹 수사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된 ▲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도 기록했다. 지난 1년간 특히 두드러진 수사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수사를 기록했다. ▲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 ▲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수록했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 [대장동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 ▲ [대장동2]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 [대장동3] 김만배의 검찰 수사 무마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수사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들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또한 ▲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게이트 수사,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취업청탁 의혹 수사로 검찰+보고서에 수록했다. 이 외에도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 공정위의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등장한 모든 검사들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 공직 근무 이력, 담당한 사건 목록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지휘라인 기록과 함께, 검찰 인사 현황 자료는 해당 검사에게 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1부. 종합평가 13 1. 윤석열정부 1년 검찰 종합평가 - 윤석열정부 1년 검사 인사의 편향성 및 검찰 수사의 정치성 최영승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I. 들어가며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탄생으로 검찰권이 견제되어 균형이 유지될 줄 알았다. 이전에 보아온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떠올라 대통령 윤석열의 대선공약인 ‘공정과 상식’을 의심하면서도 국정 책임자가 되면 달라질 수도 있을 듯 싶어 내심 기대해봤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진한 생각에 그쳤음을 알았다. 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수사 인맥이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차지한 것에서 이것이 곧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이었음이 드러났다. 이후부터 진행된 검찰의 편파적인 정치적 수사로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한 모습으로 의혹과 불신만 키웠다. 수사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권으로 윤 대통령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함께 수사권조정법을 이루는 검찰청법의 취지와 반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동훈 장관과 6인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이 장관의 검사지휘권 ‧ 감독권 및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 ‧ 소추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심판이 각하됨으로써 오히려 시행령 개정의 위법함과 주장의 부당함만 드러냈다. 지난 1년간 정권과 검찰은 과거 군부정권의 총칼 대신 법을 무기로 정권의 정적 제거와 검찰 수사권 보장이라는 상호이해가 일치하여 서로 협력해왔다. 검찰로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조직과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권과 검찰은 하나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통하여 정치영역을 좌우하는 것을 종종 봐왔다. 아래에서 지난 1년 윤정부 검찰의 모습을 검사 인사와 검찰 수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II. 윤정부 검사 인사의 편향성과 정치적 목적 1. ‘윤’의 ‘특수통’ 검사가 장악한 법무부, 검찰 요직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 인사의 핵심은 크게 행정권과 수사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권의 핵심 직책으로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 반부패‧강력부장을 들 수 있으며, 수사 일선의 핵심 직책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3‧4차장,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은 ‘빅3’으로 꼽혀왔다. 윤정부에서도 이들 직책은 모두 윤 총장과 함께했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같이했던 1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윤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들 핵심 보직 외에도 일선 수사부서의 선봉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핵심 수사라인은 윤의 특수부 사람들로 채워졌다. 또한 대검찰청 부장이나 일선 지검장, 고검장 등의 승진 인사로 나아간 검사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다. 불과 1년 사이에 윤 사단이 법무부 및 검찰을 장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윤 검찰총장과 대립한 고위직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의 한직으로 밀려났다. 윤정부의 첫 검사 인사는 윤 대통령과 사실상 동일체로 인식되는 한동훈 장관이 인사 의견을 내야 할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둔 상태에서 단행함에 따라 더욱 편향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2. 정치적 수사 편대형 검사 인사 윤정부 검사 인사는 단순히 윤의 인맥에 대한 우대에서 나아가 정치적 수사를 위한 전초기지의 성격이 짙다. 거기에 능력 위주의 새로운 발탁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인사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의 주체, 대상 및 행태와 관련지어 보면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늑장 수사로 대응하다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중지되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국민적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늑장 수사로 일관해 왔다. 또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전 정권, 야권 및 비판적 인사에 대해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먼지 털 듯 샅샅이 털고 있음을 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선상 살해 혐의 북한주민 강제 북송 사건, 대장동 관련 사건 등이 그 예다. 이들 수사의 방향성을 보면 결국 검사 인사가 철저히 정치적 수사 목적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인맥, 특히 특수부 검사의 주요 보직 배치는 수사권조정과 맞물려 검찰조직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검찰의 방향 및 민주적 검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퇴행적 인사다. 특정 인맥 위주의 인사문화가 정권과 연결되면 정권의 목적에 기여하게 되면서 검찰조직의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져 정치검찰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다수 검사의 직무상 동기부여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검찰조직의 안정 및 평생검사제 정착을 해친다. 3. 탈검찰화에서 재검찰화로 : 법무부 조직의 퇴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법무부에 요청하여 받은 정보공개내역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법무부 파견 검사 수는 45명으로 나타난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첫 1년을 제외하고는 30명대 초반이던 것이 윤정부 들어와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45명에 이르렀다. 향후 메꿀 공석까지 합하면 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구했던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빗대어 재(再)검찰화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 직제상 그 소속 8개 부서 중 6개가 일반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전체 업무내용으로 보아도 비(非)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법무실 또한 다양한 1부. 종합평가 15 법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현재대로라면 법무부가 검찰부나 다름없다. 특히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의 신설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왕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검사가 있음은 물론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서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한몸이 되어 검찰권 비대화에서 나아가 검찰이 정치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되어 더더욱 중립성을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검수완박’의 검찰청법 등의 개정이 법무부장관의 검사지휘권‧감독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소추권 축소가 장관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봤다. 이렇듯 법무부와 검찰의 미약한 연대성에서 법무부 검찰화의 명분 또한 약해졌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런 검사 일변도의 기형적 구조로 인하여 검찰총장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다. 대통령의 법무부장관을 통한 검찰 직할지휘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III. 윤정부 검찰 및 검찰 수사의 특징 1. 정치검찰이 검찰정치‧검사통치로 진화 과거 정통성 없는 군부 독재정권은 법률가, 특히 수사권과 공소권을 거머쥔 검찰을 이용했다. 검찰 또한 정권의 뒷받침을 위한 악역을 마다하지 않았다. 해방 직후 경찰권에 의존한 이승만정부를 경험했는지라 정권과 결탁하여 권력의 주체로 편입되기 위한 집념이 강하게 발휘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비정상적 권력과 함께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1990년대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는 군부정권 청산 과정에서 검찰이 또 전면에 나서면서 검찰공화국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사에 이르기까지 상명하복의 동일체로 묶인 철옹같은 조직체라 최고 권력자가 검찰총장만 장악하면 전체 검사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여 전 정권 청산이라는 특수임무를 맡기기에 검찰은 빼어난 도구였다. 법치 사회에서 검사집단은 법이라는 이성과 수사기소권이라는 무기를 갖추고 있어 정권의 구미에 너무 잘 맞았다. 민주화 시대 이후 시민인권 의식의 향상으로 검찰은 개혁대상으로 지목되면서도,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 청산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개혁주도 세력으로 재등장하는 기현상이 반복되었다. 정권을 반복해 거치며 죽은 권력은 가차없이 치고 살아있는 권력을 떠받드는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거듭나 검찰공화국의 틀이 형성되었다. 문제는 정작 시민들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찰의 실체는 모른 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구성된 정의로운 조직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니 검찰공화국이나 검사공화국이라 불려도 일반 시민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들릴 이유가 없었다. 시민에게 검사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검사들이 기회를 엿보던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제 식구 감싸기를 비롯하여 편파적인 수사행태를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정치적 기반이 약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뒷받침하는 굳건한 디딤돌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는 통치 1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기반을 위한 수단으로서 검찰이, 검찰에게는 자신의 권한 확대를 목표로 하는 우군으로서 정권이라는 둘의 이해관계가 너무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 점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과 검찰의 밀월관계와 닮았다. 전 정부, 야권 및 비판적 인사에 대하여는 가혹할 정도의 수사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검사의 상당수가 정부 곳곳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였다. 위험한 것은 그의 수사경험이 교육이라면 교육전문가로, 금융이라면 금융전문가로, 경제라면 경제전문가로, 방위산업이라면 국방전문가로 어느 날 갑자기 둔갑되어 있음을 본 사실이다. 모든 것이 검사만능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의 근원 또한 여기서 비롯된 바가 크다. 지난 1년 사이에 검사가 국가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정치검찰이라고 하면 집권세력과 밀착되어 그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을 일컬었지만, 이제는 정치검찰이 진화하여 스스로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정치 단계에 이른 정치검찰이거나 검사가 정치권‧행정권으로 진입하여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 2. 반인권적이며 저열한 변칙수사 지난 1년간 검찰수사를 돌아보면 전에 없이 변칙 수사가 눈에 자주 띄었다. 그 유형을 보면 이른바 재탕 수사, 주변옥죄기 수사, 먼지털기 수사, 회유성 수사, 여론몰이 수사가 그것이다. 이들 수사행태는 수사 이전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다. 지난 1년간 주로 정권과 반대 진영의 정치권 인사의 수사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수사행태들이다. 이들이 정적 제거나 비판적 인사 손보기 등과 결부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인권 후진국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선진 민주국가로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믿기 어렵다. 종종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극단적 선택도 이러한 수사방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법원을 통한 본래적 통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지만 검찰과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생각하는 법원이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검사, 판사에 대하여 사실관계, 증거관계나 법 적용의 왜곡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도입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거론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3. 강제수사가 원칙처럼 된 수사 가. “나올 때까지 샅샅이 턴다” : 빈번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현 정권 검찰 수사의 특징은 강제수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원칙인 임의수사가 뒷전으로 밀려난 형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을 동원하여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해 왔다. 문제는 수사 방법이다. 그동안 윤정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때 보여왔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나올 때까지 샅샅이 턴다”는 압수수색 행태가 반복되었다. 특정 야당 인사의 경우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부. 종합평가 17 이렇듯 지난 1년을 겪으면서 법과 정의를 앞세운 윤 사단 특수부 검찰의 일그러진 실체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윤정부 검찰은 주권자 국민이 준 권한을 권력화‧사유화하여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정권이나 검찰에 밉보이면 어김없이 칼 모양이 섬뜩한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가 들이닥치니 그럴 만도 하다. 영장에 의한 적법한 법 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사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다. 묻지마식의 영장청구와 무자비한 영장집행은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또 다른 범죄행위다. 최근 경찰의 건설노조 수사와 관련한 노조간부 분신사망 사건에서 보듯 경찰도 전에 없이 검찰의 수사행태를 답습하는 듯이 보여 수사권조정이 빛바랠까봐 염려스런 면이 있다. 나. 필요한 최대한의 수사 : 역비례성의 원칙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요건인 범죄혐의의 존재와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목적달성과 피압수자에 대한 침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요청에 적합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보아 온 검찰의 압수수색은 필요한 최대한의 수사목적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런 면에서 역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적 제거라는 선택적 정의가 나올 때까지 간다는 적극적 합목적성 이념과 결합하면 위험천만이다. 이러한 행위 또한 적법절차를 빌미로 한 직권남용 행위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Ⅳ. 공정의 추(錘)를 상실한 검찰 수사 1. 대통령 가족은 검찰 수사로부터의 성역 검찰은 대통령 가족을 성역으로 여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선인 시절의 약속과 달리 법이 정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과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수차례 기획 전시회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협찬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협찬기업들에 상응한 정도의 정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을 때다. 김 여사는 서면조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그 외형이 유사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 사건’이 기소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김 여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대표적인 꼬리표는 뭐니 뭐니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이다. 2023년 3월 관련 재판에서 김 여사의 관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사건 수사를 미적거렸다. 그러다가 정치권 안팎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려 하자 뒤늦게 수사의지를 밝혔다. 마지못해서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모습이 검찰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림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국민의 눈에는 오히려 면죄부만 주려 함이 아닌지 검찰의 속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검찰이 손길만 스치면 얼마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는 빼어난 검무(劍舞) 기능보유자임을 잘 알고 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1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가기능의 비효율성만 드러내고 있다. 2. 10‧29 이태원 참사에는 침묵하는 검찰 10‧29 이태원 참사는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다. 이 참사는 핼러윈 데이가 이미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사실, 사고 몇 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11차례 걸친 112 신고에도 경찰이 4차례만 출동한 사실, 상급 관서의 관할 경찰서 기동경력 지원 요청 묵살 사실, 현장 안전에 대한 일선 정보관의 정보보고 삭제 사실, 당일 사고 지역 일대에 대대적 마약범죄 단속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으나 원인 규명에는 미흡하였다. 사고 예방책임이 서울시, 경찰 및 행정안전부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 출발이었다. 예상대로 경찰 수사는 시민들이 의심하는 인사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경찰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한다며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용산경찰서장을 기소하는 등 기대를 주는 듯하였으나, 이를 넘어 서울경찰청장과 그 윗선으로는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본 시민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나 검찰 또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대 수사에서 전광석화같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강제수사는 물론 언론과 여론을 총동원하여 순식간에 윗선으로 치닫던 평소 검찰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알 길은 없다. 혹여 진실규명이 윗선으로까지 책임이 확대되어 정권의 발목을 잡을까 봐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라면 이태원 참사의 심각성에 비추어 역사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가 너무 무겁다. 정부와 달리 인재(人災)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 유족이나 다수 시민들에게는 검찰이 정권의 의중에 발맞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3. 전 정권, 야권 및 비판적 인사에 초점이 맞춰진 수사 가.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의혹 수사 이 정권 들어 검찰 수사의 칼날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로서 아직 임기가 진행 중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장에게 향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의도는 대략 짐작이 가지만 너무 노골화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최근 공소제기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사례가 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의 이사를 추천 · 임명하고, 방송사업자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함으로써 방송매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 아직 공소제기 단계라 섣불리 예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영장 기각사유만 놓고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유죄판단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는 정권의 의중을 좇아 검찰이 수사에 1부. 종합평가 19 착수하여 범죄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방통위의 KBS 및 MBC 등의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정권의 방송 장악 저의로도 읽히는 부분이다. 이 사건은 방송매체 장악을 위하여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수사와도 닮은 점이 있다. 2022년 1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공공기관장 사퇴압력에 대하여 대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이후 검찰수사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현상은 더욱 빈번해질 것임이 예상된다. 나. 야당과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 : 여의도보다 더 정치적인 검찰 (1) 세 차례의 원내 제1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헌정사상 초유라는 정당의 중앙당 압수수색이 있었다. 첫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피압수 당사자는 당직 임명 열흘째로 세 차례 출근하였으며 개인 물건이 없었다고 한다. 세 번째 압수수색 또한 당사자가 당사에 근무한 적이 없어 따로 근무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마땅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았다. 막강한 수사정보력을 보유한 검찰이 이를 몰랐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국민과 언론의 엄청난 관심 집중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영장청구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잉 압수수색 및 거센 반발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강제수사를 감행했다. 특히 두 번째 압수수색은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하루 전이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순수하게 법적 측면만 고려했다고 보는 이는 드물 것이다. 시민에게 영장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법 집행을 가로막는 거대 야당의 법치훼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거나 혹은 집행을 수용하더라도 중앙당 압수수색으로 거대 야당의 위신을 깎아내림으로써 망신을 주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 일반의 예상과 같이 강제수사를 통하여 민주당 및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 대표를 흠집 내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다. (2) 정치적 강제수사의 끝판왕 : 원내 제1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3년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큰 파장이 일었다. 해당 영장청구는 처음부터 그 요건에 대하여 말이 많던 터였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까지 나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영장청구를 정당화하려 하였으나, 되레 이것이 더 이상 증거인멸 할 것이 없어 구속사유가 없다는 말로 들렸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이를 종합하면 법적 요건이 아닌 정치적 요건에 따라 영장을 청구했을 수 있음을 짐작게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검찰의 생물적 특성으로 보아 영장청구 행위에 대하여 청구대상자와 검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여러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행동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검찰의 2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부담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 사실 자체 및 국회의 체포동의안 과정이나 결과에 따른 후폭풍 등 숨은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했을 수 있음을 추측게 한다. 일반에서 추정하기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로서는 방탄국회의 오명을 씌워 여론몰이로 이 대표와 소속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많았다. 사실이라면 법적 고려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검찰의 수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3) 정당 선거 관련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이중적 태도 2023년 4월 불거진 야당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대의제 정당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2008년 박희태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선출과 관련한 돈봉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그 내용의 중대성과 수사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개시된 수사시점에 있다. 일각을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 까닭이다. 사건은 6개월 전에 압수한 다른 사건의 녹음파일에서 비롯되었는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져 나온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의혹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센 시점에 맞추어 전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점에서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아직도 검찰 캐비닛 수사의 나쁜 옛 기억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2023년 4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2024년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시사하는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큰 파문이 일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하여 그동안 검찰이 취해온 태도로 봐서는 태 전 최고위원의 녹취록 내용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함이 마땅한 사안이다. 특히 공직자 선거개입에 대하여는 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취지를 거슬러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둘 다 정당과 관련한 선거에 대한 것으로 판례까지 정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을 대하는 검찰의 사뭇 다른 태도를 볼 수 있는 비교사례다. 4. 제 식구‧친여 인사 감싸기 및 봐주기 수사‧공소제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8개월여 동안에도 수사를 끝내지 못하고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에 따른 형사불소추특권으로 결국 수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마찬가지로 8개월여 기간 수사를 거쳐 2022년 9월경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故) 김문기 및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두 건과 대비된다.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제 식구 감싸기가 봐주기식 수사로 이어져 지지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다.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50억 뇌물 무죄 사건은 제 식구 감싸기 수사‧공소제기의 절정이다. 법기술자인 검사의 허술한 공소제기 및 무성의한 공소유지는 평소답지 않은 태도다. 누가 보아도 곽씨의 무죄를 통하여 다른 50억 원 클럽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길을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1부. 종합평가 21 의심을 받는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및 기소 측면에서 같은 1심 판결로 야당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무죄와 비교된다. 증거법 체계로 보아 윤 의원 사건은 증거가치(증명력)가 문제된 데서 의혹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고, 곽 전 의원 사건은 주요 증거의 증거자격(증거능력)이 문제되었음에서 의혹이 있으나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두 사례에서 제 식구나 친여 인사인가 남의 식구나 야권 인사인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다름을 느낄 수 있다. 5. “모든 길은 검찰로 통한다” : 정책판단도 사법잣대로 재단하려는 검찰 전 정권이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정책결정의 타당성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관련 의혹 수사’를 들 수 있다. 윤 대통령 집권 후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해양경찰청이 지난 정부 당시의 결정을 번복하고 또한 감사원 감사 및 유족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 해당 부처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진 데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상의 흠을 문제삼아 지난 정권의 정책결정을 폄하, 비난함으로써 정권 초기 현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안보 쟁점화라는 통치의 수단적 성격인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는 인상이 짙은 이유다. 정책결정의 영역에 대한 것으로서 검찰 수사를 통해 그 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으로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부각시켜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 또 하나로 ‘문재인정부의 북한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가 있다.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상황 및 당사자의 귀순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북송이 합리적임을 정책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윤정부가 들어선 후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의 수사는 고도의 정책결정에 대한 문제로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 효과성보다는 단순히 과정상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이 있는 수사행위를 통하여 관여자를 단죄하려 한데서 의혹을 가지게 한다. 현 정부에서의 검찰 행보에 비추어 전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 성격의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을 사는 까닭이다. 사건 고발 이후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당선 직후에 급작스럽게 강제수사를 개시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책에 대해 그 효과성보다는 이에 이르는 절차의 흠을 파고들어 수사로 재단하여 판단하기 시작하면 적극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국가 정책의 후퇴를 가져와 적극행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의 방향과는 거꾸로 가게 되어 있다. 2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Ⅴ. 윤정부 1년 검사 인사 및 검찰 수사의 평가 : 내 사람 챙겨 기울어진 양팔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수사 윤정부 1년의 검사 인사를 돌아보면 우선 윤 사단 검사들의 약진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1년의 짧은 기간에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윤 사단으로 채워 검찰을 장악하였다. 유의할 점은 지난 1년의 검사 인사를 검찰 수사와 분리하여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사의 면면 및 구조를 보면 “내 사람을 챙기면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목적에 충실한 인사”였다고 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윤정부 1년의 검찰 수사를 “기울어진 양팔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수사”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전에는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일부 일탈한 정치검사들로 인해 비난받는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검사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비교적 유연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검사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폭거나 일탈행동을 보면서 시민들 사이에 “검사들은 다 같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물론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윤 사단에 한정된 것으로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게 다 윤정부 들어 검찰이 정권의 첨병으로 제 식구나 친여 인사 감싸기로 일관하고 남의 식구나 친야 인사에 대하여는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의 검찰을 이용한 통치기반 조성이라는 목적과 이 절호의 기회를 틈타 다른 수사기관이 넘볼 수 없는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검찰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여 협력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 지난 1년이다. 검사들은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 사태를 거치면서 현 정권의 정적이 향후 검사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임을 알아챘다. 현재 검사의 모습과 야당 측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권 수사는 이러한 배경을 알면 자연히 이해된다. 그것이 윤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정치권 수사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나타났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사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평에 맞으며 그 방법도 적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 정권의 부침에 불구하고 검찰 본연의 길을 갈 수 있다. 지난 1년간 검사 인사와 검찰 수사에 관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윤 사단’, ‘법무부 재검찰화’, ‘검찰공화국’, ‘검사공화국’, ‘정치검찰’, ‘검찰정치’, ‘검사통치’, ‘기울어진 양팔저울’로 표현해 볼 수 있다. 1부. 종합평가 23 2. 법무부 직제 업무 분석 이근우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가천대 법학과 교수 I. 들어가며 법무부의 기능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형태의 이중구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은 행정각부(의 장관)를 통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정부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규정한 통치구조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 헌법이 규정한 통치구조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통치구조의 성격도 양 제도의 전형인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내각제(그러나 사실은 일본의 내각제)를 대비시킬 때나 필요한 것이고, 세계의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운영하며, 또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변형, 왜곡되기도 한다. 장관을 minister나 secretary라고 달리 부르는 것에도 나타나며, 우리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위 ‘책임총리’, ‘실세 장관’이라는 용어는 이 역전된 구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책임 있는 총리여야 하고, 실제 권한(력)이 있어야 하는 장관이어야 함에도 대통령실 비서들의 힘이 강할수록, 핫바지 내각은 ‘대독총리’ 혹은 소극적 행정관리자 역할을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총알받이가 될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정각부의 차관조차도 장관의 부하라기보다 대통령실의 눈치를 파악하고, 그 하명을 기다려야 한다. 다른 관점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 중 어느 기관에 더 큰 권력을 부여하려고 하는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권의 열망과는 다르게 내각제 개헌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강력한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회정치에 대한 오랜 불신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한 인물을 선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른 한편 또 우리 국민은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으로는 직업관료제의 오류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용어에 대비되는 용어의 하나인 엽관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는 힘들지만, 일본의 예에서 보듯, 집권세력의 교체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직업관료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 되고, 고착화된다. 특수한 예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국방부에 대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이므로 시민통제라고 번역해도 무방)는 비록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대해 국한되지만 그 의사결정, 실행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군이 자신들만의 논리로 하나의 국가를 얼마나 파멸적 결과로 이끌 수 있는가는 일본의 대본영(大本營) 이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관료로 이루어진 조직이 ‘군’과 비교될 수 있는지는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 자질이나 제도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건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가 두드러졌고, 다양한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법무부의 기능 분석에 앞서 전공분야라고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주제넘은 말을 한 것은 법무부 기능의 분석이 이상에서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검찰개혁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유사한 관점에서 주로 검찰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 즉 비검사 출신 외부인사에 의한 보직 임명 등을 통한 인사, 예산 등의 통제도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주제는 다른 분이 맡아서 보다 전문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영역에서 벌어진 문제처럼 고도로 전문화된 관료조직에 일부 인사가 단기필마로 뛰어들어 그 조직 전체를 개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별 검사의 인사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한 제도인가? 또한 대통령-행정각부(장관)로 이어지는 관료조직의 지시, 명령체계가 수사, 기소 등 형사사법체계로 이어지는 것이 초래할 위험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강제동원’ 재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시도되어 대법원이 이에 협조하려 한 정황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모든 것이 정치 아닌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정치의 문제로 환원시키면 결국은 힘의 논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서생의 기우 때문이다. II. 법무부의 소관 사무 1.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시행 2022.1.1.] [법률 제17814호, 2020.12.31., 일부개정]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제11조),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제18조)고 규정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형사사법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이 제한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행정각부의 서열 제6위의 기관이고(제26조),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제32조). 문언에서 검찰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다(제32조 제2항). 또한 ‘검사’라는 특정직공무원(제2조 제6항)을 둘 수 있다.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는 대통령령이다. 제2조(소속기관)를 보면 주요 기관은 행형, 보호관찰, 출입국 사무에 관련된 기관을 두지만, 앞서 언급한 바처럼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1부. 종합평가 25 제3조(직무)를 보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즉 정부조직법 제32조에서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했던 것이 여기에서 더 상세하게 나타난다.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권력구조의 관점에서는 주로 검찰통제라는 주제가 강조되어 있지만, 최근의 전세사기 사건의 예에서 보듯, ‘민사’ 분야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법무’의 범위는 매우 넓고, 법무부가 해야 할 일도 그만큼 많다. 법무부의 기능을 분석하면서 검찰통제를 가볍게만 언급하는 것도 ‘검찰’ 분야가 지나치게 강조될수록 시민생활 관련 분야에서 법무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하나 방치되고 있던 분야가 묻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소년법’이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재산범죄 피해자에게는 범인의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의 회복인데 지난 수십년 동안 어떤 제도를 연구하고 시행하여 온 것인지 하는 것이다. 법무부의 ‘직제’를 보면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두고,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인사정보관리단장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제4조). ‘직제’는 특이하게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제2항이 규정한 대변인, 감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들 사항이 개정시에 추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제4조의2)고 규정하면서, 감찰관(제4조의3)과 인사정보관리단장(제4조의4)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는 등 그 형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먼저 규정된 자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뒤에 규정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단순히 규정상의 혼란인지는 모르겠다.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제4조의5)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사’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법무부의 고위직에 그대로 보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있다. ‘검사’가 법률 지식이 우수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인적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 점은 법무부 ‘직제’나 ‘직제 시행규칙’의 여러 조항에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의 사무 상당수가 검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등과 관련된 사무는 ‘검찰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행형, 출입국 등 사무는 검찰 사무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임에도 많은 부분에서 수사 등의 사무를 전담하여 온 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2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참고로 정부 초기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4[2022. 6. 7. 시행, 법무부령 제1029호로 신설]에 나와 있다. 여기에 따르면,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범죄ㆍ학력 등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인사정보2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금융ㆍ납세 등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22.6.7.]. 본래 이러한 인사관련정보수집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2.6.7.] [대통령령 제32685호, 2022.6.7., 일부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수행하던 것인데, 제10조의2(권한의 위탁)를 신설하여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주로 법무부 자체 사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독특한 점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법무실은 법무실장과 그 보좌기관인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구성되고, 법무과ㆍ국제법무과ㆍ국제분쟁대응과ㆍ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제5조). 검찰국은 검찰국장이 담당하고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두는데,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제6조). 그 중 특히 검찰과장은 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을 담당하고, 형사기획과장은 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을 제외한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사항, 공공형사과장은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형사과장은 국제형사관계 사항을 분장하는데, 모두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과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의문이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검찰청 사무에 대한 감독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제과장은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 · 보호정책과 · 치료처우과 · 보호관찰과 · 소년보호과 · 전자감독과 · 범죄예방데이터과 및 소년범죄예방팀을 둔다(제7조). 특이한 것은 보호정책과장의 분장사무 1호~5호가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1부. 종합평가 27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ㆍ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21.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 지원’ 등 ‘법 교육’과 관련된 점이다. 6호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추진’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본래 사무라고 할 수 있는 사무는 제8호~제19호의 ‘갱생보호’가 규정상 후순위에 있다. 오늘날의 시민적 관심사를 감안하면, 보호관찰과나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소년범죄예방팀 등의 업무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 인권국의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데(제11조의2), 국내외적 인권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특히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9.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 · 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눈에 띄고, ‘8. 준법정신의 계도’가 뜬금없는 사항으로 보인다. 인권국이 신설되어 이들 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소관사무 중에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가 있는데, 부당구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인신보호법’이지만, 이 법 자체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안 대부분을 제외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보호소 관련 문제에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 그간 다수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부당구금, 처우 사례에서 인권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참조)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두는데,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12조). 여기도 본부장에 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조 제3항 소정의 사무 어느 것에도 굳이 검사를 보해야 할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찾아볼 수는 없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두는데,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13조). 교정본부와 마찬가지로 동조 제3항의 사항은 그 어떤 것도 검사의 고유사무와 관련성이 없다. 이것 역시 검사는 인적으로 우수하니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의 잔재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다. 2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Ⅲ. 비판을 대신한 의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가 담당해야 할 사무는 대단히 넓다. 하자고 마음 먹으면 관여하지 못할 분야가 없는 셈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 가운데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자체와 관련된 거시적 문제부터 구체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정책에 관련된 사무도 있다. 비단 형사사건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많은 민생 관련 사안에서 반복해서 법률적 대책이 논의되었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상당수는 법무부의 소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임에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소극성의 원인을 법무부 고위직의 상당수를 ‘검사’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찾는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많은 경우 ‘검사’가 인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맡겨도 모두 잘할 수 있기보다는, 그 직무의 성격상 오랫동안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를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일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인적으로 우수한 검사들이 오랫동안 고위직에 임명되었던 교정행정이나 출입국행정, 기타 법무행정 분야에서 수십 년 전의 후진적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상당한 전문적 이해가 필요한 분야에 검사라는 이유로 잠시 고위직으로 왔다가 가버리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어야 하지 검사 인사를 어떤 시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1부. 종합평가 29 Part 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부 검찰 인사 1장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17개 핵심 직책, 대검 검사급 이상, 고검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확인해보니, 재검찰화 기조 확인돼 윤석열정부 1년(2022.5. ~ 2023.4.)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무부와 검찰의 17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과 인사 내역, 직제 개편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검찰 인사 내역도 수록했습니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31 1.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검찰(법무부 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 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 법무부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대검 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정보관리담당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형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등 17개를 꼽을 수 있다.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1가 폐지됨에 따라 검찰보고서 수록 핵심 직책에서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1･2과장을 제외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12월 중수부가 반부패부로 바뀌었고, 2018년 7월 강력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재출범했다. 2023년 4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과 강력범죄 전담 조직을 담당하는 마약･강력부(가칭) 설치 추진을 지시했고, 2023년 하반기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 조직 개편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5월 4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분리 및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정보관리담당관 폐지 후 범죄정보기획관 확대 신설, 공공수사기획관 신설 등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과거 직제를 사실상 부활시켜 검찰의 직접수사와 정보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됐다. 법무부장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국가대상 소송의 경우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포함해 검찰 사무와 행정 일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 사건 수사 관련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검사 출신으로 임명되어 정권의 뜻대로 수사가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임기 5년간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고 법무부 탈(脫) 검찰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법무부 재검찰화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 차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문재인정부는 탈검찰화 기조 하에 2020년 12월, 60년만에 비검사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은 다시 검사 출신인 1 과거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중수부가 검찰총장(또는 배후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에 검찰 수사권이 남용,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중수부 폐지가 강력히 요구되었음. 2013년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수부 폐지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대검에 반부패부를 남겼고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한 바 있음. 3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이노공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히 과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카풀’을 했다는 사적 인연이 부각되면서 법무부 재검찰화 뿐 아니라 사적 인연으로 인사를 한다는 비판까지 일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집행,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차관을 보좌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조). 검사 독점 보직이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직제 개정되어 비(非) 검사도 임명 가능해졌으며(2017.08.01. 개정), 개정 이후에도 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되어 왔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과 검찰사무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공소 유지 등의 지휘･감독,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전국 검찰 조직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주요 직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도 검찰국장의 검사 독점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검찰총장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과정을 통해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2조, 제34조의2). 대검 차장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법 제13조). 2022년 5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검사가 2022년 9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2023. 4. 30)까지 공석이다. 대검 공공수사부장 구 공안부장이다(2019. 8. 개정). 산하에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를 둔다.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33 선거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에 관한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하는 공공수사정책관은 2020년 9월 폐지되었으나, 2023년 5월 4일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사실상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공공수사정책관이 과거 정재계 인사, 시민단체 등의 동향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폐지된 만큼, 이번 공공수사기획관 신설 시도는 검찰의 일상적 사회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 및 일선청이 수집한 수사정보를 수집 · 관리 · 분석 · 검증하며, 그 수집 절차와 적정성을 평가하는 회의체를 운영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6, 2022. 3. 8. 개정). 기존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정보수집 기능을 총괄하며 이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원했던 구 수사정보담당관(구 범죄정보기획관 - 2018. 2. 개정, 구 수사정보정책관 -2020. 9. 개정)을 폐지하고 신설된 직책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고발장 작성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고,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의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등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검찰청에는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정보기관도 아님에도, 총장 직속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조직을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입장을 피력했고, 2022년 3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사정보담당관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를 대신해 세워진 정보관리담당관은 여전히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일선청이 수집하는 수사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한 정보를 검증하도록 했으나, 위원회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두도록 했고 위원회에 외부인사도 참여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2023년 1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정보 수집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내로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2023년 5월 4일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은 2018년 2월 개정 전의 이름으로 회귀한 것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한 반부패･강력부를 관할한다(2018.07. 개정). 산하에 수사지휘･ 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마약･조직범죄과를 둔다.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 마약사건 및 조직범죄･강력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3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2020.09.03.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2023년 5월 4일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분리 및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이 포함된 직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산하에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를 둔다. 주요업무계획,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찰총장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면 통상적으로 기획조정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는다. 그만큼 검찰총장의 참모와 같은 역할을 하며, 대검 내에서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검찰개혁 입법 관련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대검 형사부장 산하에 형사1･2･3･4과를 둔다.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형사3과 및 형사4과가 신설됐다(2020.09. 개정). 경제･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소년･여성･ 성폭력･가정폭력･환경･보건사건 등에 대한 검찰사무를 지휘 및 감독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 대검 공판송무부장 산하에 공판1과･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종전 공판송무과와 집행과를 두다가 직제 개정에 따라 증설됐다(2020.09. 개정).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공판 및 형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등을 관할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수수사를 수행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정치권 관련 부패수사, 재벌 관련 수사 등을 대부분 수행하기에 검찰총장 다음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거친 인물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고등검사장급으로 격상되었다가, 2017년 문재인정부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검사장급으로 되돌렸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3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 및 공판제1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22.07.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 검사장급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차관급으로 승격되어 검사장으로 보임되다가, 2017년 각각 검사장급과 차장급 보직으로 환원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형사제9부ㆍ조세범죄조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ㆍ여성아동범죄 조사제2부ㆍ공판제2부ㆍ공판제3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22.12.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공공수사제1부ㆍ공공수사제2부ㆍ공공수사제3부ㆍ중요범죄조사부ㆍ국제범죄수사부ㆍ정보기 술범죄수사부 및 공판제4부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22.07.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및 공판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22.07.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3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 검찰･법무 인사 윤석열정부 검찰･법무 인사 기조를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2019년 하반기 인사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탈검찰화된 법무부 고위직 포함) 및 고검검사급 검찰･법무 인사를 수록했다. 종래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되었지만,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2004년 검찰청법 개정 후 법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검사장급, 검사장급, 부장검사급 및 평검사 등으로 구분하던 관행이 인사 보도자료 등에 여전히 남아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직급별로 나누지 않고 각 검찰청 별로 수록하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보직 일부가 탈검찰화가 진행되어, 비(非)검사가 임명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상 복수직제로 검사 임명이 가능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상에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현재 탈검찰화, 즉 법무부 일부 보직에 임명된 비검사 출신 인사들도 계속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의 경우 대검검사급 보직 규정이나 법무부 직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검사로 보할 수 있고, 법무부도 고등검사장급 인사로 발표하고 있어 함께 수록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지휘부 검사 검찰청법 제28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조항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위 지휘부 검사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대검검사급보직규정)」(2017.8.1. 개정)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37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전문개정 2009. 11. 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7. 8. 1.]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삭제(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2015. 2. 11.〉 12. 삭제(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17. 8. 1.〉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고검검사급 검사 검찰보고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고등검사장급 이상 및 검사장급 고위직 검찰 인사를 수록하면서 동시에 법무부, 대검, 재경, 인천, 수원지검과 그 산하 지청의 고검검사급, 소위 중간간부급의 인사 내역도 기록해왔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부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기록을 대폭 확대해 전국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고검검사급 명단을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 수록하고 있다.2 2 정기 인사 기간 외에 검사 사직, 휴직, 파견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공고 없이 소규모 인사가 단행되기도 함. 정확한 보직 현황은 각 검찰청 홈페이지의 검사실 배치표를 통해 확인 가능함. 3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법무부 조직도 2023년 4월 기준 법무부 중간간부급 이상 조직도 현황으로, 검사 임명 가능 보직과 실제 임용현황을 반영해 구분하였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39 전국 검찰청 조직도 2023년 4월 현재 전국 검찰청 구성 현황이다.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6개의 고등검찰청과 18개의 지방검찰청 그리고 42개의 지청 등 총 67개의 검찰청이 있으며, 대검찰청은 모든 검사들을 총괄 지휘 감독한다. 수사는 주로 각 지역 지방검찰청과 지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고등검찰청은 산하 지검 및 지청의 항고사건을 담당한다. 4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대검찰청 조직도 2023년 4월 현재 대검찰청의 중간간부 이상 조직도 현황이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검찰을 지휘 총괄한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41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특수수사 및 직접 수사의 축소 기조를 사실상 폐기했다. 2022년 9월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축소했던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확대해 모법을 무력화시켰다. 2022년 12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범죄수익환수부 확대 신설, ▷반부패부와 강력부 분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신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거부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에만 그쳤다. 주요 직제 개편 내용과 특징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는 2019.08.13.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바꾸었고, 2019.10.22. 기존 일선 지검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모두 형사부로 전환하고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개칭했다(7개청 10개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 2020.01.28.과 2020.09.03. 추가 직제 개정을 해 특별수사 및 인지수사 축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형사부, 공판부로 인사 중심을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인지수사부서 및 강력범죄나 마약･경제범죄 등 특정 범죄 전담 부서들이 추가로 형사부나 공판부, 전담형사부로 전환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 이후 2021년 7월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경찰수사의 영장심사나 송치사건 보완수사, 수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했다. 남아있는 직접수사부서인 반부패부, 강력부, 외사부, 공공수사부 등은 추가로 통폐합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협력부나 수사협력단 등을 설치했다. 또한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해 수사과정의 기본권 침해 시정조치나 경찰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케 하고, ‘인권보호관’을 전국에 확대배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진짜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전 정부의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기조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검찰 직접 수사 확대 의지를 표방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취임 다음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문재인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폐지한 후, 수사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2021년 9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 협업 모델로 설계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합수단 부활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는 이어 2022년 7월 문재인정부가 확대한 형사부를 축소하는 등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기조를 뒤집었다. 4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문재인정부 직제 개정 〈2020.01. 직제 개정 주요 내용〉 ● ● ●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 2개부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를 7개청 8개부로 축소,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외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 이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 〈2020.09. 직제 개정 주요 내용〉 ● ● ● 공공수사부 7개청 8개부를 3개청 4개부로 축소, 4개청 4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강력부 6개청 6개부 및 외사부 2개청 2개부 모두 형사부로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 전환, 전담범죄조사부는 일반 형사사건도 분장하도록 함 〈2021. 07. 직제 개정 주요 내용〉 ● ● ● ●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 ｢금융･ 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강력부와 통합하고,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통합 기존 지검 강력부, 외사부 등은 형사부로 전환하거나 인권보호부로 전환. 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신설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개칭하고 전국 6개 고검과 지방 5개 차치지청(천안･대구서부･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에 확대 배치 윤석열정부 직제 개정 〈2022. 07. 직제 개정 주요 내용〉 ● ● ● ● ● 서울중앙지검 14개 형사부를, 9개 형사부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중요범죄조사부｣, ｢공공수사제3부｣로 개편 서울중앙지검 2개 반부패･강력수사부와 경제범죄형사부, 반부패･ 강력수사협력부를 반부패수사부 3개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를 국제범죄수사부로 개칭하는 등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일부 부서의 명칭을 ‘형사부’ 대신 ‘수사부’ 또는 ‘조사부’ 등으로 개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삭제 각급 검찰청의 장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한 삭제 〈2022. 12. 직제 개정 주요 내용〉 ●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2개부로 확대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하고, 공판부 2개부를 1개부로 통합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43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대검 반부패부를 강력부와 통합해 반부패·강력부로 개편했고, 검찰총장 직속 직접수사 조직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가동이 중단됐다(2018.07.). 인지수사에 활용되는 정보수집 기능인 범죄정보기획관은 수사정보정책관 및 산하 2담당관 체제로 개편(2018.02.05.) 했다가 다시 수사정보담당관 단독 체제로 축소했다(2020.09.03.). 이후 고발사주 사건과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 등이 논란이 되자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을 설치했다(2022.03.08.) 반부패·강력부 산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 마약과 등도 통합됐다(2020.09.03.).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하고 반부패·강력부로 통합해 마약범죄 수사가 약화되어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23년 4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하지만 실제 문재인정부는 반부패부와 강력부 통합으로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수사 지휘를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이며 산하에 조직범죄마약과를 두어 마약범죄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역대 최다 18,050명 검거 및 신종 마약류 압수 물량이 전년에 비해 96.9%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6,153명 검거 및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역대 최다 1,295.7kg으로 전년 대비 303.8%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마약범죄 인지수사가 2020년에 비해 73.2% 축소됐다고 발표했으나3, 경찰 관계자는 이것이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 수사 및 송치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4. 즉,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되었지만, 관세청에 500만 원 이하 마약범죄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해 수사 공백을 방지한 것이므로, 문재인정부가 ‘마약수사 손발을 잘랐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왜곡이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대검 지휘부의 기능 중 인권정책관(2020.09.03. 개칭되면서 이전), 형사정책담당관(2020.09.03 신설), 국제협력담당관(2020.03.31. 신설)을 차장 산하로 배속하는 등 검찰총장 권한 일부도 분산했다. 고위급 검사의 비위 감시를 전담하는 감찰3과 신설 (2020.03.31. 구 비직제 기구이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개편해 정식 직제화) 등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수사 부서가 없음에도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논란이 되었던 대검 정보관리담당관(구 범죄정보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 부활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2022년 법무부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복원 등을 포함한 직제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수용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복원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2023년 5월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 2022.2.4. 대검찰청 보도자료, 개정 형사 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 2022.2.20.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에 마약 수사도 변화…검경 평가는 극과 극,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8090900004?input=1195m 4 4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문재인정부 직제 개편 주요 내역 대검찰청 ● ● 인권부 (2018.07.신설) → 인권정책관 (2020.09.) ○ 인권기획과 → 인권기획담당관 (2020.09.)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0.09.신설) ○ 인권감독과 사무는 인권감독담당관으로 이관 (2020.09.) 범죄정보기획관 - 수사정보정책관 - 수사정보담당관 - 정보관리담당관 ○ 범죄정보1담당관･2담당관 → 수사정보1담당관･2담당관 (2020.09. 폐지) ○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 정보관리담당관 신설(2022.03.08.) 고등검찰청 ● 수원고검 신규 개청 (2019.03.) ● 전국 6대 고검에 인권보호관 신설(2021.07.) 각급 지방검찰청 ● 특별수사부 → 반부패부(2019.10.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외의 특수부는 형사부 등으로 개편 폐지됨) → 일부 형사부 및 공판부로 전환 (2020.01. 중앙지검 2개만 남기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 ● 공안부 → 공공수사부 (2019.08.) → 일부 형사부로 전환 (2020.01.) ● 강력부와 외사부 등 전담수사부를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 등 전담형사부로 개칭 (2020.09.) ● 2017.08. 전국 일선청 인권감독관 신설(수사과정의 인권감독, 내부구성원 비리 감찰 등을 담당). 이후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개편(2021.07.).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2014. 첫 도입. 고연차 검사 중심으로 조직된 수사단. 고검 소재 지검으로 우선 설치했다가 전국 모든 지검과 지검 소재 지청까지 확대됨) ● 전국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 신설(2021.07.) ●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 설치(2021.07.) 각급 지검 산하 지청 ● 의정부지검 산하에 남양주지청 신설(2022.03.)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45 윤석열정부 직제 개편 주요 내역 각급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및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2022.07.) ● 강력범죄형사부, 조세범죄형사부 등 전담형사부를 강력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담수사부로 개칭(2022.07.) ●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하는 제한 삭제(2022.07.) ● 각급 검찰청의 장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 삭제(2022.07.) ●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2022.12.) 4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4.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19.07. - 2023.04.) 2019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법무 · 검찰 주요 17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법무부장관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7.07. 박상기 배재고 연세대 법학 - - - 2019.09. 조국 혜광고 서울대 법학 - - - 2020.01. 추미애 경북여고 한양대 법학 14 - - 2021.01. 박범계 서울 남강고 연세대 법학 23 - 국회의원 2022.05 한동훈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7 법무부 장관 2) 법무부 차관 5 6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8.06. 김오수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0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0.04. 고기영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학 23 - 변호사 2020.12. 이용구5 서울 대원고 서울대 공법학 23 - - 2021.07 강성국 목포고 고려대 법학 20 - 변호사 2022.05 이노공6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 26 법무부 차관 판사 출신 변호사로, 1960년 이후 최초의 비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임. 검사 출신 변호사로, 고기영 차관 이후 약 2년 만에 임명된 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임.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47 3)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9.07. 김후곤 경동고 동국대 법학 25 - 변호사 2020.01. 심우정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21.06 주영환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22.05 권순정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4)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9.07. 이성윤 전주고 경희대 법학 2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0.01. 조남관 전주고 서울대 법학 24 2020.08. 심재철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02.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 변호사 2021.06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대전고등검찰청 차장 2022.05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법무부 검찰국장 현재 소속 현재 직책 변호사 5) 검찰총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2019.07. 윤석열 충암고 서울대 법학 23 2021.03. 공석 - - - - - 2021.06. 김오수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0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2.05. 공석 - - - - - 2022.09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통령 4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6) 대검찰청 차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9.07. 강남일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 23 - 변호사 2020.01. 구본선 인하사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23 - 변호사 2020.08. 조남관 전주고 서울대 법학 24 - 변호사 2021.06.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학 24 - 변호사 2022.05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대검찰청 검찰총장 2022.09 공석 - - - - - 7)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구 공안부장)7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9.07. 박찬호 순천고 전남대 철학 26 - 변호사 2020.01. 배용원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8 이정현 나주 영산포 상고 고려대 법학 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2.05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8)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구 수사정보정책관 → 수사정보담당관)8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8.07.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 변호사 2019.08.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2020.02. 손준성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29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2021.07. 강지성 광주 석산고 한양대 법학 30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2022.07 최재훈 서울 구정고 서울대 법학 34 대검찰청 정보관리 담당관 7 2019.08. 개칭 2018.02.구 범죄정보기획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개칭하였으며, 이후 2020.09. 다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하고 기존 수사정보정책관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1담당관, 수사정보2담당관은 폐지하였음. 이후 2022.03. 다시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사실상 그대로 온존한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함. 8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49 9)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반부패부와 강력부 통합) 10) 11)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9.07. 한동훈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7 법무부 장관 2020.01. 심재철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0.08. 신성식 순천고 중앙대 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06. 문홍성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학 26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22.06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9.07.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대검찰청 검찰총장 2020.01.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 변호사 2021.02. 조종태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문학 25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21.06. 예세민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학 28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22.06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9.07. 조상준 경성고 서울대 법학 26 - - 2020.01. 김관정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학 26 - 변호사 2020.08. 이종근 경북 안동고 서울대 법학 28 - 변호사 2021.06. 김지용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28 광주고등검찰청 차장 2022.06 황병주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 29 대검찰청 형사부장 5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2) 13) 14)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9.07. 노정연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학 25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20.01 노정환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학 26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8. 고경순 서울 명일여고 한양대 법학 2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06. 이근수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8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22.06 김선화 서울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30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7.05. 윤석열 충암고 서울대 법학 23 - 대통령 2019.07. 배성범 마산고 서울대 법학 23 - 변호사 2020.01. 이성윤 전주고 경희대 법학 2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06.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 변호사 2022.05 송경호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8.07. 이두봉 강릉고 서울대 법학 25 - 변호사 2019.08.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법무부 검찰국장 2020.02. 이정현 나주 영산포 상고 고려대 법학 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0.08. 김욱준 휘문고 서울대 법학 28 - 변호사 2021.02. 나병훈 광주대동고 한양대 법학 28 - 변호사 2021.06. 정진우 단국대부속고 서울대 법학 29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2022.07 성상헌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51 15) 16) 17)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7.08. 박찬호 순천고 전남대 철학 26 - 변호사 2019.08.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2020. 02. 이근수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8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9 최성필 순천 매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06. 박철우 목포 문태고 서울대 외교학 30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22.05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7.08. 한동훈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7 법무부 장관 2019.08. 송경호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2. 신성식 순천고 중앙대 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0.09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대전고등검찰청 차장 2021.06. 진재선 익산 이리고 서울대 사법학 30 - 변호사 2022.05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9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현재 소속 현재 직책 2018.07. 이노공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 26 법무부 차관 2019.08. 한석리 제천고 한양대 법학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2. 김욱준 휘문고 서울대 법학 28 - 변호사 2020.08. 형진휘 전주 상산고 서울대 경영학 29 - 변호사 2021.06. 김태훈 - 서울대 법대 30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22.05 고형곤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 2018.02. 신설 5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2019. 7. - 2023. 4.) 2019년 7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법무부와 전국 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사 명단을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 수록했다. 해당 기간 내에 인사 변동이 없는 경우 직전 보직자를 수록했다. 고등검사장급 이상 직책에는 기호‘◎’를, 검사장급 직책에는 기호‘○’을 붙여 표시했다. 법무부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법무부 차관◎ 2018.06. 김오수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0 2020.04. 고기영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학 23 2020.12. 이용구 서울 대원고 서울대 공법학 23 非검사 2021.07. 강성국 목포고 고려대 법학 20 非검사 2022.05. 이노공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 26 2017.08. 이종근 - - 28 2019.08. 조두현 - - 33 2021.02. 강상묵 - - 34 2021.07. 양선순 - - 33 2022.05. 10 - - 34 장관정책보좌관 차규근 비고 非검사 직위해제 非검사 2022.05. 김명철 - - - 2018.07. 심재철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27 2019.08. 박재억 진주 대아고 한양대 법학 29 2020.02.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0.08. 박철우 목포 문태고 서울대 외교학 30 2021.07. 박현주 - - 31 2022.05. 신동원 - - 33 인사정보관리단 단장 2022.06. 박행열 - - - 신설 非검사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1담당관 2022.06. 이동균 - - 33 신설 기획조정실 실장○ 2019.07. 김후곤 경동고 동국대 법학 25 2020.01. 심우정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2021.06. 주영환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2022.05. 권순정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18.07. 김영기 - - 27 2019.08. 문성인 - - 28 대변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10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2022년 5월 23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후 직위해제됐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53 2021.07. 한제희 - - 30 2022.07. 원지애 - - 32 2017.08. 이용구11 서울 대원고 서울대 공법학 23 非검사 2020.08. 강성국 목포고 고려대 법학 20 非검사 2021.08. 이상갑 서석고 서울대 정치학 29 非검사12 2023.02. 김석우 - - 27 2018.10. 전태석 대구 영남고 경북대 법학 35 非검사 2020.11. 정재민 - - 32 非검사 2023.02. 구승모 - - 31 2018.07. 박하영 - - 31 2019.08. 김향연 - - 32 2020.08. 정지영 - - 33 2021.07. 정지은 - - 34 2022.07. 최재아 - - 34 2018.04. 한창완 - - 35 非검사 2020.12. 박정현 - - 37 非검사 2023.02. 김태형 - - 35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장 2020.08. 한창완 - - 35 非검사13 법무실 국가송무과장14 2019.08. 김기수 - - 39 非검사15 법무실 행정소송과장 2020.12. 송창현 - 서울대 법학 33 非검사 2023.02. 김은미 - - 36 2018.07. 조광환 - - 32 2019.08. 구태연 - - 62 2020.08. 장소영 - - 33 2022.07. 김태헌 - - 35 2017.08. 차순길 - - 31 2019.08. 배성훈 - - 32 2020.08. 정수진 - - 33 2021.07. 이정배 - - 34 2022.07. 이준호 - - 34 2018.07. 명한석 서울 문일고 서울대 경제학 27 非검사 2020.10. 임철현 - - 32 非검사 2023.02. 김봉진 - - 36 2019.07. 이성윤 전주고 경희대 법학 23 2020.01. 조남관 전주고 서울대 법학 24 법무실장○ 법무실 법무심의관 법무실 법무과장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법무실 통일법무과장 법무실 법조인력과장 법무실 상사법무과장 검찰국 국장○ 11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2022.08. 이상갑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2023.02.06까지 공석 13 보직이동일 미확인, 2023.05.10 현재 공석 14 법무부가 검찰에게 위임한 국가소송권한을 환수하면서 송무심의관을 신설하고,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개칭해 신설된 행정소송과와 함께 송무심의관 산하로 개편함(2020.08.) 15 보직이동일 미확인, 2023.05.10 현재 업무지원 김영준 12 5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검찰국 검찰과장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검찰국 공공형사과장 (구 공안기획과장)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구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장 (구 보호법제과장) 2020.08. 심재철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27 2021.02.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2021.06.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2.05.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18.07.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19.08. 진재선 익산 이리고 서울대 사법학 30 2020.02. 김태훈 - 서울대 법대 30 2021.07. 주민철 - - 32 2022.05. 김창진 대구 경북고 경북대 법학 31 2018.07. 진재선 익산 이리고 서울대 사법학 30 2020.02. 전무곤 - - 31 2020.08. 류국량 - - 31 2021.07. 이응철 - - 33 2022.07. 용성진 서울 석관고 서울대 경영학 33 2018.07. 서인선 - - 31 2019.08. 권상대 - - 32 2020.08. 차순길 - - 31 2021.07. 이성식 - - 32 2022.07. 박규형 - - 33 2018.07. 구승모 - - 31 2019.08. 이동언 - - 32 2020.08. 김윤선 - - 33 2021.07. 나욱진 - - 33 2022.07. 이지형 - - 33 2018.07. 최지석 - - 31 2020.08. 이응철 - - 33 2021.07. 문지선 - - 34 2022.07. 윤원기 - - 34 2018.04. 강호성 - 성균관대 행시36 非검사 2021.08. 윤웅장 - - - 非검사 2018.02. 박하영 - - 31 2020.01. 이형섭 - - - 非검사 2021.01. 윤웅장 - - - 非검사 2022.01. 이법호 - - - 非검사 2018.04. 정소연 - 중앙대 법학 39 非검사 2022.01. 오상섭 - - - 非검사 2023.01. 박종균 - - - 非검사 2018.08. 이형섭 - - - 非검사 2020.01. 송중일 - - - 非검사 2022.01. 양현규 - - - 非검사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55 인권국 국장○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인권국 인권조사과장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 감찰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책기획단장22 2022.00. 민덕희 - - - 非검사16 2017.09. 황희석 마산고 서울대 법학 31 非검사 2020.08. 이상갑 서석고 서울대 정치학 28 非검사 2022.01. 위은진 - - 31 非검사17 2019.05. 김수아 - - 변시2 非검사 2022.01. 정소연 - 중앙대 법학 39 非검사18 2023.04. 박진열 - 서울대 법학과 38 非검사 2018.09. 김종현 - - 38 非검사19 2022.11. 이유선 - - 34 2018.07. 최두천 - - 32 2020.02. 박기종 - - 40 2021.07. 박현규 - - 34 2022.07. 이유선 - - 34 2022.11. 손찬오 - - 33 2018.04. 김영주 - - 34 非검사 2020.12. 김연정 - - 변시3 非검사20 2019.04. 마광열 광주 제일고 한국외대 행시35 非검사 2020.07. 류혁 서울 선정고 서울대 전자공학 26 21 2018.07. 이정현 나주 영산포상고 고려대 법학 27 2019.08. 노만석 창녕대합종합고 성균관대 법학 29 2020.02. 박은정 - - 29 2021.07. 임은정 - - 30 2022.05. 김도완 - - 31 2017.09. 차규근 대구 달성고 서울대 법학 24 非검사 2021.07. 이재유 관악고 서울대 법학 행시41 非검사 2018.07. 정원혁 - - 30 2019.08. 김정열 - - - 非검사 2020.07. 심경보 - - - 非검사 2019.08. 김수현 관악고 서울대 철학 30 2020.02. 진재선 익산 이리고 서울대 사법학 30 대전고검 겸직 2022.07. 김승호 - - 33 안산지청 겸직 16 임명일 불명 2023.02. 위은진 인권국장 사직 이후 공석 18 2022.09. 정소연 인권정책과장 사직 이후 2023.04.23까지 공석 19 2022.07. 김종현 인권구조과장 사직 이후 2022년 10월까지 공석 20 2022.08. 김연정 여성아동인권과장 사직 이후 공석 21 류혁 감찰관은 통영지청장을 역임하고 2019년 사직한 전직 검사 출신임. 22 직제에 근거하지 않은 임시조직으로 통상 겸직 파견 형식으로 임명됨. 17 5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대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찰총장◎ 2019.07. 윤석열 충암고 서울대 법학 23 23 2021.06. 김오수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0 24 2022.09.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2019.07. 강남일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 23 2020.01. 구본선 인하사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23 2020.08. 조남관 전주고 서울대 법학 24 2021.06.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학 24 2022.05.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2017.08. 주영환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2019.08. 권순정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20.08. 이창수 - - 30 2021.07. 서인선 - - 31 2022.07. 박현철 - - 31 2020.08. 이정봉 - - 30 2021.07. 최용훈 - - 27 2022.07. 박억수 - - 29 2020.08. 반종욱 - - 32 2021.07. 채수양 - - 32 2022.07. 곽영환 - - 33 2020.08. 박혁수 - - 32 2021.07. 김재하 - - 31 2022.07. 정수진 - - 33 2020.09.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2021.07. 최지석 - - 31 2022.07. 김종현 - - 33 2020.09.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2019.08. 김지연 - - 32 2020.08. 백수진 - - 33 2021.07. 김은미 - - 33 2022.07. 박명희 - - 34 2018.07.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2019.08.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20.02. 손준성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29 2021.07. 강지성 광주 석산고 한양대 법학 30 2022.07. 최재훈 서울 구정고 서울대 법학 34 차장◎ 대변인 인권정책관 인권감독담당관 인권기획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 26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구 양성평등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구 수사정보담당관) 총장 대행 총장 대행25 신설 신설 신설 명칭변경 23 2021.03.04. 윤석열 총장 사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공석 2022.05.06. 김오수 총장 사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공석(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25 2022.09.16. 이원석 차장검사의 검찰총장 임명 이후 공석 26 2020.09. 신설. 대검 직제 개편으로 기존 검찰개혁추진단 해체, 검찰개혁 관련 업무 인계 24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57 국제협력담당관 (구 국제협력단장) 2018.08. 손영배 대구 경신고 연세대 법학 28 2019.08. 박세현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20.08. 구승모 - - 31 2021.07. 하담미 - - 32 2022.07. 조주연 - - 33 2019.07.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2020.01.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2021.02. 조종태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문학 25 2021.06. 예세민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학 28 2022.06.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2018.07. 김태훈 - 서울대 법대 30 2019.08. 박현철 - - 31 2020.08. 전무곤 - - 31 2021.07. 권상대 - - 32 2022.07. 김종우 - - 33 2017.08. 권기대 - - 30 2019.08. 이덕진 - - 31 2020.08. 최두천 - - 32 2022.07. 백수진 - - 33 2018.07. 이성윤 전주고 경희대 법학 23 2019.07. 한동훈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7 2020.01. 심재철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27 2020.08. 신성식 순천고 중앙대 27 2021.06. 문홍성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학 26 2022.06.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2017.08. 김형근 - - 29 2019.08. 엄희준 - - 32 2020.02. 고필형 - - 31 반부패･강력부 수사지원과장 2018.07. 김남순 - - 30 2019.08. 윤병준 - - 32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 2020.08. 고필형 - - 31 2021.07. 김형록 - - 31 2022.07. 윤병준 - - 32 2018.02. 김민형 - - 31 2019.08. 박승환 - - 32 2020.08. 김우 - - 32 2021.07. 유태석 - - 32 2022.07. 박건욱 - - 34 2018.07. 천기홍 - - 32 2019.08. 원지애 - - 32 2018.07. 이승호 - - 30 기획조정부 부장○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 반부패･강력부 부장○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장 강력부 마약과장 강력부 조직범죄과장 5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반부패부· 강력부 통합 지휘과· 지원과 통합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형사부 부장○ 형사부 형사1과장 형사부 형사2과장 형사부 형사3과장 형사부 형사4과장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부장○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구 공안기획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구 공안1과장)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7 2019.08. 천기홍 - - 32 2020.08. 신준호 - - 33 2021.07. 홍완희 - - 34 2022.07. 김보성 - - 35 2019.07. 조상준 경성고 서울대 법학 26 2020.01. 김관정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학 26 2020.08. 이종근 - - 28 2021.06. 김지용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2.06. 황병주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 29 2018.07. 민기호 - - 29 2019.08. 김형수 - - 30 2020.02.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2020.08. 김봉현 - - 31 2021.07. 배성훈 - - 32 2022.07. 임일수 - - 33 2018.07. 한윤경 - - 30 2019.08. 공봉숙 - - 32 2020.08. 이만흠 - - 32 2021.06. 김종우 - - 33 2022.07. 임선화 - - 34 2020.08. 추혜윤 - - 33 2021.07. 신동원 - - 33 2022.07. 김도연 - - 34 2020.08. 손진욱 - - 33 2021.07. 장혜영 - - 34 2022.07. 원신혜 - - 35 2018.01.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학 23 2019.08. 박찬호 순천고 전남대 철학 26 2020.01. 배용원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2020.08. 이정현 나주 영산포상고 고려대 법학 27 2022.05.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18.07. 송규종 - - 26 2019.08. 임현 - - 28 명칭변경 2020.8.폐지 2020.02. 예세민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학 28 2018.07.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2019.08. 김성훈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0 2020.02. 이건령 - - 31 2020.08. 최창민 - - 32 2021.07. 이영남 - - 31 2022.07. 차범준 - - 33 2018.07. 김도완 - - 31 마약과·조직 범죄과 통합 신설 신설27 명칭변경 명칭변경 구 인권부가 인권정책관으로 재편되면서, 인권부 산하 피해자인권과의 기능이 형사4과로 이전됨.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59 (구 공안2과장)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 공판송무부 부장○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장 공판송무부 공판1과장 공판송무부 공판2과장 과학수사부 부장○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장 (구 과학수사1과)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구 과학수사2과)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 2019.08. 이희동 - - 32 2020.02. 최창민 - - 32 2020.08. 김석담 - - 31 2021.07. 차범준 - - 33 2022.07. 이찬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공법학 34 2019.08. 유도윤 - - 32 2020.08. 진현일 - - 32 2021.07. 임길섭 - - 34 2022.07. 조민우 - - 34 2019.07. 노정연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학 25 2020.01. 노정환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학 26 2020.08. 고경순 - - 28 2021.06. 이근수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8 30 2022.06. 김선화 서울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2018.07. 정유미 - - 30 2019.08. 서정민 - - 31 2020.02. 김용자 - - 32 2020.08. 김용자 - - 32 2021.07. 신대경 - - 32 2022.07. 조아라 - - 34 2020.09. 김현아 - - 33 2021.07. 이정우 - - 33 2022.07. 김상민 - - 35 2018.06. 조남관 전주고 서울대 법학 24 2020.01.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2020.08. 이철희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문학 27 2021.06. 최성필 순천 매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2.06. 정진우 단국대부속고 서울대 법학 29 2018.07. 이정환 - - 29 2019.08. 주민철 - - 32 2020.08. 강범구 - - 31 2021.07. 박주성 - - 32 2022.07. 이춘 - - 33 2019.02. 조석영 - - 30 2019.08. 정용환 - - 32 2020.08. 장준호 - - 33 2021.07. 김동희 - - 34 2022.07. 정현 - - 35 2018.07. 박현준 - - 30 2019.08. 문현철 - - 32 2020.08. 김승언 - - 33 2021.07. 신승우 - - 34 6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명칭변경 신설 인권부장 겸임 구 공판송무과 확대편성 명칭변경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 인권부 인권부장○ 감찰부 감찰부장○ 감찰부 감찰1과장 감찰부 감찰2과장 감찰부 특별감찰단장 감찰부 감찰3과장 (구 특별감찰단) 감찰부 특별감찰단 팀장 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28 2022.07. 김익수 - - 35 2018.07. 이덕진 - - 31 2019.08. 김윤후 - - 32 2020.08. 한기식 - - 33 2021.07. 정영수 - - 34 2022.07. 안동건 - - 35 2019.07. 문홍성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학 26 2020.01. 이수권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6 2020.8.폐지 2020.04. 노정환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학 26 공판송무부장 겸임 2016.06. 정병하 - - 18 2019.07. 사퇴 2019.10. 한동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학 16 2022.07. 사퇴 2022.11. 이성희 - - 25 검찰출신 변호사 2018.07. 김종근 - - 29 2019.08. 신승희 - - 30 2020.02. 장동철 - - 30 2020.08. 임승철 - - 31 2021.06. 이종민 - - 32 2022.05. 정희도 - - 31 2018.07. 이종혁 - - 30 2019.08. 정희도 - - 31 2020.02. 임승철 - - 31 2020.08. 전윤경 - - 32 2021.02. 안병수 - - 32 2021.06. 구태연 - - 32 2022.07. 장재완 - - 34 2017.08. 서영수 - - 25 2019.08. 황병주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 29 2020.02. 허정수 - - 30 2020.03. 허정수 - - 30 2021.06. 김덕곤 - - 31 2022.05. 배문기 - - 32 2020.02. 전윤경 - - 32 2021.06. 김정국 - - 35 2022.07. 김윤용 - - 35 2020.08. 최성국 - - 30 2021.06. 최재아 - - 34 2022.07. 강선주 - - 35 2017.08. 조종태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문학 25 2017.08. 김철수 - - 27 직제개편 정식화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검찰연구관 28 검찰연구관은 평검사급도 임명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고검검사급 이상을 수록하며, 겸직으로 비직제기구에 임명된 경우 비고란에 표기함.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61 2017.08. 김태훈 - 서울대 법대 30 2017.08. 김후곤 경동고 동국대 법학 25 2017.08. 배용원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2017.08. 서영수 - - 25 2017.08. 신승희 - - 30 2017.08. 조재빈 - - 29 2018.02. 이건령 - - 31 2018.02. 유경필 - - 33 2018.02. 이영창 - - 33 2018.02. 이정우 - - 33 2018.02. 정태원 - - 33 2018.02. 민경호 - - 33 2018.02. 김승언 - - 33 2018.07. 전준철 순천고 한양대 법학 31 2018.07. 김영현 - - 29 2018.07. 김웅 - - 29 2018.07. 김찬중 - - 24 2018.07. 문홍성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학 26 2018.07. 박상진 - - 29 2018.07. 박종근 - - 28 2018.07. 손영배 - - 28 2018.07. 신성식 순천고 중앙대 27 2018.07. 전양석 - - 30 2018.07. 엄희준 - - 32 2018.07. 이응철 - - 33 2019.02. 고진원 - - 33 2019.02. 유진승 - - 33 2019.02. 추의정 - - 35 2019.08. 이선혁 광주 서석고 서울대 공법학 31 2019.08. 김춘수 - - 28 2019.08. 박세현 - - 29 2019.08. 서정식 - - 31 2019.08. 양석조 - - 29 2019.08. 이진수 - - 29 2019.08. 조대호 - - 30 2019.08. 황병주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박찬록 - - 30 2020.02. 구상엽 - - 30 국제 협력단장 2020.08. 정태원 - - 33 감찰 2020.08. 장인호 - - 36 감찰 2020.08. 선현숙 - - 39 감찰 6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1.02. 오미경 - - 35 감찰 2021.02. 천대원 - - 36 감찰 2020.08. 윤수정 - - 36 공공 수사 2020.08. 김진영 - - 39 공공 수사 2020.08. 유관모 - - 38 공판 송무 2020.08. 윤원기 - - 34 기획 조정 2020.08. 채희만 - - 35 기획 조정 2020.08. 최형규 - - 38 기획 조정 2020.08. 조현일 - - 40 기획 조정 2020.09. 김태헌 - - 35 수사 정보 2020.08. 임홍석 - - 40 수사 정보 2020.08. 고아라 - - 38 인권 정책 2020.08. 박경섭 - - 35 형사 정책 2020.08. 김석훈 - - 38 형사 정책 2020.08. 이주용 - - 38 형사 정책 2020.08. 한강일 - - 39 형사 정책 2020.02. 김도균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9 2020.02. 박지영 - - 29 2020.02. 허정수 - - 30 2020.08. 김종현 - - 33 2020.02. 최대건 - - 34 2020.02. 강선주 - - 35 2020.08. 남철우 - - 37 2020.08. 최여련 - - 40 2020.02. 전윤경 - - 32 2020.08. 장준호 - - 35 2020.08. 김은정 - - 39 2020.08. 이은주 - - 39 2020.08. 정혜승 - - 39 2021.02. 박지훈 - - 37 기획 조정 2021.02. 김영식 - - 40 반부패 강력부 2021.02. 이희찬 - - 35 반부패 강력부 2021.02. 장은희 - - 36 인권 정책 2021.02. 강정영 - - 35 형사 2021.02. 김종필 - - 35 형사 2020.08.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형사 정책 2020.09. 임은정 - - 30 감찰 2021.06. 민영현 - - 33 감찰 2021.06. 박준영 - - 34 2021.06. 국원 - - 36 2021.06. 김수민 - - 37 2021.06. 김현우 - - 38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63 2021.06. 소재환 - - 38 2021.06. 김건 - - 39 2021.06. 오지석 - - 39 2021.06. 유병국 - - 39 2021.06. 이주형 - - 41 2022.02. 장성철 - - 30 인권수사 자문관 2022.02. 김수홍 - - 35 기획조정 2022.02. 김은미 - - 36 2022.02. 박향철 - - 36 2022.02. 정가진 - - 36 2022.02. 조재철 - - 36 2022.02. 최수봉 - - 36 2022.02. 국진 - - 37 감찰 2022.02. 고영하 - - 38 대변인실 2022.02. 김동율 - - 38 감찰 2022.02. 이한울 - - 38 공공수사 2022.02. 조아라 - - 38 형사 2022.02. 한대웅 - - 38 형사정책 2022.02. 이윤환 - - 39 반부패공익 2022.02. 양진선 - - 40 형사정책 2022.02. 전혜현 - - 40 감찰 2022.07. 강선주 - - 35 양형정책관 2022.07. 김윤용 - - 35 특별감찰단 팀장 2022.07. 김명옥 - - 36 공공수사 2022.07. 김해밝은 - - 40 공공수사 2022.07. 김한울 - - 41 공판송무 2022.07. 서소희 - - 41 형사정책 2022.07. 정종원 - - 41 인권 2022.07. 김희동 - - 변시1 정보관리 2022.07. 박찬영 - - 변시1 공판송무 2022.07. 장영준 - - 변시1 2022.07. 문재웅 - - 42 2022.07. 임수민 - - 42 기획조정 공공수사 2023.02. 김가람 - - 37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김상현 - - 37 인천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김진혁 - - 37 대전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박지나 - - 37 광주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송규영 - - 37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심형석 - - 37 부산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6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3.02. 이태협 - - 37 제주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2023.02. 최정민 - - 37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겸직 (22.7~23.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김영대 대구 영남고 경북대 법학 22 2020.08. 조상철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3 2021.06. 이성윤 전주고 경희대 법학 23 2022.05. 김후곤 경동고 동국대 법학 25 2019.07. 심우정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2020.01. 조상준 경성고 서울대 법학 26 2020.08. 김지용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1.06. 홍종희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2.06. 노만석 창녕대합종합고 성균관대 법학 29 2022.09~ 검사장 직무대리 2021.06. 서성호 - - 29 신설 2022.07. 이은강 - - 30 2023.03 이후 공석29 2018.07. 김석재 - - 24 2019.08. 김범기 서울 재현고 고려대 법학 26 2020.02. 김석우 - - 27 2020.08. 박철웅 - - 28 2021.06. 임현 - - 28 2022.07. 박세현 - - 29 2018.07. 이형택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학 24 2019.08. 조기룡 - - 26 2020.02. 박소영 - - 27 2020.08. 김후균 - - 28 2021.06. 김효붕 - - 28 2022.07. 박지영 - - 29 2018.07. 최태원 - - 25 2019.08. 김재옥 - - 26 2020.02. 최기식 밀양고 고려대 법학 27 2020.08. 강지식 - - 27 2021.06.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2.07. 손준성 - - 29 2018.07. 이영기 석관고 고려대 법학 25 2019.08. 송규종 - - 26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형사부 부장 공판부 부장 송무부 부장 감찰부 부장 29 비고 2022.09 이후 공석 2021.02 이후 공석 차장 대행 직무대리로 서울고등검찰청 전미화 검사(사법연수원 30기)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65 2020.02. 정진기 - - 27 2020.08. 명점식 - - 27 2021.06. 이진동 - - 28 2022.07. 최호영 - - 29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7.05. 윤석열 충암고 서울대 법학 23 2019.07. 배성범 마산고 서울대 법학 23 2020.01. 이성윤 전주고 경희대 법학 23 2021.06.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2022.05. 송경호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9 2018.07. 이두봉 강릉고 서울대 공법학 25 2019.08.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0.02. 이정현 나주 영산포상고 고려대 법학 27 2020.08. 김욱준 휘문고 서울대 법학 28 2021.02. 나병훈 - - 28 2021.06. 정진우 단국대부속고 서울대 법학 29 2022.07. 성상헌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2017.08. 박찬호 순천고 전남대 철학 26 2019.08.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2020.02. 이근수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8 2020.09. 최성필 순천 매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1.06. 박철우 목포 문태고 서울대 외교학 30 2022.05.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2017.08. 한동훈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7 2019.08. 송경호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9 2020.02. 신성식 순천고 중앙대 27 2020.09.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1.06. 진재선 익산 이리고 서울대 사법학 30 2022.05.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2018.07. 이노공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 26 2019.08. 한석리 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0.02. 김욱준 휘문고 서울대 법학 28 2020.08. 형진휘 - - 29 2021.06. 김태훈 - 서울대 법대 30 2022.05. 고형곤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2018.07. 정순신 - -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인권보호관 6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구 인권감독관)30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형사1부 부장 2019.08. 김효붕 - - 28 2020.02. 이용일 - - 28 2020.08. 주상용 - - 29 2021.06. 김석담 - - 31 2022.07. 이환기 - - 31 2017.08. 강길주 - - 20 2018.07. 김태광 - - 21 2018.07. 박광섭 - - 30 2018.07. 박찬일 - - 24 2018.07. 윤중기 - - 25 2018.07. 이병석 - - 30 2018.07. 이상길 - - 30 2018.07. 정용수 - - 21 2019.08. 이종대 - - 18 확대신설 2021.06. 위성운 - - 18 현직 2019.08. 박봉희 - - 29 확대신설 2019.08. 최헌만 - - 28 2020.08. 박동진 - - 21 2020.08. 정지영 - - 24 2021.06. 김명수 - - 30 2021.06. 유천열 - - 31 2021.06. 이현정 - - 31 2022.07. 김정호 - - 29 2022.07. 반종욱 - - 32 2019.08. 권도욱 - - 20 2021.06. 이용 - - 20 2022.02. 김영태 - - 19 2019.08. 유일석 - - 24 2019.08. 장봉문 - - 27 2020.08. 박재영 - - 28 2020.08. 정광일 - - 31 2020.08. 박석재 - - 26 2021.07. 전미화 - - 30 2021.07. 박홍규 - - 31 현직 2022.07. 이세진 - - 31 현직 2022.07. 채수양 - - 32 현직 2022.07. 최원석 - - 32 2018.07. 김남우 서울 우신고 서울대 경제학 28 2019.08. 성상헌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명칭변경 현직 현직 현직 30 2017.08.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고검 소재 5개 지검(서울중앙· 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2018.07. 서울동부·남부·북부· 서부· 의정부·인천·수원지검에, 2019.08. 울산·창원지검에, 2020.01. 춘천·청주·전주·제주지검에까지 설치됨으로써 18개 모든 지검으로 확대됐음. 또한 2020.08.에는 수도권 5개 자치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도 설치됐음. 이후 2021.06. 인권보호관으로 확대개편됨.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67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형사5부 부장 형사6부 부장 형사7부 부장 형사8부 부장 2020.02. 정진웅 - - 29 2020.08. 변필건 - - 30 2021.07. 이선혁 광주 서석고 서울대 공법학 31 2022.07. 박혁수 - - 32 2018.07. 권순정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19.08. 강지성 광주 석산고 한양대 법학 30 2020.02. 이창수 - - 30 2020.08. 김형수 - - 30 2021.07. 박현철 - - 31 2022.07. 권유식 - - 33 2018.07. 신응석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8 2019.08. 박승대 - - 30 2020.02. 윤진용 - - 30 2020.08. 허인석 - - 31 2021.07. 서정식 배문고 고려대 법학 31 2022.07. 김수민 순천고 서울대 사법학 33 2018.07. 이진수 - - 29 2019.08. 이종혁 - - 30 2020.02. 신형식 - - 30 2020.08. 노진영 - - 31 2021.07. 한기식 - - 33 2022.07. 신대경 - - 32 2018.07. 형진휘 - - 29 2019.08. 김태훈 - 서울대 법대 30 2020.02. 한윤경 - - 30 2021.07. 박규형 - - 33 2022.07. 최우영 - - 33 2018.07. 김도균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이영림 - - 30 2020.02. 김형수 - - 30 2021.07. 강범구 휘문고 고려대 법학 31 2022.07. 공봉숙 - - 32 2018.07.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김윤섭 - - 30 2020.02. 변필건 - - 30 2020.08. 이병석 - - 30 2021.07. 이만흠 - - 32 2022.07. 성상욱 - - 32 2023.02. 김형석 - - 32 2018.07. 정영학 - - 29 2019.08. 차순길 - - 31 2020.02. 서정민 - - 31 6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1.07. 김우 - - 32 2022.07. 김형석 - - 32 2023.02. 구태연 - - 32 2018.07. 이헌주 - - 30 2019.08. 박성민 - - 31 2020.02. 안동완 서강고 서울대 사법학 32 2021.07. 박태호 - - 32 2022.07. 구태연 - - 32 2023.02. 김현아 - - 33 2020.02. 진철민 - - 31 2021.07. 김향연 - - 32 2022.07. 나욱진 - - 33 개편 2020.02. 박현준 - - 30 신설 2020.08. 조상원 - - 32 2021.07. 이덕진 - - 31 2022.07. 이성범 - - 34 개편 중요범죄조사부 부장 (구 형사14부31) 2021.07. 김지완 - - 32 신설 2022.07. 조광환 - - 32 개편 공공수사1부 (구 공안1부) 2017.08. 임현 - - 28 2019.08. 정진용 - - 30 2020.02. 양동훈 광주 금호고 전남대 사법학 30 2021.07. 최창민 - - 32 2022.07. 이희동 - - 32 2018.07. 김성훈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0 2020.08. 권상대 - - 31 2021.07. 김경근 - - 33 2022.07. 이상현 - - 33 2018.07. 김수현 관악고 서울대 철학 30 2019.08. 김성주 - - 31 명칭변경 2020.02. 김도완 - - 31 2020.01. 개편 2021.07. 진현일 - - 32 2022.07. 이준범 - - 33 2018.07. 이정훈 - - 29 2019.08. 전양석 - - 30 2021.07. 류국량 - - 31 2022.07. 김현아 - - 33 2023.02. 최혁 - - 33 2018.02. 최용규 - - 29 2019.08. 김남순 - - 30 2020.02. 나창수 - - 31 형사9부 부장 국제범죄수사부 부장 (구 형사11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 (구 형사12부) 공공수사2부 부장 (구 공안2부) 공공수사3부 부장 (구 공공형사수사부 → 형사10부) 공판1부 부장 공판2부 부장 31 신설 개편 2021.07. 조사1부와 조사2부를 통합해 신설됨.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69 2020.08. 장윤태 대전고 서울대 법학 32 2021.07. 정지영 - - 33 2022.07. 김윤선 - - 33 2018.07. 김선화 서울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30 2019.08. 김석담 - - 31 2020.02. 김희경 - - 31 2020.08. 최영아 서문여자고 고려대 법학 32 2021.07. 신지선 - - 32 2022.07. 이정렬 - - 33 2020.02. 김훈영 - - 32 2020.08. 유진승 - - 33 2021.07. 이상록 - - 33 2022.07. 최대건 - - 34 2023.02. 강민정 - - 34 2020.02. 단성한 - - 32 2020.08. 양선순 - - 33 2021.07. 김영철 - - 33 2022.07. 김민아 - - 34 특별공판1팀 팀장 2020.08. 단성한 - - 32 특별공판2팀33 팀장 2020.08. 김영철 - - 33 2017.08. 구상엽 휘문고 서울대 사법학 30 2019.08. 구승모 - - 2020.02. 김민형 - - 31 2021.07. 고진원 - - 33 2022.07. 이정섭 서울 대일고 연세대 법학 32 2018.02. 최호영 - - 29 2019.08. 김종오 - - 30 2020.02. 오정희 - - 30 2020.01. 명칭변경 2020.08. 서정민 - - 31 2020.09. 직제개편 정식화 2021.07. 임대혁 남대전고 충남대 법학 32 2022.07. 민경호 - - 33 2018.07. 김종범 - - 28 2019.08. 박진원 - - 30 2020.02. 오현철 - - 29 2020.08. 이동수 원주 진광고 서울대 경영학 30 2018.07. 노만석 창녕대합종합고 성균관대 법학 2019.08. 이영남 - - 공판3부 부장 공판4부 부장 공판5부 부장 32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 34 공정거래조사부 부장 조세범죄조사부 부장 (구 조세범죄조사부 → 형사13부, 2020.1.~2022.7.) 조사1부 부장 조사2부 부장 32 2021.07. 공판5부로 통합됨 2021.07. 공판5부로 통합됨 34 2018.02.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하여 설치함. 33 7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신설 신설 개편 2021.07. 폐지 반부패수사1부 부장 (구 특수1부→반사부패수사1부 →반부패·강력수사1부) 반부패수사2부 부장 (구 특수2부→반부패수사2부 →반부패강력수사2부) 반부패수사3부 부장 (구 특수3부→경제범죄형사부 2020.2.~2022.7.)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구 강력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방위사업수사부 부장 범죄수익환수부 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2021.07. 폐지 2020.02. 김지연 - - 30 2018.07.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2019.08. 구상엽 휘문고 서울대 사법학 30 2020.02. 김형근 - - 29 2021.07. 정용환 - - 32 2021.07. 개편 2022.07. 엄희준 - - 32 2022.07. 개편 2017.08. 송경호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고형곤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2019.10. 고형곤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2020.02. 전준철 순천고 한양대 법학 31 2021.07. 조주연 - - 33 2021.07. 개편 2022.07. 김영철 - - 33 2022.07. 개편 2020.02. 이복현 - - 32 2020.02. 개편 2020.08. 주민철 - - 32 2021.07. 유경필 - - 33 2022.02. 유진승 서울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 33 2022.07. 강백신 - - 34 2020.02. 김호삼 - - 31 2021.07. 천기홍 - - 32 2021.07. 개편 2022.07. 신준호 - - 33 2022.07. 개편 2018.07. 정희도 - - 31 2019.08. 강성용 - - 31 2020.02. 최임열 - - 32 2018.02. 박철우 목포 문태고 서울대 외교학 30 2019.08. 권기대 - - 30 2020.02. 박광현 - - 32 2020.08. 박승환 - - 32 2021.07. 유진승 서울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 33 2022.02. 최대건 - - 34 2022.07. 임세진 - - 34 2018.07. 박은정 - - 29 2019.08. 유현정 - - 31 2020.08. 오세영 - - 31 2021.07. 김원호 - - 32 2022.07. 김은미 - - 33 2019.10. 개편 2019.10. 개편 2022.07. 개편 2020.08. 폐지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71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부장 2022.12. 김은미 - - 33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장 2023.02. 김봉준 - - 33 강력범죄형사부 부장 2020.08. 원지애 - - 32 신설 ‘21.07.폐지 인권보호부장 2021.07. 고필형 - - 31 신설 2022.07. 유도윤 - - 32 2023.02. 성상욱 - - 32 2020.02. 이형관 - - 29 2021.07. 정재훈 - - 31 2022.07. 임세호 - - 3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조남관 전주고 서울대 법학 24 2020.01. 고기영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학 23 2020.04. 이수권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6 2020.08. 김관정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학 26 2021.06. 심우정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2022.06. 임관혁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26 2018.07. 권순철 한밭고 고려대 법학 25 2019.08. 홍승욱 - - 28 2020.02. 김남우 서울 우신고 서울대 경제학 28 2020.08. 김양수 원광고 서울대 공법학 29 2021.07. 성상헌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2022.07. 전무곤 - - 31 2018.07. 김영익 - - 27 2020.02. 위성국 - - 28 2020.08. 강형민 성지여자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1.07. 신형식 - - 30 2022.07. 김종철 - - 31 2017.08. 강신엽 - - 21 2020.08. 임채원 - - 19 2023.02. 이중제 - - 22 2017.08. 전석수 - - 24 2017.08. 최영의 - - 28 2019.08. 정연헌 - - 29 2019.08. 황성연 - - 30 2020.02. 김용빈 - - 29 2020.08. 신명호 구미고 경북대 법학 28 2020.08. 남상관 - - 30 2020.08. 이세진 - - 31 부장 2022.12. 분리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7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직무 대리 명칭 변경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형사5부 부장 형사6부 부장 공판부 부장 2020.08. 이중제 - - 22 2021.07. 황은영 대구여고 서울대 공법학 26 2021.07. 정희도 - - 31 2022.07. 전계광 - - 30 현직 2022.07. 김원학 - - 31 현직 2022.07. 변수량 - - 32 현직 2023.02. 공태구 - - 31 현직 2018.07. 김효붕 - - 28 2019.08. 김양수 원광고 서울대 공법학 29 2020.02. 양인철 - - 29 2020.08. 김덕곤 - - 31 2021.07. 안동완 서강고 서울대 사법학 32 2022.07. 김남훈 - - 33 2018.07. 최성필 순천매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2019.08. 김재호 - - 29 2020.08. 하담미 - - 32 2021.07. 김명운 - - 32 2022.07. 이용균 - - 34 2018.07. 윤상호 - - 29 2019.08. 김주필 - - 30 2020.08. 유도윤 - - 32 2021.07. 이곤호 - - 33 2022.07. 황현아 - - 34 2018.07. 장동철 - - 30 2019.08. 이창수 - - 30 2020.02. 조석영 - - 30 2020.08. 김형주 - - 32 2021.07. 민경호 - - 33 2022.07. 강민정 - - 34 2023.02. 김승걸 - - 35 2018.07. 이정봉 - - 30 2019.08. 장준희 - - 31 2020.08. 하동우 - - 33 2021.07. 김윤선 - - 33 2022.07. 김해경 - - 34 2018.07. 주진우 - - 31 2019.08. 이정섭 - - 32 2020.08. 김남훈 - - 33 2021.07. 최형원 - - 34 2022.07. 서현욱 - - 35 2018.07. 주진우 - - 31 2019.08. 이정섭 - - 32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73 2020.08. 용성진 - - 33 2021.07. 강백신 - - 34 2022.07. 조영희 - - 35 2018.07. 김태은 - - 31 2019.08. 김봉현 - - 31 2020.08. 김형석 - - 32 2021.07. 이성범 - - 34 2022.07. 이희찬 - - 35 2018.07. 신은선 - - 30 2019.08. 서창원 - - 31 2020.08. 박현주 - - 31 2021.07. 손진욱 - - 33 2022.07. 장혜영 - - 34 2022.07. 김호삼 - - 31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송삼현 순천고 한양대 법학 23 2020.08. 박순철 - - 24 2020.08. 박순철 - - 24 2020.10.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2021.02. 심재철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27 2022.05. 양석조 - - 29 2018.07.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2019.08. 심재철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27 2020.02. 이종근 - - 28 2020.08. 문성인 - - 28 2021.07. 이진수 - - 29 2022.07. 구상엽 서울 휘문고 서울대 사법학 30 2018.07. 김범기 서울 재현고 고려대 법학 26 2019.08. 신응석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8 2020.02. 이정환 - - 29 2020.08. 오현철 - - 29 2021.02. 이진수 - - 29 2021.07. 박승대 - - 30 2022.07. 허정 - - 31 2018.07. 김후균 - - 28 2019.08. 나병훈 - - 28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 (구 사이버수사부→ 사이버범죄형사부) 35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단장 명칭변경 명칭변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 36 2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35 36 2018.02. 수원, 인천, 서울 동･남･북･서부 등 6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2015.0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2부의 서울남부지검 이전, 2차장 검사, 금융조사1･2부 신설 7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형사5부 부장 2020.02. 이영림 - - 30 2020.08. 이준엽 - - 29 2021.07. 최성국 - - 30 2022.07. 김희경 - - 31 2019.08. 김석우 - - 22 2021.07. 박철완 - - 21 2019.08. 김대룡 - - 28 2019.08. 김영익 - - 27 2019.08. 김재호 - - 29 2020.08. 전영준 부산 금성고 서울대 법학 29 2021.07. 손영배 - - 28 현직 2021.07. 박영준 부천고 서울대 법학 29 현직 2021.07. 김은심 - - 31 현직 2021.07. 이성일 - - 31 현직 2021.07. 엄희준 - - 32 2022.07. 박재영 - - 28 단장 직무대리 2022.07. 윤철민 - - 30 현직 2018.07. 오영신 목포마리아회고 서울대 법학 28 2019.08. 강형민 성지여자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0.02. 김남순 - - 30 2020.08. 정재훈 - - 31 2021.07. 김원지 - - 32 2022.07. 이응철 - - 33 2018.07. 김지헌 광주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 28 2019.08. 이정봉 - - 30 2020.08. 정우식 - - 31 2021.07. 김형주 - - 32 2022.07. 권방문 - - 33 2018.07. 박억수 - - 29 2019.08. 오정희 - - 30 2020.02. 정경진 - - 31 2021.07. 이동균 - - 33 2022.07. 권현유 - - 34 2018.07. 최재민 - - 30 2019.08. 이계한 - - 30 2020.08. 김지연 - - 32 2021.07. 추혜윤 - - 33 2022.07. 조만래 - - 34 2018.07. 신형식 - - 30 2019.08. 허인석 - - 31 2020.08. 박태호 - - 32 2021.07. 정원두 - - 34 명칭 변경 신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75 형사6부 부장 형사7부 부장 (구 공안부 → 공공수사부) 공판부 부장 금융조사1부 부장 금융조사2부 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인권보호부 부장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2022.07. 박은혜 - - 35 2018.07. 김영일 광주살레시오고 성균관대 법학 31 2019.08. 조상원 - - 32 2020.08. 김락현 - - 33 2021.07. 김기훈 - - 34 2022.07. 이준동 - - 34 2018.07. 김성주 - - 31 2019.08. 조광환 - - 32 명칭 변경 2020.02. 조광환 - - 32 개편 2020.08. 박규형 - - 33 2021.07. 폐지 2018.02. 강대권 - - 31 2019.08. 김용자 - - 32 2020.02. 손우창 - - 31 2021.07. 조아라 - - 34 2022.07. 공준혁 - - 35 2018.07. 오현철 - - 29 2019.08. 임승철 - - 31 2020.02. 서정식 - - 31 2022.07. 이승형 - - 34 2018.07. 김형록 - - 31 2019.08. 박성훈 - - 31 2020.08. 문현철 - - 32 2021.07. 김락현 - - 33 2022.07. 채희만 - - 35 2018.02. 강형민 성지여자고 서울대 사법학 29 2018.07. 강수산나 - - 30 2019.08. 오세영 - - 31 2020.08. 이정우 - - 33 2021.07. 공봉숙 - - 32 2022.07. 안성희 - - 34 2021.07. 황금천 - - 31 2022.07. 최영아 서문여고 고려대 법학 32 2018.07. 박광배 - - 29 2019.08. 김영기 - - 30 2020.01. 폐지 2022.07. 단성한 - - 32 2022.05. 재출범 7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신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학 23 2020.01. 김후곤 경동고 동국대 법학 25 2021.06. 배용원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2022.06. 정영학 - - 29 2018.07. 최경규 서울 숭문고 한양대 법학 25 2019.08. 이문한 - - 27 2020.02. 박종근 - - 28 2020.08. 김형근 - - 29 2021.07. 김남순 - - 30 2022.07. 김형수 - - 30 2018.07. 옥성대 - - 29 2019.08. 김지헌 광주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 28 2020.08. 양인철 - - 29 2021.07. 윤진용 - - 30 2022.07. 서인선 - - 31 2017.08. 백종우 - - 22 2019.08. 김기정 - - 13 2021.07. 권도욱 - - 20 2017.08. 최용석 - - 24 2019.08. 공태구 - - 31 2020.02. 김태광 - - 21 2020.08. 손석천 - - 29 2021.07. 이현철 영신고 고려대 법학 25 2021.07. 정효삼 - - 30 현직 2022.07. 최영의 - - 28 현직 2022.07. 최성국 - - 30 현직 2018.07. 김현수 - - 28 2019.08. 최용규 - - 29 2020.02. 김성훈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0 2020.08. 박상진 - - 31 2021.07. 박혁수 - - 32 2022.07. 이종민 - - 32 2018.07. 고경순 - - 28 2019.08. 정종화 - - 30 2020.08. 임종필 - - 32 2021.07. 이복현 - - 32 2022.07. 이영화 - - 33 2018.07. 서성호 - - 29 2019.08. 이은강 - - 30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비고 명칭변경 현직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77 2020.08. 이정렬 - - 33 2021.07. 김정환 - - 33 2022.07. 이장우 - - 33 2018.07. 권기환 - - 30 2019.08. 전무곤 - - 31 2020.02. 박하영 - - 31 2021.07. 임일수 - - 33 2022.07. 이완희 - - 34 2018.07. 김명수 - - 30 2019.08. 천관영 - - 31 2020.02. 서인선 - - 31 2021.07. 유광렬 - - 33 2022.07. 박경섭 - - 35 2018.07. 박현철 - - 31 2019.08. 이태일 - - 31 2020.02. 한태화 - - 32 2021.07. 국상우 - - 34 2022.07. 정유리 - - 35 2018.07. 장성훈 안동고 한국외대 법학 31 2019.08. 김효섭 - - 32 2020.08. 이지형 - - 33 2021.07. 박명희 - - 34 2022.07. 김재화 - - 35 2023.02. 오미경 - - 35 2018.02. 박기종 - - 30 2019.08. 유천열 - - 31 2020.08. 김봉준 - - 33 2021.07. 홍성준 - - 34 2022.07. 이선녀 - - 35 2022.09. 유진승 - - 33 2022.09 출범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19.07. 조상철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3 2020.01. 장영수 서울 대원고 고려대 법학 24 2020.08. 노정연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학 25 2021.06. 이종근 - - 28 2022.05. 한석리 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18.07. 노정연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학 25 2019.08. 이정현 나주 영산포상고 고려대 법학 27 형사4부 부장 형사5부 부장 조세범죄수사부 부장 (구 형사6부→조세범죄형사부) 공판부 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단장 명칭 변경 명칭 변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 7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2020.02. 고경순 - - 28 2020.08. 김도균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9 2021.07. 양동훈 광주 금호고 전남대 사법학 30 2022.07. 변필건 - - 30 2018.07. 류지열 - - 29 2019.08. 최성완 - - 29 2020.08. 박재억 - - 29 2021.02. 代박현철 - - 31 형사1부장 2021.07. 박현준 - - 30 명칭 변경 2022.07. 김민형 - - 31 2023.02. 유상민 - - 32 2018.07. 최창호 - - 21 2020.02. 정용수 - - 21 2022.02. 정성윤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학 19 2017.08. 고병민 - - 23 2017.08. 유일석 - - 24 2019.08. 이종찬 - - 31 2019.08. 박병규 - - 29 2020.08. 박재현 - - 28 2020.08. 양건수 - - 30 2021.07. 유종완 - - 22 현직 2021.07. 변창범 - - 25 현직 2021.07. 임창국 - - 31 2022.07. 서종혁 - - 26 현직 2022.07. 배창대 - - 29 현직 2022.07. 황성연 - - 30 현직 2018.07. 문성인 - - 28 2019.08. 강종헌 - - 29 2020.02. 이병석 - - 30 2020.08. 박현철 - - 31 2021.07. 이곤형 - - 32 2022.07. 김상현 - - 33 2018.07. 정희원 - - 28 2019.08. 정원혁 - - 30 2020.02. 김종호 - - 31 2021.07. 김승언 - - 33 2022.07. 장소영 - - 33 2018.07. 김재호 - - 29 2019.08. 이재승 - - 30 2020.08. 최원석 - - 32 2021.07. 이상현 - - 33 2022.07. 김창수 - - 33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79 형사4부 부장 2018.07. 안희준 - - 30 2019.08. 변필건 - - 30 2020.02. 최지석 - - 31 2021.07. 김민아 - - 34 2022.07. 주혜진 - - 35 2018.07. 강성용 - - 31 2019.08. 배문기 - - 32 2020.08. 최명규 - - 33 2021.07. 조용후 - - 34 2022.07. 이병주 - - 35 2018.02. 나창수 - - 31 2019.08. 이종민 - - 32 2020.08. 이준범 - - 33 2021.07. 김연실 - - 34 2022.07. 이세희 - - 35 2018.07. 김형석 - - 31 2019.08. 이동수 원주 진광고 서울대 경영학 30 2020.02. 유동호 - - 31 2021.07. 권유식 - - 33 2022.07. 박혜영 - - 34 2018.02. 오정희 - - 30 2019.08. 이준식 - - 31 2020.08. 정은혜 - - 32 2021.07. 유상민 - - 32 2022.07. 박종민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구본선 인하사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23 2020.01. 박순철 - - 24 2020.08.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2021.06. 최경규 서울 숭문고 한양대 법학 25 2022.06. 신응석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8 2018.07. 김준연 - - 25 2019.08. 정진기 - - 27 2020.02. 최성필 순천매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0.08. 정진우 단국대부속고 서울대 법학 29 2021.07. 이동수 원주 진광고 서울대 경영학 30 2022.07. 차순길 - - 31 2018.07. 박봉희 - - 29 형사5부 부장 공판부 부장 식품의약범죄수사부 부장 (구 식품의약조사부 → 식품의약형사부 → 식품의약범죄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2020.01. 명칭변경 2020.09. 명칭변경 명칭변경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8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형사5부 부장 2019.08. 김정호 - - 29 2020.02. 정희원 - - 28 2020.08. 노만석 창녕대합종합고 성균관대 법학 29 2021.07. 김지연 - - 30 2022.07. 강범구 휘문고 고려대 법학 31 2018.07. 이종근 - - 22 2021.07. 김기정 - - 13 2023.02. 김대룡 - - 28 2018.07. 박재영 - - 28 2019.08. 김성훈 - - 29 2020.08. 김원학 - - 31 2020.08. 윤대영 - - 31 2021.07. 김대룡 - - 28 2021.07. 박병규 - - 29 2021.07.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2022.07. 양성필 - - 32 현직 2022.07. 이동원 - - 32 현직 2018.07. 박재현 - - 28 2019.08. 홍종희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0.02. 정효삼 - - 30 2020.08. 장준희 - - 31 2021.07. 김태운 - - 32 2022.07. 원형문 - - 33 2018.07. 김대룡 - - 28 2019.08. 허정수 - - 30 2020.02. 김명수 - - 30 2020.08. 채수양 - - 32 2021.07. 김상현 - - 33 2022.07. 최재봉 - - 33 2018.07. 최성완 - - 29 2019.08. 진철민 - - 31 2020.02. 송지용 - - 32 2021.07. 하재무 - - 33 2022.07. 유옥근 - - 34 2018.07. 박찬록 - - 30 2019.08. 유동호 - - 31 2020.02. 김영철 - - 33 2020.08. 최행관 - - 33 2021.07. 이준동 - - 34 2022.07. 홍용화 - - 35 2018.02. 이기영 - - 31 2020.08. 최우영 - - 33 현직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81 2021.07. 이찬규 - - 34 2022.03. 김해경 - - 34 2018.07. 김석담 - - 31 2019.08. 최창민 - - 32 명칭 변경 2020.02. 김성동 - - 31 개편 2021.07. 김해경 - - 34 2022.02. 폐지 환경범죄조사부 부장 2022.07. 어인성 - - 35 신설 공판송무부 부장 2018.07. 이선혁 광주 서석고 서울대 공법학 31 2019.08. 김종철 - - 2020.08. 박대범 - - 33 2021.07. 박성민 - - 31 2022.07. 남계식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차맹기 - - 24 2019.08. 김관정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학 26 2020.02. 이문한 - - 27 2020.08. 박종근 - - 28 2021.07. 박상진 - - 29 2022.07. 장동철 - - 30 2018.07. 신호철 - - 26 2019.08. 이준식 - - 28 2020.02. 홍종희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0.08. 박현준 - - 30 2021.07. 조용한 - - 30 2022.07. 안병수 - - 32 2020.08. 강승희 - - 31 2021.07. 서창원 - - 31 2022.02. 정광일 - - 31 2022.07. 김성동 - - 31 2018.07. 이문성 - - 29 2019.08. 김도완 - - 31 2020.02. 강남수 - - 31 2021.07. 원지애 - - 32 2022.07. 최명규 - - 33 2018.07. 김정호 - - 29 2019.08. 정우식 - - 31 2020.08. 성상욱 - - 32 2021.07. 위수현 - - 33 형사6부 부장 (구 공안부→공공수사부) 2022.07. 폐지 고양지청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8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신설 2022.07. 정보영 - - 34 2018.07. 양재혁 - - 30 2019.08. 최현철 - - 32 2020.08. 최혁 - - 33 2021.07. 오종렬 - - 34 2022.07. 황수연 - - 35 2018.02. 김은심 - - 31 신설 2019.08. 이동원 - - 32 명칭 변경 2020.02. 이동원 - - 32 명칭 변경 2020.08. 한진희 - - 33 2021.07. 최우균 - - 34 2022.07. 장혜영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22.03. 구승모 - - 31 2023.02. 백재명 - - 26 2022.03. 이찬규 - - 34 2023.02. 손정숙 - - 35 2022.03. 손정숙 - - 35 2023.02. 한문혁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이정회 - - 23 2020.08. 고흥 수원고 서울대 법학 24 2021.06. 이두봉 강릉고 서울대 공법학 25 2022.06. 심우정 휘문고 서울대 법학 26 2018.07. 전형근 - - 25 2019.08. 주영환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2020.02. 이준식 - - 28 2020.08. 김효붕 - - 28 2021.07. 조재빈 - - 29 2022.07. 박영빈 - - 30 2018.07. 노정환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학 26 2019.08. 이종근 - - 28 2020.02. 김종근 - - 29 형사3부 부장 공판부 부장 (구 환경보건범죄전담부 → 형사4부) 남양주지청37 형사1부장 형사2부장 비고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 2차장 37 비고 2022.3.1. 개청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83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2020.08. 홍종희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1.07. 김윤섭 - - 30 2022.07. 서정식 배문고 고려대 법학 31 2018.09. 최헌만 - - 28 2019.08. 윤철민 - - 30 2020.08. 전미화 - - 30 2021.07. 이진호 - - 30 2022.07. 김현 - - 31 2018.07. 이승영 - - 18 2020.09. 박문수 - - 22 2021.07. 이종대 - - 18 2018.07. 심학진 - - 29 2019.08. 박혜경 - - 30 2019.08. 류지열 - - 29 2019.08. 박문수 - - 22 2020.08. 양재혁 - - 30 2020.08. 하충헌 - - 23 2021.07. 김영익 - - 27 2021.07. 강수산나 - - 30 2021.07. 장준희 - - 31 2022.07. 윤원상 - - 29 현직 2022.07. 장성철 - - 30 현직 2022.07. 이영준 - - 31 현직 2022.07. 김종호 - - 31 현직 2018.07. 이성규 - - 28 2019.08. 이정환 - - 29 2020.02. 성상헌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2020.08. 김용규 - - 30 2021.07. 배문기 - - 32 2022.05. 주민철 - - 32 2018.07. 신영식 - - 29 2019.08. 한윤경 - - 30 2020.02. 신승희 - - 30 2020.08. 황금천 - - 31 2021.07. 김창수 - - 33 2022.07. 위수현 - - 33 2018.07. 정진웅 - - 29 2019.08.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2020.01. 김태운 - - 32 2021.07. 이장우 - - 33 2022.07. 손정현 - - 34 2018.07. 정종화 - - 30 8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현직 형사5부 부장 형사6부 부장 형사7부 (구 특수부) 2019.08. 강대권 - - 31 2020.02. 황금천 - - 31 2020.08. 김훈영 - - 32 2021.07. 이정렬 - - 33 2022.07. 김형원 - - 34 2018.07. 이창수 - - 30 2019.08. 정재훈 - - 31 2020.08. 구태연 - - 32 2021.07. 최재훈 서울 구정고 서울대 법학 34 2022.07. 박성민 - - 34 2018.07. 서정식 - - 31 2019.08. 하담미 - - 32 2020.08. 유경필 - - 33 2021.07. 김영오 - - 34 2022.07. 손상욱 - - 34 2018.07. 조대호 - - 30 2019.08. 김형록 - - 31 2019.10 명칭변경 2020.01 폐지 공공수사부 부장 (구 공안부) 공판송무1부 부장 (구 공판송무부) 공판송무2부 부장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구 강력부→강력범죄형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국제범죄수사부 부장 (구 외사부→외사범죄형사부) 2018.07. 민기홍 - - 30 2019.08. 양동훈 광주 금호고 전남대 사법학 30 2020.02. 이희동 - - 32 2020.09 폐지 2018.02. 이준식 - - 31 2017.08 명칭변경 2019.08. 변수량 - - 32 2020.08. 황정현 - - 33 2020.02 명칭변경 2021.07. 이용균 - - 34 2022.07. 김재남 - - 35 2020.02. 김수민 - - 33 2021.07. 박성민 - - 31 2022.07. 장형수 - - 35 2018.07. 이계한 - - 30 2019.08. 김호삼 - - 31 2020.02. 문영권 - - 31 2021.07. 신준호 - - 33 명칭변경 2022.07. 김연실 - - 34 명칭변경 2018.02. 오세영 - - 31 2019.08. 정은혜 - - 32 2020.08. 김희경 - - 31 2021.07. 김봉준 - - 33 2022.07. 구미옥 - - 34 2018.07. 김도형 - - 30 신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85 2019.08. 양건수 - - 30 2020.08. 윤병준 - - 32 2021.07. 장준호 - - 33 2022.07. 김태형 - - 35 2023.02. 강석철 - - 33 2021.07. 이환기 - - 31 2022.07. 김지완 - - 3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김형길 - - 24 2019.08.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2020.02. 전성원 - - 27 2020.08. 이준식 - - 28 2021.07. 김형근 - - 29 2022.07. 주상용 - - 29 2018.07. 이태승 - - 26 2019.08. 김후균 - - 28 2020.02. 박윤석 - - 29 2020.08. 장동철 - - 30 2021.07. 이종혁 - - 30 2022.07. 김용자 - - 32 2020.09. 정유미 - - 30 2021.07. 김종호 - - 31 2022.07. 김원호 - - 32 2018.07. 신승호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강범구 휘문고 고려대 법학 31 2020.08. 김정진 - - 32 2021.06. 송지용 - - 32 2022.07. 백승주 - - 34 2018.07. 박영준 부천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이현정 서울 신목고 연세대 법학 31 2020.08. 박정의 - - 32 2021.07. 강세현 - - 33 2022.07. 허준 - - 34 2018.07. 김경우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학 30 2019.08. 전계광 전라고 연세대 법학 30 2020.08. 최재봉 - - 33 2021.06. 이일규 - - 34 2022.07. 김해중 - - 35 인권보호부 부장 명칭변경 명칭변경 신설 부천지청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8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신설 공판부 부장 (구 형사4부) 2018.02. 강남수 목포고 연세대 법학 31 2020.02. 박주성 서울 한영외고 서울대 법학 32 2020.08. 손찬오 - - 33 2021.07. 김중 - - 34 2022.07. 홍승현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학 24 2020.01. 조종태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문학 25 2021.02. 김지용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1.06. 고경순 - - 28 2022.06. 예세민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학 28 2018.07. 황은영 대구여자고 서울대 공법학 26 2019.08. 황현덕 - - 27 2020.02. 이선욱 - - 27 2020.08. 정영학 - - 29 2021.07. 박지영 - - 29 2022.07. 진정길 - - 31 2020.02. 송연규 - - 28 2020.08. 김경우 - - 30 2021.07. 이은강 - - 30 2022.07. 유현정 - - 31 2018.07. 박길배 - - 29 2019.08. 김명수 - - 30 2020.02. 김정호 - - 29 2020.08. 서창원 - - 31 2021.07. 조광환 - - 32 2022.07. 추혜윤 - - 33 2018.07. 손우창 - - 31 2019.08. 임종필 - - 32 2020.08. 이유진 - - 32 2021.07. 윤원기 - - 34 2022.07. 민병권 - - 34 2022.07. 김상균 - - 34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한석리 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0.02 명칭변경 춘천지방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비고 신설 강릉지청 비고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87 2019.08. 오현철 - - 29 2020.02. 이진수 - - 29 2020.08. 양중진 - - 29 2021.07. 정희원 - - 28 2022.07. 서정민 - - 31 부장 2018.07. 박승환 - - 32 형사부 부장 2019.08. 황정현 - - 33 신설 2020.08. 조아라 - - 34 2021.07. 조영희 - - 35 2020.01 정규화 2022.07. 이재연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배용찬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학 27 2019.08. 손준성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29 2020.02. 김유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2021.07.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2022.07. 이정봉 - - 30 2018.07. 문영권 금성고 한양대 법학 31 2019.08. 김종현 서울 중동고 서울대 경영학 33 2020.02. 신대경 경북대 사대 부고 연세대 법학 32 2021.07. 민병권 - - 34 2022.07. 황성민 - - 35 2018.07. 이복현 서울 경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2019.08. 정지영 광주 송원여고 고려대 법학 33 2020.08. 최재훈 서울 구정고 서울대 법학 34 2021.07. 김태헌 - - 45 2022.07. 정가진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박성민 서인천고 서울대 법학 31 2019.08. 이만흠 공주대 사대부고 서울대 대기과학 32 2020.08. 고진원 - - 33 2021.07. 조두현 - - 33 2022.07. 오종렬 - - 34 원주지청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비고 속초지청 8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영월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18.07. 차순길 김천고 연세대 법학 31 2019.08. 류국량 서인천고 고려대 행정학 31 2020.08. 유태석 - - 32 2021.07. 김용자 - - 32 2022.07. 신태훈 - - 34 2023.02. 송준구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3. 이금로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0 2019.07. 김우현 - - 22 2020.01. 조상철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3 2020.08.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학 23 2021.06. 김관정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학 26 2022.06.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2019.03. 장영수 서울 대원고 고려대 법학 24 2020.01.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2021.06. 박재억 - - 29 2022.06. 문성인 - - 28 2021.06. 정영학 - - 29 2022.06. 한윤경 - - 30 직무대행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검사장○ 2019.07. 윤대진 서울 재현고 서울대 법학 25 2020.01. 조재연 부산 기계공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25 2020.08. 문홍성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학 26 2021.06. 신성식 순천고 중앙대 27 2022.05. 홍승욱 - - 28 2018.07. 서영수 - - 25 2019.08. 배용원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2020.02. 김지용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0.08. 김춘수 - - 28 2021.07. 양중진 - - 29 수원고등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비고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89 2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2022.07. 박찬록 - - 30 2018.07. 이수권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6 2019.08. 이진동 - - 28 2020.02. 김양수 원광고 서울대 공법학 29 2020.08.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2021.07. 최재민 - - 30 2022.07. 김형록 - - 31 2022.09. 김영일 살레시오고 성균관대 법학 31 2018.07. 장봉문 - - 27 2019.08. 장성철 - - 30 2019.08. 황성연 - - 30 2020.08. 강수산나 - - 30 2021.07. 윤철민 - - 30 2022.07. 박광현 - - 32 2018.07. 이광진 - - 21 2020.08. 강신엽 - - 21 2022.07. 이용민 - - 21 2018.07. 윤석주 - - 29 2019.08. 도상범 - - 29 2019.08. 이철호 - - 29 2019.08. 김정훈 - - 30 2020.08. 김완규 - - 29 2020.08. 윤중기 - - 25 2020.08. 윤춘구 - - 26 2021.07. 김종칠 - - 26 2021.07. 나창수 - - 31 2021.07. 최헌만 - - 28 현직 2021.07. 하신욱 - - 31 현직 2022.07. 박찬일 - - 24 현직 2022.07. 조남철 - - 32 현직 2022.07. 이주영 - - 32 현직 2018.07. 김욱준 휘문고 서울대 법학 28 2019.08. 정진웅 - - 29 2020.02. 강지성 광주석산고 한양대 법학 30 2020.08. 이선혁 광주 서석고 서울대 공법학 31 2021.07. 김형석 - - 32 2022.07. 손진욱 - - 33 2018.07. 이준엽 - - 29 2019.08. 김지연 - - 30 2020.02. 김도형 - - 30 2020.08. 이덕진 - - 31 2021.07. 최우영 - - 33 9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현직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형사5부 부장 형사6부 부장 (구 특수부) 공공수사부 부장 (구 공안부) 공판부 부장 (구 공판송무부) 강력범죄형사부 부장 (구 강력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 (구 산업기술범죄수사부 →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2022.07. 양선순 - - 33 2018.07. 송길대 - - 30 2019.08. 이병석 - - 30 2020.02. 이선혁 광주 서석고 서울대 공법학 31 2020.08. 이정섭 - - 32 2021.07. 최명규 - - 33 2022.07. 김성원 - - 34 2018.07. 변필건 - - 30 2019.08. 권기환 - - 30 2020.08. 배성훈 - - 32 2021.07. 이지형 - - 33 2022.07. 국상우 - - 34 2018.07. 강범구 - - 31 2019.08. 김덕곤 - - 31 2020.08. 이영규 - - 32 2021.07. 신태훈 - - 34 2022.07. 장윤영 - - 34 2018.07. 김경수 제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30 2019.08. 전준철 순천고 한양대 법학 31 2020.02. 박승대 - - 30 2020.08. 박광현 - - 32 2021.07. 김병문 - - 34 2022.07. 김영남 - - 34 2018.07. 김주필 - - 30 2019.08. 이건령 - - 31 2021.07. 김종현 - - 33 2022.07. 정원두 - - 34 2018.07. 김현 - - 31 2019.08. 김정진 - - 32 2020.08. 권방문 - - 33 2021.07. 최대건 - - 34 2022.02. 이상민 - - 34 2022.07. 최나영 - - 35 2023.02. 김제성 - - 33 2018.07. 박영빈 - - 30 2019.08. 김명운 - - 32 2020.08. 원형문 - - 33 명칭변경 2021.07 폐지 2019.02. 김윤희 대전 유성여고 충남대 사법학 31 신설 2019.08. 고필형 영등포고 서울대 법학 31 2020.02. 엄희준 - - 32 2019.10 명칭변경 명칭변경 2019.02 명칭변경 2017.08 명칭변경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91 2020.08. 이춘 - - 33 명칭변경 2022.07. 박진성 - - 34 명칭변경 2018.02. 박현주 - - 31 2019.08. 전현민 - - 31 2020.08. 김원호 - - 32 2021.07. 김정진 - - 32 2022.07. 김봉준 - - 33 2023.02. 최나영 - - 35 2021.07. 정경진 - - 31 2022.07. 장윤태 대전고 서울대 법학 3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20.02. 주영환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2020.08. 예세민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학 28 2021.07. 박은정 - - 29 2022.07. 이창수 - – 30 2020.02. 정영학 - - 29 2020.08. 강지성 광주석산고 한양대 법학 30 2021.07. 박하영 - - 31 2022.07. 조상원 - - 32 2021.07. 박주현 - - 31 2022.07. 김명운 - - 32 2020.02. 허정 - - 31 2021.07. 김윤후 - - 32 2022.07. 김영오 - - 34 2020.02. 이성식 - - 32 2021.02. 최임열 - - 32 2021.07. 손찬오 - - 33 2022.07. 송정은 - - 35 2020.08. 이종민 - - 32 2021.07. 박건욱 - - 34 2022.07. 유민종 - - 36 2020.02. 유지연 - - 33 2021.07. 이유선 - - 34 2022.07. 한상훈 - - 35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인권보호부 부장 신설 성남지청 차장 인권보호관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공판부 부장 9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신설 신설 여주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18.07. 이용일 - - 28 2018.09. 김춘수 - - 28 2019.08. 박지영 - - 29 2020.02. 송경호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9 2021.07. 김기준 - - 23 2022.07. 이형관 - - 29 부장 2018.07. 임대혁 남대전고 충남대 법학 32 형사부 부장 2019.08. 한기식 마산고 고려대 사회학 33 신설 2020.08. 김용식 - - 34 2021.07. 강선주 - - 35 2020.01 정규화 2022.07. 이정화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강지식 - - 27 2019.08.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0.02. 신봉수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 29 2021.07. 박윤석 - - 29 2022.07. 김영일 살레시오고 성균관대 법학 31 2022.09. 이준엽 - - 29 2018.07. 김우석 신일고 서울대 법학 31 2019.08. 김락현 동천고 고려대 법학 33 2020.08. 이혜은 - - 33 2021.07. 유정호 - - 34 2022.07. 김희영 - - 35 2018.07. 이동언 여수고 서울대 정치학 32 2019.08. 이준범 서울 선덕고 서울대 법학 33 2020.08. 임세진 - - 34 2021.07. 박은혜 - - 35 2022.07. 김윤정 - - 35 2022.02. 박종민 - - 35 2022.07. 김봉진 - - 36 2023.02. 용태호 - - 36 평택지청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비고 신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93 안산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박순철 - - 24 2019.08. 임관혁 - - 26 2020.02. 강지식 - - 27 2020.08. 이진동 - - 28 2021.07. 이정환 - - 29 2022.07. 이종혁 - - 30 2018.07. 안범진 - - 26 2019.08. 고경순 - - 28 2020.02. 박길배 - - 29 2020.08. 최재민 - - 30 2021.07. 전무곤 - - 31 2022.07. 박상진 - - 31 2020.08. 김지연 - - 30 2021.07. 김호삼 - - 31 2022.07. 최인상 - - 32 2018.07. 이형관 포항제철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장성훈 안동고 한국외대 법학 31 2020.08. 이준식 - - 31 2021.07. 김준섭 - - 32 2022.07. 허성환 - - 34 2018.07. 윤원상 광주 송원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임창국 대구 영남고 한양대 법학 31 2020.08. 안동완 서강고 서울대 사법학 32 2021.07. 김진호 - - 33 2022.07. 김재혁 - - 34 2018.07. 이병대 대구 영남고 서울대 법학 30 2019.08. 임세호 서울 장훈고 고려대 법학 32 2020.08. 이곤형 - - 32 2021.07. 곽영환 - - 33 2022.07. 박석용 - - 34 2018.07. 권재환 서울고 단국대 영문학 31 2020.02. 김은미 대구 혜화여고 경북대 법학 33 2020.08. 민영현 - - 33 2021.07. 강민정 - - 34 2022.07. 송명섭 - - 35 2022.02. 신혜진 - - 33 2022.07. 김일권 - - 34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공판부 부장 (구 형사4부) 형사4부 부장 9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신설 조직개편 재설치 안양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이현철 - - 25 2019.08. 유병두 - - 25 2020.02. 최용훈 - - 27 2020.08. 이근수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8 2021.07. 형진휘 - - 29 2022.07. 김성훈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30 2018.07. 배용원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2019.08. 이성규 - - 28 2020.02. 서성호 - - 29 2020.08. 박진원 - - 30 2021.02. 권기대 - - 30 2021.07. 김봉현 - - 31 2022.07. 안동완 서강고 서울대 사법학 32 2020.08. 권기대 - - 30 신설 2021.07. 오세영 - - 31 명칭개편 2022.07. 김정진 - - 32 2018.07. 강종헌 제주 제일고 중앙대 법학 29 2019.08. 우남준 대구 대건고 고려대 법학 30 2020.08. 김재하 - - 31 2021.07. 김선문 - - 32 2022.07. 최재준 - - 34 2018.07. 김성훈 부산 동천고 서울대 정치학 29 2019.08. 김세한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학 31 2020.08. 강석철 - - 33 2021.02. 황우진 - - 32 2021.07. 하동우 - - 33 2022.07. 박진석 - - 35 2018.07. 장준희 이천고 서울시립대 행정학 31 2019.08. 하신욱 부산서여고 연세대 경영학 31 2020.02. 김제성 - - 33 2021.07. 오기찬 - - 34 2022.07. 이진용 - - 35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비고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95 대전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8.06. 이금로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0 2020.01. 강남일 대아고 서울대 법대 23 2021.06. 여환섭 김천고 연세대 법학 24 2022.06. 이두봉 강릉고 서울대 공법학 25 2019.07. 노정환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학 26 2021.06. 황철규 - - 19 2022.05. 구자현 청주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1.06. 양석조 - - 29 2022.07. 이병대 - - 30 2023.03. 이종찬 - - 31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장영수 서울 대원고 고려대 법학 24 2020.01. 이두봉 강릉고 서울대 공법학 25 2021.06. 노정환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학 26 2022.06. 이진동 - - 28 2018.07. 이성희 - - 25 2019.08. 강지식 - - 27 2020.02. 임현 - - 28 2020.08. 박지영 - - 29 2021.07. 허정수 - - 30 2022.07. 김경수 - - 30 2018.07. 황종근 - - 28 2019.08. 전미화 - - 30 2020.08. 김명수 - - 30 2021.07. 김용규 - - 30 2022.07. 이준식 - - 31 2017.08. 이주일 - - 22 2019.08. 양보승 - - 17 2021.07. 박문수 - - 22 2018.07. 김종칠 - - 26 2019.08. 이종구 - - 25 2020.08. 이영재 - - 28 2020.08. 최영의 - - 28 2021.06. 김성훈 - - 29 차장○ 인권보호관 비고 2022.09 이후 공석 차장 대행 대전지방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9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명칭변경 현직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형사5부 부장 (구 공안부→공공수사부) 공판부 부장 특허범죄조사부 부장 2021.06. 이종찬 - - 31 2022.07. 김찬중 - - 24 현직 2022.07. 박재현 - - 28 현직 2022.07. 정연헌 - - 29 2022.07. 이광우 - - 32 현직 2022.07. 김지연 - - 32 현직 2022.07. 김원지 - - 32 현직 2018.07. 나찬기 - - 28 2019.08. 김태권 - - 29 2020.02. 전양석 - - 30 2020.08. 김호삼 - - 31 2021.07. 최영아 서문여자고 고려대 법학 32 2022.07. 황우진 - - 32 2018.07. 이영재 - - 28 2019.08. 정유미 - - 30 2020.08. 김향연 - - 32 2021.07. 박대범 - - 33 2022.07. 유정호 - - 34 2018.07. 김윤섭 - - 30 2019.08. 안희준 - - 30 2020.02. 이동수 원주 진광고 서울대 경영학 30 2020.08. 이복현 - - 32 2021.07. 김호준 - - 33 2022.07. 조석규 - - 34 2019.10. 김형석 - - 32 2020.08. 김종우 - - 33 2021.07. 김영남 - - 34 2022.07. 김태훈 - - 35 2018.07. 박상진 - - 31 2019.08. 서인선 - - 31 명칭변경 2020.02. 이상현 - - 33 2020.08 명칭변경 2021.07 폐지 2018.07. 하담미 - - 32 2019.08. 장소영 - - 33 2020.08. 민경호 - - 33 2021.07. 허성환 - - 34 2022.07. 권성희 - - 34 2018.07. 강지성 광주석산고 한양대 법학 30 2019.08. 박하영 - - 31 2020.02. 김윤희 - - 31 2022.07. 정지은 - - 34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97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구 여성아동조사부) 2018.07. 윤진용 - - 30 2019.08. 민영현 - - 33 2020.08. 공봉숙 - - 32 2021.07. 권현유 - - 34 2022.07. 김지혜 - - 35 2021.07. 김희경 - - 31 2022.07. 이동언 - - 3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이용 - - 20 2019.08. 김현수 - - 28 2020.02. 정대정 - - 29 2020.08. 윤진용 - - 30 2021.07. 김민형 - - 31 2022.07. 정종화 - - 30 부장 2018.07. 박광현 - - 32 형사부 부장 2019.08. 강석철 - - 33 신설 2020.08. 이찬규 - - 34 2021.07. 김영미 - - 35 2020.01 정규화 2022.07. 박철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고필형 - - 31 2019.08. 김현 - - 31 2020.08. 이동균 - - 33 2021.07. 권성희 - - 34 2022.07. 김지용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이건령 - - 31 2019.08. 김지완 - - 32 2020.08. 천기홍 - - 32 2021.07. 이준호 - - 34 2022.07. 안광현 - - 35 인권보호부 부장 신설 홍성지청 비고 공주지청 비고 논산지청 9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서산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비고 지청장 2018.07. 고은석 서울 경신고 한양대 법학 28 2019.08. 박길배 - - 29 2020.08 진재선 익산 이리고 서울대 사법학 30 2021.07. 허정 - - 31 2022.07. 박주현 - - 31 부장 2018.07. 장윤태 대전고 서울대 법학 32 형사부 부장 2019.08. 김남훈 - - 33 신설 2020.02. 이상록 - - 33 2021.07. 어인성 - - 35 2020.01 정규화 2022.07. 박경택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임관혁 - - 26 2019.08. 나찬기 - - 28 2020.02. 홍승욱 - - 28 2021.07. 강형민 성지여자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2.07. 정유미 - - 30 2018.07. 이선욱 - - 27 2019.08. 김종근 - - 29 2020.02. 강종헌 - - 29 30 천안지청 차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2020.08. 김선화 서울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2021.07. 김성동 - - 31 2022.07. 김우 - - 32 2018.07. 김양수 원광고 서울대 공법학 29 2019.08. 정경진 광주살레시오고 전남대 사법학 31 2020.02. 이영남 - - 31 2021.07. 조홍용 - - 32 2022.07. 이상록 - - 33 2018.07. 장성철 - - 30 2019.08. 이곤형 - - 32 2020.08. 최인상 - - 32 2021.07. 한진희 - - 33 2022.07. 손상희 - - 35 2018.07. 박인우 - - 31 2019.08. 이춘 - - 33 2020.08. 김병문 - - 34 2021.07. 조석규 - - 34 비고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99 2022.07. 윤수정 - - 36 2021.07. 손우창 - - 31 2022.07. 이곤형 - - 32 2022.07. 민영현 - - 33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최경규 서울 숭문고 한양대 법학 25 2020.08. 노정환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학 26 2021.06. 이철희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문학 27 2022.06. 배용원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2018.07. 조기룡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 26 2019.08. 이철희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문학 27 2020.02. 신응석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8 2020.08. 이진수 - - 29 2021.02. 박재억 - - 29 2021.07.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2022.07. 이영림 - - 30 2020.02. 손석천 - - 29 2020.08. 신은선 - - 30 2021.07. 김경수 - - 30 2022.07. 정재훈 - - 31 2018.07. 곽규홍 여의도고 고려대 법학 19 2020.08. 최영운 - - 27 2021.07. 김석우 - - 22 2018.07. 김기준 - - 23 2019.08. 윤진용 - - 30 2020.08. 배창대 - - 29 2021.07. 강승희 - - 31 2022.07. 윤춘구 - - 26 2022.07. 양재혁 - - 30 2022.07. 정광일 - - 31 2022.07. 최현철 - - 32 2018.07. 황병주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양인철 부산 내성고 서울대 독문학 29 2020.02. 정희도 - 연세대 법학 31 2021.07. 단성한 - - 32 2022.07. 이곤호 - - 33 2018.07. 김형수 전남 광주고 성균관대 법학 30 2019.02. 이현정 서울 신목고 연세대 법학 31 인권보호관 신설 청주지방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10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신설 명칭개편 현직 현직 2019.08. 조홍용 부산진고 고려대 한국사학 32 2020.08. 배문기 - - 32 2021.07. 정태원 - - 33 2022.07. 신건호 - - 35 2018.07. 최영아 서문여자고 고려대 법학 32 2019.08. 김윤선 광주 동신여고 고려대 정치외교학 33 2020.08. 곽영환 - - 33 2021.07. 김용식 - - 34 2022.02. 박기태 - - 35 2022.07. 안창주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박철완 - - 27 2019.08. 김도균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9 2020.02. 임용규 - - 23 30 형사3부 부장 충주지청 비고 2021.07. 김성훈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2022.07. 최임열 - - 32 부장 2018.07. 임은정 - - 30 형사부 부장 2019.08. 장준호 - - 33 신설 2020.08. 김민아 - - 34 2021.07. 송정은 - - 35 2020.01 정규화 2022.07. 나하나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서정민 - - 31 2019.08. 박혁수 - - 32 2020.08. 나욱진 - - 33 2021.07. 정수진 - - 33 2022.07. 박양호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배성훈 - - 32 2019.08. 용성진 - - 33 2020.08. 정광수 - - 34 2021.07. 김종필 - - 35 2022.07. 박윤희 - - 36 제천지청 비고 영동지청 비고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01 대구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8.06.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학 20 2020.01.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학 23 2020.08. 장영수 서울 대원고 고려대 법학 24 2021.06.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 법학 25 2022.06. 최경규 - - 25 차장 (직무대리) 2020.01. 손순혁 - - 18 차장○ 2019.07.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2021.06. 박종근 - - 28 2022.05. 이종근 - - 28 2022.06. 홍종희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1.06. 손준성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29 2022.07. 이계한 - - 30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여환섭 김천고 연세대 법학 24 2020.08. 조재연 부산 기계공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25 2021.06. 김후곤 경동고 동국대 법학 25 2022.05. 주영환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2018.07. 서영민 - - 25 2019.08. 최기식 밀양고 고려대 법학 27 2020.02. 이진동 - - 28 2020.08. 이정환 - - 29 2021.07. 정대정 - - 29 2022.07. 조대호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 30 2018.07. 김재옥 - - 26 2019.08. 김남우 서울 우신고 서울대 경제학 28 2020.02.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2020.08. 박영빈 - - 30 2021.07. 이창수 - - 30 2022.07. 최지석 - - 31 2018.07. 손석천 - - 29 2019.01. 명점식 - - 27 2019.08. 박기종 - - 30 2020.02. 이영재 - - 28 2020.08. 정효삼 - - 30 인권보호관 비고 신설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 2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10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형사5부 부장 (구 공안부→공공수사부) 명칭변경 2021.07. 우남준 - - 30 2022.07. 정우식 - - 31 2017.08. 권도욱 - - 20 2019.08. 강여찬 - - 20 2021.07. 노상길 - - 26 2018.02. 김기문 - - 22 2019.08. 옥성대 - - 29 2020.02. 채석현 - - 29 2020.08. 이지윤 - - 30 2020.08. 유천열 - - 31 2021.07. 장봉문 - - 27 2021.07. 김영일 광주 살레시오고 성균관대 법학 31 2022.05. 임은정 - - 30 현직 2022.07. 송연규 - - 28 현직 2022.07. 김봉현 - - 31 현직 2022.07. 김공주 - - 32 현직 2022.07. 유상민 - - 32 2018.07. 김지용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28 2019.08. 박억수 - - 29 2020.02. 박진원 - - 30 2020.08. 김태은 - - 31 2021.07. 유도윤 - - 32 2022.07. 조홍용 - - 32 2018.07. 홍종희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 29 2019.08. 양재혁 - - 30 2020.08. 하신욱 - - 31 2021.07. 이정섭 - - 32 2022.07. 신종곤 - - 33 2018.07. 이재승 - - 30 2019.08. 박태호 - - 32 2020.08. 이주영 - - 32 2021.07. 김제성 - - 33 2022.07. 조용우 - - 34 2018.07. 박주현 - - 31 2019.08. 한태화 - - 32 2020.02. 김정환 - - 33 2021.07. 조민우 - - 34 2022.07. 서경원 - - 35 2018.07. 김성동 - - 31 2019.08. 진현일 - - 32 명칭변경 2020.08. 김창수 - - 33 2021.07 폐지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03 공판1부 부장 (구 공판부) 2018.07. 진철민 - - 31 2019.08. 이정렬 - - 33 2020.08. 강세현 - - 33 2021.07. 백승주 - - 34 2022.07. 이정민 - - 35 2020.02. 정일균 - - 33 2021.02. 박혜영 - - 34 2021.07. 김재혁 - - 34 2022.07. 정화준 - - 35 2018.07. 전무곤 - - 31 2019.08. 문영권 - - 31 2020.02. 김정헌 - - 32 2021.07. 박혜영 - - 34 2022.07. 홍완희 - - 34 2018.07. 박성훈 - - 31 2019.08. 김민형 - - 31 2020.02. 고형곤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2021.07. 김남훈 - - 33 2022.07. 이일규 - - 34 2018.07. 서창원 - - 31 2019.08. 양선순 - - 33 2020.08. 장혜영 - - 34 2021.07. 정현승 - - 34 2022.07. 장일희 - - 35 2021.07. 이준식 - - 31 2022.07. 천기홍 - - 3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최종무 - - 30 2019.08. 최성필 순천매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0.02. 김용규 - - 30 2020.08. 박철완 - - 27 2021.07. 장형수 - - 35 2022.07. 홍승표 - - 35 공판2부 부장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구 강력부→강력범죄형사부) 반부패수사부 부장 (구 특수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구 여성아동조사부) 인권보호부 부장 2020.02 확대개편 신설 명칭변경 명칭변경 2019.10 명칭변경 명칭변경 신설 안동지청 10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경주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한웅재 - - 28 2019.08. 김찬중 - - 24 2020.02. 김지헌 광주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 28 2020.08. 김남순 - - 30 2021.07. 김태은 - - 31 2022.07. 문현철 - - 32 부장 2018.07. 조홍용 - - 32 형사부 부장 2019.08. 곽영환 - - 33 2020.08. 조만래 - - 34 2021.07. 정현 - - 35 2022.07. 장은희 - - 36 2023.02. 정유선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2. 황현덕 - - 27 2019.08. 정영학 - - 29 2020.02. 이준엽 - - 29 2020.08. 권기환 - - 30 2021.07. 박상진 - - 31 2022.07. 고필형 - - 31 2018.07. 강승희 공주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 31 2019.08. 추혜윤 진주 경해여고 고려대 법학 33 2020.08. 이용균 - - 34 2021.07. 조희영 - - 34 2022.07. 추의정 - - 35 2022.07. 최준호 2018.07. 김정진 상명고 숙명여대 법학 32 2019.08. 이정우 인천 제물포고 고려대 법학 33 2020.08. 박준영 - - 34 2021.07. 공준혁 - - 35 2022.07. 김진호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송지용 - - 32 비고 김천지청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비고 34 상주지청 비고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05 2019.08. 이영규 - - 32 2020.08. 이장우 - - 33 2021.02. 김승호 - - 33 2022.07. 김은미 - - 36 2023.02. 정명원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박태호 - - 32 2019.08. 손진욱 - - 33 2020.08. 박현규 - - 34 2021.07. 김상민 - - 35 2022.07. 이상혁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정용환 - - 32 2019.08. 이곤호 - - 33 2020.08. 백승주 - - 34 2021.07. 안동건 - - 35 2022.07. 최종필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김동주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학 26 2019.08. 송강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2020.02. 박재억 - - 29 2020.08. 김경수 - - 30 2021.07. 고형곤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2022.07. 이성식 - - 32 2018.07. 이성일 춘천 봉의고 연세대 법학 31 2019.08. 이방현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 33 2020.08. 김영오 - - 34 2021.07. 장재완 - - 34 2022.07. 신금재 - - 35 2018.07. 김원지 광주 석산고 고려대 법학 32 2019.08. 하재무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학 33 의성지청 비고 영덕지청 비고 포항지청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10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2020.08. 김중 - - 34 2021.07. 원신혜 - - 35 2022.07. 박향철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백재명 부산 동천고 서울대 법학 26 2019.08. 이용일 광주 살레시오고 고려대 법학 28 2020.02. 한석리 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1.07. 이준엽 - - 29 2022.07. 한제희 - - 30 2018.07. 이철희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문학 27 2019.08. 주상용 단대부고 서울대 법학 29 2020.02. 최호영 - - 29 2020.08. 김도형 - - 30 2021.07. 허인석 - - 31 2022.07. 박주성 - - 32 2018.07. 박재휘 마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2019.08. 강남수 목포고 연세대 법학 31 2020.02. 박성민 - - 31 2021.07. 황우진 - - 32 2022.07. 조용후 - - 34 2018.07. 우승배 동대부고 서울시립대 법학 30 2019.02. 김재하 영진고 성균관대 법학 31 2019.08. 정재현 서라벌고 성균관대 법학 32 2020.08. 홍성준 - - 34 2021.07. 임예진 - - 34 2022.07. 강호준 - - 35 2018.07. 이태일 인천 송도고 중앙대 법학 31 2019.08. 박순배 순천고 서울대 심리학 33 2020.08. 이준호 - - 34 2021.07. 손상욱 - - 34 2022.07. 서영배 - - 35 2021.07. 최인상 - - 32 2022.07. 신지선 - - 32 대구서부지청 차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인권보호관 비고 신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07 부산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양부남 담양공업고 전남대 법학 22 2020.08.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학 24 2021.06. 조재연 부산 기계공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25 2022.06. 노정연 - - 25 2018.06.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학 24 2020.01. 한동훈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7 2021.06. 김양수 원광고 서울대 공법학 29 2022.06. 이철희 - - 27 2021.06. 주상용 - - 29 2022.07. 김도형 - - 30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고기영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학 23 2020.01.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 법학 25 2021.06. 이수권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6 2022.06. 박종근 - - 28 2018.07. 김광수 - - 25 2019.08. 신성식 순천고 중앙대 27 2020.02. 김효붕 - - 28 2020.08. 조재빈 - - 29 2021.07. 박영빈 - - 30 2022.07. 최재민 - - 30 2018.07. 조상준 경성고 서울대 법학 26 2019.08. 박종근 - - 28 2020.02. 노만석 창녕대합종합고 성균관대 법학 29 2020.08. 성상헌 영동고 서울대 공법학 30 2021.07. 박찬록 - - 30 2022.07. 임승철 - - 31 2018.07. 송연규 대건고 서울대 국제경제학 28 2019.08. 최성국 전남고 숭실대 법학 30 2020.08. 유천열 - - 31 2021.07. 이병석 - - 30 2022.07. 이영규 - - 32 2017.08. 김용주 - - 20 2019.08. 이제관 - - 20 2021.06. 백재명 - - 26 차장○ 인권보호관 비고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 2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10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명칭변경 2022.07. 정지영 - - 24 2019.08. 노상길 - - 26 2020.08. 홍보가 - - 31 현직 2021.06. 류지열 - - 29 현직 2021.06. 박용호 - - 22 2021.06. 박혜경 - - 30 현직 2022.05. 김덕곤 - - 31 현직 2022.07. 정재현 - - 32 현직 2018.07. 이준식 - - 28 2019.08. 정대정 - - 29 2020.02. 김수현 관악고 서울대 철학 30 2020.08. 유현정 - - 31 2021.07. 안병수 - - 32 2022.07. 박대범 - - 33 2018.07. 주상용 - - 29 2019.08. 신형식 - - 30 2020.02. 김윤섭 - - 30 2020.08. 임세호 - - 32 2021.07. 박광현 - - 32 2022.07. 최형원 - - 34 2018.07. 이동수 원주 진광고 서울대 경영학 30 2019.08. 윤중현 - - 31 2020.08. 조홍용 - - 32 2021.07. 정보영 - - 34 2022.07. 송영인 - - 35 2018.07. 박승대 - - 30 2019.08. 황금천 - - 31 2018.07. 류국량 서인천고 고려대 행정학 31 2019.08. 이영창 전북대 사대 부고 서울대 법학 33 2020.08. 김연실 - - 34 명칭변경 2021.07. 최혁 - - 33 개편 2022.07. 박현규 - - 34 반부패수사부 부장 2022.12. 박현규 - - 34 분리개편 강력범죄수사부 부장 2022.12. 박성민 - - 35 분리개편 외사부 부장 2018.07. 유동호 창원고 한국외대 법학 31 2019.08. 김희경 제주 신성여고 고려대 법학 31 2020.02. 신동원 - - 33 2018.07. 이상진 - - 30 2019.08. 최지석 - - 31 2020.02. 차순길 - -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구 특수부) 반부패 · 강력수사부 부장 (구 강력부 → 강력범죄형사부 →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 공공 · 국제범죄수사부 부장 (구 공안부 → 공공수사부, 2021.07. 외사부와 통합 → 공공 · 외사수사부) 2019.10 명칭변경 2020.02 폐지 2021.07 통폐합 명칭변경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09 2020.08. 조광환 - - 32 2021.07. 이준범 - - 33 개편 2022.07. 임길섭 - - 34 명칭변경 2018.07. 정재훈 - - 31 2019.08. 고진원 - - 33 2020.08. 권유식 - - 33 2021.07. 임세진 - - 34 2022.07. 박성민 - - 35 2022.12 개편 2020.02. 위수현 - - 33 신설 2021.07. 홍용화 - - 35 2022.07. 박종선 - - 36 2022.12 개편 공판부 부장 (공판1부, 2부 통합) 2022.12. 박종선 - - 36 개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구 여성아동조사부) 2018.07. 윤경원 - - 31 2019.08. 김원호 - - 32 2020.08. 김은미 - - 33 2021.06. 구미옥 - - 34 2022.07. 최미화 - - 35 2021.07. 강대권 - - 31 2022.07. 이만흠 - - 3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이철희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6 2019.08. 이수권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6 2020.02. 신자용 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1.07. 박세현 - - 29 2022.07. 이진수 - - 29 2018.07. 전성원 - - 27 2019.08. 이준엽 - - 29 2020.02. 옥성대 - - 29 2020.08. 조용한 - - 30 2021.07. 박성민 - - 31 2022.07. 하담미 - - 32 2019.02. 김용규 광주 서석고 경희대 법학 30 2019.08. 나창수 서울 청량고 고려대 법학 31 2020.02. 김창진 - - 31 2021.07. 김훈영 - - 32 2022.07. 김병문 - - 34 2018.07. 천관영 청주고 서울대 법학 31 공판1부 부장 (구 공판부 → 공판1부) 공판2부 부장 인권보호부 부장 2020.02 확대개편 신설 부산동부지청 차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11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2019.08. 신지선 학산여고 이화여대 법학 32 2020.02. 김상현 - - 33 2021.07. 이영화 - - 33 2022.07. 박기환 - - 34 2018.07. 38 김희경 제주 신성여고 고려대 법학 31 2019.08. 유경필 서울 우신고 한양대 법학 33 2020.08. 이승형 - - 34 2021.07. 조만래 - - 34 2022.07. 송봉준 - - 36 2021.07. 임종필 - - 32 2022.07. 김형주 - - 3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김덕길 부산진고 부산대 법학 26 2019.08. 김지용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0.08. 이성규 - - 28 2021.07. 권순정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22.07. 강지성 광주석산고 한양대 법학 30 2018.07. 박소영 서울여고 이화여대 법학 27 2019.08. 박상진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 29 2020.02. 최용규 포항 대동고 서울대 법학 29 2020.08. 우남준 - - 30 2021.07. 김도완 - - 31 2022.07. 유태석 - - 32 2018.07. 정연헌 충주고 고려대 법학 29 2019.08. 김경우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학 30 2020.08. 김윤후 - - 32 2021.07. 권방문 - - 33 2022.07. 강상묵 - - 34 2018.07. 윤철민 포항제철고 한양대 30 2019.08. 김선문 익산 원광고 한양대 정치외교학 32 2020.02. 구승모 - - 31 2020.08. 이영화 - - 33 2021.07. 박기환 - - 34 2022.07. 정혁준 - - 35 2018.07. 서봉하 - - 31 2019.08. 하동우 - - 33 형사3부 부장 인권보호관 신설 부산서부지청 차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38 비고 감사원 파견 복귀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11 2020.08. 국상우 - - 34 2021.07. 서현욱 - - 35 2022.07. 김종필 - - 35 2021.07. 성상욱 - - 32 2022.07. 황정현 - - 33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박순철 - - 24 2020.01. 문홍성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학 26 2020.08. 최경규 서울 숭문고 한양대 법학 25 2021.06. 노정연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학 25 2022.06. 박재억 - - 29 2018.07. 조재연 부산 기계공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25 2019.08. 정순신 - - 27 2020.02. 박재휘 - - 28 2020.08. 김종근 - - 29 2021.07. 장동철 - - 30 2022.07. 박현준 - - 30 2019.08. 정광일 - - 31 2020.08. 이계한 - - 30 2021.07. 변필건 - - 30 2022.07. 박태호 - - 32 2018.07. 이수철 - - 22 2020.08. 김충한 - - 24 2022.07. 손준호 - - 22 2023.02. 박승환 - - 27 2018.07. 윤춘구 - - 26 2019.08. 채석현 - - 29 2020.08. 이영준 - - 31 2021.07. 김정훈 - - 30 2022.07. 박승환 - - 27 2022.07. 허정수 - - 30 2018.07. 정대정 - - 29 2019.08. 윤원상 - - 29 2020.02. 권기대 - - 30 2020.08. 나창수 - - 31 2021.07. 김정헌 - - 32 2022.07. 임종필 - - 32 2018.07. 이은강 - - 30 인권보호관 신설 창원지방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11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명칭변경 현직 현직 2019.08. 박광현 - - 32 2020.02. 김원지 - - 32 2021.07. 김진남 - - 33 2022.07. 정현승 - - 34 2018.07. 윤병준 - - 32 2019.08. 최우영 - - 33 2020.08. 엄희준 - - 32 2021.07. 신종곤 - - 33 2022.07. 윤동환 - - 34 2018.07. 최창민 - - 32 2019.08. 차범준 - - 33 2020.02. 장윤태 대전고 서울대 법학 32 2020.08. 유광렬 - - 33 2021.07. 이승형 - - 34 2022.07. 엄재상 - - 35 2018.07. 진정길 - - 31 2019.08. 박정의 - - 32 2020.08. 양동우 - - 33 2021.07. 황보현희 - - 34 2022.07. 이동원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최용훈 서울 서초고 서울대 법학 27 2019.08. 정진우 단국대부속고 서울대 법학 29 2020.02. 박상진 - - 29 2020.08. 박용호 - - 22 2021.07. 김창진 - - 31 2022.05. 박현주 - - 31 2023.03. 이병대 - - 30 2018.07. 김종호 서울 오산고 서강대 법학 31 2019.08. 이장우 서울 반포고 서울대 법학 33 2020.08. 박홍규 - - 31 2021.07. 김형원 - - 34 2022.07. 이동현 - - 35 2018.07. 변수량 대원외고 서울대 경영학 32 2019.08. 최명규 부천고 서울대 경제학 33 2020.08. 임길섭 - - 34 2021.07. 장준호 - - 35 2022.07. 정영주 - - 36 형사3부 부장 (구 특수부) 형사4부 부장 (구 공안부 →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부장 명칭변경 명칭변경 진주지청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비고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13 통영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류혁 서울 선정고 서울대 전자공학 26 2019.08. 최호영 부천고 고려대 법학 29 2020.02. 주상용 - - 29 2020.08. 오정희 - - 30 2021.07. 김수현 관악고 서울대 철학 30 2022.07. 최성완 - - 29 2018.07. 윤대영 능인고 한양대 법학 31 2019.08. 김봉준 광주 석산고 전남대 공법학 33 2020.08. 강백신 - - 34 2021.07. 조용우 - - 34 2022.07. 노정옥 - - 35 2018.07. 김효섭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학 32 2019.08. 민경호 수원 유신고 서울대 외교학 33 2020.08. 박명희 - - 34 2021.07. 송영인 - - 35 2022.07. 배철성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문현철 - - 32 2019.08. 반종욱 - - 32 2020.08. 김기훈 - - 34 2021.07. 최청호 - - 35 2022.07. 허훈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주민철 - - 32 2019.08. 이응철 - - 33 2020.08. 이준동 - - 34 2021.07. 이진용 - - 35 2022.07. 최재만 - - 36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비고 밀양지청 비고 거창지청 11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마산지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양요안 - - 27 2019.08. 박윤석 - - 29 2020.02. 강형민 성지여자고 서울대 사법학 29 2020.08. 구상엽 휘문고 서울대 사법학 30 2021.07. 정우식 - - 31 2022.07. 박용호 - - 22 2018.07. 이종찬 - - 31 2019.08. 김진호 - - 33 2020.08. 신태훈 - - 34 2021.07. 김상균 - - 34 2022.07. 김은하 - - 35 2018.07. 임종필 - - 32 2019.08. 권방문 - - 33 2020.08. 이일규 - - 34 2021.07. 이희찬 - - 35 2022.07. 김상준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고흥 수원고 서울대 법학 24 2020.08. 이수권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6 2021.06.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2022.06. 노정환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학 26 2018.07. 황의수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 25 2019.08. 김석우 - - 27 2020.02. 김후균 - - 28 2020.08. 박상진 - - 29 2021.07. 정진웅 - - 29 2022.07. 양동훈 광주 금호고 전남대 사법학 30 2019.08. 김원학 - - 31 2020.08. 김은심 - - 31 2021.07. 구상엽 휘문고 서울대 사법학 30 2022.07. 진철민 - - 31 2018.07. 이중제 - - 22 2020.08. 김신 - - 27 2022.07. 박석재 - - 26 2018.07. 최현기 - - 23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비고 울산지방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비고 명칭변경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15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구 특수부) 형사5부 부장 (구 공안부 →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부장 2019.08. 임은정 - - 30 2020.08. 황성연 - - 30 2021.07. 김재호 - - 29 현직 2021.07. 도상범 - - 29 현직 2022.07. 김기윤 - - 32 현직 2022.07. 박정의 - - 32 2018.07. 위성국 - - 28 2019.08. 이형관 - - 29 2020.02. 박영빈 - - 30 2020.08. 이현정 - - 31 2021.07. 장윤태 대전고 서울대 법학 32 2022.07. 김승언 - - 33 2018.07. 이진호 - - 30 2019.08. 강승희 - - 31 2020.08. 박영진 - 고려대 법학 31 2021.07. 원형문 - - 33 2022.07. 임유경 - - 34 2018.07. 허인석 - - 31 2019.08. 최원석 - - 32 2020.08. 임창국 - - 31 2021.07. 김현아 - - 33 2022.07. 이정배 - - 34 2018.07. 배문기 - - 32 2019.08. 김승언 - - 33 2020.08. 정성현 - - 33 2021.07. 최준호 - - 34 2022.07. 황보현희 - - 34 2018.07. 유도윤 - - 32 2019.08. 이상현 - - 33 명칭변경 2020.02. 김성주 - - 31 명칭변경 2020.08. 임대혁 - - 32 2021.07. 이승훈 - - 34 2022.07. 노선균 - - 35 2018.07. 정우식 - - 31 2019.08. 김공주 - - 32 2020.08. 정원두 - - 34 2021.07. 권나원 - - 34 2022.07. 서원익 - - 35 11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명칭변경 광주고등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8.06.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1 2020.01.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학 24 2020.08. 구본선 인하사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23 2021.06. 조종태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문학 25 2019.07. 조종태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문학 25 2022.06. 김지용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1.06. 박억수 - - 29 2022.07. 신형식 - - 30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문찬석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 24 2020.08. 여환섭 김천고 연세대 법학 24 2021.06. 박찬호 순천고 전남대 철학 26 2022.06. 이수권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6 2018.07. 정수봉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학 25 2019.08. 전성원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2020.02. 정규영 - - 28 2020.08. 정진웅 - - 29 2021.07. 정진용 - - 30 2022.07. 이영남 - - 31 2018.07. 나병훈 - - 28 2019.08. 윤대영 - - 31 2020.08. 이진호 - - 30 2021.07. 이정봉 - - 30 2022.07. 노진영 - - 31 2017.08. 김석우 - - 22 2019.08. 박철완 - - 27 2021.07. 강길주 - - 20 2017.08. 도상범 - - 29 2019.08. 박영준 - - 29 2019.08. 송연규 - - 28 2019.08. 신현성 - - 29 2020.08. 김종철 - - 31 2021.07. 강남수 - - 31 차장 인권보호관 비고 2020.1~ 공석 차장 대행 광주지방검찰청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비고 명칭변경 현직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17 2021.07.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형사4부 부장 (구 공안부 → 공공수사부) 공판부 부장 강력범죄형사부 부장 반부패 · 강력수사부 부장 (구 특수부 →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와 통합)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39 김환 현직 - - 27 2022.07. 39 박은정 - - 29 2018.07. 박철웅 - - 28 2019.08. 이정훈 - - 29 2020.02. 정진용 - - 30 2020.08. 이은강 - - 30 2021.07. 반종욱 - - 32 2022.07. 정태원 - - 33 2018.07. 손준성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29 2019.08. 신은선 - - 30 2020.08. 우기열 - - 32 2021.02. 장윤영 - - 34 2021.07. 박순배 - - 33 2022.07. 이영창 - - 33 2018.07. 신승희 - - 30 2019.08. 김훈영 - - 32 2020.02. 김영기 - - 30 2020.08. 홍석기 - - 40 2021.07. 장윤영 - - 34 2022.07. 정영수 - - 34 2023.02. 박성민 - - 34 2018.07. 이희동 - - 32 2019.08. 최재봉 - - 33 명칭변경 2020.08. 오종렬 - - 34 명칭변경 2021.07. 황정현 - - 33 2022.07. 임삼빈 - - 34 2018.07. 김지연 - - 32 2019.08. 채수양 - - 32 2020.08. 김경근 - - 33 2021.07. 유옥근 - - 34 2022.07. 권나원 - - 34 2018.07. 김호삼 - - 31 2019.08. 신준호 - - 33 2020.08. 홍완희 - - 34 2018.02. 허정 - - 31 2019.08. 최임열 - - 32 2020.02. 김형록 - - 31 2021.07. 박진성 - - 34 2022.07. 최순호 - - 35 2018.07. 전현민 - - 31 2022년 6월 사의를 표했으나 현재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수사 중으로 사표 수리되지 않음 11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명칭변경 2021.07 통폐합 2019.10 명칭변경 조직개편 명칭변경 (구 여성아동조사부) 2019.08. 유상민 - - 32 2020.08. 이유선 - - 34 2021.07. 임유경 - - 34 2022.07. 강정영 - - 35 2021.07. 이태일 - - 31 2022.07. 정용환 - - 32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정진기 광주 동신고 전남대 법학 27 2019.08. 위성국 장흥고 조선대 법학 28 2020.02. 유종완 - - 22 2021.07. 윤중현 - - 31 2022.07. 권기대 - - 30 2018.07. 정경진 광주 살레시오고 전남대 사법학 31 2019.08. 한진희 인천 인화여고 이화여대 법학 33 2020.08. 신승우 - - 34 2021.07. 허준 - - 34 2022.07. 김정국 - - 35 2019.02. 이종민 명지여고 고려대 법학 32 2019.08. 원형문 인천 광성고 중앙대 법학 33 2020.08. 임선화 - - 34 2021.07. 주혜진 - - 35 2022.07. 이태순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성상욱 - - 32 2019.08. 박규형 - - 33 2020.08. 김동희 - - 34 2021.07. 임선화 - - 34 2022.07. 장인호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박성근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학 26 2019.08. 김욱준 휘문고 서울대 법학 28 인권보호부 부장 신설 목포지청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비고 장흥지청 비고 순천지청 비고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19 2020.02. 이철희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문학 27 2020.08. 임현 - - 28 2021.07. 김도균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9 2022.07. 김윤섭 - - 30 2018.07. 김석우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27 2019.08. 서성호 대구고 고려대 법학 29 2020.02. 정진우 단국대부속고 서울대 법학 29 2020.08. 한제희 - - 30 2021.07. 노진영 - - 31 2022.07. 김훈영 - - 32 2021.07. 박정의 - - 32 2022.07. 정지영 - - 33 2018.07. 황성연 휘문고 성균관대 법학 30 2019.08. 정효삼 영천 영동고 영남대 법학과 30 2020.02. 이성일 춘천 봉의고 연세대 법학 31 2021.07. 김수민 - - 33 2022.07. 이승훈 - - 34 2018.07. 김원학 포항고 경북대 법학 31 2019.08. 김형주 서울 명덕외고 서울대 법학 32 2020.08. 김준섭 - - 32 2021.06. 황현아 - - 34 2022.07. 최선경 - 이화여대 법학 35 2019.02. 진현일 부산 구덕고 연세대 법학 32 2019.08. 유진승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학 33 2020.08. 황현아 - - 34 2021.07. 권찬혁 - - 35 2022.07. 조은수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안동완 - - 32 2019.08. 조남철 - - 32 2020.08. 박건욱 - - 34 2021.07. 김일권 - - 34 2022.07. 김승걸 - - 35 2023.02. 조윤철 - - 36 차장 인권보호관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신설 해남지청 12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전주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 법학 25 2020.01. 노정연 - - 25 2020.08. 배용원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2021.06. 문성인 - - 28 2022.06. 문홍성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학 26 2018.07. 김관정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학 26 2019.08. 최용훈 - - 27 2020.02. 이성규 - - 28 2020.08. 권순정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21.07. 김형수 - - 30 2022.07. 황금천 - - 31 2020.02. 배창대 - - 29 2020.08. 한윤경 - - 30 2021.07. 권기대 - - 30 2022.07. 김윤후 - - 32 2022.08. 최원석 - - 32 2018.07. 임채원 - - 19 2020.08. 서종혁 - - 26 2022.07. 안성수 - - 24 2018.07. 정지영 - - 24 2019.08. 김환 - - 27 2020.08. 전계광 - - 30 2021.07. 신현성 - - 29 2022.07. 정규영 - - 28 현직 2022.07. 정은혜 - - 32 현직 2018.07. 류정원 오성고 서울대 법학 28 2019.08. 조석영 서울 한영고 서울대 경영학 30 2020.02. 노진영 - - 31 2020.08. 박주현 - - 31 2021.07. 김지연 - - 32 2022.07. 이정우 - - 33 2018.08. 이병석 - - 30 2019.08. 노진영 서울 세종고 한양대 법학 31 2020.02. 김선문 - - 32 2021.07. 최재준 - - 34 2022.07. 문지선 - - 34 2018.07. 김덕곤 전주고 서울대 경영학 31 2019.08. 최행관 목포고 한양대 법학 33 2020.08. 임일수 - - 33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비고 신설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21 2021.07. 홍승표 - - 35 2022.07. 권찬혁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이선봉 고성고 성균관대 법학 27 2019.08. 박재휘 마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0.02. 박억수 - - 29 2020.08. 신형식 - - 30 2021.07. 박기종 - - 30 2022.07. 손우창 - - 31 2018.07. 공태구 (검정고시) 고려대 경제학 31 2019.08. 백수진 군산 중앙여고 고려대 영문학 33 2020.08. 김기룡 - - 33 2021.07. 이완희 - - 34 2022.07. 오세문 - - 34 2018.07. 김명운 서울 배명고 연세대 경영학 32 2019.08. 손찬오 포항제철고 서울대 법학 33 2020.08. 김해경 - - 34 2021.07. 김승걸 - - 35 2022.07. 정현주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8.07. 노진영 - - 31 2019.08. 김우석 - - 31 2020.08. 조주연 - - 33 2021.07. 이병주 - - 35 2022.07. 국원 - - 36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지청장 2019.02. 고형곤 부산 동아고 부산대 행정학 31 2019.08. 이지형 - - 33 2020.08. 최대건 - - 34 2021.07. 신승희 - - 35 2022.07. 천대원 - - 36 군산지청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비고 정읍지청 비고 남원지청 12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고 제주지방검찰청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검사장○ 2019.07. 조재연 부산 기계공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25 2020.01. 박찬호 순천고 전남대 철학 26 2021.06. 이원석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2022.05. 박종근 - - 28 2022.06. 이근수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8 2018.07. 장기석 단대부고 고려대 법학 26 2019.08. 박소영 서울여고 이화여대 법학 27 2020.02. 나병훈 광주 대동고 한양대 법학 28 2020.08. 정대정 - - 29 2021.07. 김선화 서울 성신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30 2022.07. 강대권 - - 31 2020.02. 박재현 순천고 연세대 법학 28 2020.08. 김수현 관악고 서울대 철학 30 2021.07. 문영권 - - 31 2022.07. 김선문 - - 32 2018.07. 우남준 대구 대건고 고려대 법학 30 2019.08. 김재하 영진고 성균관대 법학 31 2020.08. 김영일 광주 살레시오고 성균관대 법학 31 2021.07. 이동언 - - 32 2018.07. 권상대 지산고 서울대 법학 32 2019.08. 정태원 서울 우신고 홍익대 법학 33 2020.08. 박주성 - - 32 2021.07. 김도연 - - 34 2022.07. 오기찬 - - 34 2018.07. 원지애 제천여고 성균관대 무역학 32 2019.08. 박대범 대구 경상고 경북대 사법학 33 2020.08. 윤재슬 - - 33 2021.07. 이동언 - - 32 2022.07. 신재홍 - - 35 직책 인사시점 이름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원장◎ 2019.07.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1 2020.01. 배성범 마산고 서울대 법학 23 2021.06. 조남관 전주고 서울대 법학 24 2022.06. 여환섭 김천고 연세대 법학 24 차장 인권보호관 (구 인권감독관) 형사1부 부장 형사2부 부장 형사3부 부장 비고 신설 형사1부장 직무대리 2022.07 이후 공석 법무연수원 비고 2022.09 이후 공석 2부. 검찰 인사 / 1장.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123 기획부장○ 연구위원 기획과장 총괄교수 용인분원 분원장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2018.06. 이영주 - - 22 2020.08. 문찬석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 24 2021.06. 윤대진 서울 재현고 서울대 법학 25 2019.07. 노승권 - - 21 2019.07. 황철규 - - 19 2021.06. 구본선 인하사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23 2021.06. 강남일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 23 2022.05. 이성윤 전주고 경희대 법학 23 2022.05. 이정수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26 2022.05. 이정현 나주 영산포상고 고려대 법학 27 2022.05. 심재철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학 27 2022.06. 신성식 순천고 중앙대 27 2022.06. 고경순 - - 28 2022.06. 이종근 - - 28 2022.06. 최성필 순천 매산고 성균관대 법학 28 2022.06. 김양수 원광고 서울대 공법학 29 2022.07. 박철완 - - 27 2018.07. 박기동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2019.08. 김성동 - - 31 2020.02. 신지선 - - 32 2021.07. 백수진 - - 33 2022.07. 김영미 - - 35 2020.08. 이문한 - - 27 2021.07. 한석리 제천고 한양대 법학 28 2022.07. 김남순 - - 30 2019.08. 박성근 - - 26 2020.08. 주영환 휘문고 서울대 법학 27 2020.02. 정순신 - - 27 2021.07. 박철완 - - 27 2022.07. 명점식 - - 27 2019.08. 이성식 - - 32 2020.02. 김석담 - - 31 2020.08. 박억수 - - 29 2021.07. 김도형 - - 30 2022.08. 윤경원 - - 31 12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07 이후 공석 기획부장 직무대리 Part 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부 검찰 인사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그 징계 6명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징계 2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3건 중 2건, 경징계인 견책에 그쳐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6명이며, 징계 사유는 6건입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과 징계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공보에 수록된 징계 이외에도 문제나 논란이 된 검사의 징계나 비위 행위도 기록했습니다. 2부. 검찰 인사 /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25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6명이다. 징계 처분 수준을 보면 △정직 1건, △감봉 1건이며, △견책이 4건이다. 크게 직무관련 징계사유와 품위유지위반 징계사유로 구분한 직무 관련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직무관련 징계사유로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직무 태만(3건), 품위유지위반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3건)으로 총 6건이다. 징계 현황 자료는 정부 관보40와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자료41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징계처분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 등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40 법무부공고 제2022-273호(2022년 9월 13일), 제2022-420호(2022년 12월 21일), 제2023-57호(2023년 2월 21일) 41 검사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이때 검사징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내역과 법무부의 징계결정 내역을 모두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12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 6명의 징계 내역 (기간 : 2022. 5. ~ 2023. 4. 30.) 처분일 이름(징계당시 소속) 법무부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2022. 8. 31. 안제홍 (청주지검 검사) 견책 송치사건 수사과정에서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태만 (청주지검) 2022. 8. 31. 김도균 (부산고검 검사) 견책 2021. 12. 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하여 품위 손상 (부산고검) 3 2022. 9 .13. 성인욱 (인천지검 검사) 정직 1월 2022. 1. 23.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품위 손상 (인천지검) 4 2022. 12. 20. 김정훈 (창원지검 검사) 감봉 2월 2020. 8. 3.부터 2021. 11. 11.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 및 무단퇴근하여 직무태만 (창원지검) 2023. 2. 17. 김필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견책 송치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과시킴으로써 직무태만 (부산지검 동부지청) 2023. 2. 17. 김형근 (서울고검 검사) 견책 2022. 12. 22. 11:4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품위손상 (서울고검) 1 2 5 6 2. 징계 처분에 따른 구분 징계 종류 인원(명) 비고 정직 1 1개월 1건 감봉 1 2개월 1건 견책 4 계 6 2부. 검찰 인사 /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27 3. 징계 사유에 따른 구분 구분 징계 사유 건수 직무관련 직무상의 의무 위반/직무 태만 3 김정훈, 김필수, 안제홍 음주운전 3 김도균, 김형근, 성인욱 계 6 품위유지위반 비고 ※ 이름 가나다순 4. 징계 사유 중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혐의 징계종류 징계대상 형사 처벌 경과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견책 김도균 (부산고검 검사) 2021. 12. 20.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5. 대검찰청 징계 청구의 불투명성 법무부 징계 처분 결과는 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반면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내역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때문에 대검의 징계 청구가 규정에 준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대검의 청구에 비해 법무부가 더 가볍게 징계 처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내역(청구 사유 · 징계 수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들어 비공개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청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확정되어 공직자의 성명과 징계사유, 처분 수위가 공보까지 된 상황에서 대검찰청의 징계 처분 청구 수위 등 내역이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검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일련의 징계 절차에서 대검의 징계 청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12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1) 검찰총장 최초 징계 사건 및 법무부 소극 대응 논란 (2020~)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해야 할 법무부가 대통령 취임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사유로 제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 한동훈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등을 방해한 혐의 등 8개였다. 당시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석열은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또한 윤석열은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위원이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원으로 구성된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참석 위원 5명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기피신청은 기각되었고, 심재철은 스스로 회피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 ▲ 채널에이-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에이-한동훈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까지 총 4개의 사유가 인정됐고, 의결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재가하면서 윤석열은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당시 윤 총장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집행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다시 복귀했다. 이후 윤석열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항의하며 2021년 3월 4일 사표를 제출했고, 사임 후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됐다.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각하(2021.06.24) 되었고,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2021.10.14)에서는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들 중 ‘정치적 중립 훼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이 인정되고 의결절차상으로도 적법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히려 해당 처분이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항소하며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부. 검찰 인사 /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29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법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2021.12.10)하였다.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후 각하되었던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항소심의 피고인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1심 승소를 이끌어냈던 변호사들을 2022년 6월 해임하면서 7월까지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이옥형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상갑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위대훈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주장이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들 중 이옥형 변호사에게는 법무부가 정식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소송대리인 부재로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은 두 차례나 미뤄졌다. 2022년 11월 24일에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을 내렸다. 법무부에게 답변 제출 기한을 지정하여 특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만 제출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증인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사유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한동훈 장관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변호사 해임 등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일부러 패소하려 하는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법무부 변호인단은 해당 의혹에 반박하며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본 사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2년 6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만에 다시 시작되면서, 윤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염두에 둔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2020년 12월, 한 변호사단체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목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021년 6월 검찰은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를 둘러싼 감찰 무마 등이 비위 조사 대상이었으므로, 해당 수사 기록을 제출 받는 행위가 피의자들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했던 변호사단체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약 1년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2022년 6월 17일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박은정 검사의 친정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성윤 검사를 소환조사 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이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13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 라임 향응수수 검사 징계심의 정지·보류 (2020~)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법무부가 징계 심의를 정지·보류하면서,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해당 검사들은 징계받지 않고 있다. 2020년 10월 16일 ‘라임환매중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 4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히자, 검찰이 수사에 나서 접대 받은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 1명과 현직 검사인 나의엽 검사를 2020년 12월 8일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대검에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고 대검은 2021년 8월 23일 기소된 나의엽 검사와, 불기소된 유효제 · 임홍석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나 검사에 대해 면직을, 나머지 두 검사에 대해 각각 정직 · 감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1년 12월 이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정지 및 보류했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사건 완결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징계법 제24조를 근거로, 재판 중인 나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정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로 재판을 받지 않은 유효제 · 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도 재판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징계법 제24조는 공소 제기가 있더라도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을 때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2년 9월 30일, 나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법원이 금액 미달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향응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징계 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자료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나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재판 중이 아닌 유 검사와 임 검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조항 없이 징계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나의엽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유효제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로, 임홍석 검사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로 재직 중이다. 3) 공소시효를 도과해 사건을 방치한 직무태만 사건(2021~2023) 2021년 7월 공수처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장 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장 모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피해자는 장 모 검사가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겨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장 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공수처는 장 모 검사와 피해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고의성을 판단할 증거를 찾지 못해 2022년 5월 17일 장 모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의 위 수사가 그간 공소시효를 넘긴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왔던 관행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으나42, 2022년 8월과 2023년 2월에도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직무태만으로 검사 2명이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42 공수처, 소액사기사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 수사 착수(경향신문 2021.07.11)https://bit.ly/3wmECLK 2부. 검찰 인사 /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31 4) 음주운전(2022~2023)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이를 처벌해야할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징계와 처벌도 사회적 요구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2021년 12월, 음주운전 1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음주운전 1회에 대해 최대 면직 처분까지만 받도록 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개정되지 않았다. 2021년 12월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 개정된 것과 대조되어, 일반 공무원이나 경찰에 비해 검사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는 2022년 9월에야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대해 정직~해임 조치한다는 기준과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정직~해임 조치한다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또한 징계 양정 기준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검사에게는 ‘솜방망이 징계'가 이어졌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3건 중 2건은 규정된 징계 조치 기준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내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22년 8월 징계처분을 받은 김도균 부산고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운전을 하다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 조치 기준이 정직에서 해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 징계위원회는 김도균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정직보다 두 단계나 낮은 수준의 징계임은 물론, 검사 징계 중 제일 낮은 수준의 징계다. ● 2022년 9월 성인욱 인천지검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운전한 건에 대해 징계 조치 기준(정직~강등(정직·면직)) 안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나, 그마저도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개월에 그쳤다. ●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된 이후인 2023년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음주운전을 한 김형근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만이 내려졌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음주운전(1회)의 징계 기준은 감봉에서 정직까지다. 최저 징계 기준인 감봉보다 한단계 더 낮은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13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3. 고발사주 사건 징계 않고 종결한 ‘봐주기 감찰’ 의혹 2023년 3월 31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찰을 종결했다.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취지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1년 9월, 제보자 조 모 씨는 고발 사주에 활용된 고발장과 첨부자료,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하며 공익신고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 등의 자료가 외부에 실제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도 고소·고발이 접수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에게 자료를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손준성을 비롯한 현직 검사들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당시 불거진 ‘검-언 유착’ 의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 등을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초기 수사에서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최초로 발신한 것이 손 검사임이 확인되는 등, 손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이 무혐의로 감찰을 종료하면서, 법원의 선고도 나오기 전에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손준성 검사는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송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공수처는 대검 감찰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찰을 종결한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역임했던 이성희 변호사다.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07년 12월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외부 인사가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된 바 있으나, 판사 출신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2022년 7월 사직한 후 11월에 검사 출신의 이성희 변호사가 임명됨으로 인해 다시 3년 만에 검사 출신이 대검 감찰을 지휘하게 되었다. 2부. 검찰 인사 / 2장.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33 Part 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부 검찰 인사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부적절한 인사’ 비판에도 검사로 채운 대통령실 법무부와 외부기관에도 검사 파견 증가해 권력기관 검사 파견 두드러져 검찰권 남용 우려돼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 검사 출신의 대통령실 임용, 법무부의 검찰화,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 확대 등을 검찰 권력 확대의 주요 징후로 보고 이에 대한 현황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법무부와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수는 각각 45명, 53명으로 총 98명이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동월에 비해 17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35 1. 대통령실과 법무부, 새로운 유착관계의 형성 민정수석비서관 폐지가 무색한 검찰과 법무부의 권한 강화 검찰은 검사 출신이 임명되어온 민정수석비서관과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을 통해 역대 대통령실 · 정권과 음양으로 유착해왔다.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을 통한 폐해가 심해지자 현직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지만 검사 사직 후 대통령실 임용, 그 후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동원됐다. 2017년 2월 검사 퇴임 후 1년간 대통령실 임용 금지, 대통령실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을 비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검찰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20년 말에는 다시 검사 출신 신현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2021년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직의 폐지를 공약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시작되면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되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이관하고,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윤석열정부는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강력한 수사기관인 검찰을 통할하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까지 설치됨으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정수석비서관직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법무부에 이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의 권력까지 행사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에 현직 검사를 지명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견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의심받게 되었다. 사정라인과 대통령비서실의 검사 출신 대폭 증가 대통령비서실 근무 검사 출신 2017년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파견을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에 더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검사 출신은 크게 줄었지만, 이같은 경향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퇴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보급 인사기획관을 신설해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을, 부속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등 검사는 아니지만 검찰청 출신 인맥을 임용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공소권 남용 비판을 받았던 이시원 전 검사를 13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검사 출신 비서관들은 검사를 퇴직한 기간이 1년이 넘어 검찰청법 상의 제약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찰청에서 근무한 경우가 많아 공직 사유화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정부 1년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검찰청 및 검사 출신 근무자 현황〉 직책 이름 전직43 임용일 2023.04.30.기준 인사기획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2019.10~2021.10) 2022.05.10. 재직중 총무비서관 윤재순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2016.8) 집행제2과장(2018.7)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2020.2~2022.1) 2022.05.10. 재직중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윤 총장 재직 중 ~2021.8) 2022.05.10. 재직중 인사비서관 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2019.8~2020.8) 2022.05.10. 재직중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대구고검 검사 (2014.8~2016.1)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2022.05.10. 재직중 법률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2022.05.10. 재직중 국제법무비서관 이영상 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전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2023.01.09. 재직중 43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대검 검찰총장 2019.07.~2021.03.,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2017.05.~2019.07. 등)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근무 연월을 함께 기재함.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37 평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직할 통치 우려가 제기되면서,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와의 비교는 불가피해졌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비서관급 이상에서 검사 출신 임명이 4명에 그쳐, 과거처럼 검사 출신을 통해 일방적·일상적으로 권력의 수사 개입 및 비선 지휘가 이뤄지는 관계는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출범부터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근무자 중 검찰청 공무원 출신 3명과 검사 출신 4명을 임용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검사 출신 비서관 4명과 윤석열정부 1년간 검사 출신 비서관 4명이라는 차이는 두 정부의 ‘검찰’을 대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문재인정부가 검사 출신 비서관 임용을 최소화한 반면, 윤석열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맥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본 문재인정부와, 검찰을 사실상 권력 기반으로 여기는 윤석열정부의 시각 차이를 나타낸다.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재검찰화와 검사 외부기관 파견 증가, 검사 출신 인사들의 정부 요직 임명 등과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의 공소권 남용 당사자로 비판받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등 처가 관련 의혹에 대응했던 이원모 인사비서관, 대선 시기 인사검증 및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 모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정부는 민정수석비서관직을 폐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고 발언했지만, 각 권력기관의 핵심 요직에 가까운 검사 출신들을 임명하면서 빛이 바랬다. 현직 검사 시절 가까운 측근이던 한동훈 검사와 이노공 전 검사를 법무부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고 그 외에도 가까운 검사 출신들을 대통령비서실에 대거 등용하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법무부 탈검찰화를 폐기하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유착 우려를 심화하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와 검찰청의 일체화를 통해, 집권세력과 검찰의 분리 및 견제 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이었다. 전현직 검사 인사를 매개로 한 청와대와 검찰의 상호 유착관계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법무부장관-검찰청 직렬화라는 새로운 유착 관계 형성으로 나타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13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개혁의 필요성 : 검찰에 다시 장악되어가는 법무부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외청(外廳)이다. 그러나 장관과 차관, 법무부 국실장 등 주요 보직은 물론, 검찰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까지 검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외청인 검찰청에 역으로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었고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검찰 기득권 중심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또한 검찰 내부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독립적인 감독과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 사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과 민생 정책 등을 조율해야 하지만, 법무부의 요직들 대부분을 검사들이 장악하면서 국가 법무행정이 검찰의 시각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그 자체가 법무부의 개혁이기도 하면서, 더 큰 검찰개혁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법무부를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것은 검찰의 기득권이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정부 시기 법무부 파견 검사가 최고 검사 70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1년 기준 파견 검사는 33명까지 대폭 감소하고 비검사 보직 직제 개편 등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검사 단수 직제나 복수 직제를 개정하진 않았지만 법무부 파견 검사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후퇴시켰다. 2023년 3월 기준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파견 검사는 45명으로 2021년 대비 12명이 증가했다. 복수 직제인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뿐 아니라, 법무부 부이사관 · 서기관 등을 임명하도록 해 법무부 내부 승진 가능성을 열어 두었던 상사법무과장, 행정소송과장 등의 보직도 검사가 파견되면서 법무부 재검찰화 우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39 〈법무부 직제 및 재검찰화 현황〉44 윤석열정부 재검찰화 연한 음영 표시, 폐지/개편된 직제 진한 음영 표시 빨간색 글씨는 2023년 3월 기준 파견된 검사의 수 부서 보직 2022.06.07 신설 인사정보1 담당관(1명) 검사(단수직제) 2022.06.07 신설 인사정보2 담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2022.06.07 신설 감찰관(0명) 감찰관실 (3명) 감찰담당관실 (3명) 탈검찰화 재검찰화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인사정보관리단장(0명) 인사정보 관리단 (3명, 파견검사 2명 포함)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17.10.20 감찰담당관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2017.10.20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감사담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기획조정실장(1명) 정책기획관 검사 또는 일반직(가등급) 2017.08.01 일반직(나등급) 비상안전기획관 임기제(나등급) 기획 조정실 (3명, 기획검사 1명 포함)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혁신행정담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시설담당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정보화데이터 담당관(0명)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장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 (1명)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서기관 2019.05.07 신설 범죄예방데이터 서기관 담당관45 2021.06.30 신설 법무실장(1명) 법무실 (13명) 44 45 검사 또는 일반직(가등급) 2017.08.01 2023.02.06 법무심의관실 (3명) 법무심의관 (1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17.10.20 2023.02.06 송무심의관실 송무심의관 일반직(나등급) 2020.08.0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07.01.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예방데이터과로 직제 개편 14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신설 법무과(1명) 법무과장(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국제법무과 (1명) 국제법무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2023.02.06 국제분쟁대응과 국제분쟁대응 (2명) 과장(0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2020.08.05 신설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국가송무과46 국가송무과장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국가소송과 (0명) 국가소송과장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20.08.05 신설 행정소송과 (1명) 행정소송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20.08.05 2023.02.06 신설 통일법무과 (1명) 통일법무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상사법무과 (2명) 상사법무과장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2017.10.20 2023.02.06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법조인력과 (1명) 법조인력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검찰국장(1명) 검찰국 (18명) 검사(단수직제) 검찰과(5명) 검찰과장(1명) 검사(단수직제) 형사기획과 (3명) 형사기획과장 (1명) 검사(단수직제) 공공형사과장 (1명) 검사(단수직제) 국제형사과 (3명) 국제형사과장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2018.12.31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형사법제과 (3명) 형사법제과장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2018.12.31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공공형사과 (구 공안기획과) (3명) 범죄예방 정책국 2017.10.20 범죄예방정책국장(0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2017.08.01 범죄예방기획과 범죄예방기획 (0명) 과장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보호정책과 (0명) 보호정책과장 치료처우과 (0명) 치료처우과장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소년보호과 소년보호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전자감독과장 서기관 전자감독과(구 특정범죄자관리과) (구 법질서선진화과장) (구 보호법제과) 서기관 또는 검사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2017.10.20 46 2020.08.05. 법무부의 국가소송기능 환수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로 개편되면서 부서 폐지됨(신설 부서에 검사 임용 안함)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41 범죄예방데이터 범죄예방데이터 서기관 과 과장 인권국 (4명) 소년범죄예방팀 소년범죄예방 47 팀장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인권국장(0명) 검사 또는 일반직(나등급) 인권정책과 (0명) 인권정책과장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인권구조과 (2명) 인권구조과장 (1명)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인권조사과 (2명) 인권조사과장 (1명)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2021.07.01 개편 2022.11.14 2017.10.20 여성아동인권과 여성아동인권과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0명) 장 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0명) 검사 또는 일반직(가등급) 출입국정책단장 일반직(나등급) 국적·통합정책 단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기획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심사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체류관리과 체류관리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이민조사과 이민조사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이민정보과 이민정보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정책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국적과 국적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이민통합과 이민통합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난민정책과 난민정책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020.02.25 신설 난민심의과 난민심의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020.02.25 신설 외국인정보 빅데이터과 외국인정보 빅데이터과장 서기관 2021.07.01 신설 교정본부장 교정본부 47 일반직(나등급) 검사 또는 일반직(가등급) 교정정책단장 일반직(나등급) 보안정책단장 일반직(나등급) 교정기획과 교정기획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직업훈련과 직업훈련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사회복귀과 사회복귀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022. 8. 4. 신설 14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대변인실 (1명) 복지과 복지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보안과 보안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의료과 의료과장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심리치료과 심리치료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대변인(1명) 일반직(나등급) 또는 검사 홍보담당관 장관정책 장관정책보좌관 보좌관 (0명) (0명) 계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나등급 별정직공무원 (특별한 사유 시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 법무부 파견 검사 45명(2023.03. 현재)48 48 법무부 차관(1명)을 제외한 수치로, 법무부 직제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비직제 파견이나, 사직한 전직 검사를 공채로 임용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43 실제 임용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파견 검사 인원은 45명으로, 2021년 기준 문재인정부 법무부 파견 검사 인원 33명에 비해 증가했다. 2022년 6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장이 복수직제로, 인사정보1담당관이 검사 단수직제로 신설되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사로 임명되었지만, 파견검사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의 검사가 인사정보관리단에 근무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이노공 전 검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60년 만에 비검사가 임명되었던 법무부 차관직도 재검찰화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후 2022년 7월부터 비검사 출신 김종현 인권구조과장을 시작으로 김연정 여성아동인권과장, 정소연 인권정책과장, 김의래 법무실 송무심의관, 이상갑 법무실장이 사직했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인권정책과장과 법무실 송무심의관, 2022년 11월 여성아동인권과장 채용을 공고했으나 법무실장과 인권구조과장에 대한 채용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11월 이유선 검사를 인권구조과장으로 임용했다. 2023년 2월 김석우 검사를 법무실장으로, 법무실 송무심의관에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심의관을 승진 임용해 공석이 된 법무심의관에 구승모 검사를 임용했다. 2023년 4월, 7개월여간 공석이었던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을 승진 임용했다. 2023년 2월 위은진 인권국장이 사직해 2023년 4월 기준 인권국장은 2개월여간, 여성아동인권과장은 8개월여간 공석이다. 위은진 전 인권국장은 ‘의미있는 일을 하기 어렵다,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비검사 임용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검사가 임용되는 간부급 직책으로는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찰관(검사 출신), 감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실 법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인권국 인권조사과장 등이 있다. 검찰국은 총 4개의 검사 단수직제와 2개의 복수직제로 구성되었으나 비검사 임용이 가능한 복수직제인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까지 계속 현직 검사가 임용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직제 규정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개방된 복수직제에도 여전히 검사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재검찰화 - 법무부 본부 조직 및 검사/비검사 임용〉과 〈법무부 파견 검사 수 현황(부서별, 연도별)〉, 〈윤석열정부 법무부 파견 검사 명단〉을 통해 실제 재검찰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14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재검찰화 - 법무부 본부 조직 및 검사/비검사 임용〉 (2023.03. 기준)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45 〈법무부 파견 검사 수 현황〉(연도별)49 윤석열정부 시기 음영 표시 (단위: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3. 개수 67 36 34 32 33 37 45 출처. 정보공개청구 〈법무부 파견 검사 수 현황〉(부서별)50 윤석열정부 시기 음영 표시 (단위: 명) 배치 부서 - 인사정보관리단 기획조정실 법무실53 법무부 차관 ’17 ’18 ’19 ’20 ’21 ’22 ’23.3 변동폭51 1 1 1 0 0 052 0 0 인사정보관리 단장 신설 0 0 0 인사정보1담당관 신설 1 1 +1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2 2 +2 기획조정실장 1 1 1 1 1 1 1 0 기획검사 2 1 1 1 1 1 1 0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 1 1 1 1 1 1 1 0 법무실장 0 0 0 0 0 0 1 +1 국가송무과 3 2 0 0 0 0 0 폐지 국제법무과 5 2 2 0 0 0 1 +1 법무과 3 1 1 1 1 1 1 0 법무심의관실 6 0 0 0 0 0 3 +3 법조인력과 2 2 2 1 1 1 1 0 상사법무과 3 0 0 0 0 0 2 +2 통일법무과 5 1 1 1 1 1 1 0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1 2 2 +1 국가소송과 신설 0 0 0 0 행정소송과 신설 0 0 1 +1 49 법무부 차관(1명)을 제외한 수치로, 법무부 직제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비직제 파견이나, 사직한 전직 검사를 공채로 임용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50 정책기획단 등 비직제기구는 포함되지 않은 표임.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 이전 정책기획단에는 단장 포함 2명의 검사가 파견근무해왔으나, 2018년 7월부터 단장 1명만 검사가 파견되어 왔음. 그러나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단장을 포함한 3명의 검사가 파견근무하고 있어 재검찰화의 양상을 보임. 51 문재인정부의 실질적 마지막 해인 2021년 기준 52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으로, 현직에서 임명된 것이 아니므로 검사 파견 집계에서는 제외함. 5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분쟁대응과장 및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법무과장ㆍ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4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검찰국장 1 1 1 1 1 1 1 0 검찰과 5 5 5 5 5 5 5 0 형사기획과 3 3 3 3 3 3 3 0 공공형사과 3 3 3 3 3 3 3 0 국제형사과 3 3 3 3 3 3 3 0 형사법제과 3 3 3 3 3 3 3 0 범죄예방정책 국장 1 0 0 0 0 0 0 0 범죄예방기획과 3 0 0 0 0 0 0 0 보호정책과 1 0 0 0 0 0 0 0 치료처우과 2 0 0 0 0 0 0 0 감찰관 1 0 0 0 0 0 0 0 감찰담당관실 3 3 3 3 3 3 3 0 인권국장 0 0 0 0 0 0 0 0 여성아동인권과 1 0 0 0 0 0 0 0 인권구조과 2 0 0 0 0 1 2 +2 인권정책과 0 0 0 0 0 0 0 0 인권조사과 2 2 2 2 2 2 2 0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0 0 0 0 0 0 0 0 대변인실 대변인 1 1 1 1 1 1 1 0 장관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1 1 1 1 2 0 0 -2 67 36 34 32 33 36 45 +12 검찰국 범죄예방정책 국 감찰관실 인권국 계 출처. 정보공개청구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47 〈윤석열정부 법무부 파견 검사 명단〉54 1) 장차관 직속부서 직책 이름 전입일 대변인 신동원 2022.05. 대변인실 검사 김종욱 2022.07. 법무부 차관 이노공 2022.05. 인사정보1담당관 이동균 2022.06. 비검사 강성국 전 차관 이후 재검찰화 신설(검사 단수직제) 김현우 2022.06. 신설 김주현 2022.06. 김승호 2022.07.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파견 김준선 2022.07. *인천지검 소속 파견 이수창 2022.07. *서울남부지검 소속 파견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감찰관 류혁 2020.07. (文정부) 감찰담당관 김도완 2022.05. 박대환 2022.07. 조철 2022.07.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정책기획단장 비고(재검찰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파견 *서울남부지검 소속 파견 *창원지검 소속 파견 신설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법무부 정책기획단 소속 파견 정책기획단 검사 2) 감찰관실 검찰출신 감찰담당관실 검사 54 음영 표시된 인사는 전 검사 출신, 업무지원 형식의 파견 등으로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직원검색 등으로 확인되는 인사임. 14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3) 기획조정실 직책 이름 전입일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2022.05. 양찬규 2023.02. 온정훈55 2023.02. 원지애 2022.07. 직책 이름 전입일 법무실장 김석우 2023.02. 법무심의관 구승모 2023.02. 석수민 2022.07. 홍현준 2023.02. 법무과장 최재아 2022.07. 국제법무과장 김태형 2023.02. 이성직 2022.07. 양준열 2023.02.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2022.07.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2023.02.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2023.02. 법조인력과장 이준호 2022.07.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2023.02. 비고(재검찰화) 기획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4)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검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비고(재검찰화) 비검사 이상갑 전 실장 이후 재검찰화 비검사 정재민 전 심의관 이후 재검찰화 2018년 이후 파견검사 0명이었으나 2023년 2명으로 인원 증가 비검사 박정현 전 과장 이후 재검찰화 2021년 신설 이후 파견검사 1명에서 2명으로 인원 증가 비검사 임철현 전 과장 이후 재검찰화 비검사 송창현 전 과장 이후 재검찰화 55 정식 발령이 아닌 업무 지원 형식의 파견으로 법무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료나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무부 직원검색으로 확인되는 인사임.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49 5) 검찰국 직책 이름 전입일 검찰국장 신자용 2022.05. 검찰과장 김창진 2022.05. 김봉경 2021.02. (文정부) 이승주 2022.02. (文정부) 최수봉 2022.07. 안홍균 2023.02. 용성진 2022.07. 이시전 2022.07. 문종배 2022.07. 차병곤 2023.02. 박규형 2022.07. 진세언 2022.07. 남상오 2023.02. 이지형 2022.07. 이진희 2022.02. 윤기선 2023.02. 윤원기 2022.07. 장태형 2022.02. 이정아 2023.02. 비고(재검찰화) 검찰과 검사 형사기획과장 형사기획과 검사 공공형사과장 (구 공안기획과장) 공공형사과 (구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장 국제형사과 검사 형사법제과장 형사법제과 검사 15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수원지검 소속 파견 6) 범죄예방정책국56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범죄예방정책국장 - - - 범죄예방기획과장 - - - 보호정책과장 - - - 치료처우과장 - - - 직책 이름 전입일 비고(재검찰화) 인권구조과장 이유선 2022.11.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2023.02. 이유선 2022.07. 손찬오 2022.11. 최현주 2022.02. 이름 전입일 비고(탈검찰화) - - - 7) 인권국57 비검사 김종현 전 과장 이후 재검찰화 2018년 이후 파견검사 0명이었으나 2023년 1명으로 인원 증가 인권조사과장 인권조사과 검사 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58 직책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56 2018년 비검사 임명 통한 탈검찰화 이후 검사 파견 없음 유지 문재인정부는 당시 인권국장·인권정책과장·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 등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면서 탈검찰화를 진행하였으나, 윤석열정부 이후 해당 간부들이 사직하고 외부 인사 임명이 불발되면서 자리가 공석으로 남거나 검사로 채워졌다. 비검사 출신 간부들의 사직에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위은진 인권국장을 통하지 않고 결재나 회의가 이뤄지는 등 인권국 내 업무 처리 절차 상의 ‘비검사 간부 패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전 국장은 이전까지 인권국이 담당해왔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회의(UPR)에서까지 제외됐다. 58 2017년 9월 비검사 임명 통한 탈검찰화 이후 검사 파견 없음 유지 57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51 〈윤석열정부에서 재검찰화된 법무부 중간간부급 이상 직책 및 검사 임용 현황〉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 2023.04. 기준) 부서 직책 이름 보직일 비고 이노공 2022.05.13. 검사 출신 변호사 인사정보1담당관 이동균 2022.06.07. 신설 법무실장 김석우 2023.02.06. 법무심의관 구승모 2023.02.06. 국제법무과장 김태형 2023.02.06.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2023.02.06.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2023.02.06. 인권국장 공석 2023.02. 사직 위은진 전 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공석 2022.08. 사직 김연정 전 과장 인권구조과장 이유선 2022.11.14. 법무부 차관 인사정보관리단 법무실 인권국 전임사직) 비검사 전임사직) 비검사 *검사 이름을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에서 검색해보세요. 공직 이력과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부 평검사 제외). 15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평가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과제 중 상당 부분 진척된 과제로, 첫 탈검찰화 인사들이 직을 마친 후에도 검사로 회귀하지 않고 계속 공채나 내부 직원 승진을 통한 임명이 이뤄졌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비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주요 보직들에 복수 직제를 유지했고, 검찰국의 검사 독점 구조도 온존하였다. 후속 직제 개정 없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현직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법무부 탈검찰화는 미완의 개혁에 그쳤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2022년 6월 국정감사결과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업무 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 내외부 인재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의 적정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해, 사실상 법무부 탈검찰화 폐기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보고는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같은 문제에 대해 인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과는 결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문재인정부 법무부 탈검찰화가 가역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인권조사과를 제외한 인권국에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인권국에 검사를 배치했다. 2022년 7월 비검사 출신 인권국 인권구조과장의 사직을 시작으로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 등의 연이은 사직은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재검찰화 기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권국 검사 파견이 ‘인사 정책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은 비검사 보직 간부들의 줄사직의 계기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상대적으로 인권국 산하 여성아동인권국장이 8개월여간 공석이라는 것 또한 시사점이 있다.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중 인권정책은 매 5년으로 정례화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 1년간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를 폐기하면서 다시 검사 중심으로 명확히 재편되었고,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과 견제 기능 약화는 물론 검찰주의적 법무행정, 검찰권력의 강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53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외부기관 파견 통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나열하여 정의하고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제5조에서 검사는 특별한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검찰청에 소속되어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곳에서 직무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할 때”로 국한하고 있다. 검사가 형사사법체계 상의 강력하고 넓은 권한을 수행하는 주체인만큼, 검찰권이 행사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러나 검사는 검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 외부기관은 물론,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관에 파견되고 있다.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의 수는 가장 많을 때에는 40여 개 이상에 달했으며, 외부파견 검사의 수도 70명에 육박하는 등 웬만한 지방검찰청 검사 정원59에 맞먹었다. 검사가 무분별하게 검찰청 외 정부기관에 파견되면서 공직사회 각 분야에 유형, 무형으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검찰청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외부기관 파견을 다녀온 검사들은 해당 기관과 인맥,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2년 국정원의 댓글조작 선거개입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당시,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이던 검사들이 ‘국정원 현안TF’에 소속되어 친정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공작에 동참했던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직무와 무관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정식 인사발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공식 발표에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참여연대는 매년 검사가 파견되는 기관들과 검사의 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법무부 이외의 정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축소했다. 2019년 10월 8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검찰 예규로 제정하고,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통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승인여부를 심사했다. 문재인정부 기간 박근혜정부(2016년 기준)와 비교해 파견검사 수는 21명이 줄었고 파견 기관 수도 7개 줄어(2022년 3월 기준) 검사 파견 축소에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이래로 파견 검사 수는 다시 증가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임명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이 검찰 수사팀 파견에 간섭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검사파견심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검사의 내부파견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기모순적 주장에 가깝다. 검사 파견의 승인권자는 59 검찰정원법 시행령의 검찰청별 검사정원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원이 70명이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72명임. 15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법무부장관이므로, 지침 폐지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게되면 오히려 파견 승인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장관의 수사 개입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법무부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약 1년차인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검찰은 금융위원회 6명, 금융감독원 2명 등 37개 기관에 검사 53명을 파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2년 3월과 비교하여 파견 기관 수는 3개가 늘고, 파견검사 수는 7명이 늘었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9월 이후 2명을 유지하다가 파견검사 수가 5명으로 늘었고, 금융감독원도 1명의 검사를 더 파견받으면서 2명으로 늘었다. 교육부에는 11년 만에 검사가 파견되었고, 고용노동부에는 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됐다. 주제네바대표부에는 2020년 2월 파견검사를 복귀시킨 이후 1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문재인정부 시기, 검사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하며 2020년 9월 파견검사를 복귀시켰던 감사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사 1명을 파견받았다. 한편, 파견검사 복귀 후 더 이상 후임검사를 파견하지 않은 기관으로는 2022년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로스쿨의 도입으로 기능이 축소된 사법연수원 등 이미 파견의 실익이 없는 기관들이 있다.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55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인원 및 파견 기관 현황〉(연도별) 연도(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3. 2023.3. 검사 수(명) 62 58 61 51 46 46 53 외부기관 수(개) 37 37 39 35 32 34 37 출처. 정보공개청구(2022.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명 파견은 통계에서 제외)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인원 및 파견 기관 현황〉(기관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3 2023.3 국가정보원 5 2 2 3 3 2 5 +3 법제처 1 1 1 1 1 1 1 0 식약처 1 1 1 1 1 1 1 0 한국거래소 1 1 1 1 1 1 1 0 국민권익위원회 2 2 2 1 1 1 1 0 국무조정실 2 2 2 2 3 2 2 0 국회 1 1 1 1 1 1 1 0 1 1 1 1 1 1 1 0 여성가족부 1 1 1 1 1 1 1 0 외교부 1 1 1 1 1 1 1 0 감사원 2 1 1 1 0 0 1 +1 금융위원회 7 7 7 6 6 6 6 0 공정거래위원회 2 2 2 2 2 2 2 0 방송통신위원회 1 1 1 1 1 1 1 0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3 3 3 3 2 2 2 0 헌법재판소 4 4 4 4 4 4 4 0 금융감독원 1 1 1 1 1 1 2 +1 특허청 0 0 0 0 0 1 1 0 법조윤리협의회 1 1 1 1 1 1 1 0 통일부 1 0 1 0 0 0 0 0 미래과학창조부 0 0 0 0 0 0 0 0 외부파견기관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구 형사정책연구원) 60 2022.3 대비 변동60 2017 문재인정부 시기 마지막 데이터인 2022년 3월과 윤석열정부 시기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23년 3월을 비교함. 15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환경부 1 1 1 1 1 1 1 0 산업통상자원부 0 0 0 0 0 0 0 0 교육부 0 0 1 +1 고용노동부 0 0 1 +1 국민안전처 0 0 0 0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1 0 0 0 0 0 0 0 서울시 1 1 1 1 1 1 1 0 경기도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1 0 0 0 0 0 0 0 충청남도 0 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0 0 0 0 0 0 0 0 광주광역시 0 0 0 0 0 0 0 0 주미국대사관 1 1 1 1 1 1 1 0 주LA총영사관 1 1 1 1 1 1 1 0 주일본대사관 1 1 1 1 1 1 1 0 주중국대사관 1 1 1 1 1 1 1 0 주유엔대표부 1 1 1 1 1 1 1 0 주제네바대표부 1 1 1 0 0 0 1 +1 주독일대사관 1 1 1 1 1 1 1 0 주네덜란드대사관 1 1 1 1 1 1 1 0 주오스트리아대사관 1 1 1 1 1 1 1 0 UN ODC(방콕 아태지부) 1 1 1 1 1 0 1 +1 UN ODC(비엔나) 1 1 1 0 0 1 1 0 UN상거래법위원회 1 1 1 1 0 0 0 0 국제부흥개발은행 (월드뱅크) 1 1 2 2 1 1 1 0 사법연수원 7 5 5 2 1 1 0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0 3 3 0 0 0 0 0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0 1 1 1 1 1 1 0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0 1 1 1 1 1 0 -1 세계지식재산기구 0 0 1 1 1 1 1 0 파견된 검사 수(명) 62 58 61 51 46 46 53 +7 검사가 파견근무 중인 외부기관 수(개) 37 37 39 35 32 34 37 +3 출처. 정보공개청구(2022.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명 파견 제외) 2부. 검찰 인사 / 3장. 대통령실·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57 평가 윤석열정부의 검찰권력 복원 시도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 폐지와 외부파견 검사 및 파견기관의 증가로 노골화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법무부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를 추진하겠다면서, 장관이 검찰 수사팀 파견에 간섭하는 것을 막겠다는 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오히려 파견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 장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검사 파견 여부의 결정은 법무부장관만의 권한이 된다. 대안 없이 제시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폐지는 외부기관 파견과 검찰 내 파견까지 모든 필요성의 판단을 장관이 오롯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권 오남용 방지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 파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세워져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검사 파견 확대 기조에 따라 11년 동안 검사 파견이 없었던 교육부에도 검사가 파견됐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재훈 검사를 파견받았지만, 이미 교육부 내에 변호사 7명과 13명의 고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가 본래 직무인 검사가 교육부에 파견 나가야 할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61. 고용노동부 또한 처음으로 검사를 파견받았다. 법무부는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 등 노동 사건이 증가하면서 업무지원이 필요했다며 파견 이유를 밝혔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권력기관에도 검사 파견이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이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수사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통상 법률자문관 1명으로 검사가 파견되어 왔으나 2023년 2월 천재인 검사가 추가로 파견되면서 파견검사가 2명으로 늘었다. 주요 외부기관에의 파견을 통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로 검찰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사는 그 직무와 권한이 검찰청법 제4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검찰청법상 명시된 검사의 직무와 유관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단순 법률 업무나 자문업무, 감독 업무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정부기관들도 법률전문가 인력 수급을 검사 파견으로 충원하려는 관행을 스스로 근절해야 한다. 61 교육부는 우 검사를 장관 법무정책보좌관에 임명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 ‘법무정책보좌관’ 직제가 없다고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조직현황에서 우 검사의 담당 업무를 ‘법무자문담당’으로 수정했다. 15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Part 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59 1.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2020년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재인정부의 결론에 대해, 2022년 윤석열정부 집권 후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해양경찰청이 정면으로 번복하고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진행된 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안보 정쟁화와 보복 수사 논란까지 제기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주요 처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기소 서욱 전 국방부장관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0년 9월 21일 낮 12시 51분경, 해양수산부(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승선했던 무궁화10호에서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해양경찰(해경)에 접수되었다. 해군과 해경은 해수부 등과 함께 선박 20척, 항공기 2대로 정밀수색을 실시했고 다음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해역에서 북측이 이 모씨를 발견한 정확을 포착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이 모씨의 실종과 수색, 북측에서 발견된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되었다. 당국은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이 이 모씨에게 사격을 하고 오후 10시 11분경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포착, 오후 10시 30분경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한 시간 반 가량 개최했으나 회의 개최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전 8시 30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이후 국방부는 이 모씨의 실종과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9월 24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이 모씨가 사망했으며, 월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 사과를 요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고, 9월 25일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히는 통지문을 전송했다. 9월 29일, 해경은 이 모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과 해군은 시신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 모씨의 유족들은 월북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조류의 방향이나 월북 동기 등이 뚜렷하지 않다며 월북 사실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 모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6시간여 동안 생존했는데도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는 관련 정보가 청와대에 입수된 후 논의 과정 등을 해명했다. 군과 해경은 이 모씨가 단순 표류로는 북한 해역에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점, 북측이 이 모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16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있었으며 이 모씨가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 외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이 모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사살할 가능성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 발표 당일 개최된 국방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의혹제기는 계속되었고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서욱 국방부장관 등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2021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건도 각하했다. 유족들은 해경과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와대가 항소해 정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유족에게 당선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권이 교체된 후인 6월 16일, 인천해경은 과거 중간수사결과와 달리 이 모씨의 월북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동일한 증거에 대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경찰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방부 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고, 다음 날 감사원은 해경,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사의 책임을 표명하며 치안감 이상 9명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등 진상규명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국방부와 면담 후, 국방부는 ‘월북’ 추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면담 결과를 밝혔다.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이 모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해경 등 정부기관이 기존 입장과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시작된 '월북몰이' 논란은 국정원이 이 모씨 사건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면서 더욱 커졌다. 새롭게 수집된 정보가 없음에도 2020년 당시 정보를 토대로 군과 해경이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진실규명 과정이라는 주장과 신북풍몰이에 불과하다는 반박 등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사안의 핵심인 문재인정부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출처, 수집 방법 등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수집 방법 중 하나이자 공개되어서는 안될 휴민트(Humint, 인간 정보. 위장 정보원) 존재와 SI(Special Intelligence, 특별 취급 기밀정보)의 수집 과정과 담당기관, 처리체계, 해당 정보의 취급인가 기관과 당사자 등까지 공개되자, 기밀이어야 할 군의 정보 등이 여야의 정쟁에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의 고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 받았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61 재점화되었다. 국정원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승인’ 사실을 부인했으나 김규현 국정원장은 본인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 서훈 전 국정원장, 해경,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현장검증을 이어가는 동안, 감사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이 모씨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공방이 진행되던 중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해당 사건 대한 해명자료를 언론에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2022년 10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감사원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자진 월북 판단과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은폐 및 왜곡 등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모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국적 미상의 선박에 승선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밖에 없었기에, 감사원은 이 모씨가 중국 선박에 구조되어 부상을 치료하고 구명조끼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모씨가 국적 미상의 선박에 의해 구조된 후 북한에 가게 된 정황은 밝히지 못했다. 월북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된 한자 구명조끼와 붕대, 국적 미상의 선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부인했고, 국방부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던 것은 맞으나 간체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선박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휴민트 승선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주변 해역에 중국 선박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여 명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감사 결과 등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은 후,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석방했다. 2022년 12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바뀌었다며 ‘안보 정쟁’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피의자, 피고발인 소환 조사한 검찰은 12월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월 3일, 법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모씨가 북한 군인에 의해 사망하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자진 월북'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한 후 2022년 12월 2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6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지검장 송경호 - 3차장 박기동 - 부장 이희동(주임)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0-09-24 국방부, 북한군의 총격으로 공무원 이 모씨 사망, 월북 가능성 발표 2020-09-29 해경,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부유물과 구명조끼 착용, 북측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북측에서 이 모씨의 인적 사항 파악,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월북으로 판단 2020-10-00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직무유기 혐의로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고발. 이후 무혐의 처분 2020-10-28 유족,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정보공개청구 2020-10-29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고발 2021-01-13 유족,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1-09-20 검찰,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고발 각하 2021-10-08 유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과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고소 2021-11-12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공개 판결, 청와대 항소 2021-12-29 유족,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2021-12-29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압수수색 2022-01-11 서울행정법원,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2022-01-3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족에게 진상 규명 약속 2022-05-02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과장 피의자 조사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63 2022-06-16 대통령실,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2022-06-16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과장 무혐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기각 처분 2022-06-16 해경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월북 단정 근거 없어 - 국제형사사법공조 진행했으나 이 모씨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 수사가 불가능하여 수사 중단 2022-06-17 감사원,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월북 보고 과정을 중심으로 감사 착수 2022-06-22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 고발 2022-06-22 유족,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고발 2022-06-22 검찰, 유족의 고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2022-06-28 유족,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A, 윤성현 전 해청 수사정보과장, 김태균 전 해청 형사과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고발 2022-06-29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고발인(유족) 조사 2022-07-06 국정원,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2022-07-07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2022-07-08 유족,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고발 2022-07-08 검찰, 서욱 등의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2022-07-13 검찰,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참고인 조사 2022-07-13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2022-07-13 유족,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서 제출, 인천지검 송치 2022-07-14 검찰, 국방부 MIMS(밈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담당자 3명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15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조치. 해외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 입국 시 즉시 검찰 통보 조치 2022-07-18 검찰, SI(특별취급정보)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참고인 조사 2022-07-19 감사원,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합참,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실지 감사 착수 2022-07-23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2022-07-27 검찰, 인천해경 홍보실 직원 참고인 조사 2022-08-03 검찰, 해경 수색구조과장 참고인 소환 조사 16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08-16 검찰,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산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압수수색 2022-08-17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2022-09-01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2-09-23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감사원 출석 요구 거부 2022-09-28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수령 거부 2022-09-28 검찰, 서해 연평도 해역 현장검증 2022-10-03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청 거부 2022-10-06 유족,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고발 2022-10-07 유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고발 2022-10-11 검찰, 안영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0-13 검찰, 서욱 전 국방부장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0-13 검찰, 감사원법 위반 고발인(유족) 조사, 이첩 검토(수사개시 대상 사건 아님) 2022-10-14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발표 -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 미이행, 관련 사실의 은폐, 자진 월북 판단과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은폐 및 왜곡 등 :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국가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 총 20명 수사의뢰 2022-10-14 검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0-18 검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2022-10-22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2022-10-28 검찰,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 기간 연장 2022-11-06 검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일시 석방(친족상) 2022-11-08 서울중앙지법,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석방 2022-11-11 서울중앙지법,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적부심 석방 2022-11-16 검찰,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7 검찰,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8 검찰,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00 검찰, 감사원이 감사 중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2022-11-22 검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65 2022-11-24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차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1-25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2차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1-29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2022-12-01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 :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으며,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바뀐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등의 내용 2022-12-01 검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종료 : 언론 브리핑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결정 및 최종책임자 판단 발표 2022-12-03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 : 이 모씨가 북한 군인에 의해 사망하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자진 월북'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 2022-12-05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09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 서훈 - 피격 사실 은폐와 허위 자료 배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제외) : 김홍희 - 기존 증거 은폐, 실험결과 왜곡, 피격 사망 첩보 확인 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작성 및 배부로 이 모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 2022-12-13 검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2-14 유족,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2022-12-14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29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불구속 기소 : 박지원, 노은채 -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 서욱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서훈·서욱·박 2023-01-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지원·노은채· 진행중 김홍희 2023-04-03 서훈 보석 석방 16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 문재인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2019년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NLL을 침범했다가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문재인정부가 흉악범죄를 저질렀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북송한 결정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전정부 시기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자필 귀순의향서가 공개되면서 전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개시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주요 처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 서훈 전 국정원장 ·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북한 주민 2명 송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기자에 의해 포착되었다. 해당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된 후, 통일부의 브리핑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 질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이혜훈 위원장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이들이 공개한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 김책항에서 19명의 선원을 태우고 출항한 17톤급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기관장, 갑판장, 고참 선원 세 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감을 품고 선박의 격리공간과 취침시간을 이용해 선장 등 16명을 차례대로 살해한 후 시신과 흉기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북한 김책항으로 귀항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북측에 체포되었다. 갑판장과 고참 선원은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다 10월 31일, 동해 NLL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이 방송과 위협사격으로 NLL남하 경고 조치하자, 이들은 북측 해상으로 도피하다 다시 남하했으나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11월 2일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해군은 이 사실을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등에 보고했고 나포한 북한 주민 2명(갑판장과 고참 선원)을 수사기관에 인계하였다. 정부는 합동조사 과정에서 갑판장과 고참 선원을 각각 분리신문해 이들의 16명 살해 사실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그들의 자백이 국정원이 확보했던 첩보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해군의 나포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려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보호 요청 취지 즉 자필 귀순의향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2019년 삼척 목선 귀순 사건 후 정부는 초기 군사 작전과 합동신문 등은 국정원이, 대북조치는 통일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합동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들의 추방을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67 결정했다. 정부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잠재적 남한 주민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고, 이들에게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순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합의했다고 진술했고, 우리 해군의 단속에 불응해 도피한 후 나포돼 이들의 귀순의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 안에서 혈흔과 같은 것이 발견되는 등 범죄사실 혐의가 매우 명확했으나 시신이나 흉기와 같은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에서 기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들의 귀순 동기, 목적, 준비 과정, 행적 등을 종합해 볼 때 귀순 진정성이 없으며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추방의 근거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11월 5일,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이들에 대한 추방 및 선박인계 입장을 통지했고, 북한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먼저 밝히고 인수에 동의했다. 11월 7일, 정부는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고, 선박도 다음날 북측에 인도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1월 7일, 이들을 북한에 인계하기 전 관계부처가 발표문을 작성하고 오후 3시에 이들을 북송한 직후 그 사실을 국회에 보고한 후인 4시에 공식발표를 예정했으나 예정된 공식 일정 전에 언론사 기자의 사진에 포착된 것이지, 사건을 묵인하거나 감추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나포한 어선을 북측에 인계하며 사진이 공개되자 어선의 규모 등으로 미루어 3명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는지, 정부가 북송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은 아닌지와 북송을 결정한 정부의 충분한 조사 여부, 군 관계자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고한 경위, 북한에서 사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추방한 근거 미비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의혹 제기와 논란이 계속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 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2019년 연말, 검찰청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이어지지 못했다. 11월 11일, 보수단체가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11월 검찰이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보수단체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북한 출신 지성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윤석열정부 '고위관계자'로만 출처를 밝힌 한 언론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진상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이어 통일부가 '북송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발표를 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의 자필 귀순의향서가 공개되어 다시 논란이 시작되었다. 2019년 당시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조사신문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소통했으며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는지는 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통일부는 북송 당시 북한 주민 2명이 자신들의 북송 사실을 몰랐다며 기존의 입장을 16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번복했고, 이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북송에 저항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울러 통일부는 윤석열정부 들어 바뀐 입장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북한 주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뒤바뀐 결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증언해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 국정원도 북한 주민의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는 등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감사원이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한 진정을 각하 처분했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개시하는 등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신적폐청산'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신북풍몰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공방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2023년 2월, 검찰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흉악살인범의 북한 송환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북한 관련 첩보 취득과 선박 나포 등의 행위도 모두 범죄행위가 되는데 강제 북송 조치만 위법하다고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지검장 송경호 - 3차장 박기동 - 부장 이준범(주임)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19-11-07 김연철 통일부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69 2019-11-07 통일부,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으며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발표 2019-11-07 정경두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주민 2명 송환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본부 이송까지 군이 주도,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귀순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발언 2019-11-07 국회 정보위원회 이혜훈 위원장,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 뒤 국정원이 북송된 주민 2명의 범죄 혐의를 파악했으며, 철저히 조사했다며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 2022-05-10 윤석열정부 출범 2022-06-20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2022-07-06 국정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북송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2022-07-07 검찰, 국정원의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 2022-07-11 통일부,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 기존의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에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라고 사건 재규정 2022-07-12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센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22-07-12 통일부, 북한 주민 북송 사진 공개 2022-07-13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해 피살 공무원 및 북한 주민 북송 의혹에 대해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 임의제출 2022-07-15 검찰,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고발인 조사 2022-07-15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입국시 통보 조치 2022-07-1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 체포 및 감금,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 2022-07-19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 2022-07-2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인 조사 2022-07-25 검찰, 해군 A중령, B소령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28 검찰, 법조기자단 티타임에서 “문재인정부의 북송 결정을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죄 선고 및 형사재판 관할권 법리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 2022-08-03 검찰, 북한 주민 북송 해명자료 담당 통일부 직원 참고인 소환 조사 17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08-15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08-18 검찰,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08-19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22-08-19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살인 및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022-08-21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피고발인 재소환 조사 2022-08-26 검찰, 대통령기록관 추가 압수수색 2022-09-19 검찰,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2022-09-20 검찰,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소환 조사 2022-09-20 검찰,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09-21 검찰,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재소환 조사 2022-10-19 검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2-26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2023-01-31 검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3-02-01 검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차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3-02-28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이준범 부장검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불구속 기소 : 정의용 - 강제 북송 총괄, 조사 중단 관여 등 : 노영민 - 강제 북송 방침 결정 관여 등 : 서훈 - 조사 결과 보고서 중 귀순 요청 삭제, 조사 종결 허위 기재 등 : 김연철 - 강제 북송 관여 등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노영민·정 2023-04-14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 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의용·서훈· 진행중 김연철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71 3.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2022) 2019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과 산업부, 통일부 등 공공기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하고, 새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적 추천받은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하다 3년여 중단된 뒤 정권이 바뀌고 다시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주요 처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18년 12월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정보수집을 폭로한 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났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감찰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박성택 국장을 통해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낸 정황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후 산업부 박성택 국장을 추가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23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압박으로 중도 사임했다고 주장하며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이진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제1차관 등 교육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2019년 4월,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수사의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감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특감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의 고발 건에 대해 산업부 산하의 전 기관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이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2022년 1월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고 약 두 달 후인 3월,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및 산하 기관인 한국남동발전 등 8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새로운 물증이 발견되거나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대선 직후 수사가 재개된 것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17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죄가 확정된만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며, 정치보복이나 앞으로 들어설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추기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통일부 산하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교육부 산하 아무개 전 국책기관 이사장, 이상권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문재도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정용빈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2022년 4월, 국민의힘은 2017~2018년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 농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수사의뢰 후 2019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를 묵살한 의혹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해당 고발 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으나 서울동부지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감찰 의혹 사건’을 남기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배당했다가 검찰청 직제 개편에 따라 형사부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자 형사1부로 재배당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백운규 전 장관의 주거지와 사무실, 산하 기관 3곳을 압수수색하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통일부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의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2018년 2월~3월 산업부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적으로 추천받은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함께 산업부 소관 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은 후 대선캠프 인사를 임명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6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하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해 면접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2017년 11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의 사직을 요구한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장 사직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통일부, 과기정통부 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산업부 장차관을 대리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박성택 산업부 국장은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이들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73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블랙리스트 작성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 의혹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 의혹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한찬식(~’19.07) - 차장 권순철(~’19.08) - 부장 주진우(~’19.08) 지검장 심우정 - 차장 성상헌 - 부장 최형원(’22.03~’22. 07)62 지검장 임관혁 - 차장 전무곤 - 부장 서현욱(주임) - 기소검사 이재만(’22. 07~)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 - 1차장 성상헌 - 부장 박혁수(’22.07~)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19-01-07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등을 통해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2019-01-24 자유한국당,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과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낸 정황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산업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산업부 에너지정책기획관 박모 국장 추가 고발 2019-03-28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친여권 인사 비위 은혜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 39건에 대한 관련 공직자 38명(중복 제외)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힘. 후일 해당 고발장에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등 교육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관계자 11명이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62 서울동부지검은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23년 3월 이전의 수사지휘라인을 비공개 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함. 법무부 보도자료 등에 기반하여 작성함. 17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19-03-31 검찰,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A 전 이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19-04-22 검찰, 강남훈 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소환 조사 2019-04-25 검찰,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을 통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수사의뢰 무혐의 처분 2019-05-13 검찰, 장재원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1-27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유죄 선고 2022-03-25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 2022-03-28 검찰,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압수수색 2022-03-31 검찰,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 이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14 검찰, 이상권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15 검찰, 문재도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18 검찰, 정용빈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19 검찰,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과 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3명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22 국민의힘, 2017년~2018년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의혹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 농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 대검찰청에 고발 2017년~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를 묵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대검찰청에 고발 2022-04-26 대검, 국민의힘 고발 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 2022-04-28 검찰, 김영민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4-29 검찰, 산업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5-03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 고발 건 수사 2022-05-06 서울중앙지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고발 사건 반부패수사2부 배당 2022-05-09 검찰, 산업부 문모 전 원전산업정책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5-14 검찰, 산업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5-16 검찰, 산업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5-18 검찰이 5월초부터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국장, 손모 과장 등에 대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해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짐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75 2022-05-19 검찰, 산업부 기획조정실, 원전국, 백운규 전 장관 주거지와 사무실,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압수수색 2022-06-09 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6-13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2-06-15 서울동부지법(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22-06-20 검찰, 청와대 파견 근무했던 산업부 A과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배당했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형사1부 재배당 2022-07-27 검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압수수색 2022-08-18 검찰, 과기정통부 전직 감사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22 검찰, 용홍택 과기정통부 전 1차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25 검찰,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압수수색 2022-10-07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2022-10-13 검찰,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소환 조사 2022-10-28 검찰,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1 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3 검찰, 박상혁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환 조사 2022-12-16 검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소환 조사 2023-01-19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불구속 기소,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박성택 전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등 불기소 처분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백운규·유영민· 2023-04-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승정 부장판사) 진행중 조현옥·김봉준 조명균 2023-04-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김승정 부장판사) 진행중 17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4.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방송정책국 소속 직원들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알려주고 일부 심사위원이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하여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게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주요 처분 방통위 차 모 방송정책지원과장 · 방통위 양 모 방송정책국장 · 당시 심사위원장 윤 모 광주대 교수 구속 기소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0년 3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결정이 보류됐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으로, 채널A는 662.95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었으나 부가적인 권고사항 확정 등을 위해 재승인이 보류됐다. ‘검언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채널A가 고발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202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채널A에 대해 추후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붙여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으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중점심사사항에서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개선계획 등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됐다. 청문 절차를 거친 후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여, 11개 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3년 뒤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압박이 있었다. 2022년 6월,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의 채널A 재승인 보류 결정이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한 건에 대해 약 2년 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7월에는 감사원이 방통위 실지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종료 후 감사원은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관련한 감사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방통위 사무실 등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방통위공무원노조는 연이은 감사와 압수수색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한 위원장도 방통위를 향한 감사 등이 중도사퇴 압박을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갔고, 차 모 방송정책지원과장과 양 모 방송정책국장을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77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3년 3월, 서울북부지검은 한상혁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여부와 점수 조작 지시 또는 묵인 여부를 확인할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한 위원장은 해당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조사 이후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2023년 5월, 검찰은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채널A 재승인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진행상황은 현재 알려진 바 없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당시 심사위원장 윤 모 광주대 교수 방통위 차 모 방송정책지원과장 방통위 양 모 방송정책국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A씨, B씨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채널A 재승인 사건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양석조 - 차장 허정 - 부장 이준동 - 주임 비공개 〈TV조선 재승인 사건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지검장 정영학 - 차장 김형수63 - 부장 박경섭(주임) 4. 수사 경과 및 결과 [채널A 재승인 사건] 2022-06-16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채널A 사건 고발 2년 만에 이종배 전 법세련 대표 고발인 조사 [TV조선 재승인 사건] 2022-07-25 감사원, 방통위 실지감사 착수 2022-08-26 감사원, 방통위 실지감사 종료 2022-09-07 감사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감사자료 전달 2022-09-19 대검찰청, TV조선 재승인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배당 63 서울북부지검은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 중 차장검사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함. 법무부 인사 보도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17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09-23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방통위 사무실과 심사위원 자택 등 압수수색.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3개월 조치 2022-11-17 검찰, 방통위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2022-12-28 검찰, 방통위 사무실 전산실, 상임위원 사무실 등 3번째 압수수색. 일부 심사위원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 조치 1개월 연장 2023-01-06 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방통위 차모 과장 및 양모 국장 구속영장 청구 2023-01-11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방통위 이 모 정책위원 입건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문경훈 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 우려로 차 모 과장 구속영장 발부. 법리적 다툼의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위해 양 모 국장 구속영장 기각 2023-01-17 검찰, 이 모 정책연구위원 및 양 모 국장 등 소환조사 2023-01-19 검찰,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 소환조사 2023-01-20 검찰,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소환조사 2023-01-27 검찰, 양 모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문혜정 부장판사), 차 모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2023-01-31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박경섭 부장검사), 차 모 과장 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2023-02-01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임기환 영장전담판사), 양 모 국장 구속영장 발부 2023-02-14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심사위원장 윤 모 광주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2023-02-16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2023-02-17 법원(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 윤 모 교수 구속영장 발부 2023-02-20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박경섭 부장검사), 양 모 국장 구속 기소.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 적용 2023-03-08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박경섭 부장검사), 윤 모 교수 구속 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2023-03-22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조사 2023-03-24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2023-03-29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영장전담판사), 주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있어 피의자 방어권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2023-05-02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박경섭 부장검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A, B씨 불구속 기소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79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윤모 교수, 양모 2023-03-08 국장, 차모 과장 내용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신상렬) 진행중 18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5.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2022)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고, 용지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주요 처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1년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이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배당되었다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열흘 가량 앞두고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2021년 12월, 이재명 대선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몰랐다’고 발언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된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라며 과거 해외출장 사진 등을 공개했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으나 이후 경기도지사 재직 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대 대선 이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의원에게 서면답변서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재명 의원과 받지 못했다는 검찰의 공방이 있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의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의원은 서면답변서 제출로 출석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명 의원이 불출석한 다음날 경기도청을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81 압수수색했다. 이틀 후인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일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의원 /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지검장 송경호 - 3차장 박기동 - 부장 이상현 - 주임 오민재 〈백현동 발언 관련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지청장 이창수 - 차장 조상원 - 부장 유민종 - 주임 및 공판담당 박종현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1-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 2021-10-27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2021-12-2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2021-12-22 국민의힘,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고(故) 김문기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공개 2021-12-22 이재명,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잘 몰랐다’고 발언 2021-12-23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특별위원회, 이재명과 고(故) 김문기와의 추가 사진 공개 2021-12-23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으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 고발 2021-12-28 검찰, 고(故) 김문기 발언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2022-06-23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 고발인 조사 2022-08-19 검찰,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이재명 의원에게 서면질의서 전송 2022-08-28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2022-09-01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사건과 함께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출석 통보 2022-09-06 검찰,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09-06 이재명, 검찰에 서면 답변서 제출 18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09-08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이상현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현동 관련 발언과 고(故)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불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이재명 날짜 내용 2023-03-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강규태) 진행중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83 6.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두산 등 6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지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및 이에 대해 성남지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담당 부서 재판중, 수사중 - 뇌물성 후원 의혹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기소) - 수마 무마 의혹 : 수원지검 형사6부, 공수처 수사1부 주요 처분 전 두산건설 대표 A ·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 이재명 전 성남시장 ·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해당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당시의 성남FC는 기업 6곳(네이버 · 농협 · 두산건설 · 분당차병원 · 알파돔시티 · 현대백화점)으로부터 광고비로 160억 원을 받았다. 분당경찰서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당시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송치됐다. 사건을 검토하던 성남지청은 2022년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2022년 9월,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으며, 2021년 무혐의 처리와 달리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추가 증거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사를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확대한 후 이재명 의원과 밀접한 관계라는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의 주거지, 두산그룹 본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가 두산건설 관계자들과 공모해 성남시 병원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 원을 공여한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는 18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두산건설의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주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지청은 주빌리은행을 성남FC 후원금 통로로 보고, 당시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네이버 대표,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정진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어서 검찰은 2022년 12월 21일 이재명 전 시장을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통보했지만, 이재명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성남지청은 이재명 전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2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함께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개의 기업으로부터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공여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성남지청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2022년 1월 25일 돌연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 배경을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하영 차장검사가 후원금으로 성남FC에 들어왔던 돈 가운데 일부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2021년 10월 경부터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지청이 2021년 6~7월 즈음 성남FC 후원금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수사실무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찰총장이 반려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이었는데 성남지청이 경찰 수사 중인 부분까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거나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원지검에 지시했지만, 수원지검의 경위보고서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 후 하루만에 급조되었고, 여기에 박은정 지청장의 입장이 반영되어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2년 1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은정 지청장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된 후 관할 지역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에 재배당되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 박은정 지청장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단체의 고발을 포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에 대한 고발 3건을 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85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A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뇌물성 후원 의혹 경찰 수사 : 경기남부 분당경찰서(서장 김수영)〉(~’22.07) 〈뇌물성 후원 의혹 경찰 수사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수사대장 정명진)〉 (’22.07~) 〈뇌물성 후원 의혹 검찰 수사지휘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지청장 박은정 - 차장 박하영(~’22.02) - 부장 김윤후(주임)(~’22. 07)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지청장 이창수 - 차장 조상원 - 부장 유민종 - 주임 비공개(’22.07~’23. 02)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1부·반부패3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엄희준 - 주임 비공개(’23.02~) 〈박은정 성남지청장 수사 무마 의혹 수사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지검장 이정수 - 4차장 김태훈 - 부장 조주연 - 주임 비공개(~’22.03) 〈박은정 성남지청장 수사 무마 의혹 수사 : 수원지검 형사6부〉 지검장 신성식 - 차장 양중진 - 부장 김형석 - 주임 비공개(’22.03~’22.07) 지검장 홍승욱 - 차장 김형록(’22.07~’22.09), 김영일(’22.09~) - 부장 김영남 - 주임 비공개 〈박은정 성남지청장 수사 무마 의혹 수사 : 공수처 수사1부〉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부장 공석(이대환 직무대행, ~’22.09), 김명석64(’22.10~) - 주임 최진홍 64 공수처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주임검사만 공개하고 처장, 차장, 부장검사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비공개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함. 공수처 보도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18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4. 수사 경과 및 결과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2018-06-10 바른미래당,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선거 후보 검찰 고발 2018-06-16 경찰(분당경찰서),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착수 2021-09-07 경찰,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무혐의 결정 2022-02-07 성남지청,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2022-05-02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2022-05-17 경찰, 두산·성남FC 압수수색 2022-07-04 분당경찰서, 성남FC 의혹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 2022-09-1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2022-09-1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 비서실장 주거지(전 성남시 정책실장,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 20여 곳 압수수색 2022-09-2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두산그룹 본사 압수수색 2022-09-2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 전 대표 곽선우 변호사 참고인 조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정진상 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2022-09-2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경찰 보완수사 당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던 네이버, 주빌리은행, 차병원 포함 10여 곳 압수수색 2022-09-27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이메일 등 임의제출 수령 2022-09-3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불구속 기소. 공소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모했다고 적시 2022-10-0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농협은행 본사와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서울 및 판교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판교점 등 7곳 압수수색 2022-10-0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후원 및 신사옥 건설 업무를 맡은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2022-10-2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 인수를 검토했던 안산시청 압수수색 2022-1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정진상 출국금지 조치 2022-11-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제윤경 전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소환 조사 2022-12-1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소환 조사 2022-12-2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피의자 소환 요구 2022-12-2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87 2022-12-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요구 불응 2023-01-1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이재명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15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2023-02-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등 -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경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2023-02-27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2023-03-10 성남FC와 네이버의 후원 등을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던 전 모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 2023-03-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이재명·정진상 불구속 기소 -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관련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 5천만 원 공여 또는 요구한 혐의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18-06-10 바른미래당,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선거 후보 검찰 고발 2018-06-16 경찰(분당경찰서),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착수 2021-09-07 경찰,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무혐의 결정 2022-01-25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 갑작스런 사의 배경을 두고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무마하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 제기됨 2022-01-26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 무마 의혹 경위 파악을 지시. 2022-01-27 신성식 수원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경위 보고서 제출. 박은정 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 간의 갈등은 법리 검토와 보완 수사의 선후 관계에 관한 것으로 밝혀짐. 박은정 지청장은 경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하영 차장검사는 보완 수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2022-01-27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 2022-02-03 한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장영하 변호사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18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02-07 검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 배당 2022-02-09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2-03-14 공수처,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수사 1부 배당 2022-03-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2022-03-18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박은정 지청장 고발 사건 형사6부 배당 2022-04-01 공수처, 한변 이재원 회장 고발인조사 진행 2022-07-00 수원지검, 박은정 검사 수사 무마 의혹 고발 관련 성남FC 수사팀 A주임검사가 작성한 수사일지 확보 2022-08-07 수원지검, 박은정 검사 수사 무마 의혹 고발 관련 박하영 차장검사 참고인 조사 2022-08-10 수원지검, 박은정 검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전 성남FC 수사팀 A주임검사 조사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전 두산건설 2022-11-01 대표 A ·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강동원 부장판사) 진행중 이재명 · 2023-03-23 정진상-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뇌물 및 성남FC 제3자 뇌물 등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진행중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89 7. [대장동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2014년 5월부터 진행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업자에게 초과수익이 돌아간 상황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와 민간사업자의 유착과 특혜, 배임, 뇌물 의혹,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 민간개발업자가 초과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당시 사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와 책임 유무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다수의 고위직 법조계 인사, 정치인 등이 연루되어 있어 이들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됨. 방대한 사건으로 인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의 위례·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이익 분배를 대가로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및 측근들의 개발인허가 과정 개입 여부는 [대장동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로, 김만배 등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자금 조성과 ‘50억 클럽’ 등 법조계 인맥 등 로비 의혹은 [대장동2]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김만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등 검찰의 수사 무마와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3] 김만배의 검찰 수사 무마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수사(2021)로 구분함. (그 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2022) 참고)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반부패수사3부 주요 처분 유동규 · 정진상 · 김만배 · 남욱 구속 기소 정영학 · 이재명 등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1년 9월 한 언론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막이 올랐다. 각 정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이 진행되던 시기에 제기된 의혹으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게 이목이 집중되던 중,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고발하고 ‘퇴직금 50억 원’, 화천대유의 고액 배당금 등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정영학은 애초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한 김만배 등이 자신을 협박해 60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하려던 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영학 19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녹취록에 기재된 ‘그 분’이 대법관이라는 추측과 이에 대한 현직 대법관의 입장발표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피의자, 참고인 등의 발언이 보도되고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한했던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피의자의 열람복사에 동의하면서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후에야 진정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선 경선 시기부터 불거진 논란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등 대선후보들의 상대에 대한 비판 등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이재명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알권리, 검증 없는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이 각각 대장동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다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대장동 수사팀’이라 불리던 전담수사팀은 2022년 대선 전까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퇴직금 50억’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특수통을 전진 배치한 2022년 7월 검찰 정기인사로 대장동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대한 수사 미진 문책,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대장동 택지 개발 배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4년말부터 성남시 대장동의 공공개발 방식을 추진하다 개발 계획이 유출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장동 주민들은 2009년 민간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과 토지개발 계약을 맺었다. 씨세븐 대표이사 이강길은 대장동 택지 개발을 위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동업자인 감정평가사 민홍철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회계사 정영학과 변호사 남욱을 각각 소개받았다. 정영학이 대학 동문 조우형, 고교 동문 김용철, 정재창을 합류시켜 초기 대장동 개발팀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매제인 조우형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대 자금을 대출받았다. 정영학은 대출을 위해 토지매입자금 영수증을 위조해 47억 5천만 원을 마련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성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 만기 상환을 해야 했으나, 상환 기일 연장에 실패한 이강길은 김용철에게, 김용철은 남욱에게 씨세븐 등의 대장동 토지개발 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남욱은 회사명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꾼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욱은 2011년, 당시 YTN 배성준(천화동인 7호 소유주) 기자로부터 법조계 등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던 머니투데이 김만배 법조기자를 ‘로비스트’로 소개받았다. 이로써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구성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은 성남시 내 모든 대형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LH가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91 주도하는 공영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재명의 공약이었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민간 개발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해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정영학은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최윤길 성남시의원을 김용철에게 소개해 최윤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관계를 맺었다. 남욱은 대장동의 민간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사업 방향을 바꿔 정영학에게 민관합동 개발 방안을 구상하도록 한 후 최윤길에게 성남시에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을 청탁했다. 2012년 최윤길은 유동규와 남욱의 만남을 주선하고, 유동규가 최윤길에게 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를, 남욱에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시 민관합동 개발을 돕겠다고 제안하자 모두 이를 수락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관련 혐의] 검찰은 유동규가 최윤길과 남욱과의 협상 내용을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보고해 이재명이 수락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재명은 표면적으로는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개발을 포기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유동규가 은밀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에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동규에게 자신의 첫 공약 이행 성과인 위례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고, 비밀리에 유동규가 남욱 등 민간사업자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내정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것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수락하여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천화동인 등의 이익 배당 지분의 형태 등으로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김만배 등이 소유한 ‘성남의 뜰’에 특혜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지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가 이재명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사업으로 변경,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과 1공단 도시개발 분리 청탁 수용, 대장동 부지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상향 및 용도 변경과 대장동 토지 보상가액 산정시까지 서판교터널 추진 정보를 비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의 토지 취득 비용 절감, 대장동 토지의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절차로 화천대유의 토지수용비 절감 혜택 등을 주었다고 보았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 뜰의 택지 분양 수익금 확정이익 분배 약정으로 성남의 뜰에 총 4,195억여 원의 재산상 이익(4,054억여 원의 배당금 및 140억여 원의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을 취득하게 했고 2014년 경 이미 대장동 택지 분양수익 중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이 4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도 ‘확정이익’ 방식으로 결정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 이익을 전체의 70%인 6,725억 원이 아니라 확정 배당이익 1,830억 원을 받도록 해 그 차액인 4,895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 출마를 본격화하면서 정진상, 유동규가 김만배 등에게 약속했던 이익금 분배를 요청하자, 19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김만배 등은 ‘천화동인 1호’ 지분 24.8%, 총 700억 원에서 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을 확정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승인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전달할 방법을 모의했다고 보았다.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주요 피의자 혐의]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을 거쳐 혐의를 확정하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주요 피의자인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조우형의 혐의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기소 혐의(기소일) * 2023. 5. 4. 기준 유동규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2021-10-21) - 남욱·정영학·정재창으로부터 3억 5,200만 원 뇌물 수수 - 2021년에 대장동 사업개발 이익의 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을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2021-11-01) - [유동규·김만배·남욱·정학용·정민용] 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2022-04-04) - 동거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폐기 지시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부패방지법 위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뇌물 공여 혐의(2022-12-09) - 2019년~2020년 정진상에게 6천만 원 공여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정진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2022-12-09) - 위례 및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유동규의 인사 편의 제공 대가로 2013년경 유동규로부터 1억 8천만 원, 2019년~2020년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유동규로부터 현금 3천만 원, 유동규의 개인사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3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유동규와 공모하여 특혜를 제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 지급 약속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동일 혐의]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93 -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배임 등 혐의(2023-03-22) - [이재명 동일 혐의]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 함께 기소된 뇌물 혐의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수사(2022) 참고 이재명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2023-03-2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정진상 동일 혐의]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 428억 원(천화동인1호 지분 환산액) 약속 관련 혐의 제외 ** 함께 기소된 뇌물 혐의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수사(2022) 참고 김만배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2021-11-2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학용·정민용] 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유동규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공여 알선수재,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2022-02-22)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요청 대가로 그 아들에게 성과급 형식의 뇌물 공여 - 해당 뇌물을 화천대유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횡령 혐의(2022-05-16) -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이기성에게 전달해 횡령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부패방지법 위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 억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및 증거은멸교사, 농지법 위반 등(2023-03-08) 19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 2021년 10월~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원 은닉, 은닉을 지시하고, 부동산 매입을 위해 농지법 위반 남욱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2021-11-2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학용·정민용] 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정민용에게 35억 원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2022-02-22) -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 공여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2022) 참고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2022-04-04) - 2019년 9월 개인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38억 원 횡령 후 범죄 은닉을 위해 허위 회계 처리해 수익 은닉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부패방지법 위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정영학 배임 혐의(2021-11-22) [유동규·김만배·남욱·정학용·정민용] 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2022-09-26)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2023-01-12)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조우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2023-05-01) - 2015년 3월~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7,886억 원 상당의 개발 이득 취득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 끼침 - 천화동인 6호 소유주를 조현성 변호사로 허위 기재해, 실소유주로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6호 배당이익 283억 원 취득해 범죄수익은닉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95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여러 핵심 의혹 중 하나는 배당이익을 지분 배분 방식이 아닌 확정이익 방식으로 결정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2021년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50%의 배분 방식을 약정한 결과 민간사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로 인해 예상 수익 1,100억 원이 아닌 최종 이익 300억 원 중 성남시가 150억 원을 취득한 사례,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확정이익 방식 환수, 재원조달을 위해 건설사가 아닌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사정, 대장동 주택 분양 시기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확정이익 배분 방식 결정이 안전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검찰이 산출한 적정 배당 이익 70% 반영시 대장동 개발 배당수익 6,725억 원에서 실제 확정 배당이익 1,830억 원의 차액인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제기되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했던 것과 달리, 공범인 정영학을 불구속 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 ‘정영학 녹취록’을 대가로 한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영학은 남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설계와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영학이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특정범죄신고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는 범죄신고 등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이나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정영학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 뒤늦게 협조한 점, 수백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는 점 등 특정범죄신고자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형의 감면’ 여부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영학 녹취록으로 인해 진전되었지만, 녹취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만배가 유동규 혹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이 정영학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 남욱과 정영학은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김만배는 ‘허위’라거나 과장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동규와 남욱의 초기 진술과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된 이후 진술이 달라진 점도 유죄협상(플리바게닝)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의 관여 여부를 부인하던 유동규는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은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자신의 것이라는 김만배의 말에 세뇌되었지만 실제 지분 소유주는 이재명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남욱은 애초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유동규 소유라고 주장했던 것에 반해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이 선거,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이라 말했다며 초기 진술을 번복했다. 이재명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소유에 대해 부인하던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 유동규와 남욱은 이를 부인했다. 19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유동규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을 진술 번복의 주된 이유로 밝혔고, 남욱은 유동규의 자백을 보며 본인도 자백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만배는 남욱과 정영학의 권유로 지분을 인수했으나 천화동인 1호 지분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는 의혹 제기 초기부터 남욱 등과의 공통비용을 늘려 자신의 이익을 확대할 의도로 ‘허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정진상과 김용-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지시 혹은 수락을 대가로 김만배 등으로부터 428억 원을 약속받기로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공소장과 달리 이재명의 공소장에 ‘428억 원 약속’을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핵심 의혹으로 본 ‘428억 원 약속’을 제외한 것은, 검찰이 유동규, 남욱 등 관련 혐의를 진술한 관련자들의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또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들었다’와 같은 전문진술에만 의존해 ‘여론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 또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대변되는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검찰 추산액과 이재명의 추산액이 상이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대가성 금품이 아닌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 영장에 의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이후 윤석열 당시 중수부2과장 등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었던 조우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우형이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을 이용해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7,886억 원 상당의 개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았다. 조우형의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이용 혐의는, 조우형이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SK계열사 킨앤파트너스에 알려줬고, 이후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정영학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부합된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이사장이 소유한 SK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통해 492억 원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화천대유에 건넸고, 1,0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 등 여러 쟁점의 충실한 심리, 같은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우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현 NSJ홀딩스)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조우형,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97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이기성 더감 대표(대장동 독점 분양대행 업체, 박영수 전 특검 친인척)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지검장 이정수 - 4차장(팀장) 김태훈 - 부장 유경필, 유진승, 정용환 - 주임 비공개(~’22.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엄희준 - 주임 비공개(’22.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비공개(’22.07~)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0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21-04-01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9-18 경찰(용산경찰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환.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조사 2021-09-2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 개발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배당금 설계 과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추척하겠다고 밝힘 2021-09-27 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등 9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에 이첩 2021-09-28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2021-09-29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정영학 소환 조사 19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1-09-29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유동규 등 핵심 관계자 출국금지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2021-09-2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화천대유 사무실 포함 관련자들 사무실, 거주지 등 압수수색. 유동규 자택,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무실, 김만배 자택, 남욱 사무실, 유원홀딩스(유동규, 정민용) 사무실, 천화동인 2~7호 소유주 자택 등 2021-09-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에 출석 통보했지만 불응 2021-09-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도시개발공사 2차 압수수색. 유동규 컴퓨터 등 확보 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2021-10-01 경찰, 이성문·김만배·이한성(천화동인 1호) 등 8명 출국금지 조치 2021-10-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피의자 조사 예정된 유동규 체포 2021-10-0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동규 구속 영장 청구. 유동규가 지난 1월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 모씨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배임 등 혐의 2021-10-0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 소환 조사 2021-10-03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 유동규 구속영장 발부 2021-10-05 경찰,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 등 8명 계좌 압수 2021-10-0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소환 조사 2021-10-0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남욱 사무실 압수수색 2021-10-0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김문기·화천대유 컨소시엄 추진 하나은행 실무진 소환 조사 2021-10-07 공수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검찰로 이첩 2021-10-08 경찰, 이한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21-10-0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 동생 김석배(화천대유 이사)·김민걸 회계사 소환 조사 2021-10-08 경찰, 화천대유 협력업체 분양대행사 대표 이기성(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 소환 조사 2021-10-09 경찰, 9/29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2021-10-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외교부에 남욱 여권 무효 요청. 경찰, 남욱 소재 파악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 2021-10-09 경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 소환 조사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199 2021-10-1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 소환 조사 2021-10-1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김만배 뇌물 공여 및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김만배가 유동규와 함께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 대가로 유동규에 700억 원 지급 약속. 실제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 전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을 통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 공여를 했다는 혐의 - 김만배가 화천대유에 빌린 473억 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이 횡령이라는 의혹 2021-10-14 경찰(국수본)과 검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2021-10-14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2021-10-1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시청, 문화재청 등 압수수색 2021-10-1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귀국한 남욱 긴급체포. 압송 후 조사 2021-10-20 검찰,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동시 소환 조사 2021-10-2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남욱 석방 *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함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동규 구속 기소 - 남욱·정영학·정재창으로부터 3억 5,200만 원 뇌물 수수 - 2021년에 대장동 사업개발 이익의 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을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대질 조사 2021-10-2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남욱 소환 조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소환 2021-10-2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남욱·정민용 소환 조사 2021-10-2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경제범죄형사부, ‘황무성 사직강요 의혹’ 수사 착수 2021-10-27 경찰, 이한성, 정민용, 조현성(천화동인 6호 대표) 변호사 피의자 소환조사 2021-10-3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민용 소환 조사 2021-11-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김만배·남욱·정민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1-11-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동규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추가 기소 - 김만배·남욱·정민용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20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2021-11-04 법원(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욱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 구속영장 기각 2021-11-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기성·하나은행 관계자 소환 조사 2021-11-09 법원, 검찰 요청에 따라 유동규 공판기일 연기 2021-11-11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김만배와 남욱 구속기간 연장 결정 *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음 2021-11-14 김만배, 구속 후 3번째 검찰 소환조사 불응 2021-11-15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유동규 재산 3억 5,200만 원, 8억 원 상당 오피스텔 등 약 11억 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2021-11-15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2021-11-1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소환 조사. 정민용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전담했었음 2021-11-1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참고인 소환 조사 2021-11-1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씨세븐 당시 대표이사 이강길 참고인 소환 조사, 남욱·정영학 소환 조사 2021-11-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김만배와 남욱 소환 조사. 배임·뇌물 액수 산정 조사에 주력. 조현성(천화동인 6호 소유주) 변호사 소환 조사. 2021-11-2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김만배·남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정영학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 김만배, 유동규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 - 남욱, 정민용에게 뇌물 35억 원을 준 혐의 - 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개입,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구조 협의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익 분배받도록 하고, 예상 택지개발 이익축소 등 특혜 통해 최소 651억 원 상당 배당이익,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2021-11-2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민용 소환 조사 2021-11-29 검경 수사협의체 회의 개최 - 검찰,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및 자금흐름 수사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01 - 경찰, 성남시의원 비리와 특혜분양 의혹 집중 2021-12-0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소환 조사 2021-12-0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양재식 변호사(전 박영수 특검 특검보, 남욱의 변호인) 소환조사 2021-12-0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한기 소환 조사 2021-12-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2021-12-10 유한기 숨진채 발견 2021-12-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민용 불구속 기소 2021-12-21 김문기 숨진채 발견 2022-01-13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소환 조사 2022-01-14 ‘황무성 사직 강요’를 고발한 고발인,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 제출 2022-02-03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로 고발된 이재명, 정진상 무혐의 처분. 유한기 공소권 없음 2022-02-03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윤성근), ‘황무성 사직 강요’ 재정신청 접수 2022-02-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20명으로 축소 2022-02-1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정영학 소환 조사 2022-04-0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동규,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남욱 추가 기소 2022-05-1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이기성에게 전달한 횡령 혐의로 김만배 추가 기소 2022-07-04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개편, 반부패수사3부 담당 2022-07-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 도시개발 업무 공무원 4명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7-2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성남시 도시개발 업무 공무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2011~2013년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단장 등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이강길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정민용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호반건설, 위례자산관리, 푸른위례프로젝트 및 김만배·유동규·남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20여 곳 압수수색 20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09-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성남의 뜰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2-09-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국증권 임원 소환 조사 2022-09-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소환 조사 불응한 남욱 강제 구인 수사 2022-09-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소환 조사 불응한 유동규 강제 구인 수사 2022-09-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정민용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최윤길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2022-10-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이기성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0-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대의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2022) 참고) 2022-10-20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0-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만배·남욱·정영학 재산 약 800억 원 추징보전 청구 2022-11-04 법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의 정진상 체포영장 기각 2022-11-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뇌물 수수 혐의로 정진상 주거지 및 국회 본청 사무실,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2022-11-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뇌물 혐의 관련 유흥주점 대표 참고인 조사 2022-11-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뇌물 혐의로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1억 4천만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차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2022-11-19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 2022-11-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21 남욱,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1-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경기도청 압수수색. 정진상의 이메일 기록 등 확보 2022-11-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의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관련 이재명과 가족 계좌 추적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03 2022-11-24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2022-11-24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1-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 2022-11-30 법원, 김만배·남욱·정영학 재산 800여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 2022-12-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2억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정진상 구속 기소, 정진상에게 뇌물 공여한 유동규 추가 기소 [정진상] - 위례 및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유동규의 인사 편의 제공 대가로 2013년경 유동규로부터 1억 8천만 원, 2019년~2020년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유동규로부터 현금 3천만 원, 유동규의 개인사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3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유동규와 공모하여 특혜를 제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 지급 약속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동일 혐의]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유동규] - 2019년~2020년 정진상에게 6천만 원 뇌물 공여 2022-12-1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의혹으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이사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체포 및 주거지와 사무실, 김만배의 변호인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2-12-14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 2022-12-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범죄수익 관련 변호인 소환 조사 2022-12-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김만배 범죄수익 260억 은닉 조력 혐의로 이한성, 최우향 구속영장 청구 2022-12-16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한성, 최우향 구속영장 발부 2022-12-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한성, 최우향 소환 조사 2022-12-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한성, 최우향 소환 조사 2022-12-21 이한성, 구속적부심 청구 2022-12-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최병률 재판장),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2022-12-30 김만배 퇴원 20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3-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김만배의 대장동 범죄수익 275억 원 은닉 조력 혐의로 이한성, 최우향 구속 기소, 범죄수익 1천억 원 추징보전 및 148억 원 압수 2023-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1명 추가 투입 2023-01-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1-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성문 소환 조사 2023-01-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1-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정민용 추가 기소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2023-01-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피의자 소환 조사 통보 2023-01-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정진상과 유동규,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소환 조사 2023-01-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1-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의혹으로 화천대유 임직원 5명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3-01-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정진상 소환 조사 2023-01-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차 소환 조사 2023-01-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김만배, 정영학 소환 조사 2023-02-1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이재명 2차 소환 조사 2023-02-1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범죄수익 340억 원 은닉 혐의 등으로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2023-02-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제공으로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해 남욱과 호반건설에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 - 성남FC 후원금 관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제공 제3자 뇌물 혐의 등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05 *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 428억 원(천화동인1호 지분 환산액) 약속 관련 제외 2023-02-18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장동 수익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2023-02-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2-2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2023-02-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소환 조사, 범죄수익 은닉 의혹으로 대학 동창 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김만배 등의 범죄수익 1,270억 원 추가 몰수 · 추징보전 2023-02-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 구속기간 연장 2023-02-27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2023-03-06 더불어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합의 추진 2023-03-0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2023-03-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검사 총 14명 규모. 2023-03-0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범죄수익 390억 원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닉 및 증거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만배 구속 기소 2023-03-1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 검사 총 16명 규모 2023-03-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정진상 불구속 기소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공모하여,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이용해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그 결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양 수익 등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함 -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분배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유동규·남욱·정영학·정재창, 정진상 동일 혐의]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내부 비밀 정보를 남욱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남욱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이 42억여 원, 호반건설은 169억여 원(총 211억여 원)의 배당 이득을 취득 *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 428억 원(천화동인1호 지분 환산액) 약속 관련 혐의 제외 2023-04-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우형, 조현성 변호사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3-04-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김만배의 범죄수익 총 360억 원을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범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성문·이한성·최우향·김만배의 배우자 등 10여 명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2023-04-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조현성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조우형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우형 구속영장 청구 - 2015년 3월~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조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7,886억 원 상당의 개발 이득 취득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 끼침 - 천화동인 6호 소유주를 조현성 변호사로 허위 기재해, 실소유주로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배당이익 283억 원 취득해 범죄수익은닉 2023-05-04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 같은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우형의 범죄 성립 여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충실한 심리 위해 불구속 적절 판단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배임 · 뇌물 · 횡령 등 2022-04-2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 진행중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23-01-13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배임 · 뇌물 · 횡령 등 재판 병합 요청 유동규 · 남욱 · 정영학 · 2023-05-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진행중 정재창-위례 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정진상 · 유동규-뇌물 · 부정처사후수뢰 등 2022-12-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진행중 2023-01-30 정진상 보석 청구 2023-04-21 정진상 보석 석방 이재명 · 정진상-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뇌물 및 성남FC 제3자 뇌물 등 2023-03-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진행중 김만배 · 이한성 · 최우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2023-01-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진행중 2023-04-26 김만배 · 이한성 · 최우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재판 병합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07 8. [대장동2]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2014년 5월부터 진행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업자에게 초과수익이 돌아간 상황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와 민간사업자의 유착과 특혜, 배임, 뇌물 의혹,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 민간개발업자가 초과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당시 사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와 책임 유무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다수의 고위직 법조계 인사, 정치인 등이 연루되어 있어 이들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됨. 방대한 사건으로 인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의 위례·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이익 분배를 대가로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및 측근들의 개발인허가 과정 개입 여부는 [대장동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로, 김만배 등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자금 조성과 ‘50억 클럽’ 등 법조계 인맥 등 로비 의혹은 [대장동2]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김만배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등 검찰의 수사 무마와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3] 김만배의 검찰 수사 무마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수사(2021)로 구분함. (그 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2022) 참고)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반부패수사3부 주요 처분 곽상도 · 최윤길 구속 기소 김만배 · 남욱 추가 기소 1. 사건개요 2014년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 주식회사’(성남의 뜰)을 설립하면서 여기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 5개 은행・보험사와 SK증권,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화천대유) 등이 참여하였다.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공모 일주일 전에서 설립되어 아무런 실적도 없었던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서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민간개발업자가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SK증권의 경우는 성남의 뜰에 6%의 지분을 보유했는데 여기에 특정금전신탁을 한 실소유주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1인 소유의 부동산 투자회사였고,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와 20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며, 지분액 3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3년간 3,463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발 비리/부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화천대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자문/고문단이 논란이 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고위 법관과 검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의 경우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사건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을 샀다. 김만배의 법조계 인맥 로비 의혹의 핵심은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법조계 인맥 등을 통해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50억 원 등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했는지다. 검찰은 김만배가 이들 즉 ‘50억 클럽’에게 약속한 5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화천대유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가진 김만배는 박영수 당시 우리금융지주 의사회 의장을 통해 우리은행을, 이후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로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가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가장해 곽상도에게, 박영수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및 분양대금 대출, 박영수의 친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 독점업체 대표 이기성을 통해 박영수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10월, 김만배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의 소개로 우리은행 측과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구상을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가진 남욱이 2015년 12월 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김만배가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우리은행은 불참을 결정했다. 2015년 2월,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총괄할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했고, 3월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4월 3일, 박영수는 김만배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 박영수가 송금한 5억 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생색낼 수 있도록 화천대유 설립 자본금 1천만 원 및 증자대금을 빌린 돈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영수는 자신의 친인척인 이기성이 김만배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거쳐갔고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만배는 박영수에게 빌린 5억 원에 대해 ‘정리가 됐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박영수는 이기성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7월, 김만배는 박영수를 화천대유 고문으로 선정하고, 8월에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박영수의 딸은 2021년 6월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가로 분양받았고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여했다. 이로 인해 김만배가 박영수의 딸과 이기성을 통해 50억 원 이상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화천대유 자본금 5억 원 대여 대가로 차명 지분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2년 5월, 검찰은 이기성에게 전달한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만배를 기소했으나, 이기성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09 검찰은 김만배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영수에게 청탁했고, 박영수가 이를 같은 법무법인 소속 양재식 전 특검보(변호사)에게 전달, 양재식이 정영학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기획한 것으로 보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2021년 9월 이후 초기 수사 단계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박영수를 소환조사 했을 뿐, 별다른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재명 등에게 집중하느라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지속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출신이라는 신분에 의해 박영수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2023년 2월 곽상도의 ‘퇴직금 50억 원’ 1심 재판 판결로 사회적 파문이 확대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한 ‘50억 클럽’ 특검 도입 법안 발의와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2023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협상이 진행되었다. 2023년 3월 17일,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부국증권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박영수와 양재식의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4월 3일, 금융감독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특검 도입 논의를 가시화하자 검찰이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새로운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우리은행을 재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져 뇌물 의혹이 제기되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곽상도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 알선수재 및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는 계속되는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곽상도의 1심 재판에서 15년형을 구형했지만 2023년 2월, 1심 재판부가 곽상도에 대해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곽상도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만배가 남욱에게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곽상도가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막아줬다”는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김만배가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농담조로 말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즉,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기재된 곽상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했고, 이를 부인하는 김만배의 진술 또한 바로잡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김만배와 곽상도 아들의 “XX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XX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 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와 같은 대화는 재판부에서 검찰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도 유죄인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곽상도의 알선수재, 뇌물 혐의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선고받아 많은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별도로, 법원이 ‘전문증거, 재전문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 내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녹취록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곽상도를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한 점, 그의 아들이 피의자로 기소되지 않은 21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점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오남용이라는 비판 등 곽상도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회적 파문이 확장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은 보다 엄정 대응 등의 의지를 밝혔다. 2023년 4월, 검찰은 곽상도와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아들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호반건설,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뇌물 및 알선의 대가를 직원인 곽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것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곽상도는 검찰이 기소 후 강제수사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압수수색 영장 상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발했다. 박영수와 곽상도 외에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김만배의 인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홍선근은 김만배가 근무하던 언론사 머니투데이 회장이자, 법조계가 아닌 인물로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김만배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천화동인 1호 자금 총 473억 원을 연이자 4.6%로 빌렸다. 2019년 10월경 홍선근은 김만배에게 50억 원을 빌렸다 두 달 뒤 갚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6월경, 김만배는 홍선근의 두 아들 계좌로 천화동인 1호 자금 49억 원을 송금했다. 김만배는 머니투데이에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홍선근이 두 아들의 담보 제공 후 사업 자금 대여를 요청했지만 상사라는 관계를 고려해 49억 원을 대여한 후 상환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2022년 11월, 경찰은 홍선근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곽상도와 박영수를 제외하고,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홍선근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권순일, 최재경, 김수남 등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이후 수사 착수 또는 이첩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화천대유 부회장 박영수 전 특검 · 박영수 전 특검의 딸 · 박영수의 친인척 이기성, 대장동 독점 분양대행 업체 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곽병채(곽상도의 아들)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대검 중수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원지검장, 화천대유 고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11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지검장 이정수 - 4차장(팀장) 김태훈 - 부장 유경필, 유진승, 정용환 - 주임 비공개(~’22. 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엄희준 - 주임 비공개(’22. 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비공개(’22. 07~) 〈공수처 수사1부〉 처장 김진욱 - 부장 김명석65 - 주임 최문정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0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21-04-01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9-18 경찰(용산경찰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환.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조사 2021-09-23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 개발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배당금 설계 과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추척하겠다고 밝힘 2021-09-27 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65 공수처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주임검사만 공개하고 처장, 차장, 부장검사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비공개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함. 공수처 보도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21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1-10-0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 받은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2021-10-0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유동규·김문기·화천대유 컨소시엄 추진 하나은행 실무진 소환 조사 2021-10-08 경찰,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퇴직금 50억 원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시민단체 고발로 피의자 신분 출국금지 2021-10-08 법원, 곽상도 부자 50억 원 추징보전청구 인용 2021-10-08 경찰, 화천대유 협력업체 분양대행사 대표 이기성(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 소환 조사 2021-10-1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법원에 김만배 출입기록 요청. 이재명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2021-10-14 경찰(국수본)과 검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2021-10-1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성남시청, 문화재청 등 압수수색 2021-10-19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서 진행하기로 협의, 경찰 관련 사건 송치 2021-10-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아들 피의자 소환 조사 2021-10-2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 전 특검 딸 참고인 조사 2021-10-28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전담팀에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4명 충원 2021-11-0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서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1-11-0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이기성·하나은행 관계자 소환 조사 2021-11-11 국회, 뇌물 수수 의혹 곽상도 의원 사직안 가결 2021-11-15 검경(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2차 실무진 회의 2021-11-17 경찰, 최윤길 자택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에 '사후수뢰 40억 원' 적시 2021-11-1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2021-11-2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와 홍선근 소환조사 2021-11-26 경찰, 최윤길 소환조사 2021-11-27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와 권순일(재판거래 의혹) 소환조사 2021-11-29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2021-12-01 법원(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힘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13 2021-12-3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50억 클럽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소환조사 2022-01-0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박영수 2차 소환조사 2022-01-14 경찰(본부장 김광식 경무관), 최윤길 구속영장 신청. 뇌물수수 혐의 2022-01-18 법원(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최윤길 구속영장 발부 2022-01-2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1-25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2022-01-00 검찰, 50억 클럽 의혹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면조사 2022-02-04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곽상도 구속영장 발부 2022-02-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20명으로 축소 2022-02-07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08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09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0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구속기간 연장 2022-02-10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수감중인 김만배·남욱의 소환 조사 불응으로 체포영장 집행. - 남욱, 곽상도에게 5천만 원을 전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김만배, 곽상도에게 50억 원 뇌물 공여 혐의 2022-02-11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2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3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4 곽상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2022-02-15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성과급 40억 원, 연봉 8천만 원)을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최윤길 구속 기소 2022-02-16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강제 구인 조사. 곽상도, 진술 거부 2022-02-2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곽상도 강제 구인 조사 2022-02-2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곽상도 구속 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곽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 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만배를, 곽상도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남욱을 추가 기소 2022-03-1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퇴직금 50억 원 관련 곽상도 아들 소환 조사 2022-07-04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개편, 반부패수사3부 담당 21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10-00 검찰,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주택법 위반 혐의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배당 2022-11-25 경기남부경찰청, 김만배로부터 50억 원 대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홍선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 2022-11-29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홍선근 이첩 2023-0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1명 추가 투입 2023-01-17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50억 클럽 멤버 박영수·김수남·최재경·권순일·홍선근 등 뇌물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2023-03-06 더불어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합의 추진 2023-03-0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2023-03-07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추가 파견. 검사 총 14명 규모 2023-03-16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 검사 총 16명 규모 2023-03-1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부국증권 부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3-3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박영수,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 압수수색 2023-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발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심사1소위 회부 2023-04-03 금융감독원,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의 우리은행 대출 청탁 여부 확인 위해 우리은행 현장 점검 착수 2023-04-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자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 2023-04-1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퇴직금 50억 관련 곽상도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곽상도 아들의 뇌물 혐의 피의자 입건. 대장동 개발 사업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3-04-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곽상도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뇌물 혐의 관련 산업은행, 호반건설 관계자 이메일 서버 등 압수수색 2023-04-25 더불어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 2023-04-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의 청탁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및 전직 임원들 주거지 압수수색 2023-04-27 국회,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 도입 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 의결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15 2023-05-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과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 참고인 소환 조사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곽상도 · 남욱 2023-02-08 · 김만배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재판장, 2022고합121, 2022고합122병합) 선고 - 곽상도, 벌금 8백만 원, 추징금 5천만 원 : 뇌물 및 알선수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 남욱, 벌금 4백만 원 - 김만배 무죄 - 곽상도, 남욱 항소. 검사 모두 항소 2023-02-24 2심(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2023노697) 진행중 2022-03-16 1심(수원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신진우)진행중 2022-08-10 최윤길 보석 석방 최윤길 · 김만배 21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9. [대장동3] 김만배의 검찰 수사 무마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수사(2021) 2014년 5월부터 진행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업자에게 초과수익이 돌아간 상황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와 민간사업자의 유착과 특혜, 배임, 뇌물 의혹,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 이 중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202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됨. 민간개발업자가 초과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당시 사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와 책임 유무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다수의 고위직 법조계 인사, 정치인 등이 연루되어 있어 이들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됨. 방대한 사건으로 인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의 위례·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이익 분배를 대가로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및 측근들의 개발인허가 과정 개입 여부는 [대장동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로, 김만배 등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자금 조성과 ‘50억 클럽’ 등 법조계 인맥 등 로비 의혹은 [대장동2]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2021), 김만배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등 검찰의 수사 무마와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3] 김만배의 검찰 수사 무마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수사(2021)로 구분함. (그 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2022) 참고) 사건 진행상태 수사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반부패수사3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김만배, 남욱의 동업자였던 정영학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만배의 법조계 인맥을 통한 검찰 수사 무마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1년, 조우형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씨세븐 대표이사 이강길이 세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를 위해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00억 원대의 대출을 알선했다. 대장PFV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100억 원대의 자금 중 1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에게 금융컨설팅 명목으로 되돌려주고, 대출 알선을 대가로 조우형에게 10억 3천만 원을 전달했다.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17 2011년,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저축은행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또한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조우형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은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을 수사한 주임 검사는 대검 중수부 2과장 윤석열, 중수부장은 최재경이었다.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2014년에 씨세븐 이강길, 김용철, 남욱, 정영학, 조우형 등을 일명 ‘대장동 로비사건’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후 검찰은 2015년에 이강길, 김용철 등을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이강길은 2016년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에서 남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최재형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다. 한편, 남욱은 애초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추후 횡령 혐의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남욱은 이강길에게 13억 8천만 원을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고 그 외의 금액은 정영학이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자신이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장은 김만배와 친분이 있던 강찬우였고, 강찬우는 검찰을 퇴직한 후 2018년, 자신이 속한 로펌에서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당시 검찰이 횡령 혐의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남욱과 정영학의 변호인이 박영수와 양재식 전 특검보였다는 점 등은 강찬우의 수사 무마 의혹을 가중시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남욱은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김만배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조우형이 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내려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정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김만배가 우형이도 빼주라고 했더니 수사관이 알겠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 김만배 음성파일에서도 김만배가 조우형의 부탁을 받고 박영수에게 전달하고, 박영수가 조우형을 수사하던 윤석열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조우형은 두 차례 소환조사와 계좌추적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2015년 조우형은 알선수재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수사를 통해 남욱, 정영학, 조우형 등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들의 불법을 처분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었다. 윤석열은 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불법대출이었으므로 씨세븐 등은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별도의 SPC를 통해 조우형에게 불법대출 알선 대가 10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 당시 남욱, 정영학 등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1개 법인당 100억 원이라는 대출 한정액 규정을 무시하고 5개 법인 명의로 총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 무마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21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최재경은 검찰을 떠난 후 박근혜정부에서 우병우의 뒤를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았다. 김만배의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수사 검사와 변호인이 일명 최재경-박영수-윤석열로 이어지는 일명 ‘최재경 사단’의 일원이었다는 점 등으로 김만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청탁에 대한 대가 의혹을 가중시켰다. 정영학을 통해 김용철을 소개받은 최윤길은 김용철을 통해 고가의 선물, 내기 골프 등을 접대받았다. 정영학 등은 당시 최윤길이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해 힘을 써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현금 1억 원을 전달했으나, 최윤길을 이를 반환했다. 최윤길은 유동규를 정영학과 남욱에게 소개한 것은 물론, LH의 사업 철회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자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인 신영수에 대한 로비를 목적으로 생활체육회(분당 충청향우회 회장) 회장을 이강길에 소개시켰다. 생활체육회 회장은 이강길에게서 받은 로비자금 2억 원을 신영수 의원이 아니라 그의 동생에게 대신 전달했다. 2012년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윤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내사하던 중이라고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남욱은 김만배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윤길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나 사실 무근이라며 도와달라고 전하자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이 ‘알았다’라고 답했다며 김만배와 자신의 통화 내용을 정영학에게 전달했다. 김수남은 추후 검찰총장을 역임한 후 김만배의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려 김만배와 김수남의 수사 무마 청탁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김만배가 최윤길의 내사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윤갑근을 만나기로 했다고 남욱에게 전했다는 대화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윤갑근은 2023년 1월, 최윤길에 대한 내사 자체를 부정하고 성남지청장 재직 시 김만배를 만난 적이 없다고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부정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5,503억 원을 벌어 성남시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공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 이익이 발생 전이고 공원 조성 사업비 사용 등은 경기도지사 당선을 목적으로 업적을 과장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11월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월 1천5백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수수했고 이후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만배가 권순일의 대법관 취임 후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재명 무죄 판결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만배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당시 권순일을 만났으나 권순일이 집필하는 책을 상의하거나 언론사 인수를 위해 소개를 요청했을 뿐 재판 민원을 넣지 않았으며, 당시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되어 권순일에 대한 청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재명, 김만배, 남욱 등에 집중되면서 김만배의 법조계 인맥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19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전 대검 중수부2과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김수남 전 수원지검장 윤갑근 전 성남지청장 권순일 전 대법관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지검장 이정수 - 4차장(팀장) 김태훈 - 부장 유경필, 유진승, 정용환 - 주임 비공개(~’22. 07) 〈부산저축은행 수사 사건 직무유기 고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엄희준 - 주임 비공개(’22. 07~)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박영수·윤석열·최재경 등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로비 사건 수사 무마 의혹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비공개(’22. 07~)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 윤갑근 당시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 답변 : 확인 불가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01-01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2014-05-01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2021-04-01 금융정보분석원(FIU), 경찰에 화천대유 관련 3명과 법인의 횡령 배임 의심 통보, 용산경찰서 배정. 5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참고인 조사 2021-09-01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분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언론보도 2021-09-18 경찰(용산경찰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환. 대장동 사업 자금 흐름 조사 2021-09-2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착수. 개발사업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배당금 설계 과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자금 흐름 추척하겠다고 밝힘 2021-09-27 경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참고인 소환 조사 22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1-09-28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참고인 소환 조사 2021-09-28 경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남부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착수 2021-09-2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박범계 장관 전담팀 구성 승인 2021-10-01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확대.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62명으로 증원 2021-10-07 공수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검찰로 이첩 2021-10-14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법원에 김만배 출입기록 요청. 이재명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21 10.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2022)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반부패수사3부 주요 처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현 NSJ홀딩스)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10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선 경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남욱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당원 등의 반발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임의제출 제안을 거절한 검찰은 8시간여를 대치하다 철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인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천화동인 4호 이몽주 이사에게 전달하고, 다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를 거쳐 김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용이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으며 이재명이 인정한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남욱에게 받은 8억 원을 대선 경선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유동규와 정민용이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용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반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발했다. 김용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후 민주연구원에 한 시간씩 세 차례만 방문했고, 공용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을 제안했음에도 검찰이 거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등 22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감사원 등을 지적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나 국정감사 일정 방해 의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해 수감 중인 유동규가 10월 20일 자정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시점에서 김용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동규와 검찰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유동규의 구속 연장을 위해 재판 병합 신청 등을 했다면서도 재판부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동규가 검찰청사에서 동거인을 만났고, 변호사의 접견이 거부된 것은 유동규를 회유한 정황이라 것이었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가 없는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유동규와 동거인을 함께 조사했을 뿐이며, 회유를 위해서라면 유동규를 석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2022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이 유동규 및 정민용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민간개발사업자 남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1년 2월,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 가량을 요구했으나 8억 원을 받았고, 이 자금이 2021년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재명의 대선 경선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무산을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도망할 우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동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9월 29일 자신이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렸던 당시, 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에 김용이 20억 원을 요구해 자신이 6억~7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의 “사적으로 단 1원, 사탕 한 개 받은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이 “모를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검찰에서 모두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동규는 “모를리 없다”는 발언이 이재명이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것을 모를리 없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가짜 변호사를 보내 자신의 동정을 살폈고, 김용이나 정진상과 달리 빚만 남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 아니라 각자 죗값을 치뤄 책임을 져야한다고 발언했다. 김용은 8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동규는 자신이 언급한 ‘가짜 변호사’와 관련해,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위에서 왔다”며 높은 분이 걱정 많이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하며, 그의 행적을 볼 때 자신을 감시하러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회유 여부에 대해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하며,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인터뷰했다. 검찰은 유동규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의혹에 대해 형량은 법원 판단을 통해 결정되므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23 2022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항의와 반발에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서 파일 4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수차례에 걸쳐 김용을 피의자로 소환조사 한 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용을 구속 기소하고 유동규, 남욱, 정민용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금 700억 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하고 약속한 428억 원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직접 전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김만배가 자금을 주지않자 김용이 유동규를 통해 대선 경선 자금을 다시 요구하고, 유동규가 이를 남욱에게 전달하자 남욱이 이재명의 대선 당선 시 김용, 정진상 등을 통해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대가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김용이 유동규와 공모해 남욱에게 자금을 요구하고,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 중 6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동규가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재명의 지시 여부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김용의 공소장에 범죄 혐의보다 김용과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이 친분을 맺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집중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상 공소장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생기는 것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범죄 혐의와 직접 관계 내용만 기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118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김용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 분배를 약속하지 않았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남욱의 부하직원인 이몽주가 자금 전달 과정을 기록한 일명 ‘8억 메모’, 자금을 전달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주차장 등의 차량 출입 내역, CCTV영상, 유동규가 보유하고 있던 돈가방과 종이 상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증거를 공소장에 기재하지는 않고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은 검찰이 공소장에 2014년 4월경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기재했음에도 뇌물 혐의로 둔갑시켰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용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했고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뇌물 수수 혐의로 김용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목적으로 한 ‘여론몰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이 김용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는 보도가 나간 다음 날, 한 언론사가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428억 원의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피의자인 김용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22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주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비판하며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남욱은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공모관계는 부인했고, 정민용은 공동정범 사실을 부인했다. 유동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김용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용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재판부가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고 2023년 1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재작성을 명령했다. 2022년 11월, 남욱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김용,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인터뷰, 법정 진술에서 그간의 입장을 번복했다. 자신의 입장 번복에 대해 남욱은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그간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동규가 먼저 자백한 이후 사실 관계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김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물증, 즉 직접 증거없이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자금을 주고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나, 검찰은 김용의 재판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한 날짜를 특정했다. 또한 자금을 조성하고 유동규에게 건넨 남욱, 정민용 등이 자금 전달 날짜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김용은 검찰이 특정한 날짜를 수정하고, 증인 신문이 종료된 후 자금 전달 일시를 특정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용이 구속 중에도 현직 4선 의원과 만나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하니 변호사와 상의해 봐라’는 대화를 나누는 등 인맥이 있고 유동규에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표하며 보석을 반대했다. 검찰이 언급한 현직 4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으로, 2022년 12월 9일과 2023년 1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김용과 정진상을 접견했다. 2023년 2월, 정성호가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메모하는 장소변경 접견 당시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친명’계인 정성호가 김용과 정진상을 회유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정성호는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알던 관계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접견이었으며,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개인적인 접견 대화 내용을 언론에 흘려 ‘증거인멸’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접견 시 녹음이나 교도관의 대화 내용 메모가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던 점, 정상적인 절차와 형식이었다는 점,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된 점, 전체 대화 내용이 아닌 특정 발언만 공개되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및 친분과 지위를 이용한 회유와 압박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성호가 자신의 접견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법무부는 비공개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이 보도한 ‘정성호 접견록’이 서울중앙지검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 검사들을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25 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이 공개한 정성호의 접견 대화는 이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으로 청구한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기재되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천화동인 4호(현 NSJ홀딩스)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강백신 - 주임 비공개 〈뇌물 수수 혐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엄희준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2-10-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대의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2022-10-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정황으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더불어민주당 측 반발로 8시간여 대치 후 철수 2022-10-2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22-10-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구속영장 청구 2022-10-2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용 구속영장 발부 2022-10-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김용, 검찰 수사 항의로 진술 거부 2022-10-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2022-10-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0-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0-25 경찰, 유동규와 동거인 신변보호 결정 2022-10-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0-0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유동규의 측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2명 등 전현직 직원 소환 조사 2022-10-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2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10-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구속기간 연장 2022-10-3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0-3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김용 계좌 추적 2022-11-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 유동규 동거인 소환 조사 2022-11-0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0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0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자금 전달 과정을 기록한 메모를 제출한 남욱의 부하직원 이몽주, NSJ홀딩스(전 천화동인 4호) 사내이사 김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1-0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1-0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김용의 예금과 채권 등 불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 6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2022-11-0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구속 기소. 남욱, 정민용, 유동규 불구속 기소 2022-11-25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 김용의 재산 6억 원 추징보전 명령 2022-12-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뇌물 혐의로 김용 추가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김용·유동규· 2022-12-23 남욱·정민용 2023-01-19 내용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진행중 김용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 병합 2023-03-30 김용 보석 청구 2023-05-04 김용 보석 석방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27 11.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2022)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중 쌍방울그룹과의 유착, 이재명의 측근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형사1부, 형사6부(통합수사팀) 주요 처분 - 대북송금 및 뇌물 등 혐의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의회 회장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 수행비서 박 모씨 ·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구속 기소 - 수사기밀 유출 혐의 : 전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 B · 쌍방울그룹 임원 C 구속 기소 · D변호사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캠프는 2018년부터 2년간 진행되었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간 동안 이재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무료 변론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캠프는 변론 업무를 맡은 변호인단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2021년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모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의 제보를 받고 이재명이 변호사 수임료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고, 2년간 계속된 재판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 원 넘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재명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다며 부당한 자금사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태형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이재명의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이재명의 측근인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각각 쌍방울그룹의 각기 다른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배경에 쌍방울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변호사비 의혹을 제보한 이병철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이재명 낙선 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캠프는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이재명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에게 ‘3억에 주식 23억 원, 총 25억 원을 받았다고?’라고 22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묻자 이태형이 ‘개인 신병 사건은 3억 원을 받는다’고 답한 통화, 이병철과 지인 최 모씨와의 통화 등 총 3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2021년 11월, 이재명을 2차 고발했다. 그러나 최 모씨가 이병철과 공모하여 이태형을 또 다른 지인에게 소개하면서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호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했으며, 이태형이 ‘주식 20억 원’에 대해 자신에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제보의 진실 공방에도 국민의힘과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주식 20억 원’의 출처로 쌍방울그룹을 지목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과 측근들의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경력, 녹취록에 언급된 ‘3년 뒤 팔 수 있는 주식’이 전환사채라는 점이 근거였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캠프도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쌍방울그룹 자회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했고,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 회장도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고발 건에 대해 2021년 12월에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지역 세무서 네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수사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이병철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병철이 대동맥 파열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쌍방울그룹의 CB(전환사채) 내역 조사를 의뢰했다. 쌍방울이 2020년 4월 45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CB를 발행하고 2021년 3월 조기 상환한 후 6월에 쌍방울의 CB를 구매한 익명의 5인이 CB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와의 연관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원지검 형사6부의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던 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피의자인 이태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태형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수사 관련 검찰 자료가 발견되었고, 검찰은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긴급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1부의 수사 결과 쌍방울그룹 측이 검찰수사관 출신 임원C를 통해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B수사관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본 등 수사자료를 건네받았고,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 양선길 전현직 회장은 그 직후인 5월 하순 해외로 도주성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형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출신이자 마찬가지로 이재명 변호인단 중 1명이었던 D변호사도 유출된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검찰은 B수사관과 C임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 기소하고, D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공소시효 내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이태형 등의 변호사 수임료를 확인했으나 이재명의 당시 경기도지사직의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29 향방이 걸린 재판인 만큼 이재명이 아닌 쌍방울그룹이 수임료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했을 뿐, 국민의힘이 고발한 뇌물수수 등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과 쌍방울그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6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로부터 평소 친분이 두터운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김성태를 소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김만배는 최우향이 2018년에 쌍방울에서 퇴직했고 최우향과 2021년 10월 사적 금전거래를 했을뿐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며 김성태와도 만난적은 있으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는 2022년 5월 하순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022년 8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2022년 8월 말,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 비용 중 일부를 쌍방울그룹이 부담했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경력을 가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행사 유치를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당 언론사는 당시 경기도가 민간 대북교류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가 행사 비용 전부를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도지사 권한 예산 3억 원만 집행했으며, 5억 원을 부담한 아태협의 유일한 후원 기업이 쌍방울그룹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재명이 이 행사를 자신의 성과로 삼았고,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은 북한 전기 인프라 사업 진출을 발표해 주가 상승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태협 안부수 회장은 여러 지자체에 국제대회 행사 주최 제안을 했지만 경기도만 수락했고, 쌍방울그룹 또한 선의의 후원자라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 후인 2022년 9월 초,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기도청, 아태협 등을, 뇌물 수수 혐의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청과 아태협 등에는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통해 대북 관련 행사를 우회지원한 과정과 대가성 여부, 이화영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이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10개월만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6부는 수사를 거쳐 2022년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범인도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방용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화영과 방용철의 뇌물 관련 의혹에 관련되어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로 이화영의 측근 E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이 이화영을 고문으로 위촉한 2011년 10월부터 고문료 1억 8천여만 원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2017년 3월부터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했던 2018년 7월부터 쌍방울 총무팀 명의 신용카드를 지급했으며 2021년 9월 23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또 다른 신용카드를 지급해 총 1억 9,900여만 원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화영의 측근 D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이화영에게 우회 지원한 자금과 차량 리스비 등 3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중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 재임 시기에 받은 2억 6천만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우회한 총 8억 원의 자금 지원, 아태협 사무실 무상 제공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대한 금전 지원을 했으며, 2019년 1월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의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 2019년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경협 합의서 작성에 이화영이 관여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대북 테마주로서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화영의 측근 E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이화영과 방용철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을, 이화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를 돕는 등 뇌물 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방용철을 구속 기소했다. 2022년 10월 6일, 한 언론사가 아태협과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에 2억 원을 후원한 직후 아태협이 1억 8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고, 2019년 1월 24일 안부수가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나노스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2019년 5월 나노스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희토류 등 광물 사업권 등 북측과 경제협력 합의를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아태협이 투자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투자금액을 모아 대북 관련 코인을 발행했으며,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전시된 북한 그림 수십점이 밀반입되었다는 의혹도 포함되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2022년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자금을 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임원 아무개씨와 안부수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확보한 아태협 내부 문건에서 2018년 12월 안부수가 통일부 승인 후 평양 방문시 북한에 7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안부수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의 연결고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2년 10월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이 수십억 원의 자금을 달러로 교환한 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 공항에서 전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재산 도피 혐의로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되었을 것으로 보고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출국금지 조치 후 잠적했던 안부수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안부수가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2019년 1월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43만 달러, 총 50만 달러를 전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2018년~2019년 북한 묘목 지원 및 밀가루 지원 사업 명목 경기도 보조금 15억 원 중 8억 원과 다른 기업 후원금 5억 원, 총 13억 원에 대한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1월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 10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아태위와 스마트팜 지원산업 등 6개 분야 교류 협약을 맺었으나 경기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 12월 중국 단동에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고위관계자가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31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을 만나 경기도 대신 쌍방울그룹에 50억 원 지원을 요구했고, 안부수와 김성태가 수락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640만 달러, 한화 약 72억 원 중 김성혜가 요구한 50억 원이 포함되었고 이 과정에 안부수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협의 50억 원 대북 송금 대납 관련 외화밀반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022년 1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김성태의 매제인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를 태국에서 체포했으나 김 모씨가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송환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6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등을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와 합동하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으로 KH그룹 압수수색했다. 배성윤은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태위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12월,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2018년~2019년 쌍방울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허위공시 혐의로 쌍방울 재무담당 전 부회장 한 모씨, 부장 심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023년 1월 10일, 태국 경찰이 김성태와 양선길을 체포했다. 김성태는 쌍방울그룹의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대북송금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김성태와 양선길을 체포해 조사했다. 1월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자금 30억 원을 빼돌리고 본인 지분 향상을 위해 투자조합의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2019년~2022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3억 원 공여, 2019년 대북사업 로비 명목 등으로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를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 회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이 청구하고 수원지방법원이 발부한 김성태와 양선길의 구속영장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쌍방울그룹 등의 수사가 출발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외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김성태가 2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과 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2023년 1월 18일, 이화영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19년~2020년 김성태의 비서실장이었던 아무개씨는 김성태와 이재명이 가까운 사이라고 증언했다. 김성태와 이재명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렸던 경기도 주최 ‘한국기업 간담회’에서 이화영이 김성태와 이재명의 통화를 연결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2019년 1월, 4월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추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불법 대북송금은 이적 행위라는 국민의힘의 비판과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는 이재명의 반발이 이어졌다. 2023년 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9년 당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 밀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018년~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3차례의 전환사채(CB) 발행시 허위공시해 주가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19년~2021년 23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 원 횡령 및 배임 혐의,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이화영에게 차량 리스비 등 3억 3천만 원 가량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 중 2억 6천만 원에 대한 뇌물 공여, 2021년 10월 중 임직원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성태를 구속 기소했다. 김성태와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선길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성태가 2019년 1월 17일에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과 통화했고, 이재명이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재명은 김성태가 주장한 통화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과 김성태의 통화 연결 당사자이자 수감 중인 이화영은 자신과 이재명, 경기도는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무관하며 관련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금고지기’이자 김성태의 매제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가 2023년 2월 국내로 송환되었다. 김 모씨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환전 지시 등 자금 마련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김성태의 비자금 조성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지목되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모씨가 직접 작성한 회계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하고, 김 모씨가 김성태와 공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모씨보다 앞서 국내로 송환되었던 김성태의 수행비서 박 모씨는 김성태 등 범인 도피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4자 대질 신문, 이화영과 김성태, 이화영과 안부수의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22일간에 걸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 수사와 이화영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혐의를 부인하던 방용철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법인카드 등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안부수도 대질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 10월 이화영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 지급 약속을 한 후 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에 약속한 금액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김성태에게 대납을 요구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김성태와 상의해 300만 달러를 방북 대가로 지급했다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을 추가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화영과 방용철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화영은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에 대해 계약금 성격이 있다는 쌍방울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자료에 대북사업 합의대가 1억 달러 중 계약금 500만불 지급이 명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지목된 300만 달러는 관행적인 대북사업 거마비거나 김성태의 방북 비용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의 시초가 되었던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확대하는 검찰 수사 의도에 대한 의혹이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33 제기되었다. 특히 2022년 9월 말, 수원지검 김형록 2차장검사를 보직 배치 두 달여만에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고, 역시 평택지청장으로 임명된 지 두 달여인 김영일 당시 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 배치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책임자인 차장검사를 감사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수사 미진에 대한 좌천 혹은 경질성 인사라는 주장과 김영일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을 맡을 때 특수1부 부부장검사였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1담당관이었고 고발사주 의혹과 연루되었다는 점 등이 의문의 근거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사단’인 김영일 차장검사를 통해 ‘우회적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법무부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파견했을 뿐이라며 간접 수사지휘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경기도 차원의 스마트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법정 진술 등이 공개되고, 이재명이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같은해 11월에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와 국정원의 대공 정보 수집을 피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면,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국정원의 무능을 검찰이 묵인하거나 혹은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이미 수집했다는 것을 검찰이 알면서도 고의로 국정원을 ‘패싱’하여 수사하는 것이며, 대북 공안 사건은 범죄증거 확보 후 수사 관행이 있으나 해당 사건은 수사 후 진술 번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있었다. 또한 김성태와 이재명의 통화 논란과 같이 김성태와 이재명의 친분에 대해 피의자 및 참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발언,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 또는 직접 뇌물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른바 ‘검찰발’ 여론몰이 수사, 검증 없는 기사에 대한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전 수원지검 형사6부 B수사관 쌍방울그룹 임원 C D 변호사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등 뇌물, 대북송금 의혹 :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대북송금 등 의혹 :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23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대북송금, 비자금 조성 등 의혹 : 횡령·배임,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김 모 전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 : 수원지검 형사1부〉 지검장 홍승욱 - 차장 박찬록 - 부장 손진욱(주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지검장 신성식 - 차장 최재민 - 부장 김종현(~’22.07)66 지검장 홍승욱(’22.05~) - 차장 김형록(’22.07~’22. 09) - 부장 정원두(’22.07~) - 주임 비공개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수사 : 수원지검 형사6부(쌍방울 통합수사팀)〉 지검장 신성식 - 차장 최재민 - 부장 김병문(~’22.07)67 지검장 홍승욱(’22.05~) - 차장 김형록(’22.07~’22.09), 김영일(’22.09~) - 부장 김영남(’22.07~)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1-10-07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재명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2021-10-08 대검,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 2021-10-14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이송 2021-10-28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 고발인 조사 2021-11-15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법조윤리위원회 및 서울 지역 세무서 네 곳 압수수색 2021-11-16 국민의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 2021-11-18 국민의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위증)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 2021-11-19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CB발행 등에 대해 쌍방울그룹 재무담당 임원 등 참고인 조사 2021-11-29 깨어있는시민연대당, 허위사실공표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을 수원지검에 2차 고발 2022-01-12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관련 의혹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이병철 숨진 채 발견 66 수원지검은 참여연대의 2022년 7월 이전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하고, 이의신청 또한 기각했음. 법무부 인사 보도자료 등을 기반으로 기재함. 67 각주 66과 같음.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35 2022-02-00 금융정보분석원(FIU),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대검 통보. 대검, 수원지검 형사6부 이첩. 수원지검 형사6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쌍방울그룹 CB(전환사채) 발행 내역 조사 의뢰 2022-03-00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재명 변호인단 이태형 변호사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3-00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재명 변호인단 나승철 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5-24 쌍방울그룹,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 입수 2022-05-28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출국 2022-05-31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출국, 양선길 회장 출국 2022-06-23 수원지검 형사6부,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횡령·배임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2022-07-07 수원지검 형사6부,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횡령·배임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추가 압수수색 2022-07-07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태형 변호사 등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2022-07-27 수원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형사6부 A수사관에 대한 감찰 진행.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수사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포착 2022-07-28 수원지검 형사1부, 형사6부 소속됐던 A수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07-00 수원지검 형사1부, 쌍방울그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02 수원지검 형사1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2022-08-04 수원지검 형사1부,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 유출 의혹으로 전 형사6부 B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긴급체포, 형사6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검찰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C 긴급체포 2022-08-05 법원(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B, 쌍방울그룹 임원C 구속영장 발부 2022-08-08 수원지검 형사1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임원C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11 수원지검, 쌍방울 관련 통합수사팀 설치. 수원지검 김형록 2차장을 팀장으로,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및 대검과 지검 타 부서 검사 파견. 2022-08-16 법원, 수원지검 형사6부에 횡령 등 혐의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 체포영장 발부 2022-08-17 수원지검 형사1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2022-08-18 수원지검 형사1부, 쌍방울그룹 수사자료가 발견된 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22-08-19 수원지검 형사1부,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D변호사 피의자 소환 조사 23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08-23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B수사관, 쌍방울그룹 임원C 구속 기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D변호사 불구속 기소 2022-08-23 수원지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및 양선길 회장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요청 2022-08-25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변호사비 대납 관련 KH그룹 압수수색 2022-08-26 수원지검 쌍방울 통합수사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및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 10여 곳 압수수색 2022-08-00 수원지검, 쌍방울 이규화 등기이사, 김성태 전 회장 가족 등 인터폴 수배 요청 2022-09-07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기도청, 킨텍스, 아태평화교류협회 등 압수수색. 뇌물 수수 혐의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2022-09-08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2022-09-17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관련 행사 비용 우회 지원 의혹 관련 안부수 아태협 회장 소환 2022-09-18 수원지검 형사6부, 뇌물 수수 혐의로 이화영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9-19 수원지검 형사6부,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쌍방울 이규화 등기이사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 체포 및 조사 2022-09-21 수원지검 형사6부,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이화영의 측근 E씨 체포 2022-09-21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 이규화 등기이사 석방, 불구속 수사 2022-09-22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범인도피(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로 이화영 측근 E씨 구속영장 청구 2022-09-23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관련 행사 비용 우회 지원 의혹 관련 아태협 직원 소환 조사 2022-09-24 수원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 이화영 측근 E씨 구속영장 기각 2022-09-26 법무부,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 감사원 파견.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직무대리명령 2022-09-28 법원(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범인도피(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방용철 구속영장 발부 2022-10-00 수원지검 형사6부, 안부수 출국금지 조치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37 2022-10-06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과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이화영이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화영의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 확인 위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2022-10-07 수원지검 형사6부, 이화영 구속기간 연장 2022-10-11 수원지검 형사6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신 모 사무처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10-12 수원지검 형사6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신 모 사무처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0-14 국세청, 수원지검에 직원 2명 파견. 국세청 직원 총 5명 2022-10-14 수원지검 형사6부, 2019년 중국으로 외화 밀반출한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임원 A씨, 안부수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10-14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구속 기소 2022-10-17 수원지검 형사6부, 외화 밀반출 의혹으로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2022-11-09 수원지검 형사6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부수 긴급체포 2022-11-11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2022-11-11 법원(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부수 구속영장 발부 2022-11-17 수원지검 형사6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체포 2022-11-19 수원지방법원,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구속영장 기각 2022-11-29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부수 구속 기소 2022-12-07 수원지검 형사6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매제인 ‘금고지기’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태국에서 체포 2022-12-08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태국 법원에 송환거부소송 제기 2022-12-14 수원지검 형사6부,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2018년~2019년 쌍방울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허위공시 혐의로 쌍방울 재무담당 전 부회장 한 모씨, 부장 심 모씨 구속영장 청구 2022-12-21 수원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허위공시 혐의에 대한 쌍방울 재무담당 전 부회장 한 모씨, 부장 심 모씨 구속영장 기각 2022-12-27 수원지검 형사6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입건 2022-12-27 수원지검 형사6부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대북송금 관련 쌍방울그룹과 협력 및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으로 KH그룹 압수수색 2023-01-10 태국 경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양선길 회장 체포 23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3-01-17 수원지검 형사6부, 태국발 한국행 비행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양선길 회장 체포영장 집행.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대북송금 의혹 등 김성태, 양선길 압송 조사 2023-01-19 캄보디아 경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 수행비서 박 모씨 체포 2023-01-19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성태, 양선길 구속영장 청구 2023-01-20 법원(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판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성태, 양선길 구속영장 발부 2023-01-20 수원지검 형사6부, 김성태, 양선길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03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성태 구속 기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선길 구속 기소 2023-02-07 태국 법원,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송환거부소송 벌금형 선고. 김 모씨 항소 포기 2023-02-07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 수행비서 박 모씨 국내 송환, 수원지검 형사6부 압송 조사 2023-02-09 법원(수원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 수행비서 박 모씨 구속영장 발부 2023-02-11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국내 송환, 수원지검 형사6부 압송 조사 2023-02-13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구속영장 청구 2023-02-14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수원지검 형사6부에 회계자료 임의제출 2023-02-15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으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 4자 대질 신문 2023-02-22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비서실 등 압수수색 시작 2023-02-22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과 김성태 대질 신문 2023-02-23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구치소 및 자택 압수수색 2023-02-26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과 안부수 대질 신문 2023-02-27 수원지검 형사6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 수행비서 박 모씨 구속 기소 2023-02-28 수원지검 형사6부,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쌍방울그룹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 구속 기소 2023-03-15 수원지검 형사6부,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비서실 등 압수수색 종료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39 2023-03-21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대북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화영 추가 기소 2023-04-03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이화영 및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각각 추가 기소 2023-04-12 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이화영, 방용철 추가 구속영장 발부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B수사관·쌍방울 2023-02-09 그룹 임원C· D변호사-수사기 밀 유출 혐의 2023-05-01 1심(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B수사관 징역 2년, 쌍방울그룹 임원C 징역 1년 6개월, D변호사 무죄 선고 - 쌍방 항소 이화영·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뇌물수 수 및 공여 등 혐의 2022-10-28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진행중 안부수 아태협 회장-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2023-01-26 1심(수원지법 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 진행중 2심(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김병수 부장판사) 선고 - B수사관, D변호사 항소기각 - 쌍방울그룹 임원C 징역 1년 8개월 2023-04-19경 안부수 보석 신청 김성태 전 2023-02-23 쌍방울그룹 회장 2023-03-09 · 양선길 쌍방울 회장 · 금고지기 김모전 재정총괄본부장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1심(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진행중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금고지기 김 모 전 재정총괄본부장 재판 병합 24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2.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게이트 수사(2022) 사업가 박우식이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노웅래 의원에게 로비를 목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포착되어 ‘이정근 게이트’로 확대된 사건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주요 처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기소 사업가 박우식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3월, 한 언론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사업가 박우식의 수행비서로, 박우식이 이정근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정근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2022년 8월, 박우식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이유로 이정근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우식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정근이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을 요구해 전달했으나 대부분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정근은 박우식에게 빌린 금전의 대부분을 갚았으나, 박우식이 고액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자신을 압박했다고 반박했다. 2022년 10월, 검찰은 박우식으로부터 정부 에너지기금 배정, 마스크사업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등의 알선을 대가로 9억 5천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3억 3천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근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정근과 박우식의 금전거래 관련 소송 등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피하려 한 ‘위장술’로 판단했다. 이후 이정근의 모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교체 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던 이정근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11월, 박우식으로부터 2천 5백만 원을 수수했으나 박우식의 청탁이 실패하여 자금 전부를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1심 재판부는 이정근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과 박 씨에게 받은 고가품 몰수를 선고했다. 한편, 이정근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3년형을 구형한 반면 1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인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이정근과 검찰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형량이 각각 5년이하이고 10억 원이라는 불법 자금 수수 규모를 고려할 때 검찰이 최대 5년형을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41 구형할 수 있었지만 3년형을 구형한 점, 이정근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대화 내용의 맥락,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을 검찰에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죄협상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과 법원의 양형기준이 달랐을 뿐, 통상적인 검찰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유죄협상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이정근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 형량 등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정근과 박우식의 금전거래를 수사하던 중 박우식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웅래 의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3억여 원의 현금은 출판기념회 수입과 조의금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강제 수사 등을 비판하고 박우식 등이 몰래 두고 간 돈을 돌려보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의 출국금지는 물론 국회 사무실의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다 노웅래 의원이 박우식의 배우자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 노웅래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돈봉투가 부스럭대는 소리까지 녹음되었다’는 등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으나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 검찰의 후속 수사 및 처분이 늦어지면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등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시험대로 삼아 청구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방대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등으로 인한 지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91일만에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우식으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이 출판기념회 수입과 조의금이라고 출처를 밝힌 현금 3억 원에 대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식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이 ‘위장술’로 판단했던 이정근과 박우식의 금전거래 소송은 이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 개인간의 송사로 결정지었던 사건이라는 점, 박우식과 배우자 외에는 이정근과 노웅래 의원 간에는 접점이 없었다는 점, 박우식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활약해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정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우식은 이정근이 노영민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취업 등을 청탁했다고 폭로했으며, 검찰은 박우식과 이정근의 휴대폰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포착해 ‘민주당 관계자의 취업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이정근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선고된 4월 12일 검찰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박 모씨,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 등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에 송윤길의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9,4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해 이 중 6천만 원은 강래구-이정근-윤관석을 통해 300만 원씩 총 20개의 돈 봉투로 나누어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두 차례, 1,400만 원은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강래구-이정근을 통해 50만 원의 24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돈 봉투 30개로 나누어 17명의 지역본부장에게 두 차례, 강래구가 마련한 2천만 원은 50만 원씩 40개의 돈 봉투로 나누어 20명의 지역 상황실장에게 두 차례 전달된 것으로 보았다. 이어 강래구와 이정근의 “봉투 10개가 준비되었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통화 내용, 이정근이 윤관석과 식당에서 만나 돈 봉투를 전달한 정황과 당시 전달하지 못한 5명에게 추가 전달하라는 대화 내용, 윤관석과 이정근의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포함된 통화 내용, 이정근이 송영길의 보좌관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다고 알린 메시지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돈 봉투 전달 및 연루 의혹을 받은 윤관석과 이성만은 돈 봉투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송영길은 이정근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022년 10월 압수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긴 의혹을 뒤늦게 강제수사하는 것은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수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 반발했으나, 관련자들의 실명, 구체적인 돈 봉투 전달 정황 등이 담긴 이정근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주일 뒤인 19일 검찰은 2021년 3월~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에 송영길을 당 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 권유한 혐의로 강래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래구가 불법 정치자금 9,400만 원 중 8천만 원을 대전지역 사업가 김 모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 중 6천만 원을 2021년 4월 송영길의 전 보좌관 박 모씨, 이정근을 통해 윤관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윤관석이 받은 자금을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강래구는 2천만 원을 마련해 50만 원씩 나누어 20명의 지역상황실장에게 두 차례 전달한 과정에 관여하고, 총 1,400만 원을 2021년 3월 30일 10명의 지역본부장에게, 4월 11일 7명의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 검찰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래구의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회유 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했다. 기각 후 13일 만에 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에 청구한 혐의 중 강래구가 사업가 김 모씨 등으로부터 받은 6천만 원을 8천만 원으로 수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발부받았다. 이정근은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언론에 유출된 배경에 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던 날 자신의 녹음 파일이 방송된 것은 검찰이 미리 방대한 분량을 정리해두고 돈 봉투 관련 녹음 파일을 언론에 ‘흘리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정근이 구속 후 반년 여간 42회나 검찰 출정조사를 받고,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자 검찰과의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정근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야당탄압’과 피의사실 공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언론사 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정근 녹음 파일을 방송한 언론사와 검찰은 녹음 파일을 제공하거나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43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은 탈당과 검찰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힌 후 귀국했다. 송영길은 검찰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그의 귀국 다음날 출국금지 조치한 후 송영길의 전·현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영길은 표적수사, 정치탄압 등을 비판하며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은 아직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송영길 경선 캠프 당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업가 박우식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박 모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강화평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구의원 강 모 전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 허 모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의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김영철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2-03-04 사업가 박우식의 수행비서 정 모씨,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 공여 제보 2022-05-00 박 모씨, 경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이정근 고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2022-05-00 이정근, 무고와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박 모씨 고소 2022-08-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이정근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2-08-24 검찰, 박우식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24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2-09-02 검찰, 이정근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9-14 검찰, 박우식 2차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16 검찰, 박우식 3차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9-23 검찰, 이정근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9-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근 구속영장 청구 2022-09-30 법원(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정근 구속영장 발부 2022-10-19 검찰이 이정근 모친 주거지 압수수색해 이정근의 휴대전화(교체 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22-10-07 검찰, 이정근 구속기간 연장 2022-10-13 검찰, 이정근의 변호인 외 접견 제한 조치 2022-10-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근 구속 기소 2022-11-16 검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회 사무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2-11-18 검찰, 노웅래 의원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 2022-11-21 검찰, 노웅래 의원 전 보좌관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1-22 검찰,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조치 2022-11-24 검찰, 노웅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2022-11-27 검찰, 노웅래 의원실 전 회계담당자 참고인 소환 조사 2022-11-28 노웅래 의원, 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 2022-12-06 검찰, 노웅래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2022-12-12 검찰,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22-12-15 정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22-12-27 검찰, 국회 소통관 등 압수수색 2022-12-28 국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023-01-0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우식 불구속 기소 2023-03-2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3-04-12 검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스폰서’ 김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 압수수색 2023-04-16 검찰, 강래구,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45 2023-04-19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1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 2023-04-21 서울지방법원(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 주요 혐의 증거 일부 확보했으나 추가 규명할 사실 등 감안해 현 단계 구속시 방어권 제한 2023-04-24 송영길 귀국 2023-04-25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검찰, 송영길 출국금지 조치 2023-04-27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29 검찰, 송영길의 경선캠프 자금 등 확인 위해 송영길의 전·현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5-01 검찰, 송영길 경선 캠프 참여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 2023-05-02 송영길, 검찰 자진출두. 검찰, 조사 거부 2023-05-03 검찰,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송영길 경선 캠프 참여 지역본부장 서 모씨, 인천시의원 문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0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 2023-05-04 검찰, 송영길 경선 캠프 참여 지역본부장 유 모씨, 조 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5-09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로 강래구 구속영장 발부 2023-05-09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5-10 검찰, 강래구 피의자 소환 조사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이정근 날짜 내용 2023-04-1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 선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9억 8,600만원 및 고가품 몰수 - 쌍방 항소 24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3.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취업청탁 의혹 수사(2022)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수사가 확대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전 군포시장 등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어 수사가 확대중인 사건 사건 진행상태 수사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우식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후 한 언론사가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근이 ‘실장님 찬스 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노영민에게 보냈고 이후 노영민이 ‘겸직 가능’이라는 회신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토교통부 추천 인사를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임명하던 관행과 정치인의 겸직에 난색을 표하던 CJ측에 노영민이 개입해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및 정치인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사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이정근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는데, 노영민은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정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받던 박우식은 이정근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친분을 과시했으며, 노영민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취업을 제안했다는 이정근과의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노영민이 이정근 외 또 다른 인사의 취업에 관여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은 한국복합물류 고문 취업은 노영민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추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근은 2020년 8월부터 1년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CJ측은 국가 부지에 사업을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추천 인사를 채용해 정책 자문을 받아온 관행이 있었고 이정근이 국토교통부 추천이 아닌 최초의 고문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이정근과 CJ간의 ‘연결고리’로 노영민이 있었으며 CJ측에서 정치인의 겸직에 대해 난색을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47 표하자 이를 무마했고, 이정근은 한국복합물류 측에도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이정근이 CJ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고문으로 취업한 과정에 노영민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사관실 직원의 주거지, 한국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윤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검찰은 한국복합물류가 소재한 경기도 군포시의 시장이었던 한대희와 비서실장 정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수사를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 군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보좌관 및 한대희 전 군포시장 등과 함께 자신의 후원회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켰다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학영 의원은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023년 2월, 검찰은 이학영의 국회 사무실을, 3월에는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노영민, 이학영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대희 전 군포시장 윤 모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김영철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2-11-23 검찰, 전 청와대 인사수실비서관실 직원 A씨 사무실 및 주거지,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12-04 검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국금지 조치 2022-12-09 검찰,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윤 모씨 주거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전 보좌관 태 모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1-13 검찰,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윤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4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2023-02-01 검찰, 한대희 전 군포시장과 비서실장 정 모씨의 주거지, 군포시청 등 압수수색 2023-02-15 검찰, 이학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이학영 의원 전 보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3-02-16 검찰, 한대희 전 군포시장과 비서실장 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20 검찰, 한대희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 정 모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2-21 검찰,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 2023-03-13 검찰, CJ대한통운, 한국복합물류 및 임직원 주거지 등 압수수색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49 14. 공정위의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2023)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수사중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2022년 6월, 화물연대는 2023년부터 종료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에 대한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수차례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논의 지속을 합의하면서 파업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2022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과 차량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불가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당정 합의안이 화주의 책임을 삭제한 일방적인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위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 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이틀째인 11월 25일,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등을 검토중이며, 불응 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1월 28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법행위를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본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마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44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중대본을 설치한 것이 정당한지가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결렬된 다음 날인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또한 화물연대 파업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경찰은 업무 복귀 거부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 중이었던 2022년 12월 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 공문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공문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기재했지만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누락해 논란이 일었다. 화물연대는 해당 공문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시 법 위반 혐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해당 공문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12월 2일)에 응하지 않은 채 다음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어진 공정위의 2차 및 3차 현장조사(12일 5일, 6일)도 거부했다. 2023년 1월 16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화물연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위반행위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의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논란의 핵심은 노조인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이었다. 2022년 12월 2일,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원장의 ‘무관여’ 방침, 즉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조사와 심판을 엄격히 분리하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주들에 대한 독과점, 담합 등을 감독, 조사, 처분하는 기관으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운송사업을 위한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화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며, 대법원이 특고인 학습지교사68 및 방송연기자69의 노동자 지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판시한 것을 들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단체 즉 노조라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법 개정 후 사상 처음이었던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무관여 원칙 훼손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화물연대 고발, 2023년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를 경제 부처가 아니라 경제사법기관으로 주문했던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국내외 노동계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도입 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조항을 실제로 발동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노동계는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위반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지속 및 확대를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결국 폐지됐다. 정부가 12월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등 대립이 최악으로 격해지자, 68 6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3부. 검찰 주요 수사 14건 251 더불어민주당은 중재를 위해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기간만 3년 연장하는 애초의 정부측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 제안은 이미 화물연대측 파업으로 무효화되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이튿날인 12월 9일 화물연대는 총투표 결과 총파업을 철회했고,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해 애초의 정부 측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로 회부된 후 더이상 법안 처리는 진행되지 않았고, 12월 31일 일몰제 규정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폐지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후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등 기존 안전운임제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이름도 바꾼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3.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70 - 부장 이정섭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3-01-18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화물연대 검찰에 수사 의뢰 2023-00-00 검찰, 서울중앙지검 배당 70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장검사의 이름만 공개하고 그 외 정보는 모두 비공개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함. 법무부 인사 보도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25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1.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Part 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1부 수사권조정 1년 평가 ‘검수원복’ 집중한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제외한 다른 수사기관의 존재감은 미약해 수사기관 개혁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반영되어야 검수원복을 비롯한 윤석열정부 1년간의 수사권 조정 움직임과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의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의 수사 중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도 기록했습니다. 1부. 수사권조정 1년 평가 253 들어가며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는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신설 이후, 윤석열정부 1년간 진행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중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6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수사 담당자와 지휘 라인, 처분 결과 등을 기록했다. 경찰의 수사로는 특별수사본부의 ▲ 10.29 이태원참사 수사,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등의 ▲ 전세사기 사건 수사, SPL공장 안전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 SPC계열사(SPL사업장)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사 수사를 수록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공합동수사단의 본격적인 첫 수사가 진행된 ▲ 시민노동단체 ‘간첩단 사건’ 수사는 광범위하게 대대적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은 물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의도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검찰+보고서에 수록했다. 공수처의 수사로는 첫 인지수사로 주목을 받은 ▲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경찰 뇌물 사건 수사,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압박 목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를 기록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와, 감사원이 감사 이후 수사의뢰한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함께 담았다. 수사권조정 이후 1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검찰+보고서에 담았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수사권조정 1년 평가〉를 통해 ‘검수원복’을 비롯한 윤석열정부 1년간의 수사권 조정 움직임과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의 활동을 평가했다. 김면기 교수는 수년간 이뤄진 수사권 조정을 되돌리려는 노력(검수원복)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을 제외한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다른 수사기관은 존재감이 미약했고, 오히려 공수처의 경우 존폐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25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수사권조정 1년 평가 김면기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경찰대 교수 I. 들어가며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수사권 조정을 되돌리려는 노력은 집요하고 노골적이었다.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한 법률 개정의 한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검찰 수사권을 원상회복(이하 ‘검수원복’) 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를 시도하는 법무부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검찰의 조직·인력·예산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어졌다. 검찰을 제외한 다른 수사기관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출신 변호사가 본부장으로 임명되는 곤혹을 겪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조직의 정상화가 여전히 요원한 상황으로 보인다. 아마도 윤석열정부 임기 내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나 그저 현상유지만을 바라며,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듯하다. 다른 수사기관들에게는 어려운 시절이다. 그 사이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은 철저히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1년, 검수원복에 집중하는 사이에 국가형사사법체계는 병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세사기, 마약범죄 등 민생범죄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뒤늦게 수사기관의 역량이 총동원되어 대응하고 있지만, 엇박자가 나지 않을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지난 1년간 검수원복을 포함한 수사권 조정 움직임을 살펴보고,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예상된 검수원복: 국가수사본부&공수처의 미약한 존재감 1. 검수원복으로 점철된 1년 윤석열정부 첫 1년, 검찰수사 이슈로 시작해서 검찰수사 이슈로 마무리된 한 해였다. 윤석열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던 2022년 5월 9일,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이 공표되었다.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의 검사의 수사권한 중 공직자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겨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검찰과 여권(국민의힘) 등의 엄청난 반발을 야기했고,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도로 노골적인 원상복구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22. 6. 27.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1부. 수사권조정 1년 평가 255 가처분도 신청하였다. 이어 2022. 9. 7. 법무부는 소위 ‘검수원복’ 시행령도 개정하였다. 법률상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것이다. 가령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영역에서 공직자범죄가 삭제되었지만,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서 검찰의 수사영역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소위 ‘시행령 통치’의 백미였다. 검수원복은 국가 형사사법제도 균형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었다. 2000년대 이후 수많은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반영된 수사구조개혁,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개정 법무부령이 상위법(검찰청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혀 소용 없었다. 윤석열정부의 노골적인 검수원복은 거침없었고, 모든 변화는 불과 3~4달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제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변화의 직접 이해 관계자인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어렵게 성취한 수사권 조정이었지만, 검사 출신 윤석열정부 초기의 검수원복 시도에 어떤 국가기관도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위기 어쩌면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게는 조직 자체의 존립이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을지 모른다. 두 조직으로서는 검수원복은 부차적인 이슈였다. 3만명이 넘는 수사관을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상징이다. 그리고 상명하복과 위계서열이 강한 경찰 수사조직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위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수사본부 무력화시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2023. 2. 24. 검찰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단순한 검찰출신이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가 폐지되자, 검사가 경찰의 직속상관으로 부임한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처구니 없는 인사검증 실패가 확인되어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했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수처의 표류와 비교하면, 국가수사본부가 겪은 해프닝은 차라리 가벼워보인다. 출범 2주년이 지났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시도하는 강제수사는 법원에 의해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다.71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존립근거가 되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윤석열정부는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다.72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이탈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73 정상적인 조직 운용 71 2023. 1. 17. 서울신문, 구속·체포 ‘0’건 공수처, 출범 2년째 ‘아마추어’ 논란 여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7500170&wlog_tag3=naver 72 2023. 5. 3. NEWSTOF, [윤석열미터 1년]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 진행 중,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2. 특히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핵심이다. 73 2023. 4. 26. 조선일보, [사설] 출범 때 검사 13명 중 8명 사표,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4/26/LLJ2PW5CJJD6XGGW4Q3CDUG5YA/ 25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이제 고작 출범 2년차인 공수처는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하는 처지라는 비아냥 마저 받고 있다.74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은 웃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울었다. 공수처는 없었다. III. 예상하지 못한 민생범죄(전세사기와 마약범죄)의 범람, 검경의 협력 1. 전세사기와 마약범죄의 범람 사실 검수원복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나 어쩌면 모두 한가한 소리다.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느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는 나중의 얘기다. 쥐가 범람하면 소탕하는 게 우선이지, 검은 고양이가 잘 잡는지 흰 고양이가 잘 잡을지 따질 여유가 없다. 소위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1년, 노골적이고 한가한 검수원복의 시도속에, 시민들의 일상에는 쥐가 들끓었다. 2022년은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전세사기의 문제가 본격화된 한 해였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문제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2022년 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소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여죄를 밝혀냈다. 총 사건 규모는 놀랍다. 세 모녀의 모친은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79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75 이어서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소위 ‘빌라왕’ 몇 명으로 인해 수백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했다.76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그러진 마약실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잘 알려져 있듯, 한국은 오랫동안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마약 사범은 무섭게 증가해왔다. 2010년대 초반만해도 연간 마약류 사범 적발건수는 10,000명을 넘지 않았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1만 8천명 가량의 사범이 적발되었다.77 그러나 이는 검거된 숫자일 뿐, 전문가들은 암수범죄가 10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숫자이다. 역시 최근 적발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작년에는 481명의 청소년들이 마약 단속에 적발되었다. 유사한 비율의 암수범죄가 예상되는 바, 광범위한 마약 보급실태는 우려할만 하다. 74 2023. 3. 21. 시사IN, 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5 75 2022. 11. 30. 조선일보,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795억원으로 늘어…검찰, 추가 기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1/30/YLG4HLGX3ZD43LFZGXX3LG24UY/ 76 2023. 4. 21. 머니투데이, '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까지…수도권 전세사기 8건 모아보니,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111284634028 77 2023. 4. 15. 한국일보, 마약중독 100만명 시대, 아이들이 위험하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308090002939 1부. 수사권조정 1년 평가 257 2. 전세사기와 마약범죄에 대처하는 검찰의 자세 이처럼 평범한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갉아먹는 범죄들이 창궐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대응 방식은 ‘검수원복’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총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응은 씁쓸하게도 검찰 중심적이었다. 윤석열정부가 마약범죄에 대해 내놓은 대책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2. 10. 26. 당정협의회 후 정부는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검찰’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78 가장 대규모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는 배제한 채, 철저히 ‘검찰 주도’, ‘검찰 중심’의 마약 수사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만으로는 흑묘도, 백묘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였을까? 2023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검찰과 경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약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였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하며, 마약수사 전담인력 850명의 규모로 꾸려지는 등 국가 역량을 뒤늦게 총동원하기로 한 것이다.79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똑같은 수순이었다.80 윤석열정부 1년, 민생은 없고 ‘검수원복’만 있었다. IV. 형사사법과 엄벌주의의 문제 1. 형사사법의 정치학 살펴본 바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급증하는 마약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본격적으로 합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가 수사기관의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의 검경협력은 물론 반가운 일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오랜기간 치열하게 다투던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순탄할까?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검수원복의 노골적인 시도에도 협력이 긴밀할까? 검찰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및 낙마사태를 겪고도 협력이 원활할까?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합동수사는 시작되었지만, 검경은 아마도 동상이몽에 빠져있을 듯 싶다. 윤석열정부 하에서 ‘검찰의 성과’는 곧바로 ‘정권의 성과’이다. 정권차원에서 노골적으로 검수원복을 노리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성과는 검수원복의 명분과 동력이 될 뿐더러 정권의 레짐(regime)을 정당화한다. 나아가 검찰출신이 정권의 주요 보직을 장악한 상황에서,81 검찰의 성과는 곧바로 정권의 성과를 의미하며 검사정부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기대는 78 2022. 10. 26. 서울경제, 당정 “마약과의 전쟁”…컨트롤타워·특별수사팀 설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I0LVHF0 79 2023. 4. 11. 연합뉴스, 정부 마약 특별수사본부 출범…수사·단속·행정 공동대응,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11002500641 80 2023. 1. 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439. 정부는 2023. 1. 18.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를 실시하다가 뒤늦게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81 2023. 3. 1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윤석열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팩트시트」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28725 25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무리함을 자초한다. 적극적인 법집행 또는 가시할만한 성과로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이미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게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노골적인 엄벌주의마저 나타나고 있다.82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쌩뚱맞기 그지없다.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적 고려가 가득하고, 법집행의 독립성은 이미 실종되었다. 이게 바로 다름아닌 검찰의 ‘마약정치’다.83 경찰은 다른 꿈을 꾼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초라해진 위상의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를 통해 수세에 몰린 조직의 명운을 회복하고자 한다. 위축되었던 3만명의 국가경찰은 다시 존재감을 발휘하고 싶다. 전세사기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이 총 동원되는 현재의 상황이 결코 싫지는 않다. 새로운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과 함께 경찰수사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특진에 배정된 숫자가 이를 그대로 말해준다.84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00여명 중 전세사기에만 30여명, 마약수사에만 50여명의 특진이 할당되었다. 국가수사본부 주요부서 사무실의 밤은 이미 하얗다. 2.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 그러나 수사기관간의 협력, 수사기관의 총력 대응이 긍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80, 90년대 극심한 민생 범죄들을 소탕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을 다해 수행한 범죄와의 전쟁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수사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목표는 결국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85 1980년대 후반의 그 유명한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 남은 것은 결국 ‘고문과 오판’으로 얼룩진 8차사건 이었다.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검거한 경찰관 5명의 특진과 함께. 오늘날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고문 등 인권침해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인,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미 검찰이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구형’을 발표한 것이나, 경찰이 - 다른 중요한 민생범죄들은 외면하고 - 전세사기, 마약범죄들에만 대부분의 특진을 배정한 것들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른다. 특진을 위한 경쟁은 경미한 사범에게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형사사법제도의 역사는 엄벌주의만이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었다. 2023년, 동상이몽 속의 검찰과 경찰의 질주가 우려된다. 82 2023. 4. 30. KBS NEWS,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 시 최고 사형 구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4159 83 2023. 4. 25. 연합뉴스TV, 한동훈, '마약정치' 비판에 "근절방해가 마약정치",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425016100641 84 2023. 4. 17. 한겨레, 경찰, 마약 수사 특진 50명으로 확대…작년보다 6배 늘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162.html. 이미 경찰은 작년부터 윤석열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왔고, 50여명의 특진을 배정한 바 있다. 85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모두 7명이라고 한다. 2021. 2. 18. 연합뉴스, "'살인 누명' 씌운 경찰관들 특진 취소하고 배상책임 물려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126300054 1부. 수사권조정 1년 평가 259 V. 나가며 향후 1년, 윤석열정부의 노골적인 검수원복 시도가 어떤 결말을 초래할지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기도, 예산을 확충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범죄 양상의 변화에 따라, 두 수사기관이 어떠한 앞날을 마주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수사기관들의 동상이몽 속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론을 의식한다지만, 어디까지나 조직의 권한확대와 존립을 위해서다. 수사기관 개혁의 길은 여전히 멀다. 26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Part 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61 1.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2022) 문재인정부 시기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관련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건에 대한 수사. 또한 이 수사의뢰 과정에서 감사원이 전현희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표적감사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사건 진행상태 담당 부서 수사중 세종경찰청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2020년 9월 초 본격화 되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및 외압 의혹 수사 관련, 당시 성일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미복귀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여부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사건 관련 지휘를 받거나 보고한 적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당시 권익위(당시 위원장 박은정)는 조국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의 소지 있다고 유권해석했던 전례가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다. 정권이 교체된 뒤인 2022년 6월 말에는 성일종 의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피해자의 월북 판단 과정이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 권익위가 이런 기조에 따라가지 않는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비판했다.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관장이 전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면 업무보고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희에 대한 사퇴 여부 질의가 이어졌다. 7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업무보고에서도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전현희는 임기를 완수할 뜻을 밝혔다. 26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다음날인 7월 28일, 감사원은 전현희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갑작스레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착수한 후 2022년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 진행, 9월 2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감사기간을 연장해 권익위를 대상으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2년 10월 2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월북 판단 과정에 대한 유권해석 불가 판단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남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미애 전 장관 관련 판단 당시 권익위는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했지만, 감사원은 그 결정 과정에 전현희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고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문구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답변 거부 과정에서도 전 위원장이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고, 권익위 직원들에게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대전지검에 배당되었다가 다시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수사 진행중이다.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의뢰에 대해, 전정부에서 임명되어 잔여임기가 남은 전현희 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이 2021년에 권익위 정기감사를 시행한 바 있어 정권교체 후 시행된 특별감사는 이례적이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전현희의 위원장직 사퇴 압박 질의 등이 이어진 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 비판에 힘을 실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의 위상 훼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현희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두 건의 과정에 본인의 개입을 강하게 부인한 것은 물론, 감사원과 국민의힘, 검찰에게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12월 전현희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장 및 과장, 권익위 고위관계자이자 내부제보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3년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조되는 이해충돌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현희의 근태, 관사 수도관 동파 비용, 한복 대여 비용 지출 등을 함께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권익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3년 4월 말 현재까지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해 세부 내역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전현희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63 〈공수처가 수사중인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 증거조작, 조작감사 등 혐의〉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에 제보한 국민권익위 내부제보자 3. 수사 담당 기관 및 지휘라인 〈전현희 부당개입 관련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 후 재배당 :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청장 손장목 - 수사과장 백기동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윤병근 - 팀장 조경훈 - 이하 비공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 증거조작, 조작감사 등 혐의 : 공수처〉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수사3부장 김선규 - 주임 차정현(~’23. 03) 처장 김진욱 - 특수본부장(처장직속) 이대환 - 주임 차정현(’23. 03 재배당 후 ~) 4. 수사 경과 및 결과 [전현희 부당개입 관련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 후 재배당 :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 2022-10-21 감사원, 직권남용 혐의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대검 수사의뢰 2022-10-26 대검, 대전지검 배당 2022-11-00 대전지검, 세종경찰청에 이관 2022-11-30 국민권익위,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서류 등 경찰에 임의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 증거조작, 조작감사 등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12-1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장 및 과장, 권익위 고위관계자이자 내부제보자 등 6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022-12-15 공수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고발 건 수사3부 배당 2023-02-24 공수처,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2023-03-08 공수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고발 건 특수본 재배당 2023-04-04 공수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고발인 조사 26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2. 10.29 이태원참사 수사(2022)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인파밀집 상황에서 예방조치는 물론 인파 통제 및 초기 조치나 구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 159명(참사 당시 158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온 압사 참사에 대해,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와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재판중, 수사중 담당 부서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서울서부지검 주요 처분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 이임재 전 용산서장 ·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 박희영 용산구청장 ·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구속 기소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 ·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 해밀톤 호텔 대표 ·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지만 안전관리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파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직전에 연이은 112 신고에도 즉각적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정부가 꾸린 원스톱 지원센터나 행정안전부 지원단에서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친구 2명을 참사 현장에서 떠나보낸 생존자 1명이 죄책감과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12월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희생자는 159명에 이르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였다. 2022년 10월 31일, 서울경찰청은 475명의 경찰 인원으로 수사 본부를 구성했고, 다음달 1일에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결과, 2023년 1월에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피의자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가 실무 책임자들을 송치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을 겨냥하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국회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 초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예산안 협상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65 등을 두고 여야 간의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12월 19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55일간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 등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였고,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만 검찰에 송치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판 종료 후 다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특수본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112신고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고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2차례 사후수정까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송치받은 23명 중 송은영 이태원 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18명은 기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윗선을 향하지 못하면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구속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의 ‘윗선 꼬리자르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상황3팀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 전 이태원파출소 1팀장, 이태원파출소 2팀장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업무상과실치사) 송은영 이태원역장(무혐의),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무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용산서 112상황실 박모 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무유기 혐의〉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 26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용산서 생활안전과 최모 경위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소방청 직원 1명 〈건축법, 도로법 위반 혐의〉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 : 국조특위 고발〉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국회모욕 혐의)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국회모욕 혐의) 3. 수사 담당 기관 및 지휘라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 수사 1대 총경 김기헌 - 수사1계 경정 박창환, 수사2계 경정 고태완, 수사3계 경정 이승하 - 수사 2대 총경 이정철 - 수사4계 경정 이민희, 수사5계 경감 김수한 〈서울경찰청, 이태원파출소 관련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 - 주임 비공개 〈용산경찰서 피의자 박성민, 김진호, 곽모 경위 관련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주임) - 주무 최정민, 홍등불, 박원석 〈용산경찰서 피의자 이임재, 송병주, 정현우 등 관련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주임) - 주무 김은혜, 이상돈 〈해밀톤 호텔 관련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 - 주임 전형준 〈용산구청 피의자 박희영, 최원준 등 관련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이병주(주임) - 주무 이은주, 박경남 〈용산보건소 피의자 최재원 관련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이병주(주임) - 주무 이아람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67 〈소방청 및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관련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이병주 - 주임 비공개 〈국조특위가 고발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 관련 경찰수사 :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장 조창배86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2-10-31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수사본부 설치 경찰(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이태원 참사 현장 감식 2022-11-0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 2022-11-02 경찰(특별수사본부),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 등 8곳 압수수색 2022-11-06 경찰, 피의자 6명 입건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 직무유기 혐의 - 박희경 용산구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용산경찰서 정보과 과장, 계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2-11-08 경찰,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 집무실 등 55곳 압수수색 2022-11-09 경찰,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입건 및 압수수색.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2022-11-16 경찰,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입건 2022-11-17 경찰, 행정안전부·서울시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22곳 압수수색 2022-11-18 경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고발 건 공수처에 이첩 2022-11-23 경찰, 피의자 9명 입건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3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재입건),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 증거인멸 혐의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1명 2022-11-25 경찰, 소방청 압수수색 2022-12-01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입건 경찰,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 신청 86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담당부서, 부서의 장, 수사 책임자, 수사담당자 등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모두 비공개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함. 26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증거인멸교사 혐의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2022-12-06 경찰, 피의자 3명 입건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및 박성민·김진호 구속영장 발부 2022-12-06 경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용산경찰서 직원 1명 입건 2022-12-13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성민·김진호 검찰에 구속 송치. 증거인멸 혐의로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곽모 경위) 검찰에 불구속 송치 2022-12-20 검찰(서울서부지검), 경찰 신청으로 5명 구속영장 청구, 1명 보완수사 요구 - 이임재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송병주와 공동정범) - 송병주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박희영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최원준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문인환 : 보완수사 요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2-12-23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박원규 영장전담판사),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발부 경찰, 소방청 119대응국장과 119종합상황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 2022-12-26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박희영·최원준 구속영장 발부 경찰, 소방청 소속 직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 2022-12-27 경찰, 해밀톤 호텔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으로 입건.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경찰, 서울서부지검에 최성범 구속영장 신청.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2-12-28 검찰(서울서부지검), 경찰에 최성범 보완수사 요구 공수처(수사3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사 불개시결정 2022-12-30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이임재·송병주 구속 송치.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과 직원 1명 불구속 송치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박성민·김진호 구속 기소.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 적용. 용산경찰서 곽모 경위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적용. 2023-01-03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박희영·최원준 구속 송치. 유승재·문인환 불구속 송치 2023-01-10 검찰, 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69 2023-01-13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17명 불구속 송치 후 수사 종료. 남은 사건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첩. - 업무상 과실치사상 : 김광호, 류미진, 정대경, 전 용산경찰서 112팀장,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유승재, 문인환, 최성범, 송은영, 이권수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 최재원 - 업무상 과실치사 :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 건축법, 도로법 위반 :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 2023-01-18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홍보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용산경찰서 관련자 5명 기소 - 구속 기소 : 이임재(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송병주(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불구속 기소 :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직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여성청소년과장(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2023-01-20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용산구청 관련자 4명 기소 - 구속 기소 : 박희영(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최원준(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불구속 기소 : 유승재, 문인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2023-01-26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2023-01-27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해밀톤 호텔 대표·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호텔 임차인 1명·호텔 법인 1곳·임차 법인 1곳 불구속 기소.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 적용 2023-02-08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박성민·김진호 추가 기소. 증거인멸 혐의 적용 2023-02-09 검찰,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 압수수색 경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방청 직원 1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적용.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무혐의 처분 2023-03-03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적용.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전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무혐의 처분 2023-03-27 검찰,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압수수색 2023-04-03 경찰(서울영등포경찰서), 국조특위 고발건 관련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무혐의 불송치 :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 국회모욕 혐의 송치 : 송병주 - 재판 진행 중으로 인한 수사 중지 결정 : 이임재 27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박성민·김 2022-12-20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강성수) 진호· 곽모 - 이임재 등 사건과 증거기록 상당 부분 겹쳐 형사합의11부로 이관 경위 2023-03-03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배성중) 진행중 이임재·송 2023-01-18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배성중) 진행중 병주·정현 우 외 2명 박희영·최 2023-01-20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배성중) 진행중 원준·유승 재·문인환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외 2023-01-27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진행중 최재원 2023-03-03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강성수) 진행중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71 3. 시민노동단체 ‘간첩단 사건’ 수사(2022) 2022년 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이 창원·제주·전북 전주 등 각지에서 시민·노동단체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들이 ‘자통 민중전위’, ‘ㅎㄱㅎ’ 등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하거나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담당 부서 재판중, 수사중 국가정보원 경상남도경찰청 안보수사과, 창원지검 형사4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제주지검 형사2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전주지검 형사3부 경찰청 안보수사과,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주요 처분 ‘창원 간첩단’ 피의자 4인 구속 기소 ‘제주 간첩단’ 피의자 박현우 · 고창건 구속 기소, 강은주 불구속 기소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 불구속 기소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인 구속 기소 1. 사건개요 2022년 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은 서울·창원·경남 진주·제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진보 인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련 압수수색은 12월에도 한 차례 더 진행됐다. 이후 국정원과 경찰은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 제주 지역 진보 인사 3명, 전북 전주 진보 인사 1명, 민주노총 관련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이어갔다. 진보단체 등은 해당 압수수색이 정권위기 모면을 위한 공안몰이에 해당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청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네 가지이다. 1.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여 지령을 받고, 2016년경부터 경남 창원에서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운동을 진행한 것이 그 정황으로 제기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2023년 3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창원 간첩단’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여 의혹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이 체포되었고, 구속 기소됐다. 피의자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은 기각 됐다. 하지만 피의자 중 한 명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이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은 27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국정원에 CCTV 영상 녹화물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피의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공수처에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정원을 고발했다. 2. 진보당 제주도당 전직 간부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포섭해 제주 지역에서 'ㅎㄱㅎ'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 등은 친북활동의 정황으로 2019년 북한 영화 상영식 진행을 들었으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측에서 해당 행사를 주관했고 통일부의 북한영화상영 승인 허가를 받아 진행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3년 4월,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3.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5차례 이상 만나고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서울경찰청은 하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전주지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제주 평화쉼터 대표 등 4인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등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국정원과 경찰은 2023년 1월 18일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출입 봉쇄와 에어매트리스 설치 등이 진행되면서 과도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담은 북한의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노총 측은 집회 시 ‘퇴진’ 용어를 쓴 적 없다며 반박했다. 3월,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하고,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관계자와 보건의료노조 간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이는 국정원 주도로 경찰과 검찰이 함께하는 대공합동수사단의 첫 본격적인 수사였다. 4월,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5월, 검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지하조직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고 시도하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 등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구속 기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2024년 예정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방침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등에서 제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해당 수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수사라고 주장하며, 국정원과 윤석열정부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고 있다. 관련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73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창원 ‘간첩단 사건’]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인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제주 ‘간첩단 사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건 사무총장 [전북 전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제주 평화쉼터 대표 3. 수사 담당 기관 및 지휘라인 [‘창원 간첩단’ 사건] 〈경상남도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장 김병수 - 안보수사과장 김민준 - 이외 비공개87 〈창원지검 형사4부〉(~’23.01) 지검장 노정연(~’22.06), 박재억(’22.06~) - 차장 장동철(~’22.07), 박현준(’22.07~) - 부장 이승형(~’22.07), 엄재상(’22.07~) - 주임 비공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23.01~) 지검장 송경호 - 3차장 박기동 - 부장 이희동 - 주임 비공개 [‘제주 간첩단’ 사건]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장 고기철 - 안보수사과장 총경 김종규(’22.08~’23.02), 오창한(’23.02~) - 이외 비공개88 87 경상남도경찰청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중 수사 담당부서 공개, 수사지휘라인 비공개처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함. 청장과 안보수사과장은 경찰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88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중 수사 담당부서 공개, 수사지휘라인 비공개처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함. 청장과 안보수사과장은 경찰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27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제주지검 형사2부〉 지검장 이근수 - 차장 강대권 - 부장 오기찬 - 주임 비공개 [전북 전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 청장 김광호 - 안보수사과장 경무관 양태언 - 안보수사1대장 경정 서경민 - 안보수사1대 1팀장 경감 이상원 - 수사 담당자 경위 이주봉 - 수사 참여자 경감 강명석, 경위 정준영, 경사 정달우 〈전주지검 형사3부〉 지검장 문홍성 - 차장 황금천 - 부장 권찬혁 - 주임 온정훈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장 윤희근 - 안보수사과장 총경 신성철(’22. 08~’23.02), 임욱성(’23.02~) - 이외 비공개89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장 고기철 - 안보수사과장 총경 김종규(’22.08~’23.02), 오창한(’23.02~) - 이외 비공개90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지검장 홍승욱 - 차장 김영일 - 부장 정원두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2-11-09 국정원과 경찰, 서울·창원·경남 진주·제주·전북 전주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인사들 대상 압수수색 [창원 ‘간첩단 사건’] 2023-01-11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관할 이송 2023-01-28 국정원과 경찰,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 체포 2023-01-29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노수 부장판사),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체포적부심 기각 2023-01-30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청구 2023-02-0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판사),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89 경찰청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중 수사 담당부서 공개, 수사지휘라인 비공개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함. 청장과 안보수사과장은 경찰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90 각주 88과 같음.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75 2023-02-15 법원, ‘창원 간첩단’ 피의자 중 1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증거보전 신청 인용하여 국정원에 CCTV 저장매체 제출 명령 2023-02-16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노수 부장판사),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2023-02-17 국정원과 경찰,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송치 2023-02-22 헌법재판소, ‘창원 간첩단’ 피의자 측의 수사관할 이송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2023-02-23 국정원과 경찰,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및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사무실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2023-02-28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기간 연장 2023-03-08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기간 2차 연장 2023-03-15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 적용 [제주 ‘간첩단 사건’] 2022-12-19 국정원과 경찰,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2023-02-18 국정원과 경찰, ‘제주 간첩단’ 사건 피의자 2명 체포 2023-02-20 법원(제주지방법원), ‘제주 간첩단’ 사건 피의자 2명 체포적부심 기각 법원(제주지방법원), ‘제주 간첩단’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발부 2023-02-27 국정원과 경찰, ‘제주 간첩단’ 피의자 2명 구인하여 조사 2023-03-08 국정원과 경찰, ‘제주 간첩단’ 강은주 진보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피의자 3명 검찰 송치 2023-04-05 검찰(제주지검 형사2부 오기찬 부장검사), 강은주 불구속 기소, 박현우, 고창건 구속 기소 [전북 전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23-12-28 경찰(서울경찰청), 국정원으로부터 자료 넘겨받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검찰 송치 2023-02-01 검찰(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 권찬혁 부장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불구속 기소 [민주노총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23-01-18 국정원과 경찰,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노조 사무실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27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2023-03-22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23-03-24 국정원과 경찰,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관계자 1명과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공합동수사단의 첫 본격 수사 2023-03-28 법원(수원지방법원 차진석 영장전담판사),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발부 2023-04-13 국정원, 민주노총 관계자 4명 검찰 송치 2023-05-10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정원두 부장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산하 전 모 연맹 조직부장 등 4명 구속 기소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하연호 날짜 2023-01-20 내용 1심 재판중 경남진보연합 2023-03-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강두례) 재판중 관계자 4인 2023-05-02 서울고등법원(형사6-1부 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강은주･ 2023-04-05 1심(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진재경) 재판중 박현우･ 고창건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77 4. SPC계열사(SPL사업장)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사 수사(2022) SPC 계열사인 평택 SPL 공장에서 2022년 10월 15일 소스 배합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 등으로 책임자들 및 관련자들을 수사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담당 부서 수사중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경기 평택경찰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주요 처분 SPL 주식회사 법인 ·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 공장 관리자 등 5명 기소의견 송치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 검찰 송치 1. 사건개요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23세 여성 노동자 A씨가 소스 배합 작업 중 소스 혼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혼합기 안에 손을 넣었다가 팔이 회전날개에 걸리면서 반죽물에 빨려들어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관행적으로 SPL 제빵공장에서는 끼임사고의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계에 붙은 혼합물을 긁어내기 위해 작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매뉴얼 상 2인 1조로 해야하는 작업이었음에도 A씨는 단독으로 작업에 투입되었고, 안전을 위한 자동방호장치는 기계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일부 기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SPL 공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 주변에서 작업을 재개하는 등 안일한 조치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일부 소비자들은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SPC는 사고 이틀 만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틀 뒤 SPC샤니 빵 공장에서 또 다른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 내 산재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사망 노동자 유족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L 주식회사와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경찰에도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소했다. 수사 결과 작업자 안전 교육 및 사고 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주식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7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대형 산재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SPC그룹 불매운동 등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었으나 2023년 4월 기준, 이후 검찰 수사 또는 기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SPC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277건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기획감독 진행 중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이 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문서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사내에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감독계획서 무단 촬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인과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방실침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SPL 주식회사 법인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SPL 제빵공장 관계자 4명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 3. 수사 담당 기관 및 지휘라인 〈경기남부경찰청-평택경찰서 SPL공장 안전사고 수사전담팀〉 전담팀장(강력범죄수사대장) 총경 양수진 - 형사2과장 경감 차민석 - 강력계장 경감 함윤권 강력4팀, 강력3팀, 도경찰청 안전사고수사팀 - 강력4팀 경위 이승엽, 경사 김용구, 박병민, 김남현, 경장 이종혁 - 강력3팀 경감 김진설, 경사 소순찬, 홍준기, 김현수, 경장 권도연 - 도경찰청 안전사고수사팀 경정 정요섭, 경감 강석범, 경위 최영, 경사 노봉현, 심규원, 경장 임승대, 이호성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지청장 이준엽 - 부장 김윤정 - 주임 비공개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2-10-15 고용노동부, SPL 제빵공장 일부 기계 작업 중지 명령 및 조사 개시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수사 개시 2022-10-17 고용노동부, 경기지청·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포함 수사전담팀 구성 2022-10-18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제빵공장 안전관리 관계자 불구속 입건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7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입건 2022-10-20 고용노동부와 경찰, SPL 본사와 제빵공장 합동 압수수색 2022-10-28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 불구속 입건 2023-02-09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공장 관리자 등 5명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2023-02-10 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주식회사 법인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28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5. 전세사기 사건 수사(2022) 2022년 10월 ‘빌라왕’ 김대성 씨 사망을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한 일련의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한 수사. 중개인, 건축주 등과 공모하여 주택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무자본 갭투기’를 통해 빌라를 매입하거나, 건설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 이를 계기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화곡동 빌라왕’ 사건, 다수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씨 사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를 낳은 사건들에 대한 경찰 · 검찰의 수사가 이어짐. 사건 진행상태 담당 부서 재판중, 수사중 서울강서경찰서 경제2팀,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인천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천지검 형사5부 주요 처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씨 구속 기소 ‘화곡동 빌라왕’ 강씨 구속 기소, 공인중개사 조씨·동업자 김씨 불구속 기소 ‘건축왕’ 남씨 구속 기소,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 사건개요 화곡동을 비롯한 지역에서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의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임대업자 정 모씨 등 3명의 ‘빌라왕’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뒤따랐다. 2021년 7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소유하고 있던 ‘빌라왕’ 정 모씨가 제주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망한 ‘빌라왕’들 중 정 모씨의 배후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씨를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사망한 정 모씨 외에도 다른 임대업자들까지 총 7명의 ‘빌라왕'의 배후로 알려졌다. 이후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임차인 37명을 속여 80억 원의 보증금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재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다른 관련자와 차이가 없다며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81 2022년 10월에는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빌라왕’ 김대성 씨가 사망했다. 김 씨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빌라 1,139채를 사들이고 전세로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업자의 사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마저 지연되면서 피해는 가중됐다.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수는 수백 명에 달했다. 2023년 4월 기준, 경찰은 김대성 씨의 사망 이후에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 및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 검찰은 2019년 고소되었던 ‘화곡동 빌라왕’ 강씨, 공인중개사 조씨 및 동업자 김씨 등에 대해 2022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2015년 9월부터 3년 동안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자본 없이 화곡동 내 빌라 283채를 매입 및 임대한 후 임차인 18명에게 31억 6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2020년 8월에 검찰에 넘긴 사건이었지만, 검찰이 2년만에 기소하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이 이들을 2023년 1월에 뒤늦게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조씨가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과 과거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씨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와 기소가 더 큰 전세사기 피해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3년 3월, 재판에서 임대업자 강씨와 공인중개사 조씨 및 동업자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과실에 의한 민사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조씨와 김씨는 강씨가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 공모 사실을 부정했다. 인천 미추홀구 등을 중심으로는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 남씨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컸다. 남씨는 주택 2,700여 세대를 직접 짓고, 차명으로 해당 주택들을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주택 중 다수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남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 금액은 2023년 3월 경찰 발표를 기준으로 380여억 원에 달했다. 남씨를 비롯해 그와 공모한 공인중개사, 명의상 임대업자 등 59명의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됐고, 이들 중 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건축왕’ 남씨와 공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건축왕’ 남씨는 2022년 4월 5일 첫 재판에서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증금 반환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2023년 2월과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사망했다. 위 사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전국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단속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 원으로,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되었고 뒤늦게서야 경매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28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이미 피해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야 마련된 대응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등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방안이 제외되면서 비판이 지속됐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화곡동 빌라왕’ 사건] 임대사업자 강씨 공인중개사 조씨 공인중개 동업자 김씨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씨’ 사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씨 공범 빌라 매수인 김씨 [‘빌라왕’ 김대성 사건] ‘빌라왕’ 김대성(사망)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8명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건축업자 ‘건축왕’ 남씨 남씨의 딸 등 명의상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인 등 총 50명 3. 수사 담당 기관 및 지휘라인 [‘화곡동 빌라왕’ 사건] 〈서울강서경찰서 경제2팀〉 경찰서장 경무관 윤소식(~’20.01), 허찬(’20.01~’20.08), 반기수(’20.08~) - 수사과장 경정 이용희(~’20.02), 경정 최승우(’20.02~) - 경제2팀장 경감 박경란(~’20.02), 경위 김병용(’20.02~’20.08), 경감 류경희(’20.08~) - 사건담당자 경제2팀 경위 윤병운 - 부수사관 경위 김병용, 이철우, 경사 고강식, 경장 정기윤, 신연재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지검장 양석조 - 차장 구상엽 - 부장 이응철 - 주임 정종헌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씨’ 사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장 총경 윤정근 - 금융범죄수사3계장 경정 최승우 - 수사팀장 경감 정용기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8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지검장 송경호 - 2차장 박영진 - 부장 김형석 - 주임 황영섭 [‘빌라왕’ 김대성 사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장 총경 윤정근 - 금융범죄수사2계장 경정 임정완 - 수사팀장 경감 박용남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인천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장 총경 임실기 - 수사 총책임자 경정 김상식 - 수사 부책임자 경감 김명권 수사담당자 경감 노영일 - 수사참여 경찰 경사 차의태, 서동영, 경장 신범진 〈인천지검 형사5부〉 지검장 심우정 - 차장 박영빈 - 부장 박성민 - 주임91 송윤상, 이영준, 이로운, 한태희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2-07-2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3.01.24.) 2022-07-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2022-09-19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구성 [‘화곡동 빌라왕’ 사건] 2020-08-21 강서경찰서, 임대사업자 강씨(사기 혐의)·공인중개사 조씨(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공인중개 동업자 김씨 등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22-12-23 검찰(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강씨·조씨·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22-12-27 법원, 강씨 구속영장 발부, 조씨 및 김씨 구속영장 기각 2023-01-04 검찰(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이응철 부장검사), 사기 혐의로 강씨 구속 기소, 조씨 및 김씨 불구속 기소.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씨’ 사건] 2023-01-03 국토교통부,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 모씨 사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2023-01-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빌라왕’ 정 모씨 사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하달 경찰(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씨 등에 대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2023-01-06 검찰(서울중앙지검), 신 모씨 등 사전구속영장 청구 91 인천지검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중 주임검사 비공개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함. 주임검사는 대검찰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 28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2023-01-13 법원(서울중앙지법), 신 모씨 등 구속영장 발부 2023-02-05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김형석 부장검사),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씨 구속 기소. 사기 혐의 등 적용 [‘빌라왕’ 김대성 사건] 2022-10-13 경찰(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 및 전세사기 공범 수사 지속 2022-12-26 경찰, 건축주·분양대행업자 등 5명 사기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힘 2023-01-16 경찰, 분양대행업자·중개인 등 11명 사기 공범 혐의 추가 입건했다고 밝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2022-12-23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왕’ 남씨와 공범 실장 4명 구속영장 신청, 범행 가담 공인중개사·명의상 임대업자·중개 보조인 등 공범 46명 불구속 입건 법원(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판사), 기만행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인정하여 ‘건축왕’ 남씨와 공범 실장 4명 구속영장 기각 2023-02-17 법원(인천지법 김진원 영장전담판사), 도주 우려로 ‘건축왕’ 남씨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가담 정도 등 다툼의 여지 인정하여 공범 실장 중 40대 A씨 구속영장 기각 2023-02-20 경찰, 공인중개사·명의상 임대업자·중개 보조인 등 공범 8명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힘 2023-02-24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기·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왕’ 남씨와 공범 9명 검찰에 구속 송치 2023-03-15 검찰(인천지검 형사5부 박성민 부장검사) - ‘건축왕’ 남씨 구속 기소, 공인중개사 3명·중개보조원 1명 불구속 기소(사기·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 재무담당 직원과 공인중개사 각 1명 불구속 기소(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공범 10명 중 공인중개사 2명·중개보조원 1명 추가 구속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 2023-03-21 검찰(인천지검 형사5부 박성민 부장검사), 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구속된 공인중개사 2명·중개보조원 1명 구속 기소 2023-04-18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사기·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건축왕’ 남씨의 딸 불구속 입건 및 50명 추가 수사 진행중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85 5. 재판 경과 및 결과 피고인 날짜 내용 화곡동 빌라왕 2023-01-04 강씨, 공인중개사 조씨, 동업자 김씨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 박영수) 진행중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씨, 공범 김씨 2023-02-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 강민호) 진행중 ‘건축왕’ 남씨 외 9명 2023-03-15 1심(인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오기두) 진행중 28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6.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경찰 뇌물 사건 수사(2023)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수사 무마를 위해 이상영 회장이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인 김모 경무관에게 1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자체 인지하여 수사 착수한 사건 사건 진행상태 수사중 담당 부서 공수처 수사3부 주요 처분 - 1. 사건개요 2022년 1월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같은해 4월 28일,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서울지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2월,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계장은 이 회장과 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2월 23일, 이 회장을 배임 혐의로, 한 대표이사를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공범 2명도 추가 송치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은 4월 13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경찰의 수사 중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김 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했다. 2023년 2월 21일,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김 모 경무관은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던 당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 A씨와 과거에 같은 수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5월, 이 회장이 김 모 경무관을 만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1억 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돈을 건넨 당일 “눈치가 보이니 기사 없이 나 혼자 다녀오겠다”, “전달 잘 했고 얘기도 잘 됐다”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공수처의 첫 인지 수사 사건으로, 공수처가 범죄 혐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공수처는 동일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도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세 번째 이첩요청권 행사로, 공수처는 경찰에게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한재준 대표이사로부터 1억 원을 마련하고, 대우산업개발의 돈으로 2억을 마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지인들을 통해 ‘쪼개기 인출’을 하는 등 자금세탁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1억 원은 개인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87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했고, 2억 원은 본인의 아버지에게 전달한 뒤 여전히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다며 금품 지급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의 변호인단과 이 회장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우산업개발의 변호인단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압수수색에 참관했으며,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회사 변호인단이 변호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이유였다. 또한 이 회장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회장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자금세탁 주도자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했다. 이 회장의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공수처 측에 통보하고 예정된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공수처는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를 진행 중이며 김 모 경무관에게는 직무관련성 입증이 필요한 뇌물 혐의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 모 경무관(당시 강원경찰청 소속)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 A 계장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대표 김 모 경무관의 자산관리인 3. 수사 담당 기관 및 지휘라인 〈공수처 수사3부〉 처장 김진욱 - 부장 김선규(~’23. 02), 송창진(’23. 02~)92 - 주임 이종수 4. 수사 경과 및 결과 2023-02-21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곳 압수수색하며 수사 착수 공수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피의자 소환조사 2023-02-22 공수처, 서울경찰청 추가 압수수색 2023-02-28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김모 경무관 금품수수 진정 사건 이첩요청권 행사 2023-03-02 공수처, 증거인멸 시도 의혹과 관련 김 모 경무관 자택 등 4곳 압수수색 2023-03-03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공수처에 김 모 경무관 사건 이첩 92 공수처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주임검사만 공개하고 처장, 차장, 부장검사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비공개처분(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함. 공수처 보도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28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2. 윤석열정부 1년 검찰+를 말하다 2023-03-07 공수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우산업개발 자문 변호사들 징계 요청(이해충돌 및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상태로 압수수색 참관) 2023-03-08 공수처,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회장 변호인 징계 요청(이해충돌) 2023-03-23 공수처, 김 모 경무관 자산관리인 사무실 및 자택 등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2023-03-29 공수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대우산업개발 수사 담당자 A 계장 자택 등 압수수색 2부. 검찰+ 주요 수사 6건 289 Part 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1부 검사 출신 편중 인사 평가 검찰 편중 인사 · 시행령 통치 · 참사 대응의 검찰사법화 심화되는 검찰주의적 행정, 민주공화국의 골간 파괴될 수도 전 사회적 검사정치의 정착 경계해야 윤석열정부의 검찰주의적 행정 시스템 개조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견제나 통제가 희박한 가운데,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는 ‘검찰 네트워크’의 위험성을 짚어보고 검찰주의 행정이 가져올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1부. 검사 출신 편중 인사 평가 291 들어가며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는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린 지난 1년의 현실을 ‘검찰주의 행정’ 측면에서 살펴보고, 검사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1부에서는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검찰주의 행정의 문제점〉을 통해 지난 1년 윤석열정부의 검찰주의적 행정 시스템의 현실을 살펴봤다. 검찰 편중 인사, 시행령 통치, 이태원 참사 대응의 검찰사법화 문제 등 윤석열정부의 검찰주의 행정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헌법적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면서,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정부가 보여준 권력의 상호융화와 결착의 정치를 “87년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적신호”라고 평했다. 2부에서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돌아보는 시민집담회에서 시민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담았다.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시민 6명이 참여한 집담회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1년에 대한 성토와 희망의 말들이 오갔다. 공수처의 탄생과 ‘검수완박’ 등 전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달랐다. 다만, 모든 참여자들은 현재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분노하면서 검찰에게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불신을 표했다. 하지만 암울한 미래 전망 속에서도, 막강하고 위험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은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검찰+보고서 제작을 위한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메시지도 기록했다.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진행된 모금 〈검찰개혁에 진심인 우리,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에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변치 않는 마음이 모였다. 모금함에 담긴 댓글 중 일부를 기록하여, 검찰+보고서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시민들의 소중한 응원과 검찰개혁을 향한 염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29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검찰주의 행정의 문제점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한동대 연구교수 I. 들어가며 윤석열정부의 국정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반복되는 외교적 실책, 세계 경제적 요인, 경제 및 노동 정책의 혼란과 번복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실패, 국회를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 재난관리 문제 등 행정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에서 가장 큰 요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윤석열정부 1년의 행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검사’다. 검사가 전면에서 행정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검찰주의’가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의 현주소다. 최근 들어, 윤석열정부의 검찰주의적 행정은 갈수록 심화되어 실로 검사정치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과거 군사독재와 같은 노골적인 권위주의의 부활은 아니겠지만, 단일 문화를 공유하는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정부 전반을 장악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골간이 파괴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민주공화국과 권력분립에 기초한 헌정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시행령 통치, 이태원 참사 대응의 검찰사법화 문제 중심으로 행정의 검찰주의화,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윤석열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1. 현황 윤석열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참여연대의 “윤석열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2023. 3. 13. 기준)에 따르면, 윤정부 주요 직위에 검찰 출신은 136명에 이르고 있다.93 전·현직 검사는 117명, 전·현직 검찰공무원은 19명으로 검찰 출신을 등용하고 있다. 전·현직 검사 117명 전·현직 검찰공무원 19명 역할에 따라 구분하자면,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이 24명, 법무부 외 국가기관 파견이 57명, 법무부 파견이 55명이다. 93 이하의 현황 분석은 참여연대 “윤석열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2023. 3. 13. 기준) 및 한겨레21, ‘윤석열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 들어갔다’ 2023. 3. 16. 보도에 기초했다. 1부. 검사 출신 편중 인사 평가 293 윤석열정부에서 장차관급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은 24명으로 2명은 퇴직하고 현재 22명이다. 검사 출신 장관급이 4명이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023년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잘 알려진 대로 한동훈 장관은 검사(검사장급)에서 바로 장관으로 지명된 케이스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민식 처장은 부산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2004년-2006년)를 지낸 바 있다. 권영세, 한동훈, 원희룡 장관 모두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박 처장도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차관급 검사 출신은 9명이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다. 이완규, 석동현은 윤 대통령의 친구로, 박성근·이노공·이복현·김남우 등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에 7명의 검찰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4명은 검사 출신이다. 이원모 비서관은 월성원전 수사에 파견형식으로 참여한 검사, 이시원 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의 공소유지 검사, 주진우 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 월성원전 수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3명은 비검사 검찰공무원 출신이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병원 감사로 임명된 박경오 씨는 검찰수사관 출신 퇴직공무원이다. 그 외에, 불상의 이유로 4개월만에 사직한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 임명 직후 학폭 논란 속에 사퇴한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기 인권감독관으로 함께 근무한 검사 출신이었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 인원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68명에 이르던 검사 파견은 문재인 정부 들어 46명으로 줄었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53명으로 파악된다(2023. 3. 기준). 외부 기관 검사 파견은 검찰권이 비대화되는 요인으로 지적됐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 검사파견을 통제하는 장치였던 검사파견심사위원회 폐지를 공언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다. 검사 파견 현황(157쪽 참고)을 보면, 행정 각부와 지자체, 국회(1명)와 헌법재판소(4명) 등이다. 그 중 외교부에 가장 많이 파견되어 외교부 본부(1명), 유엔·미국·일본·중국·독일·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외교공관에 9명, 세계지식재산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 4명이 파견되었다 특히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으로 역대 정부보다 많이 파견된 경우도 있으며,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검사 파견은 29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아니지만,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전문위원에 임명된 점도 특기할만하다. 그 외에도 차기(6기) 방송통신위원장에 특수통 검사였던 김후곤 변호사(연수원 25기, 전 서울고검장)가 거론되고 있다.94 한편, 검찰의 내부파견 문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검찰청 내부 파견은 현재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은 비공개예규인데, 반부패수사부를 포함한 특정 부서를 무제한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문제점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법무업무 등을 맡는 정부 측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는데, 이러한 발언들은 윤정부의 인사 기조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다시 말해, 윤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국가’의 발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는 “법률가(특히 검사 출신)에 의한 지배”를 법치국가로 오인하면서,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의 확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범정부 기관에 “검찰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검찰 내부적으로는 특수통 출신 검사들의 견제 없는 확대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 인사, 정보 관련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으며(금감원, 대통령실, 국정원,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등),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민연금 등에 검사가 파견되거나 검사 출신이 임명되어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과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검찰 출신의 임명은 통상적 수준의 보은 인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엽관제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 인사들은 행정과 정책에 정통하지 않음에도 각종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정 문제에 개입하여 주요 방향과 정책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또한 권력기관이 경제권력 및 언론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인사정책에 다양성은 사라지고, 검사 출신과 그들에 의해 추천 · 검증 · 임명되는 인사들, 그리고 이러한 인사 기조에 부합하려 노력하는 인물들로 행정의 주요 보직들이 채워지고 있다. 94 오마이뉴스, “방통위원장 유력, 김후곤 "윤석열정부 편중 인사는 착시", 2023. 3. 16. 보도 1부. 검사 출신 편중 인사 평가 295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대기업을 중심으로 검사 전관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모습이 늘고 있다.95 공사 영역에서 검사와 검사출신들이 동성상응(同聲相應)의 ‘검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견제, 통제, 교정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이다. 검사 파견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도 무력화되어 있고, 인사검증 시스템마저 법무부와 검찰,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이 장악하고 있어,96 검사에 대한 정부 내외의 영향력 확대는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III. 시행령 통치 윤석열정부 검찰주의 행정의 주된 실행방법은 시행령의 위헌·위법적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시절부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분점정부 현상(여소야대)이 발생할 때마다 시행령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을 강행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4대강 사업 추진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며 특조위 활동을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경향성이 최대화되고 있다. 인사검증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른바 검수원복)에 모두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시행령 개정을 활용하고 있다. 1.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2022. 6. 7.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골자는 인사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도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검증 체계를 재편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 기능 재편을 강행한 것이다. 인사검증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행정적으로 부적절하다. “행정 각 부 간 견제와 균형 관점 및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에 조직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던 대통령 95 인베스트조선, “외풍(外風) 막아줄 사외이사…검사 출신 모시기 나선 대기업들”, 2023. 3. 20. 보도. 이에 따르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삼성SDS에 영입되었으며, “효성중공업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최윤수 전 차장을 사외이사로 주총에서 확정”하였음. “이마트와 광주신세계, 오리온과 같은 유통업계도 검사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상호 전 대전지검장을, 광주신세계는 이건리 전 창원지검장, 오리온은 노승권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각각 사외이사 추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96 이재근,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2022년 7월 25일 참조 29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인사사무의 효율성⋅적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검토결과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사검증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일만한 근거는 당시에도 제시된 바 없었고, 정순신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기능이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법무부 그리고 그 직접적 영향권 하에 있는 검찰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수사와 정보기능을 결착시키는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2.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022. 8. 2. 시행)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22. 8. 2. 시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관련 의견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제34조)의 근거로는 치안 또는 경찰과 관련한 사무를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행안부 내 경찰국의 신설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셈이며 법률에 의해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결과이고 부당한 입법이다.97 이와 관련하여, 박정훈 전 경찰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로스쿨)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해 있으며, 경찰통제기관은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위원회라는 의견을 밝힌 바도 있다.98 정부조직법의 문언해석, 입법배경, 경찰위원회 규정 등과의 체계적 해석 등 어떤 측면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과거 행적논란이 있었던 김순호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3. 시행령에 의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른바 검수원복) 이른바 검수원복 시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2. 9. 10. 시행)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상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법문을 예시규정으로 보고 중요범죄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로 분류되었던 직권남용죄, 매수죄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하였으며, 마약유통, 범죄단체조직, 방문판매, 보험사기 등도 추가했고,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등도 ‘중요 범죄’로 분류하여 검찰 수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97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행안부 경찰국’ 설치,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직접 지휘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2. 7. 19. 98 “그건 법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정부조직법 34조 5항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조항을 근거로 드는데, 여기서 ‘관장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관장하도록’이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치안을 ‘관장’하는 주체는 경찰청임이 분명합니다. 이걸 행안부장관이 직접 치안을 관장하는 걸로 해석해선 안 되죠. …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가 있는데, 거기에 ‘치안’이 없습니다. 실수로 빠진 게 아니라, 원래는 들어 있었는데 민주화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91년 경찰청을 만들면서 ‘치안’을 삭제한 겁니다. 그 대신 경찰법에서 경찰통제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설치했던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장관은 소관사무가 아닌 치안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이 검찰청법 8조에 규정돼 있지만 경찰법에는 이런 조항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겨레, “선진국은 검찰보다 경찰이 중요…민주적·다원적 통제해야”, 2022. 7. 19. 보도 1부. 검사 출신 편중 인사 평가 297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의 입법의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시행령 개정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기도 하다. 모법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일탈한 개정이기 때문이다. 법률개정을 통해 표출된 입법부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검찰과 법무부가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립한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개시 범위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사항은 입법사항이다. 그 중요 내용은 국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 바로 헌법(제12조, 제75조, 제95조)이다. 준법의 상징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자신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원칙인 ‘형사절차 법정주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입법의 취지와 시행령의 취지가 충돌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 그리고 국민 전체로 파급될 것이다.99 4. 평가 이상의 시행령 통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수원복 시행령의 초법성 문제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자신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밝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 현직 법무부장관의 의도적·명시적 헌법 위반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 이른바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되고, ▲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사개시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직접수사 범위 축소는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음”이라고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면서, 개정 법률들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그 축소 범위가 2022년 개정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음을 시인하면서도, 법률의 명백한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통해 이를 뒤집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서 정한 직접수사개시 범위를 유월하여 시행령을 통해 직접수사권을 임의로 확대 행사하도록 하는 시행령 시행은 그 자체로 명백히 헌법 제75조 위반이다. 99 “현 시행령안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오히려 수사 책임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음. 수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임. 위법한 수사개시와 연결된 검사의 후속 수사활동 전체가 위법·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음. 그에 기반한 공소제기마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수사개시권이 없음에도 시행령안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수사에 필요한 영장 신청이 기각되거나 혹은 기소되더라도 적법한 기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위법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실무상 혼선과 그로 인한 형사처벌의 공백이 우려됨. 시행령안과 같은 행정입법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 법원의 해석에 따라 시행령안의 검찰청법의 준수 여부가 판단될 것임.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검사의 수사개시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시행령에 구속을 받는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넘어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려움. 또한 피의자나 변호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수사인가를 확인해서 방어활동과 변호활동에 나서야 하는 불편과 혼란이 초래될 것임.”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2. 8. 24. 29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더욱이 2023. 3. 23.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으며,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ㆍ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의 개정행위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영장신청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검사의 ‘법률상 권한’(수사권ㆍ소추권)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00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권한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들 대부분은 배척되었다. 이른바 검수원복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 없는 것이다. 설령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권한침해가 인정되었더라도 유효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 위헌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101 한편, 위법한 시행령 통치를 견제할 국회의 권한 장치가 미약하게나마 있음도 지적되어야 한다. 국회법 제98조의2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하고,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라 국회가 정부에 검토의견을 전달한 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IV. 재난대응의 검찰사법화 이태원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실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 중앙사고수습본부 미설치(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속히 정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게 설치, 운영되도록 했어야 함),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역할 수행 미흡, 기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역할 실패가 지적된다. 이상민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나마 법적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85분 동안 9통의 전화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건 것은 한 통뿐”이라는 것이다. 100 헌재 2023. 3. 23. 2022헌라4, 공보 318, 619.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제실도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 내용에 합치하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도 있다. 101 1부. 검사 출신 편중 인사 평가 299 일반적으로 재난조사에서 ‘법적 책임’ 추궁을 목표로 하면 법적 논리상 상위 책임자보다 말단 책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직접적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사법적 논리다. 이러한 법률적 형식논리를 대입한다면 고위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검찰사법의 논리를 행정 책임에 적용하여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행정적, 정치적 무책임은 ① 피해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며, ② 시스템 전환이나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관점에서 재난 책임을 회피하려는 동기만을 강화하여, ③ 재난행정 시스템을 악화시킬 뿐이다. 재난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일선 공무원의 입장에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책임문제를 상위책임자가 법적으로 회피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를 비난하기도 힘들다. 총책임자 또는 상위책임자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핑계로 행정적 책임도 회피하면, 일선 공무원이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떠안는 구조가 된다. 이는 재난대응 행정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검찰사법적 관점에서 ‘법적 책임’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들은 법적 지원의 객체로 소외시키고, 나아가 재난 대응,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에도 실패함으로써, 재난안전법의 재난대비 시스템을 공허한 행정영역으로 방치한 것이다. 검사 출신이 행정조직 곳곳에 임용되면 재난 대응 역량도 악화된다. 예를 들어, 방통위에 검찰 출신이 가면 재난 커뮤니케이션의 왜곡과 편향이 발생할 것이다.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와 사건 은폐의 가능성도 있다. 검찰사법적 사고방식(즉 법적 책임과 그 회피 구조)이 작동할 것이다. 행안부에 검찰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미치면, 경찰, 소방, 지자체에 같은 사고방식과 편향이 작동하여, 재난 대응에서 책임회피가 발생하고, 당연히 대응역량도 약화된다. 군사망사고, 식품의약품, 환경, 교육, 노동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실제로 관련 부처에 검사는 파견되어 있다. 기업 임원진, 사외이사 등의 경우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목, 건설사, 중장비 업체 등에 검찰 출신이 포진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참사 발생의 책임을 암장하려는 네트워크가 작동할 것이다. 해당 사업을 허가해준 행정청과 기업이 유착하고, 이를 수사하는 (검찰 출신이 수뇌부를 장악한) 경찰,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검찰,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연결되면, 권력융해라 할 만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검찰은 현관과 전관의 장단기적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망이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부패, 경제범죄 등의 사건을 수사하고 생산하는 “사건생산자”이자 “사건구성자”이다. 재난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정부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검찰권력과 관련 인적 30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므로 검찰 출신을 활용하려는 동기를 갖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재난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정부 주요 포스트가 검찰 출신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시장은 그에 맞게 재조정될 것이며, 재난 복원력(resilience)은 사라지고, 말단 공무원과 담당자의 꼬리자르기 문화만이 남게 될 것이다. V. 나오며 이상, 검찰 위주의 인사 편중, 시행령 통치, 재난에 대한 검찰사법적 대응 등 윤석열정부의 검찰주의적 행정 시스템 개조를 종합할 때, ① 행정 시스템 전체를 회복불가능한 형태로 파괴하고 있으며, ② 헌법적 견제장치마저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③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며 헌정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문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검찰 네트워크의 확장이 행정 내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사법과 법조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최대화되었다. 집행권력 내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인사검증, 정보, 경제(특히 금융) 관련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고, 이에 더해 입법권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여당 당협위원장이 대규모 교체되면서, 이미 4곳은 검사 출신으로 교체된 바 있다. 검찰 출신의 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공천될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 30명에서 50명 가까운 검찰 출신들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시중에 떠돌고 있다. 검사복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팬시’한 검사출신들이 능력주의를 등에 업고 정치권에 혁신의 이름으로 출사하여 일정한 정치적 지분을 획득할 것이다.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상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결국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검찰 출신들이 국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과거 행정체계 내에서 “관료적 법률가집단”이라는 애매한 존재로 기생하면서 독재와 군정을 거치며 엘리트 권력으로 힘을 키워 왔다. 민주화 이후 위기를 맞았던 검찰권력은 오히려 민주화를 기점으로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법조 전반에서 이른바 “사법정치”를 무기로 권력화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역진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전반에 검찰권이 극대화되는 검사정치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검사정치의 뉴노멀”이다. 윤석열정부의 검사정치가 당분간 지속되면 검사 출신들이 주도하는 국가질서를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지나가더라도 검사정치가 형성한 검사문화가 제도적 형태로 고착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분립이라는 헌정의 기본원리에 반하여 권력의 상호융화와 결착의 정치를 현실화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는 다른 차원의 권력 융해 현상이다. 87년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1부. 검사 출신 편중 인사 평가 301 Part 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돌아보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행하는 검찰 바로잡을 시민들의 힘 기억해야 시민 집담회에서는 ‘검찰개혁’이 사라진 1년에 대한 성토와 희망의 말이 오고갔습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등 전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윤석열정부 1년간 역행해온 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나눴습니다. 보고서 제작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소중한 메시지들도 담았습니다.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303 1. 시민 집담회 법치주의 통상 법치주의라 번역되는 영문 표현은 Rule by law 또는 Rule of law이다. 두 개의 영어 표현을 법치주의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을 통한 지배(Rule by law),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구분한다. 법치주의의 개념은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느냐(Rule by law, 법을 통한 지배) 또는 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느냐(Rule of law, 법의 지배)로 나뉜다. 법을 무기로 휘두르며 통제하는 법치주의(Rule by law)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힘은 필연적으로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시민들을 보호하고 권력자의 권한 오남용을 강제하는 균형추로 작동하는 법을 집행하는 법치주의(Rule of law)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에 의해 통제받는 기관 중 하나에 그친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우리 헌법교과서는 법치주의를 Rule of law(법의 지배)라고 가르친다. 반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인은 2022년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Rule by law)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우리는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을까. 참여연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본 문재인정부 5년의 검찰개혁을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에 담았다. 당시 참여했던 시민들의 공론장 마련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기엔 소박하지만,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을 돌아보는 검찰+보고서를 준비하며 6명의 시민을 만났다. 참여연대 회원 중 사법감시 활동에 관심있는 회원의 성별과 연령만을 고려해 6명을, 30대 이하와 40대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2시간 30분씩 만났고 참여자 기본 정보는 〈표1〉과 같다. 〈표1〉 최종 참여자 기본 정보 그룹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 1 A 남성 20대 서울·인천·경기 B 남성 30대 서울·인천·경기 C 여성 40대 서울·인천·경기 4 D 남성 50대 서울·인천·경기 5 E 여성 50대 서울·인천·경기 6 F 남성 50대 서울·인천·경기 1 2 3 2 30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공수처, 그 불완전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후 1년이 되었다. 당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한 시민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적 장면에 대해 질문했다.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며 2020년 7월 시행된 공수처법과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개 분야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켰던 그 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였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평가하기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강렬했다. 공수처는 상징적이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성과로 표현되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허물었다는 의미에서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공수처의 활동에 대한 실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수처 정말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공수처 1호 사건이 교육감 그거 한 거였잖아요. 전 그래서 실패라고, 대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공수처도.” (D)102 “공수처 1호로 이제 나왔던 게 교육감에 대한 건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면서 약간 그냥 이렇게 뭔가 잘 되겠지 하고 놔뒀는데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A) “공수처 같은 게 별로 한 게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한 게 없어 보여도 그 자체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2021) 사건은 공수처가 설립 후 최초로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갓 태어난 공수처의 수사를 기대한 시민들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사건이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나 검사의 범죄가 아니라,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의 첫번째 수사 사건으로 삼았다는 점,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는 점, 직접 기소 대상이 아닌 교육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40대 이상 그룹 참여자들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3년말 진행될 예정인 공수처장 교체 후 정권 탄압의 수단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우려(E, F)도 컸다. “지금도 엉망인데 더 엉망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수처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이 반대쪽을 더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럴 우려가 들어요.” (C) 102 이하 () 표기 안의 이름은 해당 의견을 말한 사람을 의미한다.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305 이들의 복잡한 심경은 공수처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공수처의 독립적인 지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공수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B)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공수처 그거 보고 저도 사실 1호 수사 개시 및 기소까지는 결국 민주당쪽만 수사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략) 특정 노동조합이나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직이나 직장 관련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 채용을 했고, 그 채용에 의해서 구제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건 거다라고 까지만 이해를 했어요. (중략) 유죄 판결 이후에 실제로 판결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하면서 정리해 준 자료들을 봤는데 오히려 그거 보고 이거는 (수사할 사건이) 맞았던 것 같다. (중략) 약간 처음에 기대가 많았다가 그것(1호 수사)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수사)경과를 보고 다시 (기대가) 올라간 거죠. V자로.” (B) 때 늦은 질풍노도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검찰의 반발을 지켜본 당시 ‘검수완박’ 시기에 대한 참여자들의 기억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었다. 내용적 측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두 개만 남길 필요 없이 모두 삭제해야 했다는 의견(B), 축소 방향은 맞지만,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방법적 측면에서 ‘보신 차원’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C)와 같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는 사실 검찰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었던 사람으로서, 그 검수완박 시기를 바라볼 때 되게 피로했거든요. 되게 뭔가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뭐가 막 진행되는데, 되게 정신없네, 보기 싫다, 약간 이렇게 됐던 거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고 어디의 말이 옳다는 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피로한 일이어서 오히려 더 안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런 믿음도 있었던 거죠. 그냥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이렇게 많이 가져갔으니까 어떻게든 해내겠지. 물론 민주당에 대해 좋은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A) “왜 지금 하지? 지금까지 그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이제 와서.” (D) “국민들이 원했던 건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한 면이 있죠. 검찰 부분은 다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터닦기를 해야 하잖아요, 검찰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를. 정권 초기에는 언론도 다 정부 편이잖아요. 그걸 언론에 퍼붓고 터잡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미 파워 다 잃은 마당에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조직적인 반항이 당연히 있는 거고, 언론도 그쪽 편으로 돼 가고 있는 마당에 하는 거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많을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타이밍 이슈라는 거죠.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D) “공수처 할 때 이것도 같이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 데도 세월아 네월아 그냥 못 밀어붙인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이 다 개혁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이상한 30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때 공수처 할 때도 이거 나중에 다음 정권도 (재집권)될거라고 기대를 너무 했는지 이건 좀 이따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E)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공수처가 탄생했으며 이후 180여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실현하며 뒷받침하는 여당의 존재가 검찰개혁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라는 연결고리는 내용적, 방법적 측면 모두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밖에 없다. 성공 또는 실패 “민주당이 좀 똑똑하면 그 합의를 지금 깨는 거는 국민의힘이잖아요, 지난번에 그것도 다 깼잖아요, 수사기소 분리103. (중략) 뒤통수를 맞은 거죠.” (E) “...(중략) 본인(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였고 최고였다면 그걸 활용해서,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조금 더 활용해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 (중략) 그래서 가장 책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요.” (E) “어떡하든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내라는 뜻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해 준 건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하고 지금 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중략) 기본적인 국민이 원하는 걸 안 하면서 그걸 원하는다는 거는 배신인 거죠, 국민에 대한. 그래서 저는 민주 정권이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다음 정권 장담 못해요. 180석 줘도 못하는데 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때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D) 공수처의 탄생,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일부 전진했다고 평가한 (B)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후속 입법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찰개혁 반대세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충분한 대응(F)에 대한 비판 의견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일단 수사 종결권을 경찰로 어느 정도 보냄으로써 그런 최소한의 견제 방법들을 도입하긴 했고 (중략) 근데 나머지는 그게 항구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검사) 파견 같은 걸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파견 자체를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파견만) 안 한 거고 법제화한 건 아니어서 결국에 (윤석열정권이) 다시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있죠.” (B) “진짜 개혁은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렇게 개혁하는 것 처럼 해놓고. 여기는 또 엉망, 여기는 하지도 않고, 여기는 또 막판에 몰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뭔가 좀 해보려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능력이 부족했나 봐요.” (E) 103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검수완박 합의’를 말한다. 이후 국민의힘의 합의 번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다.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307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일단은 시기가 너무 늦었다. 정권이 시작됐을 때 파워가 있을 때 1년차 때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를 민주당이 너무 늦게 해서 오히려 그게 정권을 내주는 것까지 연결된 면이 있지 않을까.” (D)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가감없는 날 선 비판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일부 전진했다(B)는 평가가 공존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였을까, 성공이었을까. 이제 1년 어쩌다 우리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마주하게 되었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실패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D, E),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법조 기득권 카르텔(F) 등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피상적인 결과 뒤에는 검찰이 있었다. 윤석열정부 탄생 1년, 우리는 검찰의 무엇을 목격했을까. “제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검찰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치적이다.” (B) “이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 주체로 좀 작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 사실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정치판에서 하나의 커다란 플레이어로 작동하는 게 너무 보여서…(중략) 이재명 체포동의안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 그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로 연달아서 한 것도 약간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A)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선별해 집중하거나 혹은 외면하는 것 모두 정치적인 행위의 결과라고 보았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불신은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분노의 다른 표현이었다. 참여자들에게 검찰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선택하고, 죄의 크기를 결정하고, 처벌의 시기를 판단하는 정치의 행위자(Player)였다. “그러니까 저는 정유라가 잘못했고 유죄라는 거에는 생각에 다름이 없지만 갑자기 달라 보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정유라가) 출산 후에 압수수색 받았어요. (중략) 소름끼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영수도 그렇고 검찰, 윤석열 그런 팀도 그렇고 어떤 국가 시스템 존속을 위한 국가의 기강을 잡기 위한 정의 구현이 아니고 그냥 그때 불리했던 사회의 정치 세력을 검찰이 숙청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B) “진중권 평론가나 아니면 이복현 금감원장, 왜 그 사람들이 사건에 말을 얹는지 모르겠지만, 기소 안 한거 보면 혐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소를 안 한 거지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시킨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게 308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을 하거나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정 신청을 하려면 그거 종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김건희가 무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대한 재정 신청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의 형사사법적 그런 견제 조치를 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B)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선택적 정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선택적 정의라는 게 결국은 타겟팅이라는 용어고 그거를 구현하는 게 별건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를 해서 다시 계속 기소를 이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이재명만 느끼는 위협일까요?” (D)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수사에 대한 공정성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맞는 거냐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가 있다고 그래도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거가 아닌 너무나 많은 화력을 동원해서 (수사)하는 거는 사실 상식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은 검찰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를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F) “그러니까 아주 편향되었죠. 김건희는 절대 부르지 않고. (중략) 이재명 대표 하나를 잡는 거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되잖아요. 전세 사기 사건 이런 사건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C) 검찰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신은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견해의 밑바탕이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D, F), 정권이 바뀌고 친XX계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전 정권 탓을 하며 원래 수사하려고 했었다는 변명의 반복(B) 모두 검찰 불신의 이유였다. 검찰이 검찰했다 “제 주변에는 다 자기 온라인 댓글 지우기 운동에 들어갔거든요. 이거 진짜 검찰들이 혹시 뒤질거야, 다 지워야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 정도잖아요. (중략) 검찰은 완전히 법이죠. 앞으로 이거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터뜨릴 거야. 가서 잘해 이렇게 하는. 이 사회가 급속하게 부패돼 가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중략) 한 사람만 타겟을 해서 쳐버리면 반대 세력이 모두 다 조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타겟팅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만 타겟해서 딱 하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잖아요. 윤정권이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D)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빅브라더가 뭘 하냐면 그런 거를 두려움을 넘겨주죠, 대중들한테. 이미지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크린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분노를 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타겟으로 주면서, 이 타겟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노해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따라 분노하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보여주는 게 조국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여주는 걸 보면은 이게 100년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309 전에 나왔던 전체주의 시대의 그 프레임을 그대로 하는데도 대중들은 그냥 거기를 따라가는구나. 그냥 대중들은 분노하라고 분노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안타깝고 대중들한테도 화가 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F) 기득권과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참여자들은 윤석열정부에서 검사를 파견해 정부를 통제하는 검찰공화국이 된 것(C, D), 검찰에 뼈를 묻을 사람처럼 얘기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관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관치하는 행태(B)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력에 기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것은 모두 권력이었고, 정치와 검찰과 언론의 카르텔(F)을 뜻했다. 언론과 공생하는 검찰과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결국은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은 배를 타서 잘 따라 가서 이용하는 정권은 성공하지만 검찰을 적대시하는 정권은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중략) 왜냐하면 누구도 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검찰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략)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달리는 상태인데 떨어지는 순간 잡혀 먹어요. 그래서 이 정부는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서 당하는 순간 한 번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보호할 수는 있는 거는 검찰 파워죠.” (D) “피의사실 공표 자체가 그게 공익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맥락에서 제한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그냥 시행104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로 손바닥 뒤집기 해버리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게 좀 뒤틀린 사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다들 동의하는 거는 저 놈은 알려주고 우리 편은 하지 말고, 이게 사회적 합의 같아요. 그러면 못 바꾸죠. 그리고 검찰 같은 조직이 그런 데에서 이득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략) 왜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되는지, 무슨 도대체 ‘부스럭 소리가 너무 생동감 있고 해서 이거는 필시 수십만 원 이상의 돈을 꺼내놓고’ 이러고 있는 것이며… 물론 그 녹취된 장소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렇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면 구속을 왜 하냐. 그냥 바로 기소해서 공판 준비기일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공판에서 딱 꺼내면 모두 다 그거를 기자들도 국민들도 들을 수 있을 텐데. (중략) 그냥 피의사실 같은 거는 이재명이고 곽병채고 조민이고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B) 조국과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는 세상에서 모를 수 있는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조국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평범한 시민인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C)이라고 기억된 것은 검찰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검찰 관계자’를 따르는 언론의 공이 크다.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법률이 정한 피의사실공표, 그 불분명한 경계에 시민들이 있었다. 104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1. 8. 17 시행된 법무부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지칭함. 310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에 기대를 갖고 있어서 좀 편향되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나오는 브리핑들이나 이런 거 보면 ‘누가 막 엄청 하려고 했고 파렴치하게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절차가 있었고 이런 절차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법을 어기게 되었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입증해서 이렇게 유지가 나왔다’ 되게 드라이하게 나왔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검찰에게도 기대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누구를 어떤 놈이 나쁜 놈이니까 가서 욕하자, 이게 아니고 어떤 실체적 진실이 있었고 그 실체적 진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법이나 정의에 어긋나고 그걸 어떠한 증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구해서 재판에 넘겨서 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녹취를 들어보니 돈이 부스럭 소리가 나고 있으며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누구는 뭐 무슨 범죄자나 다름이 없으며 파렴치한 이런 말 하나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B) “확실히 제가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방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은 너무나도 언론을 가지고 노는 걸 잘하는 조직이고 공수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조직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다뤄지는 거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다뤄지는 방식과 공수처 수사가 다뤄지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중략) ” (A) 문제에 답이 있다 “끔찍한 얘기지만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어떤 주장이 오갔느냐면 검찰이 … (중략)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직접 살인이다. 되게 이상하거든요, 직접 살인은 말 그대로 밀어서 죽인 그런 건데, 가스라이팅 용어가 나왔거든요, 가스라이팅이 맞다고 하면 이건 (직접살인이 아니라) 간접살인이지. 내가 법조인이 아니지만 실제 공판에서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 판사조차도 직접 살인을 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으니 공소장 변경을 하시라(요구를 해요). 근데 (검찰이) 끝까지 그거를 못 굽혀서… 결국에 공소장을 변경하긴 했는데, 이게 걸릴대로 걸려라인지 직접 살인 및 간접 살인, 과실 치사(까지 모두 적용했어요). 결론적으로 직접 살인은 무죄가 났어요. (중략) 이거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결국엔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 범죄자들 또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B) 수사를 통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한 대부분의 사건은 기소를 위해 검찰로 향한다. 누군가를 어떤 혐의로 법원으로 보낼지(기소), 혹은 말 것인지(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검찰의 몫이다. 따라서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기소권은 그래서 막강하고 그만큼 위험하다. (B)는 계속 살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계곡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의 요청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과정을 볼 때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B)의 문제의식은 무한정 수사를 끌며 모두의 기억에서 사건이 잊혀질 때 까지 기다리거나, 편을 가르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아니라 ‘기소’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311 비슷한 사례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을 통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이 있다. 1심 재판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소 혐의가 부적절했다거나, 실제로 50억 원을 수령한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 즉 공소권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등 뒤늦게 보완 수사에 나서자 제기된 비판도 공소권 오남용과 맥을 같이 한다. “검찰이 가진 게 뭐냐 하면 이 기소 독점하고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아무도 검찰에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이런 구조, 계속 이야기했지만 독일의 기소 법정주의하고 (유사한 견제장치는) 전혀 안 돼 있고 오로지 검찰의 도덕심에 기대하는 시스템이고. 이게 결국은 유신 정권 때 김기춘이 나서서 이렇게 검찰한테 힘을 다 쏟아준 이후에 교정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법은 못 바꾸니까 시행령으로 지금 바꿔서 이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략) 이걸 사법적으로 좀 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검찰은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아요.” (D) 검찰의 문제는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력 때문이었다. 참여자들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혹은 삭제)하는 것은 물론 기소권을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정적인게 지금 가장 큰 게 아까 기소 독점인 거예요.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경찰도 기소할 수 있고 금융위, 공정위도 기소할 수 있게 열어줘버려야죠. (중략) 가장 전 급한게 검찰을 해체시켜서 권한을 싹 다 나눠버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사들만 할 게 아니고 시민 참여가 됐든 좀 다양성을 주지 않으면 …(중략)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검찰을 바꾸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D) 개헌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C),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E),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새로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A), 6천 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을 분리해야 한다(B)는 의견 등이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 공개(D), 수사 절차의 공정성 감시 등을 위한 검찰청 예규 등 공개(B),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소대배심 제도에 대한 우려(B) 등 참여자들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후 개혁은 사라지고 검찰만 남았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두려움 또는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우리는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 바로잡을 시민의 힘 “윤정권의 특징이 이런 검찰을 통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권을 완전하게 재창출한 게 1년이 안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 4년을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D) 312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역행을 조금 막는 거 이상으로는 앞으로 4년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1년은 지났으니까.” (B) 미래 전망은 암울했다. 개혁이 사라진 검찰과 함께 우리는 이제 1년을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나 검찰 조직에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보면 아닐 수 있긴 한데 저는 그게 많이 깨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B) “일반인들은 사실 검찰청 검사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검사가 아무리 뭔가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편협하게 수사를 하고 해도 일반인들은 자기랑 상관이 없는거(라고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 아니면 그렇게 이슈가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 때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검사들이 문제가 있네 이런 걸 알게 됐잖아요. (중략)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기회로 좀 더 개혁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C) 그래도 참여자들은 희망을 얘기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변호사-법관의 카르텔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언론-정권 커넥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F)고 이야기했다. “제일 중요한 게 시민 참여가 많아지는 게 우선인 거예요.” (F) “우리는 알려야 돼요. 어떻게든.” (E) 검찰에, 법원에, 정치에 시민 참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견은 없었다. 남은 4년 동안 검찰의 개혁이 아니라 역행을 막기 위해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검찰보고서) 여기 있는 많은 검찰의 이름들이, 남아 있는 이 사람들 이름은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이겠지만 잘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지극히 소수만이 보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개 안 되면,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D)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씩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걸(집담회) 처음 와봤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E) 그래서 참여연대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시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 끊임없는 감시와 연대(E)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따른 친환경 현수막 활용 방안(D, E), 인공지능 학습(F)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부터 기소대배심과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313 국민참여재판 강화(F)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B)에 대한 찬성 의견까지, 주제는 다양했고 의견은 풍부했다.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법조인이 아닌 시민들의 시각에서 본 지난 1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검찰개혁의 길 혹은 검찰개혁 퇴행의 길, 법의 지배나 법을 통한 지배의 주인공은 정부나 국회, 검찰이 아니라 모두 시민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 검찰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지지 또는 무관심이 필요하다. 개혁이 사라진 검찰, 권력만 강해진 검찰로 회귀한 지난 1년, 당사자 시민들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마주한 현실을 똑똑히 지켜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현실을 바로잡을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믿는다. 314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5년 동안 검찰보고서는 시민의 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권은 변하지만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으로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1년간 검찰의 행적을 꼼꼼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52,412명 2009~2023년 검찰보고서 제작과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위한 모금함 참여 (중복 포함, ~2023.05.17.) ・ 2009 검찰을 감시하는 눈이 되겠습니다 해피빈 ・ 2013 시민의눈으로 검찰을 감시합니다 검찰보고서 제작후원모금 해피빈 ・ 2015 시민의 눈으로 기록한 2014 검찰보고서 제작후원 해피빈 ・ 2016 시민의 눈으로 기록한 검찰보고서 제작후원 해피빈 ・ 2017 대한민국 ‘새로고침’, 검찰개혁부터! 카카오같이가치 ・ 2018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 '검찰보고서'로 기록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 2019 검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카카오같이가치 ・ 2019 검찰,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 해피빈 ・ 2020 끝나지 않는 검찰감시,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카카오같이가치 ・ 2020 그사건그검사! 검찰이 잘못한 일을 한눈에! 카카오같이가치 ・ 2021 기록과 감시의 힘, 검찰권 오남용 함께 막아요! 카카오같이가치 ・ 2022 검찰감시 맛집 '검찰보고서' 만들어요! 카카오같이가치 ・ 2023 검찰개혁에 진심인 우리,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카카오같이가치 2023년 3월 10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 진행된 카카오같이가치 〈검찰개혁에 진심인 우리,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모금에 7,751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520명의 직접 기부로 8,884,850원이, 7,231명의 시민이 댓글 등으로 참여한 기부로 730,100원이 모여 총 9,614,950원이라는 큰 액수가 모금되었습니다. 큰 액수만큼이나 소중한 응원과 검찰개혁을 향한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모금 기간 동안 달린 댓글 2,238개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커다란 울림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사들에게 똑똑히 전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315 2.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 3. 13 검찰 꼭 새로 태어나도록 잘도와주시길^^ 몰래천사 3. 14 검찰개혁 역사적 사명입니다.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민주국가의 존망의 갈림길에서 시민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길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몰래천사 3. 15 검찰개혁 달성합시다 몰래천사 3. 16 검찰개혁은 역사적 사명이다 몰래천사 3. 17 국가기관이 국민을 우롱하는일은 없어져야지요 jis** 3. 30 무한감사!무한응원!! ***** 4. 6 검수완박이 완결될 때까지 수고해주시길 jun** 4. 8 이런 사회 변화 운동에 처음 기부합니다. 뜻 꼭 이루기 바라고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pia** 4. 12 약소하지만 참여와 연대로 응원합니다. 제** 4. 16 저는 사회복지과 학생입니다. 시회복지를 공부하면서 티비나 기사로 접한 참여연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민으로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나라가 이렇게 됐나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참여연대를 도움드리는건 고작 이 후원이네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몰래천사 4. 20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몰래천사 4. 21 응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길 함께하겠습니다~~ kws** 4. 21 우리나라 개혁은 검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해체가.안 된다면 수사권 오남용이라도 그쳐야 하며 반드시 순수 기소하는 기관으로만 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lks** 4. 21 꼭!!검찰개혁!!!제발꼭!!! 정말애쓰세요ㅜ함께하겠습니다!! 몰래천사 4. 21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민주검찰을 만들기위해 개혁의 물고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몰래천사 4. 21 진정한 공정은 시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가능합니다. wha** 4. 21 절대 악으로 변하는 소수의 기득권 검찰 권력을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는 대 부분의 충직한 공무원으로 우리 시민의 힘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꼭! abi** 4. 21 정치검찰들 뿌리를 뽑는게 개혁의 반 이상으로 봅니다 csh** 4. 21 검찰과 법무부의 폭주가 무섭습니다. vid** 4. 21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usi** 4. 21 검찰 개혁 진심으로 원합니다. 응원해요~~!!!! ele** 4. 21 검찰의 탈권력화를 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김선**** 4. 21 검찰 개혁,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검찰개혁 이뤄냅시다! 몰래천사 4. 21 무소불위의 검찰독재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몰래천사 4. 21 참여연대가 검찰을 개혁한다! dhk** 4. 21 검찰이 대통령마저 되는 꽃을 피웠으니 이제 질때만 남았다 pab** 4. 21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많은분들이 알고 지켜볼수 있도록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몰래천사 4. 21 지켜보다가 이제는 행동으로 s72** 316 2023. 5. 17.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Part3. 윤석열정부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4. 21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 일개 기관이 스스로 헌법 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삼권분립이 아닌 사권분립화하여 헌법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dld** 4. 21 검찰개혁에 진심인 우리! 여러분의 행동에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kim** 4. 21 깨어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모아주세요~ 수고에 감사합니다 yle** 4. 21 저절로는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것부터 한다. dol** 4. 21 투명한 검찰이 되도록 좋은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몰래천사 4. 23 검찰보고서, 꼭 만들어요~♡ myh** 4. 24 힘내자구요 우리 모두 포기하지말구요 몰래천사 4. 24 잊지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몰래천사 4. 25 검찰역사 대백과사전 만들기 kwa** 4. 25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비대한 검찰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맞게 분산, 운영되어야 합니다. nam** 4. 25 시민단체로서 정체성을 올곧게 실천하고 계신 참여연대 활동가들을 응원합니다. 작지만 muu** 검찰보고서 나오는데 작은 힘 보태고자 하는것은 검찰공화국을 어서 종식 시키기 위한 기록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 합니다. 응원합니다. 4. 27 외침이 멈추지 않을 때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몰래천사 4. 27 살아있는 정의사회구현 많이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우리들이 있습니다 ea1** 4. 27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sun** 4. 27 적은 금액에 큰 마음 담아 보탭니다. 더불어 응원과 격려 보냅니다. iem** 4. 29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검찰독재, 모두들 알고 느낄 수 있게 더 큰 힘이 되어 주세요. x@q** 4. 29 공정한 사회로 가는 시금석은 권력기관의 공정한 법집행 눈을 더 크게 뜰수록 큰 힘이 될겁니다. 몰래천사 4. 30 미래 후손들을 위하여도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한다. goo** 5. 1 제대로 검찰개혁할수있기를! 응원합니다 헿 5. 4 검찰이 검찰다워질 그 날까지 검찰개혁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wos** 5. 4 법 집행의 최후의 보루 검찰이 깨끗해지고 바르게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검찰 개혁 완수와 국민의 검찰이 되는 날까지 화이팅... s90** 5. 4 정말 고맙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의 이 무도한 검찰 집단이 다시는 사리사욕의 칼춤을 ame** 출 수 없도록, 다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 자기들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꼭 애써주세요~ 5. 4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에 지속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몰래천사 5. 5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eib** 5. 7 너무 힘들겠지만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일! 아자! 힘냅시다! seo** 5. 8 응원합니다. 검찰만 바르게 처신해도 지금보다10배쯤 나아질텐데 soh** 5. 9 참여연대가 있어 든든합니다. 검찰개혁,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eul** 5. 10 검찰개혁해야 나라가 삽니다. 검찰 개혁이라 쓰고 나라 살리기라 읽어요. ane** 5. 10 반드시! 검찰개혁!! 앞장서서 실천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aj** 5. 10 함께 마음 모을 사람 있다 에 감사 jdm** 2부. 시민 집담회와 응원의 메시지 317

JW20230524 검찰보고서 온라인공개용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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