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론 주요 주제 강의 자료

1 미시경제론의 주요 주제 과학의 유용성은 어디에 있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다. 할 수 있는 일이란 현상 을 성공 적으 로 다루 는 것(deal successfully with) 뿐 이 다 .” “ 과 학 자 가 현 상 을 이 해 한 다 (understand) 는 것 은 결 국 그 것 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arren Weaver, “The Imperfection of Science", in Samuel Rapport and Helen Wright, Science: Method and Meaning, New York: New York Press, 1963, p. 19 and p. 21, passim.. 2 구성주의의 오류 구성주의적 관점(좌파적 관점) 과학이 우주의 운동법칙을 찾아내 자연을 통제 하고 개조함으로써 인류의 물질적 삶을 유족하 게 했듯이 경제학은 경제체계의 개조하고 통제 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경제 후생을 증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현실 공산주의체제의 붕괴와 신좌파의 몰락과 함께 이런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3 3 경제학의 국민경제 관리 역량은? 당선된 공무원들이 -물론 대통령 역시- 짧은 취임 기간에 경제의 흐름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들에게는 효과적인 조치를 재빠르고 적절하게 실행에 옮겨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권한이 없다. 더구나 조치를 취하더라도 경제라는 복잡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44 경제학의 국민경제 관리 역량은? 즉 갖가지 경제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즉효약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이유로 애틀랜틱 먼슬리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판가름하는 기준(경제운영정책)은 속임수일 뿐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William A. Sherden, The Fortune Sellers, John Wiley & Sons, 1998. 최은정 옮김,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을 파는 사람들』, 2010. p. 83.) 55 경제학의 예측 역량은? 대규모 컴퓨터 모델을 사용해 서 예측하나 방 정식 몇 개의 단 순한 모델을 사 용해서 예측하 나 정확도는 크 게 달라지지 않 는다. 따라서 경제 체계에 대해 서는 물리적 체계의 시스 템적 규정성 이 요구된다. 경제학의 예측 역량은? 뛰어난 학력이나 전문성도 경제 예측 능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경제학의 예측 역량은? 이코노미스트는 1985년에 직접 주최한 대회의 결 과를 1995년에 발표했다. 그 대회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가들 가운데 누가 10년 후 영국의 경제상황을 가장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 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 그룹이 다국적기업 회장 4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 코노미스트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쓰레기통에 든 것들이 어쩌면 경제의 선행지표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경제학의 예측 역량은? 체이스 이코노메트릭스의 설립자 마이클 에반스 는 유명한 경제예측가로서 오랜 세월을 보낸 뒤 이렇게 고백했다. “거시 경제예측의 문제점은 예측 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 다는 점이다." 금융공학은 경제학의 구세주? 주가를 예측할 수 있나? “시장이 정점인지 바닥인지，즉 주식 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 지 예측하려 드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나는 한 번 이상 연속해서 시장을 정확히 예 측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전설적 투기꾼 Peter Lynch) 11 11 주가를 예측할 수 있나? 여기에 덧붙여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신 비밀정보를 쫓으며 성급히 주식을 사고파는 무모하고 충동적인 투자자에게 ‘주식투자란 멋진 갈기를 뽑내는 말이나 보랏빛 기수복을 입은 기수에 게 월급 전부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경마장에 서는 적어도 재미는 있었겠지만 말이다.” 12 12 주가를 예측할 수 있나? “매매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들， 즉 마 켓타이머들을 멀리하라. 이들은 지킬 수 없는 약 속을 한다. 매매시점을 예측하는 투자정보지 구독 을 당장 끊어라. 최신 매매 전략을 알려준다는 투 자전문가들의 제안도 거절하라. “뉴스매체의 예측도 무시하라. 이들은 시장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시예측내용 을 보도하겠지만 말 이다 당신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에게도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질문을 하지 말 라. 이것은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13 13 주식 투자에 관한 버핏의 충고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다. 어떠한 자문가나 경제학자, 또는 TV방송해설자나 그리고 찰리나 나 자신도 언제 혼란이 발생할지를 당신에게 얘기해줄 수 없다. 시장 예측가들이 당신의 귀를 채울 수는 있지만 당신의 지갑을 채울 수는 없다.”(2015년 4월 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CNN 과 행한 인터뷰에서.)(머니투데이, 2015.04.23에서 재인용) 14 14 Paul A. Samuelson 수많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펀드매니저의 상당수는 자산운영업계를 떠나 배관공으로 일하거나 그리스어를 가르치거나, 국민총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 충고가 적절하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성싶다. 본디 압박 요인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적은 법이다. (“Challenge to Judgement,” Journal of Portpolio Management, Vol. 1(Fall), 1974, pp. 17-19.) 15 15 경제학은 어떻게 유용성을 주장할 수 있나? 경제학은 어떻게 유용성을 주장할 수 있나? 경제체계에 개개인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법칙적 질서로 간주할 수 있는 안정적 규 칙 성 이 존 재 한 다 면 그 로 부 터 경제적‘합리성’을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경제적 합리성의 실체를 규명하고 터득하도록 하는 것에서 경제학의 학문적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7 17 주식 투자에서의 합리성 버튼 맬키엘은도 이렇게 조언했다. “증시에 서 계속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일종의 튤립구 근 열풍 같은 투기붐에 결국 휩쓸리는 사람 이다. 증시에서 돈을 버는 것은 실제로 어려 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일확천금 식 단기 투기 열풍에 가진 돈 전부를 걸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18 18 합리적 주식 투자란? 당신이 아주 장기간 투자할 생각이고 그동안 투자자금에 손댈 일이 없으며 꼭 있게 마련인 증시 급변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장기채나 단기채보다는 주식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반대로 항상 예비현금이 필요하고 위험을 수용할 수 없다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을 낮춰야 할 것이다. 19 19 우리가 배우는 주류경제학의 견해는? 주류경제학 역시 경제적 합리성의 연구가 경제학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 경제학계의 주 도 하에 신고전파 이 론의 틀 안에 케인스 (J. M. Keynes)의 불완전고용이론을 융 합시켜 구축한경제학 이 주류경제학 20 경제적 합리성이 과연 존재하는가? 개개인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법칙적 질서 가 경제체계에 존재해야, 경제적‘합리성’이 란 것이 실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경제적 합리성의 실체를 규 명하고 터득하도록 하는 것에서 경제학의 학문적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21 21 근원적인 질문과 경제학의 주제 규정 근원적 질문 주류경제학은 과연 어떻게 경제적 ‘합리성’ 의 실재를 주장하는가? 경제학의 주제와 접근방법 이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경제학의 주 제와 접근방법을 규정한다. 22 22 교재 제1장 내용의 특이성 우리 교재는 주류 미시경제학 의 학문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 는 제1장의 상당 부분을 인간 과 사회에 관한 가설 및 과학 의 본질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 에 할애하고 있다. 23 제1장 논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제1절: 경제학에서도 인간과 사회에 관한 가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 제2절: 과학이 경제학을 무슨 연유에서 어떻게 규 정해 왔는지 설명 역사(history) 속에서 과학이 경제학 발전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과학의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과학이 요구하는 형이상학적 전제는? 24 제1장 논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제3절: 주류경제학이 이론적 토대로 삼는 인간 가설 인 ‘합리적 행동 가설’을 소개 25 제1장 논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제3절: 주류경제학이 이론적 토대로 삼는 인간 가설 인 ‘합리적 행동 가설’을 소개 제4절: ‘합리적 행동 가설’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 리를 설명하는 체제론적 과제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 26 왜 그러한 특이성인가? 경제적 합리 성이란 과학 이 요구하는 탐구 대상의 합리성에 의 해 규정된다. 따라서 경제 체계에 대해 서는 물리적 체계의 시스 템적 규정성 이 요구된다. 그런데 경제체 계는 의식적 존 재이고 의지적 존재인 인간들 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 성된다. 이런 관점은 김무홍 교수의 독단론? 28 사회학자 앨빈 굴드너 “굴드너의『현대사회학의 위기』는 1970년에 출간되자마자 사회학자들 사이에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 29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 가정의 중요성 “사회학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지닌 가정의 한계 안에서 움직인다. …… 따라서 사회학의 성격을 탐구하려면, 사회학이 무엇인가 알려면, 우리는 사회학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을 찾아내야 한다 ." A. W. Gouldner의 『현대사회학의 위기』, p. 45 에서 30 사회학자의 과학에 대한 열망 “많은 사회학자들은…사회학이 하나의 사회과학이란 점을 강조하고, 그 과학적 측면이 사회학이 지니는 가장 특이하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과학자로서 대우받으려고 한다.” A. W. Gouldner의 『현대사회학의 위기』, p. 45 에서 31 플로베르(G. Flaubert)의 사실주의 “문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과학을 닮은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문학은 무엇보다 ‘설명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학술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림들을 그려보여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보여주되 감추어져 있는 속과 드러나 있는 겉을 다 그려보임으로써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1853년 루이즈 콜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32 에밀졸라에 대한 하우저의 평론 “스타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극히 주목할 만한 사 실은 졸라의 소설들이 예술사상 일찍이 없었던 하나의 체계적인 과학적 방법의 소산이라는 점이다.”“졸라는 과학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며 과학자로서의 신빙성에 의 해서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얻고자 한다. 이것은 … 과 학의 승리에서 사회적 위치의 향상을 기대하는 사회계 층의 특징이기도 한 과학만능주의, 과학에 대한 일종의 주물숭배의 표현이다.” 33 맥도웰의 자연주의 정의 ‘예술이 다루는 인간의 문제는 자연과학의 제재와 꼭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고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학의 유파가 자연주의이다. (A. McDowall, Realism, pp. 152-3). 미시경제학에 대한 굴드너 논점의 시사점 경제학에도 토대가 되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근본적인 가정이 존재할 것이다. 그 가정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학이 과학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35 미시경제학에 대한 굴드너 논점의 시사점 경제학에도 토대가 되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근본적인 가정이 존재할 것이다. 그 가정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학이 과학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는 이론이 주류경제학의 미시경제학 36 미시경제학에 대한 굴드너 논점의 시사점 경제학에도 토대가 되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근본적인 가정이 존재할 것이다. 그 가정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학이 과학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는 이론이 주류경제학의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의 학문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인간과 사회에 관한 가설 및 과학의 본질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가 필요 37 인간에 관한 가설은 왜 필요한가? 사회에 관한 경제학의 근원적 질문 주요 질문 사회는 왜 존재하나? 설 명 분업을 통한 생산활동이 고립분산적 생산활동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 39 분업체계는 무조건 효율적인가? 시스템 을 이룬 분업체계만이 분업의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부분들이 법칙적 인관관계에 의해 통합되어 유기적 총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시스템 40 인간에 관한 가설은 왜 필요한가? 인간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존재이다. 분업체계가 시스템의 특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 역시 결정론의 멍에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설 이 필요 41 과학의 유용성과 형이상학적 전제 42 과학의 목적 “과학의 목적은 직접 경험하는 대신에 사고 속에서 사실을 예견하고 재현함으로써 경험의 수고를 더는 데 있다.” Ernst Mach 43 과학과 사유의 경제성 “사실 사유의 경제성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고서는 한정된 기억력을 갖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름값을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과학 자체를 최소의 사유로 사실들을 가장 완벽하게 서술하는 형식의 극소화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Ernst Mach, The Science of Mechanics, p. 586 44 과학에서의 설명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이 보편 법칙의 한 사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재는 19쪽에서 “차에 놓아둔 가스라이터가 폭발한 사건”이 물리학의 보일-샤를 법칙이 작용한 사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학적 설명이다. 45 경제학과 뉴턴적 세계관 경제학이 과학임을 주장하려면 경제현상의 세계에서도 고전역학의 뉴턴적 세계관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46 뉴턴적 세계관의 형이상학적 전제들 유물론 결정론 (materialism) (determinism) 기계론 (mechanism) 객관적 실체는 연장(延長)을 갖는‘물질 (matter)’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모든 현상은 물질에 관한 법칙들에 종속되어 있다 47 뉴턴적 세계관의 형이상학적 전제들 유물론 결정론 (materialism) (determinism) 기계론 (mechanism) 특정한 과거의 상태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는 단 하나뿐이고, 미래의 특정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과거의 상태도 단 하나뿐이다. 이런 관점을 특히 과학적 결정론이라 한다. 48 뉴턴적 세계관의 형이상학적 전제들 유물론 결정론 (materialism) (determinism) 기계론 (mechanism) 물질적 세계는 수식으로 정확히 표현될 수 있고,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엄정한 법칙들에 의해 규정된다. 49 뉴턴적 세계관에 대한 의문점 인간의 생각이 지구의 궤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가? 50 뉴턴적 세계관에 대한 의문점 인간의 생각이 지구의 궤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가? 인간의 의지가 사회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회현상에 보편적 법칙이란 것이 과연 존재할까? 51 주류경제학의 인간관 52 주류경제학의 인간관 인간이 자극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현상들이 존재한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의 경제 행위에 법칙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행동가설 인간은 논리정합적인 방식으로 또 가능하다면 이기적인 방법도 불사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든다. ‘이기적’행동이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해를 받고 상처받거나 고통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무자비하게 추구하는 것 55 합리성의 의미 행위의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인식한다. 목적 달성하는 최선의 절차를 찾아낼 수 있다. 찾아낸 절차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56 순자의 성악설 人之性惡이므로, 其善者僞也 이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므로, 소위 선량하다는 것은 위장한 것으로 거짓말이다. 57 맹자의 성선설 人性之善也인 것은, 猶水之就下也 과 같다. 즉, 人無有不善이며, 水無有不下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량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 로 흐르는 것과 같다. 즉 선량하지 않은 사 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 것이 없다. 58 한비자의 인간관 “인간은 이욕에 따라서 움직이며, 상을 기뻐하고 벌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도덕은 규제력이 없다. 상벌만이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러니 법으로 욕망을 조종하여 지배하라.” 59 한비자의 인간관 “인간은 이욕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애정 이라든가 인의라든가 도덕이라는 것도 한 까 풀만 벗기면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타산적이다. 인간은 이욕 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다.” 60 한비자의 인간관 “군주는 관작(官爵)을 팔아먹고, 신하는 지혜를 팔아먹는 매매관계에 있다. 그러므 로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믿을 뿐 남을 믿어 서는 안 된다”(第33 外儲說篇左上) 61 한비자 외저설편의 이야기1 전영(田嬰)이 제(齊)나라의 재상이었을 때, 어떤 자가 왕 에게 진언했다. “연도말의 회계보고는 임금님이 며칠 동안 직접 청취하시 지 않으면 관리의 부정이나 선악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은 “옳거니”하고 대답하고…… 스스로 그것을 들었으나, 계산이 복잡하여 다 알아듣지 못하고 녹초가 되어 버렸다. 식사 후 다시 자리에 앉아서 들었으나, 저녁 식사를 들 겨 를도 없는 형편이 있다. 62 한비자 외저설편의 이야기2 그러자 전영이 말했다. “이것은 모든 신하들이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일입니다. 제발 하룻밤쯤 청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 면, 신하들은 모두 일에 열을 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알았노라”하고 말했으나 곧 잠들어 버렸다. 그러자 관리는 칼로 문서의 계수를 깎아서 속였다. 이리하여 제왕 이 친히 회계를 청취하게 된 후부터 이 나라는 흔들리기 시 작했다.(第35 外儲說篇) 63 문둥이가 왕을 가엾어한다1 “군주로서 병사 할 수 있는 자는 전체의 절반 도 되지 않는다.”(도좌춘추(桃左春秋)》 “군주의 죽음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많으면 그 군주의 목숨은 위험하다.”(韓非子第17 備內篇) 64 문둥이가 왕을 가엾어한다2 후비, 부인, 태자가 무리를 이루어 군주가 죽 기를 바라는 것은 군주가 죽지 않으면 자기들 의 권세가 성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5 문둥이가 왕을 가엾어한다3 초(超)나라 왕자 위(圍)는 의례사절이 되어 정(鄭) 나라로 나섰는데, 국경을 넘기 전에 초왕이 중병이라는 말을 듣고 되돌아가서 즉각 침실로 들어가 왕을 문 병하고는 갓끈으로 왕을 목졸라 죽이고 자기가 임금 자리에 앉고 말았다. 66 인간 욕망의 조화와 理 먹고 마시고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도이고, 세상이 계속 이어지 는 까닭이다…자기 욕망을 이루면서, 또한 남의 욕망도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인이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면서, 남의 욕망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이기적 인 私이지 仁이 아니다. (대진 戴震, 1723-177, <<孟子字義疏證>>, <原善>. 마조구치 유조/최진석, 시대로 읽는 중국사상 명강의>>, p. 75) 2016-03-11 미시경제학의 기본주제 <<개념과 67 私가 마음의 원천이다 무릇 사사로움이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 에게 사사로움이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이 드러난다. 만약 사사로움이 없다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밭을 가 는 사람이 사적으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있어야, 있는 힘을 다해 밭을 가는 것과 같다. (明 말기의 이지 李䞇, <<藏書>>, 권 32. 마조구치 유조/최진석, <<개념과 시대로 읽는 중국사상 명강의>>, p.112) 2016-03-11 미시경제학의 기본주제 68 이기적 인간 “전체로 볼 때 인류는 좀더 반성적이라는 점에 서만 동물보다 나은, 비천하고 이기적인 존재들 의 집합체일 따름이다.” (J. Renan, 1863, Vie de Jéus. 최명관 옮김,『예수의 생애』, 2003, 훈복문 화사, p. 406.) 2016-03-11 미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69 분자생물학의 견해(1) “유전자는 엄청난 규모의 집단으로 존 재하면서, 자연의 거대한 파괴자인 인 간과 생물의 몸 안에 안전하게 자리잡 고서 외부세계와 철저히 격리되어 원격 조정에 의해서 외부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존재다. ⇒ 2016-03-11 70 분자생물학의 견해(2) 그것들은 여러분들과 내 속에도 있으며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만들어낸다. 그리 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생 존하는 궁극적 이유다. …사람이란 유 전자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기계다.” 2016-03-11 71 저는 졸업이나 진학 등에 관심없이 수수하게 경제학이 궁금해서 공부하러온 38살 먹은 가장이자 사회인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들으며, 굳어진 몸에 스트레칭한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쓰지 않던 지적 호기심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네요. 오늘 강의를 들으며, 작은 깨달음이 있어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가설이 나왔는데, 이 말을 강의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근래에 있었던 갈등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요즘 아이의 교육문제로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교육방법이 마땅치 않았지요. 그러니 잔소리가 놓고, 잔소리 들으니 아내는 짜증을 부리고....... 그러나 저의 오류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좋은 교육방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엄마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근거 없는 걱정으로 아내를 닦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를 편히 놓아두려 합니다. 쌩뚱맞게 강의 내용과 관계도 없는 이런 글을 올려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분자생물학과 경제인간 l 생명이란 본질적으로는 기초 텍스트를 가능한 한 충실하게 재생산(증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쟈코브의 <<생명 의 논리>>) l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물계의 구조와 그것들의 역사의 정당 성을 증명하는 것은 증식, 즉 재생산의 합목적성이라는 것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2016-03-11 75 과학 만능주의 비판 1 인간의 제과학은 우리들의 심적(心的)생활의 맹 목적인 영역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유의 한 계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훈에 의 해서 우리들의 자유를 변호한다. 왜냐하면 자유 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초월하 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깨 닫는다는 것은 노예상태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6-03-11 76 과학 만능주의 비판 2 어떠한 초식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풀 을 먹고 있다는 숙명적인 운명을 사색하지는 않았 다. ...지성이 참여하는 예지적 세계의 존재를 부 정한다는 것은, 사상을 니힐리즘에로 인도하는 행 위이다. 그리고 무에서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다. 무를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귀스따브 따봉 <<라 프랑스 까돌리끄>>) 77 과학 만능주의 비판 3 —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하면, 인간이란 정신적 존재이고, 자유인이며 공화주의자일 것입니다. 속물들은 이 어느 것도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 다. …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존하는 것과 번식 하는 일인데 … 이는 동물도 원하는 것입니다. (K. Marx) 제2장 수요와 공급 78 과학 만능주의 비판 4 — 인간의 자부심, 자유, 이것을 우선적으로 인간의 가슴 속에서 다시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 져 버린 것은 그리스인과 함께이고, 기독교에 의해서는 천상의 어슴프레한 환영 속으로 사라져 버린 바로 이 느 낌만이 이 사회를 다시 인간의 최고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공동체, 즉 민주적 국가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K. Marx) 2016-03-11 79 합리성의 한계 — (케네디와 맥나마라가 의존한 새로운) 사고는 제한 전쟁이라는 도그마로 표현되었다. …… 전쟁은 마치 상대교전국에 메시지를 보내듯이 합리적으로 ‘관리’ 되었다. 그러면 상대국가는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손해에 합리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야기한 전쟁을 중단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우리는 합리성이라 는 의상을 걸치고 있다”라고 이 도그마의 입안자 윌리엄 카우프만은 말했다. (<<아집과 독선의 역사 2>>) 80 합리성의 한계 사람은 은혜에 감동되면 충성을 다해 죽을 수 있고, 원한에 격분하면 결사적으로 싸워 죽을 수 있고, 압 력을 가하고 위협하면 그에 반항하여 죽을 수 있고, 의리를 귀중히 여기면 그것을 지키다 죽을 수 있으 며, 이익을 탐하면 그것을 다투다 죽을 수 있다. ( 중국 고대군사경전 『사마법』의 <嚴威>에서) 2016-03-11 81 상대주의자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의 저자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이렇게 주장한다. 사회체계가 개인의 행동양식을 규정하지 개인의 선택이 사회체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고로 타당한 분석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 인간행위의 보편적 모형은 존재할 수 없다. 주류경제학의 인간관이 제시하는 미시경제학의 주제 2016-03-11 83 주류경제학과 합리적 행동가설 합리적 행동가설 ?경제현상에 대해서도 뉴턴적 세계관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핵심 논거 ?경제학의 주제를 규정 84 시스템적 분업체계와 경제적 합리성 분업체계가 시스템적 경제 합리성의 탐구가 경제학의 주제일 수 있음 개별적 합리성 체제적 합리성 합리적 선택 준칙을 시장경제의 합리성 연구 (운동법칙)을 탐구·평가 85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으로 인해 합리적 행동가설이 강력한 설득력과 설명력을 갖는다.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비하여 그 충족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뜻한다. 86 상대적 희소성과 선택 희소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근원적인 형식은 선택(choice)이다. 87 선택문제로서의 경제문제 주류경제학은 경제문제가 선택문제의 형식을 취한다고 본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의 준칙에 관한 연구가 경제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어야 한다고 본다. 88 경제학의 본질에 관한 Robbins의 설명 “경제학은 대체적이며 경합적인 용도들을 갖는 희소한 수단들과 그것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로서의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L. Robbins 89 선택의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경제학은 선택의 과학이다.” Robert Mundel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다른 학문들로부터 가장 잘 구분지어 주는 것은 주제가 아니라 접근방법이다.” Gary Becker “경제학에서 (또는 적어도 미시경제학에서) 발전시켜 온 이론들 은 대부분 선택의 결정 요인들을 분석하는 방법들 중 하나에 해 당한다.” Ronald Coase 90 경영과 선택 l 경영을 한다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l 경영자가 경쟁자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욱 많 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며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슐로머 메이틀 <<CEO 경제학>>) 2016-03-11 미시경제학의 기본주제 91 선택문제의 두 가지 유형 주류경제학은 선택문제를 제약부 선택문제와 무제약 선택문제 즉, 합리적 선택의 준칙에 관한 연구라는 경제학의 연구 과제를 매우 중시한다. 92 경제 선택문제의 두 가지 유형 제약부 선택문제 무제약 선택문제 소비자 선택문제 유형 생산자 선택문제 유형 교재 4장 교재 5장, 8장 93 경제학의 본질에 관한 Robbins의 설명 “경제학은 대체적이며 경합적인 용도들을 갖는 희소한 수단들과 그것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로서의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L. Robbins 94 제약부 선택문제 유형의 구조 1. 목적의 달성 정도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둘 이상이다. 2. 직접적인 수단은 대체 가능하다. 95 제약부 선택문제 유형의 구조 3. 직접적인 수단들은 다시 원천적인 수단을 가지고 생산되거나 교환을 통해 획득된다. 따라서 원천적인 수단은 대체적인 용도를 갖는다 4. 이용 가능한 원천적인 수단은 한정되어 있 어 희소성이 존재한다. 96 효용극대화모형 극대화모형임을 표시 목적함수 max u ( x, y ) 목적 : ( x, y ) 선택변수임을 나타냄 제약조건 : px x + p y y £ M X재 가격 Y 재 가격 소득 Lionel Robbins 선택문제와 효용극대화모형 효용극대화문제는 라이오닐 로빈스 선택문제 의 전범이다. 대체적이며 경합적인 용도들을 갖는 희소한 수단들로 목적을 최적화하는 문제 98 Lionel Robbins 선택문제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1) 목적의 성취도를 직접 결 정하는 수단들이 둘 이상이다. 효용극대화모형의 경우 (a) 두 가지 상품 X 와 Y를 소비 99 Lionel Robbins 선택문제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효용극대화모형의 경우 (1) 목적의 성취도를 직접 결 정하는 수단들이 둘 이상이다. (a) 두 가지 상품 X와 Y를 소비 (2) 직접적 수단들은 대체 가 능하다. (b) X 재 소비를 Y 재 소비 로 대체 가능 100 Lionel Robbins 선택문제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효용극대화모형의 경우 (1) 목적의 성취도를 직접 결 정하는 수단들이 둘 이상이다. (a) 두 가지 상품 X 와 Y를 소비 (2) 직접적 수단들은 대체 가능 하다. (b) X 재 소비를 Y 재 소비로 대체 가능 (3) 희소한 원천적 수단으로 직 접 수단을 획득 (c) 한정된 화폐 소득으로 상 품을 구매해 소비 101 Lionel Robbins 선택문제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효용극대화모형의 경우 (1) 목적의 성취도를 직접 결 정하는 수단들이 둘 이상이다. (a) 두 가지 상품 X 와 Y 를 소비 (2) 직접적 수단들은 대체 가 능하다. (b) X재 소비를 Y재 소비로 대체 가능 (3) 희소한 원천적 수단으로 직접 수단을 획득 (c) 한정된 화폐 소득으로 상 품을 구매해 소비 (4) 원천적 수단은 대체적 용 도를 갖는다. (d) 화폐소득으로 X 재나 Y 재를 구입 102 선택문제 유형 1 -- 순편익극대화 l 근대경제학이 다루는 선택문제의 한 유형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순편익 = 편익 – 비용 l 편익의 주관적 평가가 시장에서 가격으로 객 관화되면 편익은 수입이 되고 순편익은 이윤이 된다. 2016-03-11 미시경제학의 기본주제 103 수식으로 나타낸 이윤극대화모형 극대화모형임을 표시 목적함수인 이윤함수 p (q) = R(q) - C (q) max q 산출량 가 q 선택변수임을 나타냄 수입함수 비용함수 104 이윤극대화모형의 주요 특징 이윤극대화모형은 ① max p ( q ) = R ( q ) - C ( q ) q 무제약극대화모형이다. 함의 1 :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생산규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105 이윤극대화모형의 주요 특징 이윤극대화모형은 max p ( q ) = R ( q ) - C ( q ) q 무제약극대화모형이다. 함의 1 :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생산규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함의 2 : 대체가능한 용처에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다. 106 경제분석에서의 비용 개념 회계에서는 돈이 명시적으로 지출되어야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나, 경제분석에서는 특정한 선택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곧 비용이다. 따라서 경제학에서의 비용은 ‘기회비용’을 뜻한다. 107 순편익극대화 사례 A 1973년 GM 최고경영자 피터 에스테스는 D. 데이비 드에게 유럽 전륜구동 자동차 생산현장을 둘러보라 고 지시했다. 데이비드는 전륜구동은 거의 예술의 경지이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당 95불의 생산 비가 추가로 든다는 계산이 나왔다. GM 경영진은 전륜구동이 95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원유가가 3달러에서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 2016-03-11 미시경제학의 기본주제 108 순편익극대화 사례 B 소니 중역들은 모두 워크맨이 큰 대가를 치르는 불 행한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모리타는 워크맨 이 제대로 된 크기의 녹음ㆍ재생기가 갖는 특징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가치가 줄어든다’는 점을 인 정했다. 하지만 카세트를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 나 간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또 다 른 가치를 덧붙여 줄 것이라고 믿었다. 2016-03-11 미시경제학의 기본주제 109 순편익극대화 사례 C-1 정보체계와 컴퓨터의 전문가인 스트라스먼은 ‘ 관리수익’ 개념을 이용해서, 기업이 좀더 많은 전산능력을 갖는 데 투자해야 할지 말아 야 할지, 또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를 조사했 다. 이것은 또한 비용가치 논리의 좋은 예이 다. 2016-03-11 미시경제학의 기본주제 110 시스템적 분업체계로서의 자원배분기구 분업체계가 시스템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원 배분문제라고 부른 것, 즉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 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공급해야하는 지 결정하는 문제를 논리정합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는 것을 의미. 시스템적 분업체계를 자원배분기구라고 부른다. 111 시장경제의 주요 특징 시장경제에는 사회 전체의 경제활동 을 미리 계획하고 조정하는 명시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들은 자 유로이 자리(self-interest)를 추구 한다. 112 미시경제학의 또 다른 주제 시장경제는 개인들에게 경제행위의 자유를 주어 경제활동을 방임하는데 인간은 자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113 私가 마음의 원천이다 무릇 사사로움이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 에게 사사로움이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이 드러난다. 만약 사사로움이 없다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밭을 가 는 사람이 사적으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있어야, 있는 힘을 다해 밭을 가는 것과 같다. (明 말기의 이지 李䞇, <<藏書>>, 권 32. 마조구치 유조/최진석, <<개념과 시대로 읽는 중국사상 명강의>>, p.112) 2016-03-11 114 인간 욕망의 조화와 理 먹고 마시고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도이고, 세상이 계속 이어지 는 까닭이다…자기 욕망을 이루면서, 또한 남의 욕망도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인이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면서, 남의 욕망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이기적 인 私이지 仁이 아니다. (대진 戴震, 1723-177, <<孟子字義疏證>>, <原善>. 마조구치 유조/최진석, 시대로 읽는 중국사상 명강의>>, p. 75) 2016-03-11 <<개념과 115 미시경제학의 또 다른 주제 시장경제는 개인들에게 경제행위의 자유를 주어 경제활동을 방임하는데 인간은 자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그런데도 시장경제가 어떻게 사회상태의 조화를 만들어 내며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나? 116 자리 추구의 찬양– Hume 공공의 유용성이 정의의 유일한 근원이며, 이 덕의 유익한 결과들에 관한 숙고가 그 가치의 유일한 토대이다. (David Hume) 개인의 추구는, 만약오로지 그것이 과학은자리(自利) 관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공리(公利: public interest)를 사물만을 다룬다. 증진시킨다는 것이 논증될 수만 있다면, 하나의 덕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117 미시경제학의 또 다른 주제 시장경제는 개인들에게 경제행위의 자유를 주어 경제활동을 방임하는데 인간은 자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그런데도 시장경제가 어떻게 사회상태의 조화를 만들어 내며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나?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미시경제학의 주요 주제 118 미시경제학 주제 규정 합리적 행동 가설 경제적 합리성이 실재 적 선택 문제를 탐구 즉, 개별적 합리성 을 규명 체적적 합리성의 탐구. 즉, 시장경 제의 구조와 기능 을 설명 119 119 세계 갑부 80명 자산, 인구 35억명 자산 총액과 같아 120 121 루즈벨트는 애틀란타의 오글솝 대학에서 행한 유명하고 극히 시사적인 유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은 대담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 짐작이 맞는다면 그런 실험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을 써 보고, 실패하면 솔직히 패배를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써 보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써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전문가들에게서 새로운 방법을 얻어냈다. … 워싱톤에 있는 이들은 이런 행동력을 금방 알아보았고, 그와 가깝지 않은 이들까지도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122 렉스포드 터그웰은 40대의 경제학자라기보다 사랑에 빠진 10대 같은 어조로 그와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었다. “나는 정신 없이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를 만난 순간 나는 마치 내 자신의 운명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만남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23 공화당이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는 가운데 루스벨트의 지지표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떤 방식으로든 뉴딜정책의 덕을 본 사람들이 수만 명씩 나타났고 루스벨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광적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신앙에 가까웠다. 한 연설에서 그는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해 줄을 선 금전적 이해당사자들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했다. 124 “우리 역사상 단 한 순간도, 이들 세력들이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의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이렇게 강력하게 단결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증오한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나는 내가 이끌 두 번째 행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지신의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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