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산유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잠재력과 도전과제 분석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Potentials and Challeng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n Oil-producing Countries: Focused on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저자 (Authors) 박정윤, 유승원 Park, Jung-Yoon, Yu, Seung-Won 출처 (Source)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0, 2017.6, 2-46(4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아프리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03055 APA Style 박정윤, 유승원 (2017). 아프리카 산유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잠재력과 도전과제 분석. 한국아프리 카학회지, 50, 2-46 이용정보 (Accessed) 고려대학교 163.***.133.25 2021/11/03 17:28 (KS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50, 2017.6, 2-46(45 pages)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 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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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韓國아프리카學會誌 ┃제 50집┃2017. 6┃ 아프리카 산유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잠재력과 도전과제 분석: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중심으로 박정윤· 유승원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韓國아프리카學會誌 ┃제 50집┃2017. 6┃ ┃1~46┃ 아프리카 산유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잠재력과 도전과제 분석: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중심으로* 박 정 윤* · 유 승 원** 1) 2) 1. 서론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이하 SDGs)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곳은 역시 아프리카 대륙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현재 빠른 인구성장, 기후변화 취약성, 불안한 거버넌스 등의 도전 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UN 2015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 륙,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ub Saharan Africa, 이하 SSA) 지역에서의 성과는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 다(UN, 2015). 2015년 9월15일자 허핑톤포스트 지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 이 논문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의 지원 연구(2016)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1저자,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팀장 *** 교신저자, 경찰대 행정학과 조교수 (swonyu@naver.com)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4┃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성공은 오직 아프리카에서 목표 박 달성에 성공할 때만 가능하다”1)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지 정 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아프리카의 역할은 중요하며, 특히 아프리카 산유국 윤 들의 경우 국가 절대소득규모가 작은 다른 아프리카 자원빈국들과 달리, ‘풍 · 유 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극복하고 자원을 적절히 활용, 관리, 보 전하여 SDGs를 달성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프리카 신흥시장의 주역으로 주목 받던 산유국들이 저유가로 인해 위기 승 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망과 이에 관 원 련된 SDGs 목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 서 의미심장한 논의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석유와 천연가스로 대변되는 화 석에너지는 SDGs 의제의 핵심이슈인 기후변화의 핵심이슈인데 비해, 아프 리카 산유국들(나아가 다른 신흥지역 산유국들을 포함하여)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절대적으로 화석에너지 자원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 이러한 경제구조로는 전 세계 기후변화방지노력에 동참할 수 없으며, 이 상태에서 이들 국가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 계는 더 심각한 환경문제에 처할 것이다. 둘째로 신흥자원국가들의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금의 저유가 시 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 자원국가들 이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경우, 우리나라를 위한 매력적인 거대시 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막대한 자원소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부분이 절대빈곤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은 이러한 거대시장의 출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공동비전에 동참하고, 자원외교 나 수출입 대상 지역만이 아닌 함께 공생해야할 동반자로서,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아프리카 자원시장, 1) “SDGs Will Only Succeed If They Can Succeed in Africa”,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com/caroline-kenderobb/sdgs-will-only-succeed-if-the y-can-succeed-in-africa_b_8135774.html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5 관련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사업(석유시추 플랫폼 건설, 발전소, 송유관, 정 유시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관심은 적지 않으나 실질적인 움직 박 임은 미약한 편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역내·역외 국가 및 기구의 인프라 정 투자는 996억 달러(투자 의향 기준, 2013년)로 추정되는데, 국가별로는 중국 윤 이 134억 달러, 미국 70억 달러, 프랑스 25억 달러, 일본 15억 달러, 인도 7.6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1.8억 달러에 불과하다(국제무역연구원, 2015: 10).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를 새로운 협력과 진출, 상생의 장으로 인식하고 · 유 다양한 사업 및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 중국, 일본, 서구 선진국들의 승 성과에 큰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자원 보유와 인프라 개발 잠재 원 력을 통해 아프리카는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고 제조업 비중과 수출 의 존도가 큰 한국에게 신흥 시장인 아프리카는 매우 큰 매력을 가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2). 아프리카 산유국의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 극복전략을 고찰하고 이에 관 련된 SDGs 목표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SDGs 달성에 적 극 동참하고 지구의 마지막 기회의 땅이자 모순의 대륙인 아프리카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과정의 첫 단계인 것이다. 무엇보 다 이는 아프리카 산유국가와의 개발협력 및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한 목표달성지원에 있어,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배경이 될 지식기 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 분석 방법 등 그동안 저조했던 MDGs의 성과가 보여주듯이 아프리카의 SDGs는 선진 국의 원조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생적 역량강화가 2) 김효진. 아프리카 현황과 한국 진출의 필요성. SR 와이어 사이트. http://srwire. co.kr/archives/4722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6┃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아프리카 산유국의 역설적 상황들을 종합할 때, 아 박 프리카 산유국들이 일명 ‘자원의 저주’라는 현상을 과연 극복하고 지속가능 정 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 윤 로 이들 국가에 대해 “풍요의 역설(Plenty of Paradox)"이라는 표현을 자주 · 유 사용하는 이유는 값비싼 화석에너지원 수출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비해, 국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삶의 질과 빈곤에 시달리며 심각한 에너지 부족(전 력 및 다양한 석유제품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프 승 리카 산유국들의 역설적 상황은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영역인 환경, 원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총제적인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산유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산유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이슈인 과도하게 자원의존적인 경제사회구조, 자원사업과 관련된 부정부패와 방만 한 거버넌스 운영, 역설적이기까지 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각 이슈 별로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를 분석한 뒤, 이에 대한 극복전략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때 연구방향을 명확히 하고 연구범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SDGs 목표를 중심(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각 이슈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 아 프리카 산유국 전략에 있어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이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7 <그림 1> 연구분석 방법 박 정 윤 · 유 승 원 연구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에 앞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원유와 천연가 스 등 화석에너지를 생산, 수출하는 국가들(Oil and Gas Countries)을 대상 으로 진행되며, 편의상 이들 국가를 ‘산유국’으로 통칭하고 있다. 사실 아프 리카의 원유 및 천연가스생산은 아직 가변성이 높고 잠재력도 정확히 측정 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원유 및 가스 생산국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본 연 구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기준(IEA, 2014)에 따라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선정된 북 아프리카의 알제리와 리비아, SSA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적도기니, 콩고공화국, 가봉, 남수단, 차드, 가나 등(이들 중 알제리, 앙골라,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은 가스 생산국이기도 함) 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채굴산업, 국정운 영, 경제, 에너지생산 등 넓은 영역의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이들에 관련된 SDGs 목표를 전반적으로 다루다보니 국가 별로 서로 다른 특성 및 맥락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비록 아프리카뿐 아니라 대부 분의 개도국 산유국들이 상당히 유사한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단일 국가 별로 현장조사를 포함한 구체적, 실 증적 연구로 발전시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한계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8┃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박 3. 아프리카 산유국의 도전과제 분석 정 윤 · 3.1 여전히 빈곤한 산유국 국민, 경제와 사회적 불균형 2015년 8월 영국 가디언 지에 의하면, 아프리카 산유국 앙골라의 수도 루 유 안다(Luanda)가 높은 물가로 유명한 선진국 도시들(제네바, 런던, 파리, 도 승 쿄, 홍콩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선정되었다.3) 원 앙골라의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은 7000불로 베트남(6000불), 캄보디아 (3500불)보다 더 높지만4) HDI 순위는 149위로 캄보디아 143위, 베트남 116위보다 더 낮은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UNDP, 2015). 자원발굴 과정에서의 환경피해로 오히려 잘 유지되던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상황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유역처럼) 또한 전 세계 언론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 결국 이들 국가들 중 상당수(사실 대부분은)는 천연자원수출로 GDP 등의 거시경제지표는 나아졌지만 사회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 렵다. 오히려 극심한 빈부격차, 수탈, 갈등, 소외, 정치 불안정 심지어 내전 을 비롯한 무력충돌까지 갖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게다가 2014년 후반부터 기록적인 저유가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나마 유입되던 외화 소득마저 급감하여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미래는 더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SDGs 달성의 전망도 불안해졌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 황이다. 막대한 소득원을 보유한 국가들이지만, 결국 자원으로 인한 고통, 즉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앙골라 루안다 '생활비 가장 비싼 도시', 한국경제, 2015.08.27.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34 16663 4)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o.html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9 3.1.1 저유가 시대에 대한 대비책 부족 저유가 시대에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국가재정위축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저유가 위기에서 외채상환태도, 재정능력, 금융시장 박 정 변동, 총외채/GDP 등을 기준으로 부도위험을 평가한 결과, SSA의 앙골라, 윤 나이지리아, DR콩고는 부도 중위험국, 알제리는 외채 및 부채 수준이 비교 · 적 양호하여 부도위험은 낮지만 저성장,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유 다(해외경제연구소, 2016). 승 특히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상당부분의 소비재를 수입(import)으로 충당 (특화의 함정으로 자국 제조업의 약화 결과)하는데 화폐가치 평가절하가 이 러한 수입활동에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의 국가예산 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등도 취소 혹은 지연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경 우 셀, 엑손 등 다국적 기업의 주도로 LNG 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였 으나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LNG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현재 계속 지연되 고 있다(해외경제연구소, 2016). 저유가로 인해 지금까지 산유국들의 공공지출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에 너지보조금5)을 줄이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 또한 2012-2013년 사이 에너지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삭감한 바 있다(KPMG, 2015). 문제는 에너지보조금이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복지적’ 성격을 가진 정 책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인프라 및 국민복지정책이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축소되고 있다. 고유가 시기 국가소득이 높았던 시절에도 일반국민을 위한 사회적 발 전이 병행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저유가 쇼크로 일반 시민(특히 저소득계층) 5) 생산된 전기 및 정제유(아프리카 산유국들은 대부분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의 단가가 과도하게 높아, 전력생산회사나 정제유 수입 업자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이들 에너지가격을 자국 소비자들에게 낮게 책 정하는 제도인 에너지보조금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국의 정제시설 발전이나 화석연료소비 절감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광 범위하게 혜택을 누리는 복지정책이어서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데 있어 사회 적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출처: IMF, 2013.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원 10┃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의 삶이 더욱 척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SSA 지역보다 경제구조가 더 안정적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도6), 국내에 정 서 필수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저유가 윤 시대가 오자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무역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가 되 · 유 었다. 이 때문에 2015년 봄 국산품 소비촉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기도 하였는데, 알제리 경제전문가들은 국산품 소비촉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 내 생산업의 활성화라 입을 모은 바 있다. 수입규모를 줄이기 위해 알제리는 승 섬유 및 의류생산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 축산업(특히 수입비중이 원 높은 밀가루 및 전지분유, 냉동생선 등), 국산전자제품 생산 등을 활성화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황기에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제조업 기반을 불 황기에 육성하기란 한층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취약해진 국가재정기 반을 회복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산유국 정부들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신설 및 인상,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한 세수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데, 나이지리아는 사치품(전용기, 요트, 고급 자동차 등)에 특별소비세를 부 과(향후 3년간 10억 달러 징수목표)하고자 하고 있다7). 물론 저유가의 위기 는 산유국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큰 위협이지만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국가적 개혁의지가 강화된다면, 저유가 위기는 결국 새로운 도약의 기 회로 작용할 수 있다8). 3.1.2 극복전략: 자원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경제다변화 전략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결국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다변화(economic diversification)를 이루어 저유가 시대의 위협을 극복하고 비자원경제의 성 6) 알제리의 국산품 장려 사례는 알제리판 Liberté의 기사(2015.5.6) “le produit local n'est pas disponible"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http://www.liberte-algerie. com/dossier-economique/le-produit-local-nest-pas-disponible-225186 7) Nigeria's Finance Minister Makes Case For 100% VAT. Ventures Africa. 2015.1.9. http://venturesafrica.com/nigerias-finance-minister-makes-case-for100-percent-vat-increase-but-many-disagree/ 8) Commodities crisis spurs calls for African reform. http://www.ft.com/cms/s/0 /1db3b56c-6b60-11e5-8171-ba1968cf791a.html#axzz43niSpW4A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11 장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아프리카 기업들은 무역장벽, 기술력 및 파이낸싱 접근성 부족, 원천기술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한데 이는 경제다변화의 박 가장 큰 장벽으로 알려져 있다(OECD & UNOSAA, 2010). 자유무역협정과 정 기술이전 및 기술교육과 같은 개발협력사업9)의 역할이 이러한 영역에서 중 윤 요하게 드러난다. OECD와 UN의 공동연구(OECD & UNOSAA, 2010)에 의하면 경제다변화를 위해,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굿거버넌스와 제도적 환경 개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적 역량개발이 필요하며, 산업적 관점에서 천 · 유 연자원산업의 효율화, 민간부문활성화(창업지원, 서비스업 및 제조업 활성화 승 등)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보츠와 원 나 또한 광물산업의 지대(rent)를 3/5 이상 국내에 흡수하여 다양한 공공지 출(복지 등)을 감당하고 6대산업 클러스터를 지역 별로 구축하여 산업다각 화를 이루고 있다(UNECA, AU & AfDB, 2011). 그 결과 1990년대부터 영 아사망률이나 문맹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지난 3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매년 7% 정도 이상 성장하고 있다(UNECA, AU & AfDB, 2011).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의 성공사례는 다른 산유국들에게도 고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외교적 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공동시장 구축과 같은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협정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OECD&UNOSAA, 2010). 또한 농업, 제조업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아프리카 산유국에서는 “우리는 석유와 가스를 먹고 살지 않는다”, “농업으 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10). 산유국은 아니지만 광물자 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콩고민주공화국 또한 국가 성장동력 다변화를 위해 건설, 농업, 어업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다(KOTRA, 2015). 농업분야는 SDGs 의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의 목표와 직결되는 분야로,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 여 지금까지 산유국들이 소홀히 여겨왔던(쉽게 농산품을 수입해왔으므로) 9) 일례로 일본의 국제개발협력기관 JICA는 잠비아에서 지역기업과 협력 아래 아 프리카 최초로 모바일 생산(Mtech mobile)을 지원하였고 기술훈련기관도 설립 하였다. 10) “Insight: Nigeria Seeks Farming Revival to Break Oil Curse“ 2014. https:/ /www.naij.com/39089.html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12┃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농업분야가 새로이 조명되고 있다. 박 정 3.1.3 SDGs 목표와의 관계 윤 산유국 산업다각화의 과제는 사실 대부분의 SDGs의 목표달성과 불가분 · 의 관계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SDGs 8번 목표와 관계가 깊다. 세부목표 8.2에 승 의하면 직접적으로 경제생산성 유지를 위해 산업다각화, 기술향상 및 혁신, 원 고부가가치창출,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본집약 적이고 타 산업과의 연쇄효과가 적은 자원채굴산업은 다른 제조업이나 농업 보다 기술이전효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기 때문에, 산업다각화는 경제안정 뿐 아니라 국가의 혁신역량강화, 고른 일자리 분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 다. 세부목표 8.2의 지표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양한 R&D 및 산업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경제다 변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지표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 과이다(SDSN, 2015). 이와 연계하여 생산성, 기업가 정신, 혁신과 창의성을 촉구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부목표 8.3도 산업다 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세부목표 8.9는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일자리 및 지역상업, 수공업, 문화상품 등을 활 성화할 수 있는 관광업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 및 문화산업의 육성 자체도 경제다변화에 일조하지만, 특히 자원부국들이 자원채굴산업을 운영하는 가 운데, 귀중한 천연관광자원 및 문화자원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 전력 등의 기초 인프 라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므로 이는 SDGs의 목표 9번 ‘회복력 높은 인프라 구축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세부목표 9.1 ‘인간 및 경제발전을 위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지역, 광 역, 초국경적)의 발전’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세부목표 9.a ‘아프리카 와 세계 저소득국가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촉구’ 등 의 목표도 아프리카 산업구조 균형회복의 이슈와 관련이 깊다.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13 3.2 국가 거버넌스의 문제점 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국가들은 자원소득의 투명성 및 국정효율성 정 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사실 자원산업 편중적 경제기반도 심각한 문제이지 윤 만 기업의 탈세, 부정부패, 국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국부손실은 아프리 카 산유국에서 악명 높은 약점이다(AfDB & AU, 2009). 3.2.1 자원산업, 불법자금유출의 온상? 천연자원개발소득이 높아질수록, 석유 및 가스자원통제권을 획득한 산유 국의 엘리트 권력층들은 자원개발의 이익금을 국가경제발전에 사용하기보 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착복하여 독재정권유지나 개인이권에 악용하게 된다 (김승민, 2007). 게다가 나태해진 정재계 엘리트들의 정책결정능력도 저하되 면서 법제도의 형평성이 떨어지며 사회전반의 노동윤리마저 저하되고 만다 (김승민, 2007). 2014년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도 평가에서 아프리카 의 주요 산유국들의 순위를 보면, 대표 석유 및 가스생산국인 알제리 100위, 리비아 161위, 나이지리아 136위, 앙골라 161위, 그리고 신흥 가스생산국 모잠비크는 119위 등으로 대부분 100위권 이하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TIA, 2014).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거금이 오가고, 산업특성상 소수의 거대자본가와 높은 수준의 기술진에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자원채굴산업은 선진국에서조차 불법자금유출의 온상이 되기 쉽다. UNDP의 정의에 의하면 불법자금유출 (IFF, illicit financial flows)이란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행위, 부정부패로 인 한 뇌물이나 횡령, 밀수, 범죄행위(모조품 판매, 마약밀매 등) 등으로 발생한 모든 재정자원의 흐름을 의미한다(ACEP, 2015). 자원산업분야에서 이러한 금융흐름의 원인은 대부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뇌물이나 횡령), 불법적 개 발행위 및 밀수행위, 판매금지품목의 매매나 테러지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원금이나 자산밀반출, 기업들의 탈세로 발생한다. 자원산업에 직접 관련된 불법행위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횡령, 뇌물 절도(현금이나 현물 모두 포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 유 승 원 14┃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함), 마약밀매나 테러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자금(illegal capital)의 흐름도 박 모두 IFF에 포함된다. 한편 IFF에는 ‘합법자본(legal capital)’도 포함되어 있 정 는데, 이는 금융자금이 발생하는 원인자체는 합법적이나 서류나 수치를 조 윤 작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법자본은 주로 기 · 유 승 원 업이나 개인들이 법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편법적으로 낮추거나 허술한 시 장제도나 규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같 은 계열사 기업 간의 불법 자금이동, 탈세, 무역대금규모 조작, 돈세탁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11) Ph. Le Billon(2011)은 ‘자원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IFF의 근원으로 부 패, 불법적인 자원개발행위, 탈세 등 3대 원인을 지목한 바 있다12)(ACEP, 2015에서 재인용). 그는 또한 각 광물자원산업의 유형별로 이러한 불법자금 의 흐름이 발생할 위험도도 차이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아래 표 참조). 11) 불법자본과 합법자본의 구분내용은 Center for Development and Human Right의 웹사이트 중 ‘Curbing illicit financial flows from Africa: Are existing initiatives achieving enough?’ http://www.cdhr.org.in/post-2015agenda/illicit-financial-flows/ 12) Philippe Le Billon에 의하면, 자원채굴산업에서 부패란 기업인들의 공무원들 에 대한 뇌물, 지불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횡령한 자금의 유통 등에서 발생하 고, 불법적인 자원개발행위는 다국적 자원개발기업들이 노동착취, 환경파괴 등 의 행위를 은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탈세행위는 기업수익문건을 위조하거나 불법밀수 등에서 자주 일어난다.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15 <표 1> 광물자원산업 유형 별 불법자금유출(IFF) 발생 위험도 자원개발과정 시 부패 탈세 불법행위 위험도 높음: 폐쇄적 높음: 채굴, 중간: 원유등급에 사업환경, 석유 계량과정에서 편법이 따른 시장가가 자본집약적이므로 쉬움 비교적 일정함 소수집단에 결정권 집중 높음: 시장들이 위험도 중간: 시장판로가 낮음: 천연가스 고립된 형태이므로 가스 제한적이므로 역시 절도는 기술적으로 가격편차가 크기 폐쇄적인 편 매우 어려움 때문 위험도 높음: 폐쇄적 산업 낮음: 무게측량이나 사업환경, 높음: 계약 대금 화된 광석등급부여 시 발생 자본집약적이므로 조작이 용이 광업 가능 소수집단에 결정권 집중 거대부패 위험도 중간, 소규모 부패 위험도 높음: 소규 높음: 저장장소나 공식적 수출창구로 여러 높음: 밀수가 모 모니터링 시스템에 용이함 장소에 흩어진 소규모 광업 접근이 용이하므로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형태이므로 출처: Philippe Le Billon의 이론, Africa center for Energy Policy (2015)에서 재 인용. p. 9 보통 아프리카 신흥석유생산국들은 처음에는 광구운영을 완전히 외국기 업에 전담시키다가 점차 국영석유기업을 설립하고 점차 자국의 국영기업이 가진 탐사개발권한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차경진, 2006).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산업의 소득은 다국적 채굴기업들과 산유국 정부가 공 평·투명하게 분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득은 산유국 국민의 유익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자원산업(석유, 가스, 광 물산업들)은 대부분 소수의 다국적 기업대표들과 자원국가의 정치인들(대부 분 국영공사를 수립하여 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통상계약서류나 회계장부의 변조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및 조세회피, 이윤의 불법유출, 그리고 이에 편승한 자원국가 정부관료들의 부정축재 등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13) 세계적으로 60% 정도의 자원교역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박 정 윤 · 유 승 원 16┃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은 다국적 기업들의 소속 계열사 간 거래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 거래대금을 손쉽게 조작하여 납세액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APP, 2013). 이 정 러한 편법과정에서 역외 조세천국(tax heaven)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제 윤 화된 탈세행위를 아프리카 국가들만의 역량으로 척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 유 자원채굴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해관계자들의 지대추구행위와 부정부패로 인 한 재원유실을 알아채기 어려워진다(AfDB, 2007). Global Financial Integrity(GFI)의 분석에 의하면 IFF 문제가 가장 심각 승 한 SSA 지역의 경우, 2008년-2010년 동안 무역대금조작으로 인한 IFF 금액 원 이 연 평균 384억 불에 이르렀다. 동 기간 다른 형태의 IFF 금액도 매년 250억 불에 달했다. 반면 OECD 공여국(DAC)들의 연 평균 유무상 원조액 과 FDI 총액은 각각 295억 USD, 327억 USD였다(APP, 2013: 66). 유무상 ODA와 FDI의 총합보다 12억 불이나 더 많은 액수가 SSA에서 매년 IFF 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다. 2004년-2013년 기간 동안 SSA 지역의 총 GDP 의 6.1%가 매년 평균적으로 IFF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FI, 2015). 이러한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개선의 길도 요원하 다.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경우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을 외국 기업에 의존해 야 하므로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느 슨한 환경규정이나 노동규정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망이 얽히고설킨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국제 사회차원의 공조가 없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불법자금의 흐름(Illicit financial flow, IFF)을 단절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공조 아래 IFF를 줄이고 투명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은 SDGs 의제에서도 관심을 집중하는 이 슈이다. UN 또한 SDGs를 실행하기 위한 금융, 제도적 수단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적 자금유출로 인한손실을 줄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13) Center for Development and Human Right의 웹사이트 중 ‘Curbing illicit financial flows from Africa: Are existing initiatives achieving enough?’ 기 사 참조. http://www.cdhr.org.in/post-2015-agenda/illicit-financial-flows/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17 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Bhattacharya & Ali, 2014). 박 3.2.2 방만한 국정운영과 재정악화 정 IFF를 근절하여 자원채굴의 지대가 상당부분 국가 내부에서 흡수된다고 윤 해도, 손쉽게 얻은 자원수출소득 때문에 산유국정부는 건전하게 공공재정을 · 운영하여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쉽게 자각하 유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원자재시장 호황기 동안 대부분의 개도국 자 승 원부국정부들은 공공지출을 무질서하게 늘려왔다. 이는 외부 상황이 변화할 때(예를 들어 원유가 하락 등)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급증의 위험이 늘어남 을 의미한다. 게다가 공공지출예산이 전시행정적 사고에서 졸속으로 운영되어 장기적 인 국민생활수준개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인건비도 과도하 게 상승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지금까지 방만 하게 운영되던 공공지출을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의 급여를 동결 하고 보너스를 삭감하며, 기타 긴급하지 않은 보조금들을 줄이며, 방만한 공 영기업들을 정비(나이지리아 국영석유기업 NPPC의 분할·부분민영화 사례 등)하고 있다. 일례로 원유수출의존도가 극심한 앙골라는 2016년 예산에서 공공지출을 20%나 삭감한 바 있다14). 국가예산이 공공분야 인건비와 민간 부문 투자, 모든 국민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고르게 지출될 수 있어야 하 는 것이다. Atkinson과 Hamilton(2003)은 103개국의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경제성장에 문제가 발생한 국가들은 과도한 자원산업의존도와 방만한 공공 지출로 인해 순저축률15)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한 바 있다. 14) Angola Cuts 2016 Spending by 20%. WSJ. http://www.wsj.com/articles/a ngola-cuts-2016-spending-by-20-1457980425/ 15) 순저축이란 자연자본(에너지자원이나 산림, 이산화탄소 피해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과 인적자본(교육지출 등)을 모두 포함한 국민계정 자산상의 순 변화분을 측정한 총국가계정을 의미한다(정영근 & 이준, 2003).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원 18┃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Glyfason과 Zoege(2006)도 85개국을 조사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한 바 박 있다. 순저축률은 국가의 물질적 자원이 소비되더라도 이러한 소비가 인적 정 자원(교육지출 증대 등)의 향상으로 보상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로서, 인 윤 간개발지수(Human Devleopment Index)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 · 유 는 중요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소득이 높은 아프리카 산유국 정부들 중 상당수는 저축비율이 기대치보다 낮은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표 산유국 인 나이지리아의 순저축률은 마이너스 상태이다(AfDB & AU, 2009). 또한 승 공공부채를 줄이고, 자국에서 필요한 소비재를 더 많이 국내에서 생산하여 원 불필요한 수입(import)을 줄이는 것도 중요 경제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건전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순저축률 회복, 수입대체재 생산, 인간개발 지수 제고 등)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사실 자원부국들은 그나마 다른 아 프리카 저소득국가들보다 인프라 사업을 위한 투자 및 재원확보가 용이한 편이지만 아직도 인프라 부족 상태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아프리카(특히 SSA) 산유국들은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재(석유와 가스)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력발전 인프라 부족 으로 극심한 전력부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력 등 에너지 문제는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데 있어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3.2.3 자원채굴사업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한 극복전략 산유국의 부정부패, 불투명한 자원채굴산업의 무책임한 운영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자국내, 범 대륙적,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 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이니셔티브가 ‘The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APRM)’, ‘채굴산업투명성조치(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뿐 아니 라 개별 산유국 정부들도 자원산업에 관련하여 법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02년 영국정부에 의해 시작된 EITI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가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19 장 큰 이니셔티브로서, 다수의 아프리카 자원국들이 가입되어 있다. 자원기 업의 대가지급 내역과 정부의 수입내역공개에 필요한 글로벌 기준과 검증 박 절차를 설정한다. 이는 채굴기업과 산유국 정부 사이의 이익배분(세금이나 정 로열티)과정뿐 아니라 자원발굴초기단계부터 정제된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 윤 지 석유 및 가스산업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자원을 국민의 유익 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모토 아래 채굴산업의 전 과정뿐 아니라 자원생산국 가의 정부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굴산업의 수익을 정부가 책임 · 유 있게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등 거버넌스 차원까지 종합적인 투명성과 형평성 승 을 요구하고 있다(AfDB, 2007). 원 EITI 이행국가(implemeting countries)는 규정준수(compliant) 국가와 후 보(candidate)국가로 분류된다. 후보국가 인증은 EITI의 기준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이행하겠다는 계획서 등을 제출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지만, 이후 2년 내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준수국가로 인정받아야 한 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카메룬, 차드, 코트 디부아르, 말리, 나이지리아, 탄 자니아, 토고, 잠비아, 부르키나 파소, DR콩고,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모 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콩고공화국, 시에라리온 등의 19개국이 EITI 규정준수국가(EITI 규정을 준수하는)로 인정받았고,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 르,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쉘, 말라위, 세네갈 등 7개 국가가 EITI 후보국으 로 분류되고 있다. 가봉과 적도기니는 EITI 이행국가 자격을 잃고 아직 회 복하지 못하였다16). 다시 말해 아프리카 자원채굴국가들 중 대다수가 EITI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국가(supporting countries)라는 가입기준이 있어 비자원국가와 더 나아가 다국적 석유가스 및 광물회사들도 EITI의 투명성 제고조치(운영지원을 위해 신탁기금을 기부 하는 등)에 동참할 수 있다. 아프리카 자원국가의 자원산업 관련 법규정에는 대체적으로 거래관계, 이 익의 분할, 채굴라이센스 발급 규정 등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를 투명하게 16) EITI 가입여건 및 국가현황에 대한 정보는 EITI 웹사이트 참조. 주소: https://eiti.org/countries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20┃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공개해야 할 의무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APP, 2013). 그러나 박 부패와 손실로 점철되던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점차 EITI 기준, 국제투명성 정 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및 Open budget index의 순위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 윤 고, 이를 위해 자국 내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 유 일례로 2015년 7월 탄자니아 정부는 논란이 많았던 석유부문법안을 통과 시키며, 탄자니아 내륙의 석유와 가스생산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12.5%, 연 안 생산에 대해서는 7.5%를 확정한 바 있다. (Clyde & Co. 2015). 나이지리 승 아 또한 2007-2008년부터 ‘석유산업법안(Petroleum Industry Bill, PIB)을 원 논의해왔는데, 이는 석유부문 세제와 재정보조금부터,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회사(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NNPC)의 쇄신, 환경규제, 재정분배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해관계자들 의 거센 반발로 좌절되었다가, 2015년 새로이 취임한 부하리 대통령 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하리 대통령은 2016년 1월, 지속되는 저 유가 상황을 감안한 수정된 법안, “석유산업 거버넌스와 제도적 틀에 대한 2015 법안(Petroleum Industry Governance & Institutional Framework Bill 2015)’을 공개하였고 국영석유공사인 NNPC를 2개의 기관(일부분이 민영화 된 국영석유공사와 석유자산관리기업)으로 분리하고 일부분을 민영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7). 가나의 경우, 이미 석유 및 광물부문의 EITI 준수국가로 인증 받은 바 있 으며, 2011년 석유자산과 투자보고에 있어 EITI 기준보다 더 엄격한 “석유 수입관리법(Petroleum Revenue Management Act, PRMA)”을 제정한 바 있 다. 그 결과 법 제정 첫 해부터 예산투명성이 제고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 가나의 OBI(Open Budget Index)는 100개 국가 중 50위를 차지하여 서부아 프리카 1위를 기록하였다(APP, 2013: 74).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가나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17) "Nigeria: New PIB Eliminates Group Structure At NNPC." Daily trust. Allafirca site. http://allafrica.com/stories/201601041394.html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21 위한 새로운 인식이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아프리카 자원산업 전망을 조금이나마 더 밝게 만드는 요인이 박 라 할 수 있다. 정 윤 3.2.4 SDGs 목표와의 관계 · 아프리카 산유국의 자원채굴산업의 투명성, 효율성 있는 운영, 정부정책 유 의 책무성, 형평성 회복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승 중요한 가치들이다. SDGs 사업에서도 ‘목표16(Goal 16)번’18)에 포함된 '세부목표(target) 16.4'는 “2030년까지 IFF와 불법무기거래를 대폭 줄이고, 손실된 자산을 회 복하며 모든 종류의 조직범죄와 싸운다”이며, “16.5는 부패와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를 대폭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의 개발을 위한 금융회 의에서도 IFF 척결을 통해 회복한 각국 국가의 자산을 SDGs의 실행수단으 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누구나 IFF를 단절해야 한다고 당위성은 인 지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의 이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IFF 관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의를 통해, 주 로 국제금융 분야에서 이루어지던 불법자금흐름(IFF) 논의에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다19) : ․ SDGs 세부목표 16.4와 16.5를 위한 적절한 지표들과 측정방식이 개발 중에 있으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 및 데이터수집비 용 문제로 적합하고 효율적인 지표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G8/G20 등에서 IFF 이슈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각종 성명을 발표하 18)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 보, 모든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9) 본 DAC 회의 내용은 외교부 사이트 참조. http://mcms.mofa.go.kr/ 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11 315&seqno=1130542&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 ON&pc=&dc=&wc=&lu=&vu=&iu=&du=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원 22┃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고 있지만 기초적 이해 수준이며, World Bank, OECD 등 다자기구 박 의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고 학계에서는 연구실적이 거의 부재하다; 정 ․ IFF 관련 정의(definition)를 시도한 사례가 있으나 성과 측정에 활 윤 · 용할 수는 없는 수준이며, 정보 접근이 어렵고 국제 뇌물, 조세 회 피, 조직적 금융범죄, 밀수, 위조 등 너무 많은 요소(component of sources)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유 승 원 현재 IFF뿐 아니라 산유국의 거버넌스(법제도 개선, 재정건전화, 공공지 출 합리화, 채굴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SDGs 세부목표 16.6번 “국가 전반의 제도에 있어 효율성, 책무성, 투 명성 촉진의 목표와 명확히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3 에너지 자원 국가의 역설 3.3.1 극심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국민 아프리카에서는 에너지자원(화석연료,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모두 포함 하여)이 집중된 지역에서조차 생산시설 및 기술이 부족하여 전력과 연료생 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6억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전력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SSA의 상황 은 심각하다(APP, 2015b). 2000년 이후 SSA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45%나 증가하였지만 낙후한 발전시설투자 부족, 배전망 부 족 및 정비불량으로 전력공급량이 폭증하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박경덕, 2015). 북 아프리카의 전력공급 비율은 2030년이면 거의 100%에 이를 것이라 예측되고 있지만, SSA의 경우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까지도 절반 정도의 주민들은 전력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ECA, AU & AfDB, 2011: 117). 전력생산차원에서, SSA 49개국의 발전용량은 2010년 기준 총 78.5GW로 한국의 84.6GW에도 미치지 못하며, 남아공이 전체의 44.26GW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Kotra, 2013). 소비차원에서도 국제에너지기구(IEA)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23 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집계 기준 SSA 국가 전체의 연간 총 전력소비 량20)은 423TWh로 브라질 1개국의 소비량(426TWh)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박 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전력소비가 많은 미국인들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정 13395kwh로 SSA 아프리카 주민의 26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Castellano 윤 외, 2015). 일단 전력발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 아프리 카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낮아 에너지 수요 자체가 작은데다 생산된 전력비 · 유 용을 지불할 구매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AfDB & AU, 2009; Castellano 승 외, 2015). 산유국은 아니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수력발전의 잠재력(아 원 프리카 전체 수력발전 잠재력의 40%로 추정)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데 이러 한 잠재력 개발이 지체되었던 이유는 내수에너지 시장의 미약함 때문이다 (UNECA, AU & AfDB, 2011). 다시 말해 발전시설을 설치해도 소비자의 구매력이 너무 약해 채산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의 전 력생산단가는 소비자의 구매력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결국 국가는 사용 되는 단위 kw 당 공적보조금을 전력생산자에 지불하여 소비자가격을 낮추 고(그럼에도 국민생활수준에 비해 전력은 턱없이 비싼 편) 있다. 또한 정전이 잦아 디젤이나 가솔린을 사용하는 예비발전기를 병행해 쓰는 탓에 전력사용을 위해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이 전 세계 평균보다 대략 3~6 배 정도 높은 상태이다(박경덕, 2015),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계 최고 부국 인 미국 국민이 1kWh의 전력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0.12 USD)보다 나이지 리아(전력생산원료인 화석에너지가 가장 풍부함에도 불구하고)21) 북부 시골 주민이 수십 배나 더 많은 금액(10 USD)을 지불하고 있으며, 같은 나이지리 아에서도 대도시 라고스(Lagos) 주민보다 북부 시골마을의 주민이 30배나 더 비싼 전력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APP, 2015b: 64). 20) 그나마 60%의 소비는 남아공에 집중되어 있다(APP, 2015b). 21) SSA 지역 최대 원유수출국이자 가스생산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우, 2013년 원 유수출액이 890억 USD에 이르지만 9천3백만 명의 나이지리아 인들(전체 인 구 1억7천만 명)은 여전히 전력서비스 접근이 어렵다(APP, 2015b).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24┃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또한 SSA 국가들은 정부의 조세수입이 타 개도국에 비해 매우 낮고, 따 박 라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SSA의 산유국이나 비산유 정 국 모두 기존의 발전소 중 대부분은 1990년대 이전 건설한 것으로 과거 20 윤 여 년간 투자부족이 누적되어 왔다. 상당한 수준의 산업화가 진전되어 전력 · 유 시장이 커진 남아공 외에는 자체적으로 전력발전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정부가 거의 전무하며 케냐가 일부 가능한 실정(KOTRA, 2013)이다. 사실 전력생산시설 및 송전망이 늘어날 경우 경제활동도 활성화되어 일자 승 리도 창출될 수 있다. 발전소만 계획대로 건설되어도 190만 개의 일자리가 원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Castellano, 2015)도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나 및 탄자니아에서도 잦은 정전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판매소득가치의 15% 상당의 손실)를 보고 있다(APP, 2015a: 23). 교 육환경도 전력부족 상태에서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자원이 풍부한 카메 룬, 니제르에서, 80%의 어린이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초등학교를 다니 고 있다(APP, 2015a: 23).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연료 및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절대 부족상태이다.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에너지자 원이 지리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선진사회는 에너지자 원을 수송할 인프라(Power grid, 가스관, 육로수송을 위한 도로 등)가 구축 되어 있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 지원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송인프라의 부족으로 아프리카, 특히 SSA 는 에너지 운송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할 수 있더라도 매우 높은 비용이 소 모된다. 이러한 인프라는 막대한 비용 및 높은 수준의 기술(설치와 유지를 위해)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며 아프리카의 경우, 경제, 제도 및 기술적 환경 이 아직 미진하여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도로부족은 석유 및 LNG 운송비를 상승시켜 석유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가격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현재 개별적인 에너지 내수시장의 미약한 다수의 아 프리카 국가들이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에너지 생산시설과 보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22). 특히 이러한 에너지 공급망에 있어 도시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격차가 너무 커서 아프리카의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25 에너지 인프라를 논할 때는 국가 별 논의도 중요하지만 도농 간 격차 혹은 계층 간 격차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 지역은 현대적인 에너 박 지(전력이나 LPG, 케로젠)를 사용할 수 없어 보건위험, 대기오염도가 큰 전 정 통적 바이오매스 연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다(Sims et al. 2007: 309). 도 윤 시에서도 빈민가는 유사한 형편에 처해있다. 이와 같이 공간적 접근성(농촌 이나 산간벽지 등)이나 경제적 원인(도시 빈민)에 의해 대규모 에너지보급망 에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한 대체 에너지공급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유 발전시설뿐 아니라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원유를 정제하여 사용가능한 승 석유제품으로 가공할 정제시설(refining facilities)이 절대 부족하며, 원유를 원 생산하는 산유국들도 정작 자국에서 사용할 정제석유제품들은 외국에서 높 은 비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2010-2013년 기간 동안 SSA 1, 2위 원유생산 국인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의 경우 원유생산량 대비 정제석유제품 생산비율 이 각자 3.7%,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KPMG, 2015: 4). 북아프리카 는 조금 더 나은 형편(최대 정제유 생산역량 국가는 이집트)이지만 그 외 아 프리카 대표 산유국들의 정제유 생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아예 없는 경우 (적도기니, 차드 등)도 많다(UNECA, AU & AfDB, 2011). 나이지리아의 4 개 밖에 없는 정유시설들은 1960년대 중반-1980년대 말 건설되었으며, 기존 의 있는 시설들조차 부분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일단 이러한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 및 의지가 부족하고, 유지비용도 매우 높다. 송유관을 따라 행해 지는 약탈행위, 정유시설 유지를 위한 인력 및 기술부족, 정국 및 사회불안 등은 대표적인 유지비용상승의 원인이며, 지도층의 부패 및 나태, 정국불안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기술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유시설투자 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KPMG, 2015: 4). 또한 에너지 소비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고비용의 정유시설은 투자비용환수가 보장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국가들의 정제시 22) 세계은행 사이트. Fact Sheet: Infrastructure in Sub-Saharan Africa. http:// web.worldbank.org/WBSITE/EXTERNAL/COUNTRIES/AFRICAEXT/0,,conte ntMDK:21951811~pagePK:146736~piPK:146830~theSitePK:258644,00.html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26┃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설과 경쟁도 극심하다(IEA, 2008).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도 적극적 관심 박 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제시설들은 건설되었다가 결국 유지비용을 정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경우도 있다(AfDB & AU, 2009). 오히려 남아공 윤 이나 케냐와 같이 원유수출국은 아니지만 다양한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 유 나라들이 정제시설을 건설하여 인근 국가들로 정제석유제품을 수출하는 역 설적인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다(AfDB & AU, 2009). 천연가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현재 아프리카 전력생산에 있어 가장 승 활용도가 높은 자원은 천연가스로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비교적 원 석유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모잠비 크, 나이지리아,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만 제대로 전력발전에 활용 한다면 SSA 지역 전체 전력생산역량의 60%(400 GW)를 담당할 수 있다 (Castellano 외, 2015).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 천연가스 프로세싱은 원유보 다 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인근에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이상, 재정력이 부족한 가스생산국들은 차라리 개발하지 않 은 편이 더 나은 것이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모잠비크, 탄자니아에서는 공동의 LNG 플랜트, 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 다(IEA, 2014). 저유가로 인해 가스산업 또한 위축되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아프리카 내부 수요와 수출을 위한 LNG 공장, 가스관, 가스를 사용하는 화 력발전소 사업들 덕분에,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는 평가도 있다(Pwc, 2015). 3.3.2 환경파괴적인 에너지 관리문제 아프리카 경제가 2000년대 급속히 성장하면서, 경제활동도 많아지고 중산 층 증대로 가계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자원붐을 겪은 자 원부국들의 에너지 소비는 더욱 빠르게 늘어왔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대 륙의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도 세계 평균에 비해 극히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에 관련된 심각한 보건 및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대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연료제품을 값비싸게 수입하고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27 있어 농산촌, 빈민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들은 전통적인 목질계 바이오 매스(나무, 동물분뇨 등) 및 케로겐, 석탄을 사용해야하는 것이다(박영호 외, 박 2012). 이러한 연료의 사용은 심각한 대기오염, 산림파괴(땔감을 위해 마구 정 잡이 벌채가 행해져)나 보건위협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현재 60만 윤 명의 아프리카 인들은 매해 전통적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APP, 2015b: 11).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공간에서 유해한 연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의 사용은 가정에서 거주하는 · 유 시간이 많은 여성과 어린이 보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빠르게 산업 승 과 인구가 성장하는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환경파괴적 소비행태가 지속될 경 원 우 결국 기후변화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바이오매스는 현대적 기술과 결합하여 깨끗하게 사용될 경우 오히려 고비용의 대규모 에너지배급 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원유채굴은 작은 부주의로 쉽게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기 쉬운 고위험 산 업이며, 이는 가스개발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의 원유 및 가스 추출은 대부분 니제르 삼각주 유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은 3천2백만 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대부분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유 개발이 시작된 후 일부 통제되지 않은 기업들의 채굴행위와 송유관 파손을 통한 절도행위(지난 50여 년간의 채굴행위로 인해 2012년 기준 20조67백만 리터의 원유유출 발생) 등으로 인해 극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 에 지역 내 우물들이 벤젠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지역민들과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고 지역 어업 및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지역사 회 전체를 위협하였던 것이다(APP, 2013: 33). 또한 원유채굴 시 발생하는 가스소각(Gas flaring)문제는 에너지 낭비와 환경파괴의 이중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원유시추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연가스들이 분출되는데 상당량이 공기 중에 소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전체 아프리카 대륙이 사용할 전력의 1/4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이 다(Ajugwo, 2013). 이러한 가스를 유전에 재주입하여 추후 다시 개발할 수 도 있지만 채산성 문제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석유회사들은 이러한 방법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28┃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을 회피하고 있다. 박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나 이집트는 가스소각 비율이 3%도 되지 않지만, 5 정 위 가스 생산국인 앙골라에서는 생산량의 약 70%에 해당되는 양이 소각되 윤 어(아프리카 전체 생산되는 가스 중 11%가 대기 중에 소각) 막대한 온실가 · 유 스와 유해물질들이 대기로 퍼지고 있다(박영호 외, 2012). SSA의 경우 매장 된 천연가스는 1/6 정도는 유전채굴과정에서 발생되며, 이들 중 대부은 대기 중 소각되고 있는 것이다(IEA, 2014: 51). 2위 가스 생산국인 나이지리아의 승 경우 정책적 노력에 의해 최근 소각량이 줄어들고 유정에 재주입되는 양이 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총 생산 량 828억 입방미터 중 400억 입방미터만이 판매되며, 210억 입방미터는 재 주입되었고, 132억 입방미터는 대기 중에 소각되었고 74억 입방미터는 공정 과정에서 손실되고 있다(KPMG, 2015: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나이지리아는 LNG생산시설 확충, 가스소각 퇴치정책 등을 결합하여 더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용, 그리고 자국 내 전력생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SSA 전체의 관점에서도 매년 소각되는 가스의 평균양이 350억 입방미터에서 280억 입방미터로 줄 어들었으며, 사용가능한 가스는 LNG로 가공되어 수출되거나 재주입되고 있 다(2013년 기준, IEA, 2014: 51). 3.3.3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극복전략 지금까지의 논의대로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화석연료공급방식을 극적으로 현대화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급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 에서 이는 기후변화방지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사실 산업발전도가 높고 석유생산 및 가공역량도 더 나은 북아프리카의 경우 거의 100%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또한 대부분의 전력발전 을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특히 풍력과 태양력)에 대한 관 심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Carwright, 2015). 사실 현재 원유가 하락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유국들이, 자신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29 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청정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해야한다는 과제를 포용하는 일은 사실 극히 어려운 난제이 박 다. 그러나 화석에너지원은 결국 고갈될 수 있는 에너지이므로 산유국 스스 정 로 장기적 안목에서 에너지자원의 보호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석유 및 가 윤 스, 기타 광물자원들은 고갈되기 쉬운 자원이므로 생산쿼터제 등을 활용하 고 탐사 및 개발자격증의 발급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매해 추출되는 자원 의 양 및 개발하는 유정의 수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AfDB & AU, 2009). · 유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향후 SDGs가 추진되는 2030 승 년까지 국제사회의 관심 아래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친 원 환경에너지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대륙이 부상하고 있다(박경덕 2015). 산유국에서도 점차 태양열(도시, 농촌 어디서나 개별적으로 발전이 가능), 친환경 바이오매스(특히 농촌지역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생산하기 좋은 에 너지원), 풍력(대서양 연안, 홍해지역, 사하라 사막의 바람길에 위치한 지역 등), 지열(‘대지구대23)’지역에서 유리)등 재생에너지 원을 활용하여 전력 및 연료보급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 일부 적도 열대우림 지역을 제외하고, 태양 열은 전체 대체에너지원에서 가장 발전 전망이 큰 에너지원이다. 특 히 태양광전지(photovoltaics, PV), 태양열 발전(concentrating solar power, CSP) 시장은 기술적으로나 규모면에서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PV는 특히 소외된 지역의 자체순환형 전력망 구축에 유리하고 이들의 생산단가는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IRENA, 2015). ․ 수력발전: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 사실 천연가스 다음으로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發電)방식은 수력발전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력을 활용한 전력생산의 잠재력은 350 GW로 평가되고 있 다.(IEA, 2014) 23) 대지구대(大地溝帶)는 시리아 북부에서 동아프리카의 모잠비크 동부에 걸쳐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을 따라 5000 km를 발달한 지구대이다.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30┃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 풍력발전, 지열발전: 두 에너지원 모두 현 산유국가에서는 크게 주 박 목받고 있지는 않다. 풍력은 해안지역이 유리한데24), 기술발전, 시 정 장규모 증대로 최근 전력의 생산산단가도 낮아지고 있다. SSA의 잠 윤 · 유 승 원 재력은 1300GW 정도로 추정되어 현재 전 아프리카 대륙의 전력소 비량보다 훨씬 높다(IEA, 2014). 현재 지열발전은 동아프리카에서 2번째로 중요한 전력공급원이며 그 중 에티오피아와 케냐25)가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IEA, 2014). ․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식물성 에탄올, 혹은 유기계 폐기물, 농산폐기 물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생활 및 차량용 액상 및 가스연료 원, 전력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분야가 활성화될 경우 농업발전과 저탄소에너지사용으로 기후변화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UNECA, AU & AfDB, 2011). 카메룬, 케냐, 탄자 니아 및 우간다에서 지열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서상현, 2015)26).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은행이나 UN 같은 국제기구뿐 아니라 선진국 정부 들의 지원(파리-나이로비 Climate Initiative, 미국의 “Power Africa” 사업 등)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프리카-EU 에너지 파트너십 등과 같은 대 륙 간 교류도 성장할 전망이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중복이나 편중을 막기 위 한 국제적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된 분야인 것이다. 아프리카 -EU 에너지 파트너십은 ‘10년 9월 최초로 비엔나에서 고위급 회의가 개최, ‘20년까지 10,000MW의 수력, 5,000MW의 풍력, 500MW의 태양발전소 및 24) 북아프라카는 사막모래로 바람이므로 시설유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SSA 의 경우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한정적 으로 유리하다(IEA, 2014). 25) 세계 최대 지열발전소를 지난해 완공한 케냐는 3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3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확장 프로젝트를 9월14일 발표하였다(박경덕 2015). 26) 온라인 칼럼. “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서상현(포스코경영연구 소)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사이트: http://www.africacenter.kr/board/view.do? key=2192&get=4_1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31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발전용량 3배 확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서상현, 박 2015). 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정 재 Siemens, Schneider Electric, GE, Alstom, Echelon, Chevron 등 주요 다 윤 국적 에너지 기업들과 아프리카 대륙 내 기업들이 태양광 및 지열을 통한 전력생산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하고 있어(서상현, 2015) 미래 투자전망성도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유 앞서 소개한 가스소각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SSA 가스생산국 승 들(나이지리아, 앙골라, 콩고, 가봉, 카메룬 등)은 공동으로 세계은행 주도의 원 “글로벌 가스소각 감소 협력체계(Global Gas Flaring Reduction Partnership)”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천연가스가 소각되는 대신 디젤, 합성원유, 비료, 기타 화합물들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노력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가스재활용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고 비용을 낮추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27). 아프리카의 에너지자원 생산국들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효율적인 초국 경적 에너지생산-수송망이 구축된다면 생산국의 판로도 넓어지고 이웃 국가 들 역시 더욱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다. 아프리카 연 합이 수립한 국가 간 협력이니셔티브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각국의 영세한 전력시장규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지역 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UNECA, 2011). 에너 지 분야에서 파트너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상호 간의 조정 및 감시기제가 발달하게 되어 개별 국가의 제도적 문제(무분별한 보조금 등) 및 전력공사의 비효율성 등도 개선될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아프리카 대륙의 하부권역(sub continental) 단위로 초국가적 인프라가 건설되었으며 공동의 전력망을 사용 함으로써 에너지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박경덕, 2015). 인접 국가 간 초 국경적 ‘에너지 연결 프로그램(Energy Interconnection Programmes)’의 차 27) 세계은행 사이트. Initiative to Reduce Global Gas Flaring, http://www. worldbank.org/en/news/feature/2014/09/22/initiative-to-reduce-global-gas-flaring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32┃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원에서, 앙골라-보츠와나-DR콩고-나미비아-남아공을 연결하는 서부전력회랑 박 (Western Power Corridor), 베냉-가나-나이지리아-토고의 전력망 등이 수립 정 되었다(박경덕 2015). 윤 · 유 또한 아직은 발전초기 단계이지만,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대륙의 권역 별로 전력풀(Power Pool)이 구축되어, 회원국 간의 송전망 개선과 지역차원 의 통일된 에너지 정책 도입, 지역 전력시장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TRA 2013). 1995년 남부아프리카전력풀(Southern African Power 승 Pool, SAPP) 수립을 필두로 중부(CAPP), 서부(WAPP), 동부(EAPP) 아프 원 리카 지역에 차례대로 전력풀이 수립되어 협력운영 중에 있다(KOTRA 2013). 북아프리카 또한 마그레브 전력위원회(Comite Maghrebin de l’electricite, COMELEC)를 설치하였다. NEPAD 주도의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계획(Programm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 PIDA)’에도 주목해야 한다. PIDA는 AU 위원회 (AUC), NEPAD, AfDB가 공동으로 2010년 창설한 인프라(에너지, 교통, ICT, 수자원)개발 종합계획이자 사업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일 단 우선순위가 높은 15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력발전 과 지역 간 송전선 연결(North Africa transmission, West Africa transmission corridor 사업 등)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KOTRA 2013). PIDA 에너지 계획은 2020년 1차, 2040년 2차로 2단계에 걸친 중, 장기 계 획으로 전체 670억 달러가 사업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며 그중 에너지 부문 이 40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8). 한편 대규모 인프라시설사업만이 모든 국민의 에너지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해, 그리고 국가가 제 공하는 대규모 전력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및 사회집단들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공급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마을 단위로 저렴하면서도 어려운 시설이 필요치 않은 대체청정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통합적 발전의 성과를 이 28) PIDA Energy vision. AfDB site. http://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 Documents/Generic-Documents/PIDA%20brief%20Energy.pdf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33 룰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외된 농촌뿐 아니라 도시빈민가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소규모 마을단위 재생에너지 시설들은 농촌이나 도시빈민가구이 박 청결 및 저렴한 일상생활용 에너지(조리, 온수, 세탁 등)를 얻는데 큰 기여를 정 할 수 있다. 이미 나이지리아 대도시 라고스 주정부는 음식물폐기물을 활용 윤 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지역사회는 25M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Cartwright, 2015). 모잠비크와 잠비아는 브라질이 처음 시행한 ‘모든 사람에게 빛을(Light for Everyone)’이라는 프로그램을 · 유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극빈가구에 전력발전시설 설치비용을 면제해주고, 사 승 기업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벌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경덕 원 2015). 이러한 소규모 자체순환형(off grid)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들은 산유 국이나 비산유국 모두에 유용하다. 2040년까지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 전력 망, 자체순환형 전력망 중 2/3 이상이 재생에너지에 의해 충족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IEA, 2014: 14). 대륙 차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도 중요한데, 2011년 시작된 유엔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이나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시작한 ‘Power Africa’ 이니셔티브 등은 아프리카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 지원프로그램들이다. ‘Power Africa’ 이니셔티브에도 탄자니아나 가나, 나이 지리아처럼 가스, 원유생산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주목할 만하다(Castellano 외, 2015). 1996년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총액 은 5천6백만 USD에 불과하였으나 20년도 채 안 되어 150억 USD에 이르 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 1/3이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Castellano 외, 2015). 사실 중국의 경우 자원부국들과의 ‘자원개발 선점’을 위한 공격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기대 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3.3.4 SDGs 목표와의 관계 아프리카의 에너지 부족은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교육, 보건, 사회형평성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산유국에 풍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34┃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부한 석유 및 가스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과 채굴산업 박 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논의되었다. 또한 환경차원에서 탄소배출이 적 정 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어서 모든 이들(경제적 소외계층을 포함한)이 감 윤 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이들은 모두 · 유 SDGs가 기후변화문제와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다. SDGs뿐 아니라 이미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간 동안에도 빈곤 및 기아 의 감소, 보건증대, 깨끗한 식수공급에 있어 에너지 부족문제가 빈곤퇴치 및 승 보건환경개선, 교육기회 확충 등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었던 원 사실이 보고되었다(UNECA, 2011).29) 무엇보다 “적절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 너지를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SDGs의 목표 7번(Goal 7)은 직접적으로 에너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목표로는 보편적 에너지 접근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개선,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이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전력보급률, 저탄소 배출 에너지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정책, 화석에너지 보조금,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가정용 연료공급 등 의 이슈들이 7번 목표에 주요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에너지 문제는 또한 9 번 목표 인프라와 산업화(전력인프라 확충)와 12번 목표 ‘에너지의 지속가 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저탄소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중단)와도 깊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세부목표 12.c’는 직접적으로 화석 연료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UN 및 국제 기구들은 SDGs의 달성을 위해 이러한 보조금이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하여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보조금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29) UNECA 보고서(2011)에 의하면 에너지 부족은 제조업 발전 및 직업창출에 지장을 주며 농업생산성 및 식품생산, 판매과정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빈곤을 가속화한다. 또한 보건차원에서 백신 등의 약품보관이 어렵고,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펌프 사용이 불가하여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하고 청결유지 불가한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기회 및 성평등의 관점에서도 어린 아이들, 특히 소녀들이 땔감 및 식수를 구하느라 교육기회를 뺏기며 주로 여성들이 농사일을 담당하는데 펌프, 기계시설 부족으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35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정에너지 접근성 문제를 논하는 7번 목표도 화석연료 보조금의 이슈와 연관이 깊은데, 주요 측정지 박 표 중 하나로 각국의 GNI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의 비율(%)이 포함되어 있 정 기 때문이다(SDSN, 2015). 윤 또한 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국제적 협력(아프리카 대륙 내외)이 강조되므 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17번 목표와의 관련도 매우 깊다. · 유 승 원 4. 결론 지금까지 아프리카 산유국의 현황과 자원의 저주라 불리는 역설적 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과도한 자원의존적 경제의 문제점, 부패와 불법행위로 인 한 손실, 방만한 공공지출 및 국정운영, 고질적 에너지 부족 및 화석연료의 에너지 피해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각기 해당하는 SDGs 목 표와 세부목표들, 지표, 실행수단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2> 분석틀에 따른 분석결과 요약 분석 이슈 극복전략 SDGs와의 관계 목표 세부목표 경제 사회 적 불균 형 - 경제다변화: 제조업, 농업,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지원 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8.2: 산업다각화 및 기술혁신 8.3: 창업, 중소기업성장 8.9:일자리, 문화관광성장 부패 와 방만 한 국정 - 국제적 공조 아래 채굴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IFF 근절을 중심으로) - 공공지출의 건전성 목표 16: 포용적, 효율적, 투명한 법제도환경 16.4: IFF 퇴치 16.5: 부패, 뇌물 퇴치 16.6: 국가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기타 SDGs MoIs의 IFF 손실 저감을 36┃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박 운영 회복(과도한 지출 줄이기) - 국가채굴산업 법제도 정비 에너 지 부족 의 문제 - 친환경재생에너지 분야 융성 - 채굴과정의 환경피해 저감(가스 소각, 원유유출 문제 방지) - 국제적 협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확충 - 소규모 지역단위 친환경 에너지 보급원 창출 정 윤 · 유 승 원 목표7: 에너지 접근성 목표 12: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 목표 17: 글로벌 파트너십 효율성, 책무성, 투명성 제고 통한 재원확 보 12.c: 화석연료에너 지에 대한 보조금 감소 7번 목표 측정지 표: GNI 대비 화석연 료 보조금 의 비율 이와 같은 문제인식과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산유국 교류 및 진출전략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산유국에 대한 조사 및 연구성과들은 거의 ‘자 원’ 분야와 연관 인프라 건설시장 및 소비재수출시장 진출에 주로 편중되어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산유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 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를 고 찰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SDGs 목표달성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아 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해왔다. 우리나라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에 의하면 SDGs의 방향성 및 재원개발방식을 고려하여 개발협력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본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인 중점협력국에는 국가소득 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이지리아(제1기 중점협력국이었으나 제3기에서는 제 외), 알제리, 앙골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프리카 산유국들에 대 한 자원외교적 접근도 특별히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SDGs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어떤 중요한 협력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이 아니더라도 기업투자 및 CRS, 민간 NGO, 문화사회적 외교교류 차원에서도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빈번히 이루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37 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 의 상생관계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박 특히 연구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4대 전략 영역에서 우리나라 기업 정 및 공공주체들이 한층 적극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였 윤 다: · ․ 정보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자원부국들의 자원현황은 유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 사회의 주요 이슈, 법제도적 승 변화, 정책적 우선순위, 환경이슈 등의 파악에는 아직 적극적이지 원 않다. 미래 진출시장이자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의 파트너로서 상 세하고 구체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과정에서도 에 너지 자원부분의 자료는 국문자료를 비교적 접할 수 있었으나, 최근 사회적 동향이나 정책적 변화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하였다; ․ 기술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업 융 성과 기술인력의 중요성은 산업다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이들 국가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술교육사업 및 노동집약적 분야(제 조업, 농식품업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진출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등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시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산유국, 비산유국 모두)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우리나라 기업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경쟁국가들도 민-관 협력 차원에서 제조업, 기술교육 등 기업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SDGs 의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 ․ 부정부패, 불법행위 척결노력에 동참: 우리나라 기업진출 및 유무상 원조과정에서 불필요한 브로커들과 뇌물 등의 유혹이 적지 않은 위 험요소로 도사리고 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Korea Aid 사업에서 의 부패논란 등 국제적으로 자금이 흐르는 과정은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 모두 IFF의 위험발생률이 매우 큰 것이다. 대규모 투자가 유입 되는 자원인프라 건설사업(석유시추시설, 송유관 건설 등)에서의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38┃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IFF 연루 위험도 막대하다. 아프리카 현지 국내외 기업 및 국제원조 박 기관들과의 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례연구와 정 정 보공유가 절실하다. 윤 · 유 승 원 ․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중요성: 이 분야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빠르 게 발전시켜야 될 분야이지만 현재 저유가 때문에 화석연료의 수입 이 더 용이해지면서 그 관심도가 감소할 위험도 있다. 현재 아프리 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태양광, 수력 댐 사업에 대한 정보 파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지역단위 전력개발사업(적정기술 등을 활용한) 사례의 성공요인, 장애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 차원에서 설치한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 기간의 시설제공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시각에서 현지의 관리 및 확장을 위한 전문기 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 CSR, NGO, 사회적 기 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한 사업의 경험을 나누어 정보기반 을 구축해야 한다. 아프리카 산유국들과의 교류과정에서 위의 4가지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과정은 이들 국가와의 입체적 관계구축에도 중요하며, 동시에 SDGs 의 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증대할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주요 산유국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비교사례 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증적인 연구성과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어떠한 산업다각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어떠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IFF 및 부정부패 현황은 어 떠한 지 등의 이슈에 대해 관련 SDGs 목표의 측정지표들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나간다면 아프리카 산유국에 대한 정보기반 구축뿐 아니라 에너지, 경제, 환경분야의 SDGs 달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로 발전될 수 있으리 라 사료 된다.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39 <참고문헌> 박 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5. 11.10. 관계부처 합동. 박경덕. 2015. 『아프리카 발전시장, 큰 장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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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in the case of African oil producing countries, unlike other poor African countries with a small economic size, they face the challenge of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y utilizing, managing and preserving resources to overcome the paradox of 'poverty in abundance'. However, they face hindrance to make their resource income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ir nations due to the UN's inclusive growth, "leave no one behind", which is the core vision of the SDGs.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otentiality and challe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n oil producing countries. For this, the paper discusses following core issues which determine the future of the African oil countries: excessively resource-dependent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corruption and bad governance caused by resource businesses; paradoxical energy problems.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for each issue, proposing strategies to overcome them. Finally, we analyze the connection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44┃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between the core issues and SDGs, and propose Korea's strategies for the 박 African oil countries. 정 윤 · Key words: African Oil and Gas Countri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Resources curses 유 승 원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아프리카 내 대규모 자트로파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45 국문초록 박 아프리카 산유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잠재력과 도전과제 분석: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중심으로 정 윤 · 유 승 원 박정윤· 유승원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아프리카의 위상은 중요하다. 특히 아 프리카 산유국들의 경우, 경제 규모가 작은 다른 아프리카 자원 빈국들과 달 리,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적절히 활 용, 관리, 보전하여 SDGs를 달성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 나,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즉 SDGs의 핵심비전인 “아무도 버려두지 않고 함께 공생하겠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관점에 서 아프리카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들은 자신들의 자원소득을 국가전체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 프리카 산유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산유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이슈인 과도하게 자원 의존적인 경제사회 구조, 자원사업과 관련된 부정부패와 방만한 거버 넌스 운영, 역설적인 에너지 문제를 논의한다. 각 이슈 별로 관련 현황과 도 전과제를 분석한 뒤, 이에 대한 극복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SDGs 목 표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이슈들과 연계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대 아프리카 산유국 전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자원의 저주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 46┃韓國아프리카學會誌┃제50집 (2017. 6) 박 정 논문접수일: 2017년 05월 19일 심사완료일: 2017년 06월 21일 게재확정일: 2017년 06월 23일 윤 · 유 승 원 고려대학교 | IP:163.***.133.25 | Accessed 2021/11/03 17:28(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