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UNSA 공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지원: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0학번에 재학중인 허지원이라고 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UNSA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진: 저는 국제학부 21학번에 재학 중인 박현진이라고 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UNSA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인들도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세미나인만큼, 진행을 저희가 맡았구요 다음은 세미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발제문 설명 → 질문 → 자유 토론 →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중 자유 토론 순서에서 최초 발언 시에는 소속 학과와 이름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때 학번은 밝히지 않으셔도 되고, 차회부터는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됩니다. 토론 도중에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발제자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토론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토론 이전 질문 시간에 해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발언자를 지칭하실 때에는 ‘학우’ 혹은 ‘OOO학우’라고 지칭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원들께서는 논제 1 또는 2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발언을 1회 이상 해야 하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앞서 말씀하신 발언자를 지칭하여 질문이나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세미나 진행시 이루어졌던 참여자 발언 후 의견 요약은 시간 관계 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미나 진행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당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일지, 또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며 국제시민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는 허위 명분 아래 러시아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친 러시아 정부를 세우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송유관이 지나는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군은 전쟁 9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북쪽까지 진입했으며, 저항하는 우크라 군과 계속해서 접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지난 8일 3차 회담을 열고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적 통로 개설 등 일부 합의를 이끌내기도 했지만 휴전이나 군사행위 중단 같은 핵심 이슈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는 직, 간접적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민간인들의 기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처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놓고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이에 반기를 든 중국의 대립 역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저희는 다음 두 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하고, 이후부터는 박현진 간사님께서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 뿐만 아니라,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와 스웨덴 모두 ‘군사 비동맹’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기도 하고, 독일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지원을 결정했다. 폴란드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적대적인 역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있다. 미국은 FDPR 규제를 통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했고, 유럽연합, 파이브 아이즈, 한국 등 서방 국가들을 동참시켜 제재 강도를 강화했다. 지난 3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의 연설 시작과 함께 100여명의 외교관들이 모두 퇴장한 것 역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을 의미한다. 물론, 러시아의 우방 국가인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침공을 돕는 등, 모든 국가들이 위와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제공권 회복을 위한 전투기 지원을 반발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는 돈바스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이 세운 두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2월 28일, 두 국가가 벨라루스에서 회담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협상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략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인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지시했다. 핵 위협까지 동원된 상태에서 협상은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원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조건 전면 철수를 원했다. 성공적이지 못했던 회담 이후 4일, 두 국가는 2차 회담을 진행했다. 1차 회담의 입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 안전통로 확보까지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5일 민간인 대피를 위해 임시 휴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아 민간인 대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자, 국제 사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경직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는 직, 간접적으로 규탄하고있다. 세계 각국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여러 랜드마크를 조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기 색으로 비추며 응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의 기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와 스웨덴 모두 ‘군사 비동맹’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기도 하고, 독일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지원을 결정했다. 폴란드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적대적인 역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있다. 미국은 FDPR 규제를 통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했고, 유럽연합, 파이브 아이즈, 한국 등 서방 국가들을 동참시켜 제재 강도를 강화했다. 지난 3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의 연설 시작과 함께 100여명의 외교관들이 모두 퇴장한 것 역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을 의미한다. 물론, 러시아의 우방 국가인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침공을 돕는 등, 모든 국가들이 위와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제공권 회복을 위한 전투기 지원을 반발한 바 있다. 다음으로 논제 설명부터는 현진님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3. 논제 1) 미국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세계 대전 때부터 러시아와의 대립구도를 이룬 대표 국가인 미국의 대응이 현 상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국의 대응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직접적 군사 개입을 꺼리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의 충돌에 개입하고 있지 않고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보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지원 역시 폴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미국은 폴란드가 러시아산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주고, 폴란드에게 발생할 전력 공백을 미국이 메워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안이 실행되면 미국은 이전보다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셈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중전을 위한 ‘ 비행금지구역 설정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비행금지와 관련한 모든 움직임을 군사 개입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의식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 (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하는 ‘스위프트 제재’가 대표적 경제적 제재이다. 이는 전 세계가 국제 거래 결제 시 사용하는 전산망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배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으며 앞서 언급한 FDPR 규제를 실시했다. FDPR 규제의 경우, ‘해외직접제품규칙’으로,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다면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유럽 연합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 해당 조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며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렇듯,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하고 강한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 세계경찰’ 역할을 수행하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필수적이었을까? 아니면 외교적 힘을 적절히 사용하며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 요약: 세계 대전 때부터 러시아와의 대립구도를 이룬 대표 국가인 미국의 대응이 현 상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국의 대응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직접적 군사 개입을 꺼리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의 충돌에 개입하고 있지 않고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지원 역시 폴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중전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비행금지와 관련한 모든 움직임을 군사 개입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의식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즉 (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하는 ‘스위프트 제재’가 대표적 경제적 제재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으며 앞서 언급한 FDPR 규제를 실시했다. FDPR 규제의 경우, ‘해외직접제품규칙’으로,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다면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이렇듯,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하고 강한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 세계경찰’ 역할을 수행하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필수적이었을까? 아니면 외교적 힘을 적절히 사용하며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 2) 한국의 적절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 들을 위해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과 카카오가 각각 600 만달러를 기부하거나 42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기부하는 등 국내 대기업 역시 우크라이나를 향해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논제 1에서 다루었던 미국의 경제 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이 능동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FDPR 규제 면제국에 속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면제국에 속하지 못해 정부를 향한 비판이 컸다. 앞서 언급했듯, 면제국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상품 중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한 제품일 경우 수출 금지 당할 수 있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IT 부품 등은 미국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28일,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을 결정했고 FDPR 면제국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현 상황에 대해 다소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대응은 충분한 대응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 국가의 아픔을 직접 겪은 역사를 보유한 국가로서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을 반성하고 더욱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요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 들을 위해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과 카카오가 각각 600 만달러를 기부하거나 42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기부하는 등 국내 대기업 역시 우크라이나를 향해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논제 1에서 다루었던 미국의 경제 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이 능동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FDPR 규제 면제국에 속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면제국에 속하지 못해 정부를 향한 비판이 컸다. 앞서 언급했듯, 면제국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상품 중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한 제품일 경우 수출 금지 당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28일,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을 결정했고 F DPR 면제국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현 상황에 대해 다소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대응은 충분한 대응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 국가의 아픔을 직접 겪은 역사를 보유한 국가로서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을 반성하고 더욱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자유토론을 하기 앞서 발제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없는 것 같으니 이제 자유롭게 발언을 시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침묵이 아니면~ 1. 미국의 군사적 stance: “미국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폴란드가 자국이 보유한 러시아산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미국이 메워주는 방식이다. 성사되면 그간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꺼렸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돕기에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태 해온 군사적 대응은 무엇인가? → 5일 미국이 폴란드에 최신식 F-16 전투기를 제공하고 폴란드가 러시아제 미그기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거래를 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고조된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견착식 로켓발사기, 수류탄 기관총, 특수 군복 등 시가전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다. 미국 군사적 stance에 대한 우크라이나 입장: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이날 미 상하원 의원들과의 화상 면담에서 러시아의 폭격기 공습을 막으려면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상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러시아가 압도적 우위의 공군력을 바탕으로 공습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투기를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딕 더빈 미 집권 민주당 상원의원 또한 “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산 항공기를 주려는 동유럽 파트너에 미국이 보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며 전투기 지원을 촉구했다. 디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전투기, 공격기, 방공 체계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공중전에서 밀리면 더 큰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요구에 대한 미국 입장: → 다만 미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요청에는 난색을 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행금지와 관련한 모든 움직임을 군사 개입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탓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미군이 러시아군과 직접 싸워야 한다는 의미”라며 반대했다. 2. 미국의 경제적 stance: SWIFT 결제망에서 배제: (한창 논의 중일 때) →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은행들을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란과 북한에 적용한 매우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을 꺼내들면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이번 ‘스위프트 제재’가 국내외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제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캐나다 정상들은 26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망에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개국의 1만1천개 금융기관(중앙은행 포함)이 국제 거래 결제 때 쓰는 전산망이다. 여기서 배제된다는 것은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의 수출입 대금 결제, 해외 대출·투자가 모두 막힌다는 뜻이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와 거래를 하려면 현금을 직접 싸 들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스위프트 제재를 ‘금융 핵무기’라고 부르며 이란과 북한에만 적용해왔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이번 스위프트 제재는 향후 ‘제한 범위’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서가 스위프트 제재 범위에 대해 ‘ 러시아 은행 전부’가 아니라 ‘선별한 일부 러시아 은행’(selected Russian banks)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스위프트 제재가 결정됐지만, 아직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면 제재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 → 만약 스위프트 제재가 전면 시행된다면 러시아 금융기관 300여 곳이 결제망에서 쫓겨난다. 이 경우 러시아 경제가 입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거래선이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유럽의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 유럽은 전체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스위프트 제재로 원자재 거래 결제가 막히면 각국 경제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이에 유럽은 스위프트 제재에 동의하면서도 전면 차단에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할 경우 부수적인 피해를 피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 우리에게는 특정 타깃을 목표로 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보면 스위프트 제재가 전면적 시행보다는 특정 러시아 은행들을 지목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특정 은행들을 한해서 제재됨) 따라서 미국과 유럽이 범위를 협상한 후 추후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위프트는 벨기에에 본부가 존재하면서 유럽 관할 아래에 있다. 지난 2012년 이란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할 때도 유럽연합 (EU)의 별도 공식 선언이 나온 후 제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정부도 일단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의 ‘범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받는 영향도 달라져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이 스위프트 제재를 발표했으나 전면적인지, 은행 몇 곳을 지정해서 배제한다는 것인지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 이라며 “제재 방식에 따라 국내 경제에 주는 파급 효과가 달라지므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스위프트 제재가 실행되면 국내 경제는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거래선이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원자재 중심의 물가 상승 및 달러 패권 전쟁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국제 금융 거래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마다 부정적 영향이 다를 수 있는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별도의 국제 결제망을 강화하려고 나설 수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또한 스위프트 제재로 원자재 교역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면 전 세계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유엔 집행위원장 경제적 제재 입장: →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국제 금융결제망,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초강력 금융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6개 국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SW IFT’ 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를 국제 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이 초강력 조치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 집행위원장 : “우리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이는 거래를 동결하고 중앙은행이 자산을 청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SWIFT’에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돼 왔습니다. 이외 러시아에 대한 제재: → 미국 등은 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황금 여권’ 의 판매 역시 러시아인에게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관계된 러시아 부호들이 서방의 시민권을 얻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러시아에 대한 이번 제재는 역사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장기적으로 유럽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호주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민 반응: 러시아 내 반전 여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 24 일부터 수도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반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강경진압에 나서 지난 사흘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3천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 이스라엘, 남미의 칠레와 콜롬비아 등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신 근황: → 유럽연합(EU)이 러시아 7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제재를 발효했다고 독일 DPA가 2일 밝혔다. 러시아 7개 주요 은행의 해외 송금길을 끊은 셈이다. EU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국책은행이자 두번째로 큰 은행인 VTB 방크와 △오트크리티예 △노비콤방크 △프롬스비아즈뱅크 △방크 로시야 △소브콤방크 △ 브네시코놈뱅크(VEB)가 포함됐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EU 국가들이 가스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한편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은 스베르방크 유럽지사를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오스트리아 금융당국 FMA는 성명을 통해 “ECB의 명령에 따라 오늘 FMA는 라이선스를 받은 신용기관 ‘스베르방크 유럽AG’의 영업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베르방크 유럽AG는 오스트리아 빈을 근거지로 영업해왔다. 한국은 어떻게 엮여 있냐: → 앞서 미국은 24일 대러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EU) 27국 등 32국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했다. 당시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못한 탓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한국만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외교부는 28일에야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을 결정해 미국에 통보했고, 산업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며칠 안에 한국을 FDPR 면제국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미국이 면제국가로 인정한 곳은 발표 당시 공개한 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EU) 27국,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미국 주도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Five-Eyes)’ 회원국 4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주최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제재에 대한 평가: → 미국을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일성으로 내놓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구호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면전이 발생한 지금 미국의 뜨뜻미지근함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첫 국정연설에서 전쟁에 놀란 미국인을 향해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의 충돌에 개입하고 있지 않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파병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단선적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베테랑’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및 앵글로색슨 ‘혈맹’ 영국, 인도-태평양에서 일본과 한국을 대(對)러시아 제재 전선에 동참시킨 것이 한 예다. 각국의 사정은 다르지만 미국이 꺼내 든 반(反) 권위주의 또는 민주주의 국가 ‘단합’에 녹아들게 만든 셈인데, 이런 막후 조정이 25년 만에 열린 2일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규탄 결의안이 압도적 가결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계경제 영향력을 무시하는 세력은 재앙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중이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국제송금·결제시스템 ‘스위프트' 제재가 비근한 예다. 무역시장에서 러시아의 팔다리를 잘라 내 숨통을 조이겠다는 의도다. 게다가 ‘침략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처럼(지난달 25일 미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올리며 ‘폭군’ 대열에 올렸다. 정보전에서도 미국은 돋보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이던 지난달 16일을 러시아의 침공 예정일로 공개해 국제사회 대비를 주의환기했다. 시점은 빗나갔지만 미국이 구체적인 날짜를 지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의 침공 방향을 예측하고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까지 미리 공개한 일련의 대응은 푸틴의 권력 ‘ 이너서클’ 안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경고였다. 개전 후에는 러시아군의 이동 상황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하면서 효과적 방어에 일조하고 있다는 칭송도 나온다. 4. 한국 스탠스 → 문재인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지난 2020년 4월 정상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나라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대러제재 동참 등 조치를 설명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들을 위해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우선적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우크라이나와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위기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 부탁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교민 보호 요청에 대해 "한국인 교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전하겠다"며 화답. 지원: ~자유토론~ 현진: 네, 학우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학우님들의 의견에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학우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침묵더이상 발언이 없는 것 같으니 저희 공개 세미나는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롭게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