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개발기 당시에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고 이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압적인
노동정책을 취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쿠데타로 성립된 정부는 쿠데타 당일부터 군사정부를 일종의 과도기적 정부로 규정됩
니다. 그러한 이유는 미국의 민주주의 전환 압박 그리고 정권 전환시 언제든지 좋은 지도자가 나
온다면 물러나겠다는 공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문제를 타개하는 데에 효과적인 요소로 강압적인 노동정책을 지목하게 됩니다.
대중에게 혁신적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이를 위해 경제적 문제
를 해결 과제로 보았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률은 계속하락 하였고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었습
니다. 그래서 중장기 경제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노동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목 하에
군사력으로 노동자들을 강력히 진압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생존을 위해 경제적 회복이라는 카드가 필요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
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노조 민주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업에서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의 의견이 묵살됐습
니다. 그래서 노조설립과 파업농성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어용노조가 미리 설립되었
다면 파업을 통해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직적 노동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연발생적인 투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투쟁목표를 정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별 단위 사업장의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직성을
갖춘 노동운동의 시작이기에 노동운동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노동운동도 비용대
비 산출물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노동운동을 했을 때 피해가 돌아오는 이익보
다 컸습니다. 이러한 비용부담이 민주화를 통해 더 낮아졌고 추후 노동운동을 하면 성공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노동자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3.Imf 경제위기 이후 노조 조직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많아졌지만 감
소세에 있던 노조 조직률이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1998년 부실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자가 실업위기에 처하게 되었
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에 저항하기 위해 많은 수의 노동자가 노동조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 노동운동의 세력이 바뀌었습니다. 6070년대에는 경공업,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중심
이었다면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금융 공공부분으로 노동운동이 움직였습니다. 이는 안정적이라 밍
었던 직종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imf를 기점으로 노동운동이 전
직종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에 기업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
고싶었고 노동자는 이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