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01. 11.(월)
Practice makes Perfect!
법령체계
헌법
법률
조약
(§60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76①②)
대통령령(§75)
• 국회규칙(§64①)
총리령 ∙부령
(§95)
• 대법원규칙(§108)
• 헌재규칙(§113②)
조례(§117①)
Practice makes Perfect!
• 선관위규칙(§114⑥)
현행 법령현황
(2021. 1. 4 기준)
구분
건수
1
헌법
법령
법률
1,509
대통령령
1,775
총리령
부령
기타(국회규칙 등)
Practice makes Perfect!
90
1,273
353
계
5,000
조례 등 자치법규
119,604
헌법재판 현황
1988. 9. 1 ~ 2020. 11. 30 기준
처리
구분
접수
위헌법률
1,005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294
80
18
7
인용
2
1
정당해산
2
1
권한쟁의
115
19
헌
법
소
원
기각
359
핵
탄
합헌
각하 등
계
197
955
1
미제
50
2
1
2
27
64
110
5
7,953
22,153
31,084
774
5,051
7,912
462
68
①
31,858
113
75
20
68
②
8,374
248
105
32
21
계
40,232
361
180
52
21
766
2,459
7,953
27,204
38,996
1,236
41,356
655
260
70
28
787
2,818
7,981
27,466
40,065
1,291
합계
Practice makes Perfect!
766
4
2,455
헌법구성
•
(3) 헌법 일반이론
•
(12) 기본권론 – 헌법의 핵심
•
(10) 정치제도론(통치구조론) – 국가조직 · 권한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의 내용
실질적 헌법
• 관습헌법
• 기본권
• 선거, 정당 등
• 통치구조
• 생명권 등
Practice makes Perfect!
형식적 헌법
• 헌법개정절차
(국회의결,
국민투표)
근대입헌주의 헌법
① 정치
② 경제
중세
근대(18C)
군주주권
국민주권
•
영국 명예혁명(1688년)
•
미국 독립혁명(1776년)
•
프랑스 대혁명(1789년)
농경사회
시장경제(자본주의)
산업혁명
③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의 탄생(기본권)
국가조직법
•
미국 헌법(1787년)
•
프랑스 헌법(1791년)
근대입헌주의 헌법
•
국가조직법 + 시민의 기본권 보장
기본권
기본원리
•
국민주권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시장경제
Practice makes Perfect!
+
•
자유권
•
재산권
•
평등권
국가조직법
+
•
대의제도
•
권력분립
현대복지국가 헌법
근대(18c)
현대(19c)
시민계급
무산대중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폐해(시장실패)
최소한의 국가
적극국가 요구
양차 세계대전
Practice makes Perfect!
현대복지국가 헌법
•
근대입헌주의 헌법 원칙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바이마르헌법)
기본권
기본원리
•
실질적 국민주권
•
실질적 법치주의
•
사회적 시장경제
•
국제평화주의
Practice makes Perfect!
•
+
국가조직법
사회권 등장
+
•
정당제도
•
헌법재판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성문헌법(대부분 국가) / 불문헌법(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
우리나라 – 성문헌법 국가이며, 관습헌법 인정
헌법현실
관습헌법
관습헌법개정
• 반복∙계속성(관행)
• 헌법의 효력
• 성문헌법 개정절차
• 항상성, 명료성
• 성문헌법 개폐 X
• 국민의 합의성 상실
• 국민적 합의(성립)
Practice makes Perfect!
(효력유지)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헌법개정의 난이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
연성헌법
경성헌법
•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
•
법률 개정절차
- 반드시 국민투표 X
•
헌법의 최고규범성 보장
•
헌법현실변화에 탄력적 대응
•
세계 거의 모든 헌법
•
영국 등 불문헌법국가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특성
사실적 특성(정치영역)
규범적 특성(법영역)
• 정치성
• 최고규범
• 개방성(추상성)
• 기본권보장규범
• 이념성
• 역사성
• 가치성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
• 조직수권규범
• 헌법보장규범
헌법해석
•
사실적 특성을 반영한 해석 (추상성 , 개방성)
조항간 관계
한계
•
문의적 한계
•
기본원리적 한계
Practice makes Perfect!
•
헌법조항 상호간 체계조화적
해석
•
이념적∙논리적 우열인정
•
효력부인 불가능
헌법재판 현황
1988. 9. 1 ~ 2020. 11. 30 기준
처리
구분
접수
위헌법률
1,005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294
80
18
7
인용
2
1
정당해산
2
1
권한쟁의
115
19
헌
법
소
원
기각
359
핵
탄
합헌
각하 등
계
197
955
1
미제
50
2
1
2
27
64
110
5
7,953
22,153
31,084
774
5,051
7,912
462
68
①
31,858
113
75
20
68
②
8,374
248
105
32
21
계
40,232
361
180
52
21
766
2,459
7,953
27,204
38,996
1,236
41,356
655
260
70
28
787
2,818
7,981
27,466
40,065
1,291
합계
Practice makes Perfect!
766
4
2,455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
•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법률해석방법
• 최교규범성,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권존중 등
법률
• 문의적 한계, 목적적 한계
합헌
위헌
• 합헌적 법률해석
vs 규범통제제도(한정합헌, 한정위헌)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제정
•
대체로 국가가 성립할 때 or 혁명발생시 헌법을 제정
시예스
슈미트
국민
군주
소수집단
Practice makes Perfect!
대표자
헌법제정
(한계 X)
헌법개정
① 헌법이 스스로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②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③ 의식적으로
④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 삭제, 증보함으로써
⑤ 헌법전을 바꾸는 것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개정 절차
제안
20일이상 공고
60일이내 의결
30일이내 투표
① 제안 : 대통령 , 국회 재적과반수 (국민 X)
② 공고 : 20일 이상 (30일 X)
③ 국회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재적 2/3, 기명
④ 국민투표 : 30일 이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확정)
⑤ 공포 : 대통령이 즉시 공포 (공포로 확정 X)
⑥ 국민투표무효소송 : 투표인 10만, 중선위원장, 20일, 대법원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개정의 한계
실정법상 한계
이론상 한계
•
현행헌법은 없음
•
한계긍정설이 통설
•
제2차 개정헌법에 있었음
•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구별
•
헌법의 기본원리
•
자연권
•
헌재는 부정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변천
•
헌법조문은 그대로 의미, 내용이 무의식적으로 변경 (개정과 비교)
•
사례 : 미국의 위헌법률심사, 대통령선거 / 일본의 자위대 / 영국도 인정
헌법현실
=
성문헌법
헌법조문은 불변
성문헌법
괴리
헌법현실의 변화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현실
헌법보호
•
헌법적대적 세력으로부터 헌법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헌법을 방어
국가
헌법
(국가)
국민
• 위헌정당강제해산(§8)
• 헌법소송(§111) 등
• 탄핵제도(§65)
• 저항권(명문X)
• 긴급명령권(§76)
• 계엄선포권(§77) 등
Practice makes Perfect!
저항권
•
국가권력의 헌법존재자체를 부인하는 중대한 헌법침해시 국민이 실력으로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권리
인정여부
인정요건
•
헌법에 근거 X (자연권)
•
국민만 주체(국가 X)
•
통설은 인정, 판례는 부정
•
명백한 불법적 공권력행사
- 김재규 사건(80년)
/ 헌법질서의 중대한 침해
/ 최후의 수단(폭력가능)
Practice makes Perfect!
저항권과 구별개념
목적과 행사방법
구별개념
•
소극적 목적 (체제개혁 X)
•
혁명 (체제개혁)
•
국민적 정당성 인정
•
쿠데타 (국민적 정당성 X)
•
폭력적 방법도 가능
•
시민불복종 (폭력 X)
- 위법성 조각사유
Practice makes Perfec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