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01. 11.(월) Practice makes Perfect! 법령체계 헌법 법률 조약 (§60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76①②) 대통령령(§75) • 국회규칙(§64①) 총리령 ∙부령 (§95) • 대법원규칙(§108) • 헌재규칙(§113②) 조례(§117①) Practice makes Perfect! • 선관위규칙(§114⑥) 현행 법령현황 (2021. 1. 4 기준) 구분 건수 1 헌법 법령 법률 1,509 대통령령 1,775 총리령 부령 기타(국회규칙 등) Practice makes Perfect! 90 1,273 353 계 5,000 조례 등 자치법규 119,604 헌법재판 현황 1988. 9. 1 ~ 2020. 11. 30 기준 처리 구분 접수 위헌법률 1,005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294 80 18 7 인용 2 1 정당해산 2 1 권한쟁의 115 19 헌 법 소 원 기각 359 핵 탄 합헌 각하 등 계 197 955 1 미제 50 2 1 2 27 64 110 5 7,953 22,153 31,084 774 5,051 7,912 462 68 ① 31,858 113 75 20 68 ② 8,374 248 105 32 21 계 40,232 361 180 52 21 766 2,459 7,953 27,204 38,996 1,236 41,356 655 260 70 28 787 2,818 7,981 27,466 40,065 1,291 합계 Practice makes Perfect! 766 4 2,455 헌법구성 • (3) 헌법 일반이론 • (12) 기본권론 – 헌법의 핵심 • (10) 정치제도론(통치구조론) – 국가조직 · 권한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의 내용 실질적 헌법 • 관습헌법 • 기본권 • 선거, 정당 등 • 통치구조 • 생명권 등 Practice makes Perfect! 형식적 헌법 • 헌법개정절차 (국회의결, 국민투표) 근대입헌주의 헌법 ① 정치 ② 경제 중세 근대(18C) 군주주권 국민주권 • 영국 명예혁명(1688년) • 미국 독립혁명(1776년) • 프랑스 대혁명(1789년) 농경사회 시장경제(자본주의) 산업혁명 ③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의 탄생(기본권) 국가조직법 • 미국 헌법(1787년) • 프랑스 헌법(1791년) 근대입헌주의 헌법 • 국가조직법 + 시민의 기본권 보장 기본권 기본원리 • 국민주권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시장경제 Practice makes Perfect! + • 자유권 • 재산권 • 평등권 국가조직법 + • 대의제도 • 권력분립 현대복지국가 헌법 근대(18c) 현대(19c) 시민계급 무산대중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폐해(시장실패) 최소한의 국가 적극국가 요구 양차 세계대전 Practice makes Perfect! 현대복지국가 헌법 • 근대입헌주의 헌법 원칙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바이마르헌법) 기본권 기본원리 • 실질적 국민주권 • 실질적 법치주의 • 사회적 시장경제 • 국제평화주의 Practice makes Perfect! • + 국가조직법 사회권 등장 + • 정당제도 • 헌법재판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성문헌법(대부분 국가) / 불문헌법(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 우리나라 – 성문헌법 국가이며, 관습헌법 인정 헌법현실 관습헌법 관습헌법개정 • 반복∙계속성(관행) • 헌법의 효력 • 성문헌법 개정절차 • 항상성, 명료성 • 성문헌법 개폐 X • 국민의 합의성 상실 • 국민적 합의(성립) Practice makes Perfect! (효력유지)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헌법개정의 난이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 연성헌법 경성헌법 •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 • 법률 개정절차 - 반드시 국민투표 X • 헌법의 최고규범성 보장 • 헌법현실변화에 탄력적 대응 • 세계 거의 모든 헌법 • 영국 등 불문헌법국가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특성 사실적 특성(정치영역) 규범적 특성(법영역) • 정치성 • 최고규범 • 개방성(추상성) • 기본권보장규범 • 이념성 • 역사성 • 가치성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 • 조직수권규범 • 헌법보장규범 헌법해석 • 사실적 특성을 반영한 해석 (추상성 , 개방성) 조항간 관계 한계 • 문의적 한계 • 기본원리적 한계 Practice makes Perfect! • 헌법조항 상호간 체계조화적 해석 • 이념적∙논리적 우열인정 • 효력부인 불가능 헌법재판 현황 1988. 9. 1 ~ 2020. 11. 30 기준 처리 구분 접수 위헌법률 1,005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294 80 18 7 인용 2 1 정당해산 2 1 권한쟁의 115 19 헌 법 소 원 기각 359 핵 탄 합헌 각하 등 계 197 955 1 미제 50 2 1 2 27 64 110 5 7,953 22,153 31,084 774 5,051 7,912 462 68 ① 31,858 113 75 20 68 ② 8,374 248 105 32 21 계 40,232 361 180 52 21 766 2,459 7,953 27,204 38,996 1,236 41,356 655 260 70 28 787 2,818 7,981 27,466 40,065 1,291 합계 Practice makes Perfect! 766 4 2,455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 •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법률해석방법 • 최교규범성,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권존중 등 법률 • 문의적 한계, 목적적 한계 합헌 위헌 • 합헌적 법률해석 vs 규범통제제도(한정합헌, 한정위헌)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제정 • 대체로 국가가 성립할 때 or 혁명발생시 헌법을 제정 시예스 슈미트 국민 군주 소수집단 Practice makes Perfect! 대표자 헌법제정 (한계 X) 헌법개정 ① 헌법이 스스로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②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③ 의식적으로 ④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 삭제, 증보함으로써 ⑤ 헌법전을 바꾸는 것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개정 절차 제안 20일이상 공고 60일이내 의결 30일이내 투표 ① 제안 : 대통령 , 국회 재적과반수 (국민 X) ② 공고 : 20일 이상 (30일 X) ③ 국회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재적 2/3, 기명 ④ 국민투표 : 30일 이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확정) ⑤ 공포 : 대통령이 즉시 공포 (공포로 확정 X) ⑥ 국민투표무효소송 : 투표인 10만, 중선위원장, 20일, 대법원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개정의 한계 실정법상 한계 이론상 한계 • 현행헌법은 없음 • 한계긍정설이 통설 • 제2차 개정헌법에 있었음 •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구별 • 헌법의 기본원리 • 자연권 • 헌재는 부정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변천 • 헌법조문은 그대로 의미, 내용이 무의식적으로 변경 (개정과 비교) • 사례 : 미국의 위헌법률심사, 대통령선거 / 일본의 자위대 / 영국도 인정 헌법현실 = 성문헌법 헌법조문은 불변 성문헌법 괴리 헌법현실의 변화 Practice makes Perfect! 헌법현실 헌법보호 • 헌법적대적 세력으로부터 헌법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헌법을 방어 국가 헌법 (국가) 국민 • 위헌정당강제해산(§8) • 헌법소송(§111) 등 • 탄핵제도(§65) • 저항권(명문X) • 긴급명령권(§76) • 계엄선포권(§77) 등 Practice makes Perfect! 저항권 • 국가권력의 헌법존재자체를 부인하는 중대한 헌법침해시 국민이 실력으로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권리 인정여부 인정요건 • 헌법에 근거 X (자연권) • 국민만 주체(국가 X) • 통설은 인정, 판례는 부정 • 명백한 불법적 공권력행사 - 김재규 사건(80년) / 헌법질서의 중대한 침해 / 최후의 수단(폭력가능) Practice makes Perfect! 저항권과 구별개념 목적과 행사방법 구별개념 • 소극적 목적 (체제개혁 X) • 혁명 (체제개혁) • 국민적 정당성 인정 • 쿠데타 (국민적 정당성 X) • 폭력적 방법도 가능 • 시민불복종 (폭력 X) - 위법성 조각사유 Practice makes Per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