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번까지는 OX, 31-50 번까지는 5 지선다형 문제였고 배점은 각 문제당 1 점입니다. 시험지가 총 5 형으로 나누어져있었는데 문제는 모두 동일하고 문제 순서만 달랐습니다! 컨닝방지용으로요! 1. 민법 제 1 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불문법도 포함된다. (X) 2.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문리해석(문자적 해석)이다. (O) 3.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과 같이,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법률상의 힘을 권능이라 한다. (O) 4. 계속적 보증계약에서는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X)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X) 6.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 3 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O) 7. 아직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어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X) 8.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O) 9.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 3 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과실 있는 제 3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O) 10. 착오에 관한 민법 제 109 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특약에 의해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O) 11.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착오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X) 1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 13.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X) 14.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 3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O) 15.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위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제 3 자의 사기로 볼 수 있다. (X) 16.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O) 17.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18.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O) 19.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 (O) 20.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원칙이다. (X) 21.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O) 2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 3 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O) 23.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X) 24. 제 126 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여야 한다. (X) 25.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O) 26.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본인에게 최고하였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27.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X) 28.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O) 29.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X) 30.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31. 우리 민법전(법률 제 471 호)이 시행된 때는? 5 ① 1948. 8. 15. ② 1957. 1. 1. ③ 1958. 2. 2. ④ 1958. 12. 31. ⑤ 1960. 1. 1. 3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③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④ 관습은 그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⑤ 가족의례준칙 제 13 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 1 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33. 채권과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청구권은 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뿐이다. ㄴ. 청구권은 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로부터도 발생한다. ㄷ.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에도 이미 청구권이 인정된다. ㄹ.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이다. ㅁ. 물권적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34. A 는 길을 걷고 있던 B 를 공격하여 B 의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관한 법적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ㄱ. B 가 A 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A 에게 부상을 입혔더라도, B 는 A 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ㄴ. B 가 A 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면, B 는 A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B 가 A 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옆에서 길을 걷던 C 에게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혔다면, B 는 C 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B 가 핸드백을 빼앗긴 경우 현장에서 A 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으나, 도주하는 A 를 추적하여 탈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5.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 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ㄴ.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다면,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ㄷ.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ㄹ.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ㄹ ⑤ ㄷ, ㄹ 36.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저지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 ㄱ. 1 년 4 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ㄴ.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 년 후 1980 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면직일로부터 10 년이 되기 전에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ㄷ.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인지청구권의 행사. ㄹ.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불이행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 3 ① 반사적 이익 ② 비채변제 ③ 간접의무 ④ 기대권 ⑤ 부작위의무 38. 상대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다른 사항을 주장하는 방어방법을 무엇이라 하나? 5 ① 연기적 항변권 ② 영구적 항변권 ③ 이의 ④ 채권자취소권 ⑤ 소송상의 항변 39. 다음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은? 3 ① 주소의 설정 ②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③ 거절 ④ 청약 ⑤ 동의 40.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ㄱ. 의사의 통지 ㄴ. 관념의 통지 ㄷ. 감정의 표시 ㄹ. 사실행위 ㅁ. 불법행위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ㄹ, ㅁ ④ ㄹ ⑤ ㅁ 41.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ㄱ. 현상광고 ㄴ. 유언 ㄷ. 사단법인 설립행위 ㄹ. 상속의 포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⑤ ㄷ, ㄹ 42. A 로부터 B 가 X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목적물을 X 토지와는 무관한 Y 토지로 표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ㄱ. 계약서에 Y 토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오표시 무해의 법리에 따라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ㄴ. 위의 사안은 규범적 해석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은 Y 토지에 대하여 성립했다. ㄷ. 위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Y 토지에 대하여 A 로부터 B 에게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Y 토지의 소유권이 B 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ㄹ. 위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Y 토지에 대하여 A 로부터 B 에게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X 토지의 소유권이 B 에게 이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3. 다음 중 처분문서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상업장부 ㄴ. 차용증서 ㄷ. 유언서 ㄹ. 가족관계증명서 ㅁ. 유가증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ㄹ, ㅁ 44. 다음 중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개별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권리능력 ㄴ. 의사능력 ㄷ. 행위능력 ㄹ. 책임능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5. 의사능력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ㄱ.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ㄴ.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 141 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ㄷ.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ㄹ. 의사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의 무효 주장은 의사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6.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ㄴ.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초의 매매계약은 민법 제 103 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ㄷ. 매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 3 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ㄹ.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 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 누락분의 10 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7.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4 ㄱ. 소멸시효의 중단 ㄴ.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시킴 ㄷ.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전환시킴 ㄹ. 은행예금을 개인에게 대여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8. A 는 B 의 임의대리인이다. 다음 중 A 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A 의 파산 ㄴ. B 의 사망 ㄷ. A 의 사망 ㄹ. B 의 성년후견의 개시 ㅁ. B 가 수권행위를 철회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ㄹ ⑤ ㄹ, ㅁ 4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없지만 채권적 효력은 있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②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③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이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④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확정된다. ⑤ 일단 허가를 받은 후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0.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 ㄱ.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ㄴ.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ㄷ.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ㄹ.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