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만의 인용문과 관련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201801972 경영학전공 송유진_ 2021.03.31
프리드만의 정책에 대한 인용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있다면, 그 결과가 아니라 단순 의도로만 평가
한다는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 성과가 저조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과 일자리 정책이 있다. 그 중 일자리 정책 사례에 관하여 얘기하려 한다. 정부
는 매년 수십 조원을 들이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렇지만, 막상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담보할 수도 없고
경력에 도움도 되지않는다. 공공기관의 허드렛일을 거들거나, 빈 강의실에 전등을
끄는 따위의 일뿐이다. 이런 일자리는 회계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재무의 부실
을 감추는 분식회계처럼, 취업자와 고용률 등 지표를 치장하기 위해 만든 ‘분식을
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 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식의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
가 젊은이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지는 의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
터 악화된 일자리 고용에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은 세금 수십 조원을 들여
서 만든 ‘세금 일자리’ 일뿐 그 어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려 30조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고 100
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중 90만개 이상이 한시적인 기간
에만 존재하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을 당부했지만, 또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공공일자리를 늘
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만 쏟아진다. 민간의 마중물, 즉 희망이 되겠
다는 허황된 꿈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민간부문의 근
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민간 일자리 역시 줄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
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취임 후 4년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 지난 4년 동안 100조 원에 가까운 일자리 자금을 쏟아 붓고도 결과는
암담하다. 이젠 무엇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짚어볼 때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