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anggimo236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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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 역사와 문화 과제 풀이>
1. 3ㆍ1운동 이후 다양한 방향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어 ( 이념 )적, ( 방법론 )적, 운동
주체적인 면 등 여러 갈래로 항일운동이 진행되자 일본도 조선 통치방침을 무단통치에서
( 문화정치 )를 표방하고 내세워 전환 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항일활동공간이 마련되었다.
2. 식민지시기,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3대 항일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① 광주학생운동
② 3.1 운동
③ 6.10 만세운동
3. <식민지근대화론>의 개념과 그에 대한 의견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서술하시오.
예시 글)
①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이 일제 식민지 아래서 근대화를 이룩했다는 주장이며 한국의 공
업화나 자본주의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자본주의가 공
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최초의 공장인 경성방직이 1919년에 설립
되었다. 일정부분 일제가 한반도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구축,
산업생산 기반 강화, 교육 및 위생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
되었다.
•철도·도로 확충에 경지·생산성 확대, 식민지 근대화 근거 제시=> 소득분배 독점·불평등 확대
재생산
그 당시 한국 경제는 연평균 3.5%씩 성장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주목 해야
하는부분은 그 경제 이익 각각 어떻게 분배되었는가이다. 일본인들은 맹렬한 속도로 조선의
토지를 장악해 갔고, 광공업 자산은 90% 이상이 일본인들 소유였다. 소수의 일본인들이 토지
나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을 집중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민족별로 불평등할 수밖
에 없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는 일본인들한테더 많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
게 하고, 그것이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민족별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 식민
지 시대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던 개발의 본모습이었다.
•일제가 근대화의 토대로 여겨지는 기반 시설을 설치한 목적은 식민지를 근대화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는 우리나라에 철도를 건설하여
식량과 자원을 수탈해갔다. 일제는 막대한 식량을 우리나라로부터 수탈해갔고, 전쟁을 위한
물자를 조달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이 있다.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의 농업생산량은 증가
했지만 일제의 쌀 수탈로 인해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생산량은 더 감소하였다(당시 조선 주재
70만의 일본인은 조선인의 10배가 넘는 이익을 수탈해갔고, 조선인은 1/10에 해당되지 않았
다). 농업부문에서는 半봉건적 지주제도가 일제에 의해 엄호된것도일제식민지 때 한국경제가
근대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일제가 설치한 기반시설들 대부분이 6.25전쟁 등으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다. 군사편
찬연구소의 ‘통계로 본 6.25 전쟁’에의하면 6.25 전쟁 이후 금속공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반
시설들은 전쟁 이전에 비해 80퍼센트 가량의 생산감소를 겪었다. 즉 6.25 전쟁으로 인해 일제
가 설치한 기반시설들은 초토화되어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원동력이 일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무리이다.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해방 후 한국이 그렇게 빈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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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고 자본주의의 시작이 근대라는 유럽사의
공식을 한국사에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사가 유럽사의 모델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대화란 무엇일까? 근대화란 정치·경제·사회·문화·가치관 등의 모든 면에서 전반적
으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어 후진적인 상태에서 보다 향상된 생활조건을 조성해 가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에 있어 근대의 가치와 인간의 삶의 질을 논한다면, 공업화나 자본주
의의 형성 이외에도 다양한 사실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은 경제발전 자체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목표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국부발전론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주목되는 것은 일제의 민족분열 정책이다. 그 결과로 해방 후 좌우대립이 심각하게 전개
되고 남북분단으로 이어졌다. 한국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일제의 식민지배는 한국사를 발전시
키기보다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한국의 공업화가 이
루어졌고 자본주의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근대화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④ 오히려 독립운동을 통해 근대화가 촉진된 것이 적지 않다. 남북에서 실시한 농지(토지)개혁
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신분제를 타파하고 남녀평등을 규정한 법률의 연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며 맞춤법통일안을 만든 것이 누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인
가. 모두 독립운동의 결실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식민지 근대화론이 일본 제국
주의 세력의 조선 지배와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본다면 학교를 세우고 철도를 부설
한 것은 민족동화나 경제수탈을 위한 것일 뿐.
⑤ 인간 가치를 기준한 역사발전의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더욱 식민지근대화론을 긍정하기가
어렵다. 인간가치는 떨어지고 자주개혁은 후퇴하고 민주주의는 말살되어도 근대화에 충족되는
것일까?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만 주목하여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역사의 논리와 평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총체적 관점에서,
이전보다 향상되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 독립운동 )을 통해 근대화가 촉진된 것이 적지 않다. 남북에서 실시한 ( 농지(토지)개혁 )
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 신분제 )를 타파하고 ( 남녀평등 )을 규정한 법률의 연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키며 맞춤법통일안을 만든 것이 누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인가. 모두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의 결실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결실이었음을 누구
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이 학교를 세우고 철도를 부설한 것은 민족 동화나 경제 수탈을
위한 의미일 뿐이다.
5. 3ㆍ1운동 후 우리 사회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유입되었다. 학생운동도 이에 영향받
으며 이론과 조직 활동의 여러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 양상은 각종
( 비밀단체 )의 결성이나, ( 동맹휴교 )의 형태로 나타났다.
6. 광주학생운동의 배경으로 ( 비밀단체 ) 결성을 언급할 수 있는데 1926년 6ㆍ10만세사건 이
후 광주고보(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 성진회 )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하
였다. 1928년에는 이들 학교와 광주 사범, 광주여고보 학생들이 이를 계승한 ( 독서회)를
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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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29년 10월 30일 광주-나주의 통학 열차에서 충돌 발생으로 11월 3일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어 경찰은 4일까지 70여 명의 학생을 검거하고 62명을 검사국에 송치하였다. 일본
학생들은 7명을 검거하였으나 모두 석방했다. 이 같은 편파적 조처에 대해 ( 신간회 )등에
서 진상조사단 파견하였다.
8. 11월 11일 다시 등교한 학생들은 독서회중앙본부의 주도 아래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투쟁
에 나서면서 ( 격문 )을 작성하여 살포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마지막 두 항목으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와 (사회과학연구의 자유) 요구였다. 이는 광주학생운동이 처
음으로 새롭게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학생운동이 단순히 학교와 학생의 범위를 넘어 사회
일반 나아가 ( 민족적 ) 요구까지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9. 광주학생운동은 ( 신간회 ), ( 근우회 ), ( 조선청년동맹 ), ( 학생전위동맹 ) 등 사회운동
단체들의 지원과 가세를 이끌어내면서 한층 더 널리 파급되었고 이듬해 1월부터는 명실공
히 전국학생운동으로 발전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10. 1930년에 접어들면서 광주학생운동은 그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내용도 민족적 차
원에서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 정치사회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 해외동포
) 사회에까지 파급되어 갔는데 일본에 이어 만주와 중국본토, 그리고 미국의 동포도 시위
에 나서는가 하면 집회와 성명발표로 적극적 지지를 표방하였다.
11. 광주에서 점화된 학생운동은 5개월여 동안에 점차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확대됨과 동시
에 내용적으로는 ( 민족독립운동 ) 및 ( 민족해방투쟁 )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3ㆍ1운동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전민족적 항쟁으로까지 승화
되지는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12. 광주학생운동은 3ㆍ1운동과 비교해 보면, 당시의 종교 세력들은 동원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 사회주의 세력도 그 중심인 ( 조선공산당 )이 일제의 거듭되는 검거와 탄압으로
약화되어 있었고 ( 좌우 )합작 노선인 신간회 역시 일제의 견제와 내부의 ( 노선 갈등 )으
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
13. 광주학생운동은 전민족의 항일투쟁으로 승화될 수 있는 사회운동 역량이 결여된 상태였음
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국적인 학생운동 조직은 없었으나 학교간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비
합법적 연합조직이 있었고, 동시에 학교별 ( 독서회 )조직이 널리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
다. 이는 강한 목적의식의 결사체로 학교 안에서 여론을 주도하면서 학생들의 ( 의식화 )와
( 동원 )을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기반 조직이었다.
14. 독서회같은 조직이 광주학생운동의 발발과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때, 그것을 주도한 학생들 혹은 그 배후 주도자들의 사상성향은 당시 일반적인 민족운동
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상황에서의 ( 민족주의적 ) 감정의 바탕 위에 ( 사회주의적 ) 경향
이 가세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격문에서도 그런 성향의 타당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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