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담당 부서 2022. 9. 24.(토) 조간 온라인 9. 23.(금) 12:00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정책과 배포 일시 책임자 담당자 2022. 9. 23.(금) 08:00 과 장 사무관 이금순 (02-2100-6231) 윤영선 (02-2100-6239) 주무관 이다미 (02-2100-6234)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 보호 정책! -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최(9.24)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9월 24일(토) 오후 1시 서대문구 위드스페이 스에서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정부 부처에 제안할 올해의 정책과제 후보를 최종 도출한다고 밝혔다. ㅇ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로, -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위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선배 청소년위원(멘토) 특강을 개최하는 등 특별회의 정책 발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위원들은 지난 5월 올해의 정책영역으로 ‘청소년 보호’를, 정책의제로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을 선정하고, 근로, 디지털, 범죄 및 폭력,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ㅇ ▴근로 영역에서 ‘직종별 맞춤형 청소년 근로권 보호’ ▴디지털 영역에서 ‘청 소년 대상 사이버 범죄 대응역량 강화’ ▴범죄 및 폭력 영역에서 ‘범죄 청소년 재사회화 지원’ ▴안전 환경 영역에서 ‘장애 청소년 친화적인 사회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 청소년특별회의는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등을 개최하 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ㅇ 지난 7월 2일 개최한 청소년원탁회의에서는 청소년 70여 명이 토론을 통해 정책제안 13건을 도출하였으며, 제안 내용을 이번 본회의 안건에 반영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 주요 제안 :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보장, 마을 단위 청소년 시설 간 커뮤니티 형성 등 ㅇ 또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총 37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그중 국민 공감투표를 통해 선정한 7건을 특별회의 안건에 수렴하여 논의하였다. - 한편,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에서는 공감투표를 거친 7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 최우수상 ▲ ｢데이트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청소년단체 ‘까망’) * 우수상 ▲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청소년단체 ‘Hi-Teen’), ▲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 중단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보호받으며 시민으 로서 존중받기 위한 정책안｣ (익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 이번 본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는 차후 전국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전원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확정되어, 여성가족부를 통해 각 소관부처에 제안된다. ㅇ 이후, 12월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직접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및 소관 부처별 수용사항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요 2.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작 붙임 1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요 □ 행 사 명 년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 일시 장소 토 서울 위드스페이스 □ 참석인원 총 명 □ 주요내용 청소년특별회의 최종 정책과제 논의 및 도출 등 : / 2022 : 2022. 9. 24.( : ) 13:00 ~ 18:00/ 75 : - ( 정책영역) ‘청소년 보호’ - ( 정책의제)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 < 본회의 일정표 > 시 간 주요내용 -참가자 소개 및 일정안내 13:00～13:30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보호) 및 회의자료(지역회의 3차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공유 13:30～15:30 정책과제 발굴 집중작업Ⅰ 15:30～16:30 정책과제 발굴 집중작업Ⅱ 16:30～17:50 정책과제 발굴 집중작업Ⅲ 17:50～18:00 마무리 □ 정책과제 발굴 추진일정 정책영역 투표·교육 - 현안조사 - 청소년투표로 정책 영역 (주제안) 선정 - 정책 기본 교육 결과보고회 - 정책과제 및 부처별 수용현황 발표 - 연간활동 보고 ▶ ◀ 의제 선정 -선정된 정책영역 중심으로 의제(안) 및공통실천과제 논의 관계부처 논의 - 정책과제 확정안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수렴 ▶ ◀ 출범식 -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본회의 - 과제연구 및 체계화 - 정책과제 확정 ▶ 의제연구 - 정기회의를 통한 세부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 - 정책과제 초안 작성 ▼ ◀ 지역회의 - 지역별 실천활동 - 정책과제 초안에 의견 토론 및 보완 붙임 2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작 □공모명 □ 공모기간 □ 참가대상 년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 2022 : 2022. 6. 20.( :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 가능 월) - 개인: 만 - 단체: 청소년 □ 공모주제 : 세 이상 9 일) ~ 7. 31.( 시까지 18 * 시상식 별도 진행 세 이하의 청소년 24 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동아리 등 5 청소년이 말하는 ‘보호정책*’ * 청소년근로, 유해환경·매체, 성보호, 범죄·폭력 대응 등 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에 한함. □ 시상규모 : 상장 및 부상(3점)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 내역 및 부상(안) 규모 여성가족부 장관상 및 부상금 50만원 1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및 부상금 30만원 2점 <수상작 및 주요 내용> 구분 수상자 주요 내용 [ 데이트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최우수 까망 - 청소년 대상 데이트폭력에 관한 관련법 개정 - 청소년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또래 게이트키퍼 양성 추진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우수 우수 Hi-Teen 익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커리큘럼 법제화 - 마약 경험 청소년 치료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관리 시설 설치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 중단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보호받으며 시민으로서 존중받기 위한 정책] -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 강화 - 조례 제정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 고용촉진 지원 및 지역 내 내일이룸학교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