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실태와 해결책 : 4 대 관문공항론을 중심으로
산업경영공학과 2019100845 권세빈
목차
서론 ...................................................................................................................................... 1
1. 지방 소멸의 실태 ....................................................................................................................................... 1
2. 기업과 청년이 떠나는 지방 ....................................................................................................................... 1
3. 국가적 공멸을 낳는 지방 소멸................................................................................................................... 2
본론 – 악순환의 반복 ............................................................................................................ 2
1. 원인 : 지방의 부족한 산업기반.................................................................................................................. 2
2. 원인 : 지방의 부족한 생활 여건................................................................................................................. 3
3.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 3
본론 – 4 대 관문 공항을 통한 해결 ........................................................................................ 4
1. 해결책이 되지 못한 과거 균형 발전 정책 .................................................................................................. 4
2. 4 대 관문 공항을 통한 첨단산업 지방 이전 ............................................................................................... 5
결론 ...................................................................................................................................... 6
서론
1. 지방 소멸의 실태
지방의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는 2020 년대에 들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수많은 지방인구는 서울과 수
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군이나 면 지역들은 지방 소멸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 1980 년대 8
만명에 이르던 인구는 이제 23,130 명까지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군민 53.5%가 60 대 이상의 어르신이다.i
군위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떠나버렸고, 남아있는 고령인구만 점점 자연적인 인구변화, 사망
만 존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시군구 46%의 지역이 소멸 위기ii에 이르고 있다. 소멸 위기의
92%가 비수도권이다. 소멸의 징조는 중소도시, 심지어 광역시에 까지 미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영
도구, 중구, 동구, 서구가 소멸위기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중구가 소멸위기 지역
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소 산업도시들의 쇠퇴 문제,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산업 직접지의 쇠퇴 문제가 실질
화하는 단계이 이르렀다.
2. 기업과 청년이 떠나는 지방
기업들의 지방기피 현상이 가속화 되었다. 구미시에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 유치를 위해
10 년간 땅 무상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 까지 내걸었지만, 결국에는 용인시에서 유치하게 되었다. 우수인재
확보, 그리고 물류 때문이었다. 기업은 서울과 가까워야지 인재를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구직자
사이에서는 판교 테크노벨리를 기준으로 사무직 “남방 한계선”, 용인 기흥을 중심으로 기술직 “남방 한계선”
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는 인력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항공화물로 수출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하늘 길”은 인천공항이 99.2%iii를 독점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김해공항 0.5%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땅값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물류와 물
류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권을 선택하고 있다.
지역의 소멸은 지방대학의 소멸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9 곳 중 8 곳이 모집정원 100%
를 채우지 못했고, 대학 미달 정원의 90%는 지방대학교에서 발생했다.iv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지방대학교 기피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닫는다” 라는 대학교 속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해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일자리 문제가 깊이있게 자리잡고 있다. 지방대학교를 졸업하여도 더이상 해당 지역에
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문화, 교육 시설들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3. 국가적 공멸을 낳는 지방 소멸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존립에 까지 큰 위렵을 주고 있다. 면적으론 11%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인구 5000 만
의 50%를 차지하는 오늘날,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부동산은 그 결
과 중 하나이다. 2017 년 4 월 6 억 2888 만원 하던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2 억 1638 만원으로 올랐고,
수도권 중위가격은 7 억 4110 만원까지 오르게 되었다.v 이는 지방 5 대 광역시의 3.2 배, 광역시를 제외한 지
방의 5.2 배에 달한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감당 할 수 없는 청년층은 결혼을 포기하거나vi 만혼을 선택하
고 있다. 한편 집값이 저렴한 지방의 경우 지난 20 년간 만 15~34 세의 청년인구 159 만명이 지방에서 수도
권으로 순 유입되었다vii 이러한 요인이 복합되어 출산율 저하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 viii 이러한 과정속에서
2117 년에는 인구가 1510 만명ix으로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타격을 입었고 그 여
파는 결국 수도권 그리고 국가 전체의 공멸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본론 – 악순환의 반복
1. 원인 : 지방의 부족한 산업기반
최근 10 년간 대구 경북의 인구 19445 명이 순유출되었고, 광주 전남 103389 명이 순유출 되었다. 2021 년,
한해에만 8872 명의 20 대 청년이 전라북도를 더났다. 수많은 인구, 특히 청년층은 인구 유출 첫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고 있다.x 취업을 하고나서도 임금 격차는 크게 존재한다. 2020 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을
보면 서울 근로자가 417 만원을 벌동안 제 2 의 도시 부산이 서울의 81%인 338 만원, 제 4 의 도시 대구는 서
울의 75%인 314 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지방의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2. 원인 : 지방의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악순환
빈약한 산업으로 인해 사람들은 지방을 떠나고, 수요가 감소한다. 줄어든 수요는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
리고, 기업은 지방을 떠난다. 그 결과 의료, 교육, 문화 환경과 여건, 그리고 인프라 수준을 감소시킨다. 부산
대, 경북대와 같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졸업해도 부산 대구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현실은 지방의 수많은 학
생들이 서울로 학생을 유출시켰다. 그 결과 수도권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또다시 지
방 학생 유출의 문제점을 낳는다. 1974 년 서울과 인천, 수원을 잇는 광역전철이 완공된지 47 년이 지난후에
야 부산과 울산을 잇는 최초의 광역전철이 완공되었고, 인천공항 집중을 원하는 국내 항공사와 국토부의 의
견으로 아직도 김해공항에는 유럽과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직통 항공 노선이 단 하나도 없다. 따라서 지방에
서 유럽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KTX 또는 국내선을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 속에서 지방은 해외 기업과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는 지방 인
구 유출과 기업의 지방 기피를, 기업의 지방 기피는 일자리 감소로 결국 이어져 또다시 지방 인구 유출을 이
끈다.
3.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
2020 년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국제선 여객의 86%(인천공항 81%, 김포공항 4.8%)xi
가 수도권 공항을 통해 이루어졌고 비수도권 공항으로는 김해공항 11%와 제주공항 3%만이 여객을 수용했
다. 화물을 보면 더욱 상황은 심각하다. 수도권 공항(인천공항 94.2%, 김포공항 2.1%)이 항공화물의 96.3%xii
를 독점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김해공항 2.9%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19 라는 특수 상황을 맞
아 더욱 더 심화되었다. 코로나 19 방역 시스템 일원화를 이유로 2022 년 2 월 까지 김해공항에선 국제 여객
선이 거의 운항되지 못했다. 2021 년 한해 동안 38019 대의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통해 뜨고 내리는xiii 동안
김해공항은 202 대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공항 스펙 비교xiv
인천
활
주
Runways
운항 횟수(년)
로
(m)
3,750×60,
3,750×60
4,000×60
410,000
김포
김해
3,200×60
2,743×46
3,600×45
3,200×60
226,000
146,000
Parking Capacity
여 객 (만명)
화
물
(만톤)
186
137 (경항공기 62 대 포함)
34
4,400
3,638
1,733
200
4,200
3,145
493
1,269
464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450
Cargo
143.3
450
60.7
82.6
19.4
15.8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A320,A330,A340,
운
항
항공기
Aircraft
A350,A380,B737,
B747,B767,B777,
B787,M1F,E90 등
운항
실적
(회)
Aircraft
여
290,043
5,468
Movement
객(천명/년)
Passenger
화물
Cargo
운항가능 시간
(톤/년)
284,575
45,512
605
35.2
B747,
A321,
A330,
B747,
A320,
A321,
A330,
A340,
B737,
B767, B777
B767, B777, A319
138,706
78,646
#####
####
21,567
44,907
A320,
B737,
17,484
41,423
37,223
10,379
4,083
5,167
2,557,681
138,103
37,738
24 시간
06 시 ~ 23 시
06 시 ~ 23 시
5,211
이러한 가운데 인천공항은 2024 년까지 4 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3750m*60m 규모의 4 번째 활주로 조성
을 위해 공사중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을 제외한 14 개 국내공항에는 3750m 이상의 활주로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A380 과 같은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물류가 항공
을 통해 이뤄진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에 위치한 기업은 인천 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물류 비용과 시
간을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선 지방이 해외로 수출하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
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반면 수도권은 인천 공항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구미시 대신 용인
시를 선택한 SK 반도체 클러스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 공항 주변 송도 신
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공항 개항 5 년전 1995 년 235 만명이었던 도시가 2022
년 295 만명의 인구의 도시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본론 – 4 대 관문 공항을 통한 해결
1. 해결책이 되지 못한 과거 균형 발전 정책
노무현 정부는 3 대 정책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혁신 도시 10 개를 건
립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했다. 수도권 억제와 이를 통한 지방의 발전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해
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인위적으로 혁신 도시를 건립하여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지만 공공기관 직원 37.8%xv
는 가족을 두고 홀로 이주하였다. 부족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사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한 인구는 수도권에서 유입되기 보단 원도심의 인구를 블랙홀
처럼 잡아들였을 뿐이었다.
2. 4 대 관문 공항을 통한 첨단산업 지방 이전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산업 인프라와 물류의 핵심이
되는 4 대 관문 공항을 건립을 통해 지방에도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1.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산 울산 경남)
기존 부산권 공항인 김해공항은 민가에 둘러싸여 있어 24 시간 운영이 불
가하고 확장에 한계가 있어 신공항을 대안으로 한다. 752 만명의 부산 울
산 경남의 인구를 배후인구이다.
2. 대구 신공항 (대구 경북 충청일부)
기존 대구권 공항은 2755m*45m 로 짧은 활주로 길이로 인해 3500m 이
상을 요구하는 대형항공기를 이/착륙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장이 필수적
이지만 현지 여건상 이를 확장하기 어려우므로 신공항을 대안으로 한다.
500 만명의 대구권, 그리고 반경 100km 내에 있는 대전 충청권의 인구를
배후인구로 한다.
3. 무안 공항의 관문공항화(광주 전남 전북)
기존의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45m 로 이를 확장하여 미주
노선과 유럽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한다. 505 만명의 광주 전남 전북시민
이 배후인구이다.
4. 인천 공항(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4 대 관문 공항을 통해 첨단 산업이 지방에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서 기업 활동 할 수 있는 환경과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차에게
6100 만 달러로 270 만명평의 땅을 매입하여 100 년간 1 달러로 제공하고 법인세를 10 년간 면제를 해주
는 조건으로 현대차 공장을 유치에 성공하였다.xvi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감세혜택, 저렴한 토지 제공과 같은 기업에게 지방 투자를 선택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부족한 인적자
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산학연계를 통하여 기업에게는 인재를, 학생들에게는 지방대학교 선택의
유인책을 제공한다.
결론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이상 특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존립을 좌우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민간 기업체의 지방 이전을 통한 선순환 구조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
업인프라, 특히 공항 인프라는 지방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4 대 관문 공항을 중심으로 기업
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 산업의 안정
화는 무분별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회복되는 인구는 지방 투자를 늘려 지역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산업 재배치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 생존의 골든타임은 점점
지나가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의 소멸 그리고 국가의 소멸만이 우리에게 닥친 미래이다.
i 이형관, ‘[시사기획 창]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KBS 시사 기획의 창』, 2021 년 4 월
4 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54712
ii 감사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2021 년 9 월 7 일
iii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iv 권대근 등 3 명, ‘”소멸실감”, “수도권 대학 갈것”... 존폐 위기 맞은 지방대’ , 『오마이뉴스』,
2022 년 5 월 26 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8266
v 신동근, ‘서민 주택 실종시대…수도권 중위 집값 10 개월새 1 억원 올라’, 『아주경제』, 2021 년 8 월
2 일, https://www.ajunews.com/view/20210801125225284
vi 신현보, ‘”나혼자 살기도 벅차”…고용·부동산 참사에 '결혼·출산' 꺼린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
『한경경제』, 2021 년 7 월 1 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2900637
vii 감사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2021 년 9 월 7 일
viii 김덕준, ‘’인구학자 조영태, “수도권 집중 못막아 저출산 문제 심각해졌다’ , 『부산일보』,
2021 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2612491410698
ix 감사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2021 년 9 월 7 일
x 박웅, ‘청년은 지방을 떠난다…“돌아갈 생각 없어요”’, 『KBS 전북』, 2022 년 1 월 17 일,
https://www.youtube.com/watch?v=bJQPj61rpkc
xi
국토교통부, 『공항별 국제선 실적증감 현황』, 2020 년 1 월 29 일
xii
위의 보고서
xiii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xiv
출처 :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461&hFormId=&hSelectId=&sStyleNum
=&sStart=&sEnd=&hPoint=&hAppr=
xv
정대영,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40% ‘기러기’’, 2017 년 9 월 12 일, 『전국 매일신문』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705
xvi
이지영, ‘"현대차, 조지아에 9 조대 전기차 공장…바이든 방한때 발표"’, 『중앙일보』, 2022 년 5 월
13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0886#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