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론 기말고사
1.
시장과 정부
(1) 시장 – 정부 패러다임
중상주의 -> 자유주의 -> 정부개입주의 -> 신자유주의로 가며 정부의 개입이 강해졌다 약해
졌다 반복함. 자본주의는 시장과 정부 간의 끊임없는 시계추.
규제란 정부가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이다. 시장실패의 치유법.
(2) 시장중심 경제 체제 / 정부개입 경제 체제
시장 논리 :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자원 적절히 배분. 효율성, 자발성, 비인격성(평등)
정부 논리 : 대공황, 케인즈주의로 주기적 발생하는 경기순환에 대응해 변동폭 최소화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정당화해준다. 조정자, 심판자, 생산자의 역할
(3)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시장중심론(가격매커니즘) vs 정부개입론(법/제도 등 제도적 수단)
시장지향 :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 증진, 시장 형성/유지 도움
정부개입 : 독점, 자연독점,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 등의 시장실패를 치유해야 한다.
독점 : 시장경쟁 제한, 배분적 효율성 저해
자연독점 : 규모의 경제. 많이 생산하면 비용절감이라 거대기업들이 독점 -> 경제적 규제
외부성 :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 해야 함. -> 사회적 규제
정보의 비대칭 : 역선택,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이 옷이 찐? 짭?)
개입을 위한 시장 분석 : 기초 여건, 구조, 행위, 성과
기초여건 : 가격탄력성, 기술, 구매방식, 배경, 성장률
구조 : 판매/구매자 수, 판매자 규모 분포, 비용 조건, 제품 차별성, 분화, 진입조건
행위 : 가격/생산시책, 압력, 생산 전략, 판매 촉진전략
성과 : 배분적 효율성, 기술적 진보, 기술적 효율성, 형평성
2.
정부규제 개관
(1) 정부규제의 의의
주체 : 정부, 객체 : 민간, 특성 : 자율적 행위대상(불가피할 때만 개입), 벌칙 수반
협의 : 소극적 제한, 선택의 수 축소, 금지/격리, 고유의 규제
광의 : 소극적/적극적 제한,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게끔, 보조금 지급, 고유의 규제, 산업정책
공익 :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사회후생의 극대화(생산적 효율성 + 배분적 효율성)
정책 구조적 특성 : 다단계 계층의 주인 – 대리인 모형. 주요 과제는 정책/통제, 정책과 평가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
행정 규범 : 효율성(최소비용 최대성과, 자원의 최적배분), 형평성(배분적 정의, 각자의 능력과
공헌에 비례) -> 형평성은 시장기구가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다.
생산적 효율성 :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 생산
배분적 효율성 : 상품/생산요소 등의 경제적 자원이 가격기구를 통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
하는 구매자에게 배분되었는가 (완전경쟁시장)
(2) 정부규제의 이론
공익이론 : 정부는 공익산업에 개입해 시장실패 교정 -> 효율적 시장성과, 공익실현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도록 하며 규제의 동기/목적의 오류 인정않는다.
정부실패, 규제의 생성과정 설명에 한계 / 규범적 측면
사익이론 : 시카고학파(실증적 측면) 제도는 경쟁에서 균형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
포획이론, 스티글러의 경제이론, 펠츠먼의 규제자 효용극대화론이 해당.
경제이론 : 이익집단 능력 상이, 관료/정치인 이익 극대화, 이익집단의 강한선호반영
-> 충분한 경험적 증거 부족(특수상황만 설명)
규제자 효용극대화론 : 합리적 규제자, 정치적 총효용 극대화 – 광범위 지지자 연합체 구성
버지니아 학파의 공공선택론 : 합리적 인간, 자기 이익 극대화.
공공부문의 개인도 시장처럼 이익 극대화 행동. 관료/정치인/시민 모두 경제적 논리로 행동
윌슨의 정치이론 : 대중, 고객, 기업가, 이익집단정치
규제가 가능한 상황 : 정부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분포에 의해 결정
순편익 증가보다 갑자기/크게 변화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
비용/편익이 분산된 경우보다 소수의 동질집단에 집중된 경우 쉽게 행동이 이루어짐.
(3) 정부규제의 효과와 한계
정부규제의 효과 : 시장실패 교정, 산업경쟁력 약화, 동태적 비효율성 발생, 소득분배 변화
규제실패 : 정부개입이 용인되기 위해선 정부가 시장실패의 정도를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개
입하며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규제실패의 원인 : 내부성(내부적 기준), 비대응(비용과 수익), 자의성(정책 집행)
3.
정부규제 체계
(1)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Alomnd & Powell : 추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 규제정책
Lowi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Ripley & Franklin :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정정길 : 요구충족정책(규제정책, 배분정책), 지지획득정책(추출정책, 순응확보정책)
규제정책 <-> 배분정책 : 상호 대체적, 산업정책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소득분배 효과, 기업활동의 효율성 유지
규제정책의 의의 : 대표 정책수단(재정지출, 정부규제)
비재정적 정책, 시장의 구조/행위/성과에 직접적 영향. 직접규제/간접규제
경쟁정책과의 구별 : 배분적 효율성 개선, 생산적 효율성 유지는 공통된다. 하지만, 규제정책
은 직접적 영향을 주며 해결치 못하는 대부분의 시장실패를 다루기 때문에 보완하는 정책.
(2)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명령지시적 방식 : 법률 등으로 규칙을 정하고 이에 기초해 강제력을 행사한다.
장점 : 신속, 명료, 확실, 예측가능, 감시/강제의 용이, 형평성
단점 : 낭비, 유연성 결여, 혁신 저하, 포획 현상
시장유인적 방식 : 개인/기업에 제한을 가하되 규제의 중요 수단/내용을 경제적 유인 활용
피규제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성과기준, 안전 조항, 공동/자율규제)
장점 : 유연성, 비용 적음, 결과지향적, 혁신, 경쟁지향, 분권적
단점 : 정부의 정보한계로 인해 규제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 가능
정보 공개적 방식 : 정보 제공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를 현
명하게 활용하여 보호 효과 발생.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규제자에게 정보제공 요구
유형 :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정부가 정보를 취합해 공개하는 경우
사전적 방식 : 행위를 하기 전 원천적 예방을 위해 미리 규제. 사회적 폐해나 사후적 적발의
비용이 클 때 우월하다. 대중이 선호하지만 규제집행 비용이 크다.
사후적 방식 : 결과에 대한 규제로 불법적 특정행위가 이루어 졌는가를 기준으로 규제
대칭적 방식 :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
비대칭적 방식 : 역사적 배경/경쟁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제 -> 신규 진입자 보호
(3) 규제정책의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 대통령, 의회, 행정부, 사법부, 규제기관, 지자체
비공식적 참여자 : 이익집단, 정당, 전문가,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4.
규제정책의 과정
(1) 규제정책의 형성
정책문제 진단 : 현실세계의 문제 발견 및 인식. 문제의 내용과 성질을 명확히 진단해야 함
정책문제의 여과 :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의도해 채택한 문제인 정책문제 중 정밀하게 분석
할 문제만을 골라내는 것. 기준은 문제의 중요성, 복잡성, 불확실성, 분석 가능성, 분석 활용가
능성.
정책문제의 정의 및 파악 : 정책 문제의 내용을 규정하고 파악하는 활동. 상황을 기술하고 문
제의 배경,성격, 이해당사자 입장, 문제 요인, 결과 등을 검토
(2) 정책 목표의 설정
정책목표 : 정책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나 의도가 실현된 상태
목표 : 무엇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표현, 정책목표들 중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기준 :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사회적 수요, 목표달성 가능성
정책목표의 요건 : 타당성, 내적 일관성, 실현 가능성, 적절성
규제정책의 목표 : 독점, 자연독점의 교정, 외부성의 내부화, 시장정보의 대칭화
(3) 정책수단의 탐색 및 개발
목표 – 수단 간 관계
수단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실행적인 집행 방도
대안 : 채택가능한 여러가지 정책수단들
수단의 중요성 : 목표달성은 수단의 결정 및 실현이 필요, 많은 부수효과 파생, 수단에 따라
비용과 목표의 달성수준 달라짐, 비용부담자와 부담수준이 달라짐
정책수단의 탐색 접근방법 : 점증주의적 사고(기존 수단 확인), 지식과 이론을 이용해 새로운
수단 개발
기존 수단 확인 : 정책적 선례, 외국 사례
주관적, 직관적 방법 : 관계자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의견 이용 – 대면토의, 집단토의, 정책
델파이, 브레인라이팅
기타 : 공청회, 여론조사
규제정책의 수단 : 명령지시적, 시장 유인적, 정보제공적
명령지시 – 금지와 격리 : 행위는 허용하나, 외부영향 최소화를 위해 공간적으로 격리(흡연자)
낮은 비용, 환경오염의 경우 공해의 영향 제한이 어렵다
명령지시 – 행정처분 : 법령에 근거해 특정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권리설정(허가, 면허, 승인), 보충(인가), 금지해제(허가), 기타(등록,신고)
명령지시 – 기준설정 : 기업의 부정적 효과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끔 기준을 정해 규제
주로 사회적 규제로 기술기준, 성과기준이 있다.
기술기준 :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이에 적합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규제
장점 : 비용 정확히 파악, 피규제자의 의무 명시
단점 : 효과 불확실, 감시 어려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경제적 부담의 비형평성
성과기준 : 피규제자가 도달해야 하는 질의 수준만 정하고 그 방법은 일임하는 규제
장점 : 피규제자에게 재량권 부여,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다
단점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제 수준 파악이 어렵다, 피규제자 간 비형평성
제로위험원칙 : 위험행위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낮은 위험수준을 목표로 함(임상실험)
하지만, 비현실적 -> 비용편익원칙 : 편익과 비용의 균형을 맞춘다.
시장 유인 – 부담금 :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
특정 방법에 한정되지 않지만, 대안이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정보제공 – 정보의 제공 : 각종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게끔 도와줌.
(4) 정책 수단의 비교 분석
결과 예측 : 수단 결과의 예측. 근거는 이론적 가정, 추세치 연장, 주관적 판단, 델파이
비교분석의 기준 :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가능성
능률성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최소비용 최대산출
효과성 : 목표의 달성도
형평성 : 사회가지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개념
실현가능성 : 정책수단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
규제영향분석 : 정부규제의 영향을 체계적, 일관적으로 검토해 정책의 목표/수단이 적정한지
분석
분석의 성과기준 : 체제적, 실증적, 일관적, 융통적, 폭넓게 적용, 이해관계자 자문 반영, 투명,
적시적, 대응적, 실용적
효과 : 정부행동의 긍/부정적 영향 이해, 정책목표 통합, 대화촉진으로 투명성, 분석의 질 제
고, 규제 순응, 배경과 영향을 파악해 책임소재 명확히 함.
분석기법 – 기본 고려사항
- 규제의 비용과 편익 발생요인 파악
- 분석 구체화 요소 결정 : 규제 신설/강화 필요성, 실현가능성, 대체수단 여부, 객관성 등
- 규제비용 측정 : 집행비용, 순응비용
- 규제 편익 측정 : 규제 신설로 문제가 개선/제거되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
(5) 정책수단의 채택
정책논증 : 정책제기 -> 근거 제시 -> 보충논거 제시 -> 반론 제시 -> 반론 재반론 -> 재반
론 반론 (부정의 부정을 하며 논지 강화)
(6) 규제입법
의의 : 규제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정당성 확보, 공정성 확립)
유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5.
규제정책의 집행
(1) 규제정책 집행의의
정책집행 : 권위있는 정책 지시를 실천하는 과정
특징 : 복합적, 순환적, 정책형성과 상호작용함.
관료(집행자) 재량 증대요인 : 결정자와 집행자 간 권력관계, 목표의 명확성 결여(기술적 제약,
개념적 복합성, 정치적 고려), 상황의 불확실성
(2) 규제기관의 조건과 설계
독립성/자율성 : 포획, 이익집단, 정치적 독립성, 규제기관 운영상 자율성
투명성 : 이해관계자의 의견 편향없이 반영, 의사결정 과정 시행과정 대외공개
책임성 : 외부의 통제, 자발적 의식 고양, 적극적 책임성, 기관 내 견제와 균형장치 마련
전문성 : 전문적 지식과 경험 필요 – 피규제 산업에 포획 방지
행정기관형 : 독립된 행정부처 또는 내부조직이 규제업무 담당.
대부분의 국가 규제, 일반행정업무와 규제업무 분리가 바람직(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독립기관형 : 규제재량이 중요할 경우, 독립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장점 : 독립성, 다양한 전문가적 시각, 업무 연속성 유지
단점 : 의사결정 지연, 책임소재 불분명,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가능\
독립규제위원회 : 입법/사법/행정 밖에 위치해 규칙 제정 및 채택 권한 위임 받아 시행함
기능 : 준입법(규칙제정), 준사법(판정 행위, 결정), 행정(규제목표 실현)
규제기관의 관할 범위 : 일반규제기관, 전문규제기관
일반 규제기관 : 관할권이 국민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규제실시기관
전문 규제기관 : 특정 산업의 경제적 규제만 담당
한국의 규제기관 실태
독점규제정책 : 국무총리 소속의 공정거래위원회(총리로부터 독립성 보장)
공정위 기능 : 시장 구조 개선, 시장의 경쟁적 환경 조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위남용 금지
경쟁 제한적 행위 규제. 위법 발견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3) 규제정책 집행의 순응 및 불응
규제 순응 : 정책결정자의 의도나 정책내용에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 정책목표/수단 준수
- 전통적 억제 : 규제 순응여부는 피규제자들의 손익관계에 달려있다.
- 제한적 합리성 : 피규제자들이 시간/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불응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 시
비로소 규제에 순응한다.
- 비공식적 억제 :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정적 광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 이행
- 정당성 : 규제를 준수함으로 타 기업, 정부, 대중에게 대외적 정당성 유지 가능(착한 임대인)
규제 불응원인 : 불분명한 의사전달, 자원부족, 부적절 정책, 순응요구의 행동부담, 권위 불신
- 규제설계 실패 : 순응에 대한 고려가 부족. 순응비용 과다, 이해가 힘든 규제, 법형식적 규
제, 타 규제가 집행 약화, 시장윈칙/문화적 관행에 맞지 않음,
- 규제집행 장해 :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과도한 벌금, 적발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 피규제자의 순응 역량 저하(규제설계 실패와 같은 현상 다른 관점)
규제 순응 확보 전략 : 목표의 정확한 정의, 규제설계 개선, 규제 집행 향상(인센티브), 순응
역량 제고(쉽게 이해하도록)
(4) 규제행정
의의 : 규제기관은 법률이나 명령 등의 법규 내에서 규제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정 수행
내용 : 규칙 제정, 사실 확인, 행정행위
규칙 제정 : 원활한 규제 집행을 위해 훈령, 예규, 고시 지정 등으로 규칙 제정
사실 확인 : 구체적 행정행위 전 사실 확인
행정행위 : 사실 확인을 거쳐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 명령, 통제, 경고, 금지 등 불이익 부과
6.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1) 규제정책의 평가
정책평가 : 한 정책의 과정/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
용도 : 정책효과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 획득, 능률성/효과성 증진, 결정판단 정보 제공, 책임
성을 제고해 자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게끔 함.
대리문제의 인식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야기. 다양한 이해가 혼합된 정책목표는 공익과
괴리, 모순
정책평가 참여 재인식 : 규제정책 평가의 가치판단은 관료나 전문가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규제정책의 통제
입법적 통제 : 공청회, 국정조사, 사업예산의 심의
- 규제일몰제 :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한시적으로 시행되게끔 기한을 정함(유통기한)
기한이 도래하면 존속여부를 심사안하거나 심사 후 폐기
도입 시에는 정당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당성이 사라지거나 왜곡이 증대할 경우에
대비한 자동제어장치이다.(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
- 규제 예산제도 : 예산 편성/심의과정에서 정책 합리성을 판단하여 기관 스스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유인 부여.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합리적으로 실시
정책 수행의 집행 비용뿐만 아니라 순응 비용까지 포함된다.
행정적 통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규제 심사,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규제정책 기본 방향, 연구 발전, 신설 강화 심사, 의견수렴 등
(3) 규제사법
행정적 구제제도 : 민원, 청원, 행정심판
민원 : 개인이나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 행위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것.
청원 : 국가기관에 대해 불만의 구제 제기, 희망을 진술하는 것.
행정심판 :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 쟁송이 있을 때,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
사법적 구제제도 : 행정소송, 집단소송
행정소송 : 공법상 권리/법적용 다툼을 해결할 목적으로 행정행위에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
는 자가 법원에 소송 제기
집단소송 :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7.
독점규제정책
(1) 의의
-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독점적 행위 금지, 독점적 구조 규제
- 경쟁의 실질적 제한 : 경쟁상태가 감소해 사업자가 가격/수량/품질 등을 결정
- 독점이라는 시장실패 현상을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함으로써 경쟁 상태를 유효하게 유지하
려는 정책
- 경쟁의 도입은 경쟁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 더 높은 후생, 공익에 부합해야 함.
- 유효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에 합치한다.
- 경쟁의 촉진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규범에 따라 추구
(2) 접근방법
구조적 접근방법 : 사전적 금지, 원인금지주의
- 독점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부정, 경쟁 제한상황 발생을 사전적, 구조적으로 금지
- 구조 -> 행위 -> 성과. 독점형성의 개연성 규제. 규제 목적은 시장의 자율성 회복
- 독점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매우 느리기에 강력한 독점규제가 필요하다.
행위적 접근방법 ; 사후적, 폐해규제주의
- 독과점을 사전적으로 방지하지 않고, 사후에 그 폐해만을 규제(시카고 학파)
- 시장구조에 관계없이 동태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능
- 독점의 자연감소는 빠르다. 합리성/효율성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기존 규제를 완화해야 함
- 장점 : 생산적 효율성을 손상하지 않으며 배분적 효율성 제고 가능
- 단점 :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
당연위법법칙 :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결합 등은 모두 위법(미국)
-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모든 합리적 이유도 인정하지 않고 행위 그자체를 위법으로 간주
합리원칙 : 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는 것(영국, 일본, 독일)
- 모든 계약이 불법이 아니라, 거래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계약만이 불법
8.
합병규제
(1) 합병의 의의
-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들이 인적/물적/자본적 결합을 통해 단일의 경영체제로 통합
- 흡수합병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흡수되어 소멸
- 신설합병 : 두 기업이 완전히 소멸되고 제 3기업이 새로이 탄생
- 목적 : 효율성 증대, 독점력 획득, 금전적 이익
- 형태 : 타 기업 합병, 영업 양수, 설립 참여, 타 회사 주식 취득/소유
수평합병 : 동일 시장 내 동일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 간 합병
- 비용효율성을 높여 시장 지배력 제고 (부품 생산/ 조립/ 검사)
수직합병 : 상이한 생산단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합병, 시장 거래를 내부 이전으로 대체
- 투입물 공급의 안전성 확보, 투입재 합리적 사용, 품질 향상, 기술개발 촉진(하청업체 인수)
- 생산 및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시장봉쇄 / 가격압박 / 공급압박
혼합합병 : 상호 경쟁 관계나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들 간의 합병
(2) 합병의 규제
독점력 : 일정 기간동안 경쟁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높게 유지해 수익을 냄
기준 – 수평합병 : 시장 집중상황, 국제적 경쟁상황, 진입가능성, 담합가능성, 시장점유율
기준 – 수직합병 : 시장봉쇄효과로 판단
기준 – 혼합합병 : 잠재 경쟁의 저해 여부
(3) 한국의 기업결합 규제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 행위 등
- 시장점유율 합계 50%이상,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75%이상인 경우
-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 명백할 경우
9.
카르텔규제
(1) 개념
-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담합에 의해 시장 경쟁 제한
- 독점기업과 차이 : 유지와 이탈을 막기위한 감시비용, 상품 차별화로 비가격 경쟁 존재
사업자 단체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 개별 사업자가 하기 힘든 로비, 교육, 홍보자료 출판 등의 서비스 공급
- 정부에게 정보 제공, 의견 교환의 장 제공.
- 정부가 공익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통제하는 조합주의적 이익대표 체제(협력/포획)
(2) 카르텔의 규제
- 카르텔은 산출량 제한, 가격 결정으로 한계 사업자의 퇴출을 막음(자연도태 방지)
- 각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기에 합병보다 강도 느슨
- 예외규정 : 효율성 증진 효과가 월등할 경우 예외.
(3) 한국의 부당행위 규제
- 부당한 공동 행위 : 가격카르텔, 수량 카르텔, 거래조건 카르텔, 시장 분할 카르텔, 설비제한
카르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것
- 복수의 사업자 간 상호 구속하기 위한 이해의 합치로 공동행위가 나타나야 함.
경성카르텔 : 공동행위의 사실만 확인되면 추가 심사 없이 위법성 인정
연성카르텔 : 경쟁 제한 효과 및 경쟁 촉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법성 여부 판단
공동행위심사 : 합의추정, 경쟁 제한성 유무 판단, 경쟁 제한 효과 / 경쟁 제한 효과 분석
10. 독점화행위 규제
(1) 독점의 의의
관련시장 : 남용을 행사할 때 관련 규정이 미치는 대상 시장
독점적 사업자 : 경쟁자나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량 조절/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
(2) 독점화 행위의 규제
(3) 한국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독점규제법 : 일정 거래분야에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
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
시장지배력 : 매출의 손실이 크지 않게끔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능력
11. 경제적 규제정책
(1) 개요
공익산업 : 공익성, 매몰비용, 자연독점성, 외부경제
경제적 규제정책 : 정부가 가격, 진입, 퇴출, 공급, 품질 등 기업이나 산업이나 본원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정책. 자원배분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
특성 : 공익산업 등 특정 산업만을 대상으로하며 직접적 규제(재량적 규제)이다.
(2) 유형
진입규제 : 민간이 새로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행위에 정부가 제약하는 조치
-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 : 전화, 전기 등 기본적이며 필수적 서비스가 모든 소비자에게 보
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교차보조 : 한 시장에서 얻은 수익으로 다른 영역 보조 -> 부작용 탈지행위
- 탈지행위 : 신규기업이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다하지 않고 높은 이익만 선택적으로 사업
가격규제 :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규제 – 독점기업의 가격인상 방지
- 자본투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얻을 수 있게 공정보수율 방식 채택
- 유형 : 최고가격규제, 최저가격규제, 가격구조규제, 상품가격규제, 경제적 지대 규제
수익률규제 : 자연독점기업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하의 수익률만 허용
- 에버치-존슨효과 : 수익률이 정해지면 이익을 위해 자본투자를 늘리는 과잉자본화로 인해
내부 효율성 악화의 우려가 있다.
공급 규제 – 필수설비규제 : 필수 설비 보야자가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가격이
공정하도록 하는 규제
- 필수설비 요건 : 독점성, 재생불능성, 필수성
퇴출규제 :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정부가 막아 사회적 형평성 저하 예방
(3) 방송통신산업 규제
방송 :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하여 송신하는 것
통신 : 송수신 포괄, 양방향 / 방송 : 일방향
통신 : 검열 금지, 내용 비밀보장 / 방송 : 공개 원칙
통신 : 네트워크의 독점적 사용 허용 / 방송 :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에 의해 소유
방송규제 : 전파의 희소성, 공공소유성, 기술적 특성, 방송의 편제성(내용적 규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 : 통신망으로 방송, 방송망으로 통신 -> 미디어 융합
- 콘텐츠 디지털화 :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동일 매체와 기기로 전송
- 네트워크 광대역화 : 방송/통신 구분없이 동시에 전송 가능
융합결과 : 기술융합, 서비스 융합, 산업 융합, 규제기관 일원화
방송통신위원회 :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5인의 상임위원
방송, 통신, 전파 연구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관리
(4) 철도산업 규제
철도산업 : 복합적 산업으로 파급효과, 외부효과가 크다.
규제기관 : 국토해양부,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철도산업 육성 시책 및 기본 방향, 투자 건설, 유지 보수, 재원 등
(5) 전력산업
-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산업, 기간산업, 공익산업
-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통합 수직적 독점체계(50%이상 소유 규제)
(6) 가스산업
- 한국가스공사 전담, 전국적 독점사업, 전량 수입에 의존
규제기관 : 지식경제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7) 금융산업
- 예금 수입, 유가증권, 채무증서 등 채무를 부담함으로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
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
특성 : 상업성, 공익성, 요구불예금(뱅크런 방지), 낮은 자기자본비율, 비대칭성
금융규제 : 체제적 규제 – 지급준비금, 최저자본금, 예금자 보호제도
규제기관 : 감독 규정의 제개정, 인허가, 검사 및 제재 등 개별 시장참가자들의 행위에 직접
적인 영향력 행사
- 권역별 규제 :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로 별도의 기관이 규제
- 기능별 규제 : 권역과 관계없이 상품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규제
- 금융위원회 : 규정 제개정, 인허가, 심의 의결, 정관변경예산결산승인
12. 사회적 규제정책
(1) 개요
의의 : 경제 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입하
주로, 외부효과 교정이 목표이고,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를 교정하고자 함.
특징 : 모든 산업이 대상(포획X), 영향분석 어려움(신설/강화판단 어려움), 기준설정 및 순응
확보에 주력, 짧은 역사
(2) 환경 규제정책
-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재난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행위 제한 -> 외부성의 내부화 but 피규제자에게 비용 전가(사회적 편익 및 비용 고려)
특수성 : 범위 광역성, 시간 지체성, 불확실성, 기존 정책과 상충성, 수요자 불확실, 대상집단
의 저항
정책 수단 : 명령지시적 수단, 시장 유인적 수단, 정보 공개적 수단
명령 지시적 – 금지 및 격리 : 전형적이짐나 비효율, 비시장적
명령 지시적 – 기준 설정 : 현실적 기준 설정, 규칙 제정하여 직접적으로 규제(배출허용기준,
기술기준)
시장 유인적 수단 : 경제적 유인을 통한 규제로 기업활동과 환경보전 양립 가능(Willingness
to pay) 직접규제보다 많은 비용 소모
– 배출부과금 : 배출량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과해 스스로 적게 배출하도록 유도. 개인적 생
산비용과 사회적 생산비용의 일치 유도
– 오염권 거래 : 허용치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해 배출 권리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
용 -> 저비용 고효과, 기술개발 촉진 but 초기 오염권 배분 어려움
정보 공개적 수단 : 각종 개발/산업/생산활동에 따른 영향의 정보를 생산해 공개하도록 강제/
유인하는 것
- 환경영향평가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적 민감 지역에서 환경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는 것
- 환경마크 : 환경오염이 적거나 자원 절약제품을 인증하는 잠재적 환경영향표시
환경분쟁 조정제도 – 민원 처리, 민사소송, 행정구제법
-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 화해, 조정, 중재 등 권위적, 강제적 해결이 아닌 상호합의결과 도출
- 의의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
- 알선 : 위원이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
- 조정 : 기구가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해 수락을 권고
- 재정 : 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피해액 등 법률적 판단(재판상 화해)
(3)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소비자 문제 : 정보의 비대칭성 / 소비자 정보는 공공재, 무임승차자 문제
-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안전규제 : 소비자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정해 충족하는 제품만 유통
- 대상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자동차 등의 공산품
- 품질인증제도 : 상품의 품질을 정부가 평가해 등급 부여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표시, 광고 규제 : 정보의 비대칭 문제의 직접적 해결
- 광고 : 정보적 특징(정보 확대해 소비 유도), 설득적 특징(불필요 낭비 조장)
- 정보적 광고 : 소비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경쟁 유발 가능
- 설득적 광고 : 자본을 이용해 반복적, 과도적 홍보해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
초래, 경쟁자에 대한 우위 확보 및 독점력 증대
- 꺼려하는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
부당성 : 공정거래 저해성, 허위성, 오인 야기성
- 부당한 표시, 광고 : 기만적 광고(은폐, 축소, 누락), 과장광고(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표현)
소비자의 권리 : 위해로부터 안전, 지식과 정보 제공, 자유로운 선택, 의견 반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교육을 받음, 단체 조직 및 활동,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
- 중앙/지방정부의 의무 : 권리 실현을 위해 법령/조례 제개정, 시책 수립 및 실시, 자주 조직
지원, 육성해야 할 의무
- 사업자의 의무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이익 침해 우려의 거래조건, 방법 사용 금지
안전 규제 – 안전한 식품 : 부패/변질되지 않고 유독/유해물질 없고 미생물, 이물질 X
- 식품 그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간접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조건 정비
표시 및 광고 규제 : 상품 정보 비대칭, 왜곡된 정보 -> 소비 비효율, 시장실패
-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이로 인해 생긴 정보 왜곡을 바로잡고자 정정 광고를 내도록 함
- 허위, 과장, 기만, 부당하게 비교, 비방적 표시는 규제
할부거래 규제 : 상품의 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거래
- 순기능 :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해 구매력 증대
- 역기능 : 충동구매 및 과잉수요 창출, 광고비 상승으로 가격 상승, 매도인의 폭리
특수판매 규제 : 방문자, 다단계, 통신판매
- 일정 기간 내 구매 철회 가능, 계약 내용 인식기회 보장, 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 제한
약관 규제 : 계약 당사자가 다수와 체결하기 위해 형식으로 계약 내용, 조건을 정해놓은 것
-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탄생했기에 불공정 내용의 약관 규제
전자상거래 규제 :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그 전부나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거래
- 부당 통신판매 금지, 중요정보 고지, 철회권 보장, 손해배상청구 금액 제한, 사업자 규제
소비자 피해 구제 : 소비자보호단체,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금감원 등에 구제 요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 약관,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거래 등의 부당, 불공정 거래 근절, 시정명령
(4) 산업안전규제정책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것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해 사망 및 부상
- 재해가 업무 수행과 관련, 인적/물적 요소에 기인해 발생, 업무와 재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
-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에 안전 수준 달성이 어렵다
- 일정 기준이행 의무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조화되는 수준 모색
- 구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 당연 지급, 초과분은 별도 책임
<조별과제>
1.
사교육 규제
교육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 선행학습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사교육비의 총액과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
이론 : 명령지시적 방식, 구조적 접근 방법, 대칭적 방식, 윌슨의 정치이론(다수의 정치)
규제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선행학습금지법
2.
담배규제정책
규제 : 각종 부담금, 금지와 격리(금연구역, 오도문구 사용 금지, 광고 금지), 정보의 제공(발암
물질 표기, 경고문구 표기)
이론 : 공익이론(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이기에 공익 수호), 사익이론(공공선택론 – 모두 합리적
인 선택 추구), 사익이론(윌슨의 정치이론 – 담배업계 로비, 다수의 정치)
3.
셧다운제
이론 : 기업가적 정치(비용 집중, 편익 분산)
4.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산업법)
이론 : 윌슨의 정치이론(이익집단 정치, 고객의 정치), 스티글러의 경제이론(이익 극대화 위해
정경유착 -> 규제는 거래의 매개체)
5.
부동산규제
규제 기관의 조건 : 독립성,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
규제 기관의 종류 : 행정기관형(국토교통부, 국세청), 독립기관형(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규제 : 직접적 개입(최고 가격제, 토지 은행제, 임대주택 공급), 간접적 개입(금융 규제, 조세
규제)
이론 : 외부효과(님비, 핌피), 경제적 규제정책(가격규제, 거래규제), 입법적 통제(규제 일몰제)
6.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규제 : 시장유인적(처벌/벌금), 명령지시적(강제적 셧다운), 비대칭적(선택적 셧다운), 사전적 방
식(게임중독 예방)
이론 : 공익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