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ed by 서현지

국제무역론(이순국) 0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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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
이순국
한 나라의 대외 거래 분석 → 국제경제학
국제무역론: 상품∙서비스등 실물자산의 대외거래 분석
→ 미시경제학으로 접근
국제금융론: 화폐 ∙채권 등 금융자산의 대외거래분석
→ 거시경제학으로 접근
※ 대외거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
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국제무역에 관한 현상
상품의 대외거래: 유형무역(visible trade)
서비스의 대외거래 : 무형무역(invisible trade)
* 광의: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
→ 상품 ∙ 서비스 무역과 대체관계
국제무역론의 나라 구분:
생산요소의 비이동성
자연조건과 기술수준의 차이
정책과 제도의 차이
※ 최근 자유화 ∙ 세계화 확대로 나라 구분 불명확
→ 전통적 의미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가정
국제무역론의 연구방법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부분균형분석 : 특정한 1개 시장을 독립적으로 분석
일반균형분석 : 최소한 2개 이상의 시장을 동시에 분석
Y재
가
격
S
D
0
상품시장
수
량
0
생산가능곡선
X재
소국경제 모형과 대국 경제모형
소국경제: 세계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
→ 일정한 세계가격에 원하는 만큼 수출 또는 수입 가능
대국경제: 세계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
수입 증가 → 세계시장에서 수요증가 → 가격 상승
수출 증가 → 세계시장에서 공급증가 → 가격 하락
미시경제의 기초이론
완전경쟁시장
1) 수많은 생산자와 수많은 소비자
→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수용자
2) 모든 생산자가 동질적인 상품공급
3)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보장
4) 시장정보의 완전한 공유
불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시장구조기초
시장구조기초
기업의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 MR = MC
한계수입(MR):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
한계비용(MC):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 완전 경쟁시장 : MR = P(가격)
→ 이윤극대화 조건: P = MC
시장: 같은 종류의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모임
→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
시장의 균형조건: 수요량 = 공급량
※ 균형가격: 수요량 = 공급량이 되도록 하는 가격
시장의 균형 분석: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
수요곡선
수요: 일정한 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수량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격, 소득, 관련된 상품의 가격, 정부정책등
수요곡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
수요의 법칙 : 가격상승[하락] → 수요량감소[증가]
※ 수요곡선의 기울기 < 0.
가격 (달러)
3
2
1
D
0
10
15
20
수량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변화할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탄력성 >1(탄력적). =1(단위탄력적), <1(비탄력적)
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탄력성>1(사치재), 0<탄력성<1(필수재)
공급곡선
공급: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자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수량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격, 생산요소의 가격, 정부정책 등
공급곡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 공급에 영향을 주는 모든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
가격상승[하락]→ 이윤 증가[감소]→ 공급량 증가[감소]
※ 공급곡선의 기울기 > 0.
가격(달러)
S
3
2
1
0
10
15
20
수량
균형
가격(달러)
초과공급
S
3
E
2
1
초과수요
0
10
15
D
20
수량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
시장의 후생적인 성과 → 효율성으로 평가
생산의 효율성: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비용으로 생산
배분의 효율성: 가장 높은 가치가 창출되도록 자원 배분
부분균형분석: 시장 후생수준 → 배분의 효율성으로 측정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최저가격(한계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
※ 총잉여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상품의 가치-한계비용
가격 (달러)
소비자 잉여
3
2
D
0
10
15
수량
S
가격(달러)
생산자잉여
2
1
0
10
15
수량
가격(달러)
소비자잉여
S
2
2
생산자잉여
D
0
15
수량
비교우위와 무역의 이익
절대생산비설(절대우위론)의 내용
절대생산비설(1):
각 나라는 외국에 비해 생산비가 낮은 상품을 수출하고,
생산비가 높은 상품을 수입하면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생산비가 낮은 상품 →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
※ 생산비가 높은 상품 → 절대열위에 있는 상품
절대생산비설(2):
각 나라는 외국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절대열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하면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절대생산비설(절대우위론)의 가정
1) 2국(영국과 포르투갈) - 2상품(옷감과 포도주)
- 1생산요소(노동)
2) 노동: 국내 산업간 이동 가능, 국가간 이동 불가능
3)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일정 → 생산비일정
4) 상품의 가격 = 상품의 단위당 생산비
5) 운송비와 무역장벽이 없다.
절대생산비설(절대우위론): 예제
상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P47 (표3-1)
나라
옷감
포도주
영국
10(☆절대우위)
20
포르투갈
20
10(☆절대우위)
영국: 옷감생산에 절대우위, 포도주 생산에 절대열위
→ 옷감생산에 특화 → 옷감 수출, 포도주 수입
포르투갈 : 포도주 생산에 절대우위, 옷감 생산에 절대열위
→ 포도주 생산에 특화 → 옷감수입, 포도주 수출
P48 (표3-2)
나라
옷감
영국
포르투갈
포도주
무역의 이익
생산
2
생산
0
수출
1
수입
1
소비
1
소비
1
생산
0
생산
2
수입
1
수출
1
소비
1
소비
1
노동 절약:
30-20=10
노동 절약:
30-20=10
단, 교역비율은 1:1 가정
※ 문제점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상품에 절대열위
→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가?
비교우위의 원칙
비교우위의 원칙: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우위가 있는 상품이 없더라도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생산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정: 절대생산비설과 동일
2국-2상품-1생산요소, 노동의 국내 산업간 이동 가능(국가간
이동 불가능),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일정(생산비 일정),
상품 가격=상품의 단위당 생산비, 운송비와 무역 장벽이 없다.
비교우위의 결정: 예제
상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나라
옷감
포도주
영국
20
50
포르투갈
10(☆절대우위)
20(☆절대우위)
포르투갈 : 옷감과 포도주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
영국: 옷감과 포도주 생산에 모두 절대열위
※ 절대생산비설 → 포르투갈이 두 상품 모두 영국에 수출
→ 영국은 포르투갈에 수출할 상품이 없다.
비교우위의 결정(1) : 국가별 노동시간투입
각 상품의 국가별 노동량 투입비율
나라
옷감(1단위)
포도주(1단위)
영국
20/10=2(☆비교우위)
50/20=2.5
포르투갈
10/20=0.5
20/50=0.4(☆비교우위)
영국: 포르투갈에 비해 포도주보다 옷감을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
력으로 생산 → 옷감생산에 비교우위, 포도주생산에 비교열위
포르투갈 : 영국에 비해 옷감보다 포도주를 상대적으로 적은 노
동력으로 생산 → 포도주생산에 비교우위, 옷감생산에 비교열위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가격 :
시장에서 X재 1단위와 교환되는 Y재의 수량
※ 비교생산비설: 상품의 가치가 노동투입량으로 결정
→ 각 상품의 상대가격이 노동투입량으로 결정
각 상품의 상대가격
나라
옷감의 상대가격
포도주의 상대가격
영국
20/50=0.4(☆비교우위)
50/20=2.5
포르투갈
10/20=0.5
20/10=2(☆비교우위)
옷감의 상대가격 : 포르투갈(0.5) > 영국(0.4)
→ 영국이 옷감 생산에 비교우위
포르투갈이 옷감 생산에 비교열위
포도주의 상대가격 : 영국(2.5) < 포르투갈(2)
→ 포르투갈이 포도주 생산에 비교우위
영국이 포도주 생산에 비교열위
비교우위의 원칙(1) 예제
교역비율은 x : y = 10 : 4.5 가정
나라
영국
포르투갈
P51, (표 3-6)
옷감
포도주
무역의 이익
생산
20
생산
0
수출
10
수입
4.5
소비
10
소비
4.5
생산
0
생산
9
수입
10
수출
4.5
소비
10
소비
4.5
노동 절약:
425-200=25
노동 절약:
190-180=10
비교우위의 원칙(2): 예제
교역비율은 x : y = 10 : 5 가정
나라
영국
포르투갈
P52, (표 3-7)
옷감
포도주
무역의 이익
생산
20
생산
0
수출
10
수입
5
소비
10
소비
5
생산
0
생산
10
수입
10
수출
5
소비
10
소비
5
노동 절약:
450-400=50
200-200=0
※ 두 상품의 교역비율변화 → 두 나라의 무역이익 변화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평가
학술적 가치 :
무역의 발생 원인과 무역의 이익을 규명
→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인정
문제점 :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국가간 노동생산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세계가격(교역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일반균형이론과 무역의 균형
소비자이론
기본개념
선호: 두 상품 묶음 중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분명히 더 좋아한다는 것.
즉, X>Y, a>b
선호의 순서: 상품묶음에 대해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나름대로 순서를 매긴 것
무차별곡선: 어떤 소비자에게 똑같은 만족을 가져다 주는 상품묶음들을
상품평면에 나타낸 곡선
특성
-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음수(-)이다.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수록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낸다.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두 개의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다.
기본개념
소비자이론
효용함수: 모든 상품묶음에 숫자를 부여하되, 선호하는 상품묶음에는
그렇치 않은 상품묶음보다 더 큰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
즉, a>b(a가b보다 선호) 때, U(a)>U(b) 이고, U(a)>U(b) 이면 a>b
대표적 효용함수
소비자이론
예산선(Budget Line):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을 전부 사용할 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묶음의 모든 조합을 나타내는 그래프
Y재
Total expenditure
0
Total income
X재
무차별곡선
소비자이론
Y재
•A
•B
•C
0
𝑈" = 100
X재
무차별곡선
소비자이론
Y재
A
B
U=100
0
X재
무차별곡선
소비자이론
Y재
한계대체율=MRS
𝑦"
•A
•B
𝑦(
0
𝑥"
𝑥(
𝑢"
X재
소비자이론
한계대체율(MRS):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을 유지하면서 어떤 상품을 조금 더 얻고자 할
때, 그 수량과 그 대신 줄일 의향이 있는 다른 상품수량의 비율
즉, x소비량을 1단위 증가시킬때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소시켜야 하는 y재의 소비량
소비자의 선택-효용극대화
소비자이론
Y재
•A
𝑦"
E
B
0
𝑥"
𝑢"
𝑢(
𝑢*
X재
소비자균형
소비자이론
Y재
사회무차별곡선
E(소비자균형):MRS=𝑃, /𝑃.
0
X재
소비자이론
How to solve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문제
Sol)
생산자이론
기본개념
생산요소: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투입물
즉, 노동, 자본, 원자재, 토지 등
고정요소: 생산량이 변화함에 따라 수량이 변화하지 않는 요소(공장시설)
가변요소: 생산량이 변화함에 따라 수량이 변화하는 요소(노동,목재,페인트 등)
생산함수: 생산요소의 양과 그것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산출량 사이의
기술적인 관계
한계생산물(Marginal Product; MP): 다른 요소의 투입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가변생
산요소를 한단위 더 투입할 때, 증가한 생산물
평균생산물(Aberage Product; AP): 생산요소 한단위 당 얻는 생산물
기본개념
등량곡선: 주어진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두 가변생산요소들의 조합들의 그래프
즉, 동일한 수준의 생산량을 가져다 주는 생산요소투입량의 모든조합을
연결한 곡선
기술적 한계대체율: 산출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떤 생산요소를 조금 더
투입하려 할 때 그 수량과 그 대신 줄여야 하는 다른 생산요소
투입량의 비율
소비자이론
등비용곡선(Isocost Line): 구입하는데 똑같은 비용이 드는 생산요소의 조합들을 평
면에 그린 그래프
주어진 금액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모든조합을 연결한 곡선
K
0
L
How to solve
기업의 비용극소화 문제
등비용곡선
생산자이론
K
0
L
비용최소화
생산자이론
K
𝐾"
0
E
𝐿"
𝑄"
L
확장경로-규모수익불변
생산자이론
K
2𝐾"
𝐾"
0
F
E
𝐿"
2𝐿"
𝑄"
2𝑄"
L
일반균형 이론
일반균형-폐쇄경제
Y재
사회무차별곡선
𝑦"
• E(일반균형):MRS=MRT=𝑃, /𝑃.
소비가능곡선(소득선, 가격선
0
𝑥"
X재
무역으로 인한 생산패턴의 변화
Y재
기울기=Pw
•
G
기울기=Pa
•F
0
X재
무역의 균형
Y재
𝑦"
•E
u1
• F
기울기=Pw
CPC
0
𝑥"
X재
에지워스 상자(Edgeworth Box)
에즈워스 상자(Edgeworth Box) :
한 나라에서 각 상품 생산에 배분되는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그에 따른 각 상품의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림
가정 :
2상품 : 옷감(X)과 자동차(Y)
2생산요소 : 노동(L)과 자본(K) → 산업간 이동가능
노동의 부존량(L0)과 자본의 부존량(K0) 일정
생산기술: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Ly
Oy
Ko
Ky
A
Kx
Lx +Ly= L0
KX+KY= K0
Ox
Lo
Lx
X=100
X=75
OY
X=50
X=25
B
Y=30
OX
Y=40
A
Y=10
Y=20
에지워스 상자와 효율적 생산곡선
OY
X=50
X=60
효율적
생산곡선
X=25
X=35
Y=20
OX
Y=30
Y
재
Y재
.
(P129~132 참조)
생산가능경계(PPF)
A
.
0
0
X재 집약적(노동)
X재
Y
재
B
X재
0
Y재 집약적(자본)
X재
교역조건과 오퍼곡선
오퍼곡선(offer curve):
각각의 교역조건에서 한 나라가 원하는 수출량과 수입량의 모든 조합
을 나타내는 곡선
→ 무역의 균형과 균형에서의 교역조건 분석에 편리
오퍼곡선의 도출방법
1) 수요곡선 이용
2) 무역무차별곡선 이용
3)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 이용
가정: 2국(A국과 B국)
A국: X재 수출, Y재 수입
B국: X재 수입, Y재 수출
오퍼곡선의 도출 – A국
Y재
A •F
•
•E
𝑢3
•B
0
기울기= −𝑝"
X재
오퍼곡선의 도출 – A국
Y재
A
•
•F
𝑦(
•E
𝑥(
𝑢3
기울기= −𝑝(
•B
0
X재
Y재(A국의 수입량)
𝑇"
𝑦"
기울기=
6:
8:
기울기=
𝑦(
0
𝑇(
𝑥(
기울기= 𝑝3
𝑥"
= 𝑝"
67
87
= 𝑝(
X재(A국의 수출량)
오퍼곡선 도출 – B국
Y재
기울기= −𝑝"
E
G
0
•
• F
𝑢;
X재
오퍼곡선 도출 – B국
Y재
기울기=P2
• E
•G
0
• F
U2
X재
무역의 균형과 교역조건의 결정
Y재(A국의 수입량
B국의 수출량)
A
𝑦*
G
E
𝑦"
𝑦(
0
B
F
𝑥( 𝑥"
𝑥*
X재(A국의 수출량
B국의 수입량)
오퍼곡선의 이동
Y재(A국의 수입량)
𝐴"
𝐹
𝑦(
𝑦(
0
𝐴(
𝐵
𝐸
𝑥"
𝑥(
X재(A국의 수출량)
오퍼곡선의 이동과 교역조건의 변동
Y재(A국의 수입량
B국의 수출량)
𝐴(
𝐴"
𝑦(
𝑦"
0
B
F
E
𝑥"
𝑥(
X재(A국의 수출량
B국의 수입량)
부존자원과 헥셔-올린 이론
무역의 균형과 교역조건
무역의 발생원인:
폐쇄경제에서 각 나라 상대가격의 차이
각 나라 상대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각 나라 수요조건의 차이
각 나라 생산조건의 차이
생산기술 차이 → 리카도 모형
생산요소의 부존량 차이 → 헥셔-올린 이론
립진스키(Rybczynski)의 정리:
생산요소 부존량과 생산패턴의 변화
헥셔-올린Heckscher-Ohlin)의 정리:
생산요소 부존량과 무역패턴의 변화
스톨퍼-새뮤얼슨(Stolper-Samuelson)의 정리:
상품가격과 생산요소가격의 관계
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국제무역과 생산요소가격의 관계
헥셔-올린 이론의 주요가정
1) 2국(A국과 B국), 2상품(X재와 Y재), 2생산요소(노동과 자본)
2) X재의 생산함수와 Y재의 생산함수가 두 나라에서 동일하다.
3) X재와 Y재의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이다.
4) X재가 노동집약적, Y재가 자본집약적이다.
5) 두 나라의 사회무차별곡선이 동일하다.
6)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7) 생산요소의 국내 산업간 이동 가능, 국제적 이동 불가능
8) 생산요소 부존량은 일정하고, A국 노동풍부국, B국 자본풍부국
9) 운송비와 관세 등 무역장벽이 없다.
헥셔-올린 이론의 주요 용어
요소부존비율
수량기준 요소부존비율
나라
노동 부존량
자본 부존량
A국
LA
KA
B국
LB
KB
→ A국 노동풍부국
B국 자본풍부국
헥셔-올린 이론의 주요 용어
가격기준 요소부존비율
나라
노동의 가격(임금)
자본의 가격(이자)
A국
WA
rA
B국
WB
rB
※ 생산요소 가격은 무역개시 이전의 가격
→ A국 노동풍부국
B국 자본풍부국
헥셔-올린의 정리
헥셔-올린의 정리: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한다.
예) A국(노동풍부국): X재(노동집약적) 수출, Y재(자본집약적) 수입
B국(자본풍부국): X재(노동집약적) 수입, Y재(자본집약적) 수출
헥션 올린의 정리 : 증명
Y재
B
수
출
F
K
수입
A
수
입
E
수출
0
𝑈"
𝑈(
G
X재
립진스키의 정리
립진스키의 정리:
상품의 상대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
하면 증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
하고, 다른 상품의 생산량이 감소한다.
증명:
노동부존량 증가, 자본부존량 불변
→ 각 상품생산에 노동과 자본이 모두 필요한데 자본부존량 불변
→ 증가된 노동이 모두 노동집약적인 X재 생산에 투입
→ X재의 상대가격 불변이므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도 불변
립진스키의 정리
증명(계속):
→ 두 산업의 요소집약도 불변
→ 요소집약도가 변하지 않으려면 Y재 산업에서 X재 산업으로
자본 이전 필요
→ X재 생산량 증가, Y재 생산량 감소
※ X재 산업으로 자본과 함께 노동도 유입
→ X재생산에 증가한 노동부존량보다 더 많은 노동 투입
→ X재 생산량이 노동부존량이 증가한 것보다 더 크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