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석박통합과정에 배정중인 학위논문연구비가 감축된것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에 각각 논문연구비가 배정되고 매년초, 매학기초에 배정후 학기 말에 종료되게 되어있습니다. 2017 년 초에 복학한 후 알게된것은,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받아야할 논문연구비가 연초부터 갑자기 배정되지 않아서 카이스트 본원에서 배정하는 논문연구비가 끊겼다는것입니다. 확인한 결과로는 2016 년 여름에 학위논문연구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고, 개정된바에 따르면 석박통합과정이 기존에 비해서 논문연구비가 1 년 삭감되는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 입학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용을 하여, 이미 올해에도 논문연구비가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어느날 갑자기 논문연구비가 끊긴것이 되었습니다. 첨부해드린 두 파일은 2009 년과 2016 년 8 월자 개정 이후 학위논문연구비 관리 지침입니다. 제 4 조에는 각 학위과정별 논문연구비 배정이 나오는데, 액수는 따로 정해지고, 정부출연금이며, 중요한 배정학기에 대해서, 개정 이전에는 "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한 다음해부터 4 년간", 즉 여덟 학기동안 배정되는 것이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3 학기부터 8 학기까지", 즉 여섯학기로 1 년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느끼는 건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 뭔가 해당 대학원생들에게 논의나 공지가 없었던 것과, 이미 기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수정사항을 즉각 적용한다는 점 입니다. 알기로, 개정된 것은 2016 년 여름이나, 논문연구비 지침 수정에 대해서 포탈공지로도 아무것도 올라온바 없습니다. 이전에 학생대표나 학생회로 어떤 소통이나 통보도 없었으며, 그냥 어딘가 있는 원규집이 수정되고 반년만에 바로 올해 시행해서 있던 연구비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왜 그런지도 알 수 없고 변경사항을 아는 해당 대학원생도 굉장히 아직 소수입니다. 15 와 16 학번 해당학생들은 다수 이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4 년 지급으로 알고있는 것이 2,3 년후에 왜 올해 배정되어야 하는 연구비가 갑자기 없지? 하는 상황일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규정이 왜 깊은 논의없이 순식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팀이나 위원회를 거쳐서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의 규정집에는 개정일자만 적혀있고, 개정이전의 내용이나, 사유는 공지가 없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15,16 학번 대학원생들을 배제하고 운영위에서 이를 변경, 일괄적용하는 일방성을 받는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사전에 어떤식으로든 예고하셨어야 맞지 않는지요, 그러면 적어도 석박통합과정으로 들어오지 않던지, 아니면 취소하고 박사과정 재입학 해서 연구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뀌었다 해도 어떻게 기 입학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할 수 있는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카이스트의 논문연구비는 카이스트의 여러 장점 중 하나이고, 입학 할때 혹은 대학원 지원시에 최소한의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공표된것을 본원의 모든과의 석박통합과정 학생들의 연구비가 어느날 갑자기 한 해 줄어서 총액이 3/4 으로 삭감되고 그걸 소급적용도 아니고 일괄적용한다는건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등록금에 대해서도 입학연도별로 등록금이 오르고 수정 갱신되는 바가 잇기 때문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의 등록금도 입학 연도별로 차등해서 정해져 공지되고 유지되는 중입니다. 이후의 입학한 사람은 규정이 바뀐걸 입학전형 이전에 동의를 하고 했다손 치더라도 이미 입학해서 한참 수학중인 사람에게 규정이 바뀌었으니 이에 따르라 말하며 즉각적용하는 건 대단히 일방적입니다. 이는 규정 개정이 합당한 것이라 치더라도, 대학원 연구의 지속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본래 어떤 사실이나 정책을 수정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옳은 consensus 를 정해서 이를 유지 하는것이나,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일을 새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부당합니다; 일이 일어난 시점에는 미래 규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학을 하건 연구를 하건 어떤 계획을 세우건 간에 현재 있는 규정 하에서 제 직업이나 취업이나 미래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카이스트가 망한다, 예산이 짤린다는 생각을 하면서는 최소한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고, 개정안을 적용하기 전에 몇년간 유예 기간을 두며 예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논문연구비 감축이 옳은것인지 아닌지는, 그렇다 쳐도 학교 지침으로 석박통합과정은 4 년간 연구비를 지급한다 되어잇는것을 보고 기 입학한 대학원생에게도 1 년 감축안을 적용하는것은 이런 이유로 부당합니다.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애초에 통합과정이 아니라 석사 하고 다시 박사하는 식으로 입학했을터인데 왜 어느날 갑자기 개정안이 올라오고 바로 반년만에 논문연구비가 짤리는 상황이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본인은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는 학교가 매번 일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학교의 일방적인 행정, 소통없는 행정이 아닌지요. 더 나아가, 학교가 언제든지 위원회를 소집, 학생 복지나 등록금이나 학자금, 기숙사 정책이나 연구비 등을 어느날 갑자기, 당장 내일 부터 바꿀 수 있고 그걸 따라야 한다면 어떻게 4 년 플랜을 잡고 매일 매일 한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16 년 여름에 했듯이 언제 또 개정이 있을지 기다리면서 연구비를 죄고 있어야 된다는것입니까. 이건 효율성이 요구되는 기업 R&D 연구소에서도 반년만에 예산을 짜르고 일괄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가장 연속성이 필요한 대학교 대학원 연구비가 이렇게 운영되는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앞에 말한 친구는 특히나 그 논문연구비가 배정되는 마지막해였고, 올해도 연구비가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3 월을 시작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거 없다 가 되버린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개정안의 일괄적용은 2,3 년 동안 입학한 학생들이 연구비 재정을 재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약하게 본다면 연차에 대한 압박이고, 심하게 본다면 약속이 없어져서 학교생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는 최근 총장님이 취임한 후나 전임 총장님 때에나 소통을 말하지만 실상은 학부생이건 대학원생이건, 소통이 있건 없건, 모든게 지난후에 결국 규정이나 정책을 정하는 건 학교이고, 이사회나 총장님, 위원회 등이고 학생 입장에선는 학교가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많은 수의 의견이 반영되고 많은 이들이 납득할 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discussion 을 하는것인데, 이런, 갑작스런 피해를 받아들여야 하는건 많이 의욕을 잃고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취임 때나 얼마전 종강하면서도 letter 를 보내시고 하시지만 언제나 몰랐던 뉴스를 받을 뿐 아닌가요. 더불어 이는 누구의 요구가 아니라, 학교에서 만든 규정을 학교가 바꾸고, 스스로 말한 성명을 번복하고 반년만에 지운 것입니다. 이에 학위논문연구비 지침 개정에 대해 탄원하며, 개정 이전 기입학자에 대해 이전으로 소급적용해주시기를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