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A 표준계약서식에 나타난 건축사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 2000년대 이후 AIA 표준계약양식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of the Architects' Role in the AIA Contract Documents - Focused on Revisions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Contract Documents in 2000s- Kim, Sora 김 소 라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the Contract Documents of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nd is to investigate major shifts in the standard role and services of architects since 2000. The modern construction industry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reflecting new technology and scopes of professional services are also rapidly changed. Standard contract documents are good tools for facilita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n standard work scope in the industry, where the services are complex and possibility of disputes are high. The AIA Contract Documents are widely used by and accepted in the current USA construction industry. Since 2000, various and meaningful changes are found in the AIA Documents in their types and contents.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s ; the architects’ role has been reduced and differentiated according to new procurement methods, diversification of contractual rel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within the conventional scope : Schematic Design,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Documentation, bidding support and Contract Administration, while additional scope of services are extended to other disciplines and architects’ rights on the service instruments has been enhanced drastically. Keywords: Contract documents, Architect’s service, Protocols, Integrated project delivery, IDP, Program management (계약서, 건축사 업무, 규약, 통합프로젝트 발주, 프로그램관리) 1. 서론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개별 건축프로젝트들의 실행과 구 현 방식은 기존 범위를 벗어나 더욱 다양2)해진다. 또한 프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사라는 직능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는 전문인으로, 실제 건물을 짓는 시공자와는 구분되 는, 비교적 근대에 등장한 전문직1)이다. 미국에서는 건축사 라는 전문직업 등장 초기에 건축주들이 건축사를 시공자와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설명하기 위한 표준업무서식을 따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후 건설산업계내에서 건축사의 역 할은 기획, 계획, 설계, 감리 등으로 비교적 명확한 범위내 로젝트에 발주자, 건축사, 시공자인 기존 참여주체들외에 여러 전문분야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건축사의 지위와 역할도 변화를 요구 받는다. 전문 산업계에서 전문 직능인의 업무와 역할 범위는 어 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것인지에 대해 제공자와 수 여자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으로 규정된다. 건물을 짓는 것 을 목표로 하는 건축산업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범위가 서로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라 에서 규정되어왔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건축산업의 시공과 디지털 기술이 는 서식을 통하여 업무범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합의하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kim@uos.ac.kr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최태숙은 ‘건축 직능 전문화의 시작’에서 장인으로서 건설 책임자의 역할을 맡았던 이전시기의 건축직능에서 오늘날 건축가들의 업무와 유사한 근대적 개념의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확보한 건축가들의 등장 을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일반인들이 건축사라는 직업을 시공자와 혼돈하여 건축사 의 표준 업무 범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건축사 협회에서 기 록한바 있다. 안창모는 ‘한국 사회와 건축가의 존재 방식’에서 전통건 축 생산자인 도편수나 목수로부터 근대적 의미의 한국건축가의 등장 을 1919년으로 보고 있다 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전문 직능 단체에서 만들어 배포하거 된다. 또한 표준계약서란 산업계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 는 전형적 업무범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와 수여자가 쉽 나 정부 고시를 통하여 만들어 지는 계약서이다. 따라서 표 준계약서는 그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의 역 2)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제 도(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CM”) 가 등장하고 2001년부터는 세 분화된 CM 업무방식이 산업계에서 본격화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는 2002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BIM은 2009년 조달청 발주 용인시민체육공원 턴키사업에서 처음 으로 공공사업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文化空間硏究 l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61호 _ 2018. 2 239 A Study on Changes of the Architects' Role in the AIA Contract Documents 할 범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서식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건축사 업무관련 표준계약서식은 국토해 변화7)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AIA 표준계약서의 변화양 상을 시리즈와 계열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시리즈와 계열 양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와 ‘건축물의 공사감리 자체의 변화, 그 안에서의 계약서 종류들의 등퇴장 변천등 표준계약서’3)인 2 종류뿐으로 산업계의 발전수준과 복잡성 을 고려해볼 때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의 분석을 통하여 건축사 역할과 업무변화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면, 미국 건축사 협회(이하 AIA)에서 발간하는 표준계약서 는 1888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꾸준히 개정되고 추가 되어 현재 180여개의 종류의 계약서식이 존재한다. 미국 건 2. AIA 표준계약서식 개요와 분류형식 설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계약서식4)으로 인정받는 AIA 표 2.1 AIA 표준계약서식 개요 준계약서는 건축사, 발주자, 시공자, 보험사, 변호사들로 이 루어진 개정위원회에서 판례와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산업 미국건축사협회(AIA)는 건축 산업 근대화 과정에서 전 문 직능 단체 역할을 선점8)하며 건축주와 건축사간의 계약 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짧게는 5년에서 10년을 주기로 개 서뿐 아니라,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서 정해왔기에 이 변화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은 건축사라는 직능이 건축산업계에서 어떻게 다른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 까지도 초기9)부터 발간하게 왔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여 러 참여 전문가간의 표준계약서들로 범위를 넓혀 발간하게 았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주요 계약서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규정된 용어, 역할, 전문 업무범위 등 들은 숫자 7이 들어간 년도, 즉 1997년, 2007년, 2017년에 개정되어 왔기에 이 시점들은 주요한 비교기점이 된다. 이 미연방정부, 주정부의 프로젝트 조달 지침, 주정부 계약 서등에 차용10)되면서 현재까지도 미국산업계의 표준으로 본 연구는 미국 AIA의 방대한 표준계약서식의 2000년 통용되고 있다. 이중 1911년부터 발간되어 꾸준히 개정되어 이후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그 안에서의 건축사 역할과 업 무, 지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계약서 온 ‘A201 공사계약을 위한 일반조건’ (A201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은 AIA서식 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국에서도 많지 않으며 계약서 관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요 핵심서류중 하나로 공사와 관 련 전문 글들도 매우 한정적5)이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미국내 선행연구와도 차별성을 가지며, 날로 전문화 되고 련한 용어와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의 역할 범위, 작업지 시, 완공 인증, 분쟁조정방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반사항 세분화되며 글로벌 추세를 따르지만 다양하고 명확한 표준 을 서술하고 있다. 이 서류는 건축주-시공자간의 계약서류 계약서가 부족한 한국 건축산업계에서도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추후 한국 건축산업에서의 건축사 역할변화와 에 ‘일반조건’으로 포함되지만 이 서식안에는 공사단계에서 의 건축사 역할과 시공자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시 지위, 전문 직능단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예측할 수 있는 공자와 건축사간의 직접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서로의 업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관계와 책임수행에 대해 상호구속하게 되는 핵심서식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AIA 표준 계약서들 을 연구범위로 삼는다. 주요 계약서식들의 개정시점이었던 2007년과 2017년을 포함하여 1) 2000년 2) 2007년 3) 2017 년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000년 기점 연구대상은 다수의 1997년판 서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AIA 표준계약서 식은 시기별로 그 시리즈와 계열(패밀리)6)이 유의미하게 3)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는 2003년 건설교통부 고시이후 2009년 개정 고시되었다 4) Jeffrey L. Alitz, Esquire and Ben N. Dunlap, Esquire, The New AIA and ConsensusDOCS:Beware of the Differences—The Professional Services Agreements, Schinnerer’s 47th Annual Meeting of Invited Attorneys, 2008, p.85 5) 위 쉬너러 초청변호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AIA 표준계약서의 시공자-건축주간의 계약서와 Consensus Docs 계약서의 용어차이와 공통점, 두 계약서 사용시 유의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Kenneth W. Cobleigh는 Five Provisions of your Architectural Services Agreement (2013) 계약에서 가장 주요한 사항을, 건축주의 의무, 설계와 공사단계 의 의무, 기본과 추가보수, 서비스도구에 대한 저작권, 계약종료 5가지 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고, Caitlin Sweeney의 Aynalyzing the second release of 2017 AIA Contract Document updates은 AIA 교육자료이다. 240 6) 시리즈와 계열은 AIA의 여러 계약서들을 이용주체,프로젝트 조달방법, 타입등 계약상황에 따라 쉽게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구분한 두 가지 방식이다. 7) 주요 개정시점이었던 1997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의 AIA 표준계약서 는 8가지 계열의 98종의 계약서식이 있었다. 2007년 개정후부터 2016 년까지는 11개 계열내 총 131 종으로 종류로 계열과 종 모두 증가하 였다. 가장 최근 2017년 개정후에는11개 계열, 185종으로 늘어났는데 이중 2019년 만료예정인 2007년판 계약서식 24종을 제외하더라도 총 161종으로 종류가 증가하였다. 8) 1857년 결성된 미국 건축사 협회(AIA)는 당시 생소했던 건축사라는 전 문직능에 대해 사회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1866년 ‘보수규정(Fee Schedule)’이라는 것을 발간하며 시공자와 대비되는 건축사의 역할과 업무, 보수를 규정하였다. 이후 19세기 건설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서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늘날 AIA 표준계약서의 모태인 첫 번째 공사계약서류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공사를 위한 합의서’를 발간 하게 된다. 이러한 선도적 역할로 인하여 AIA의 표준계약서식들은 단 순히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합의이상의 건설사, 건축사, 건축주라는 산 업계의 총체적 참여자에 대한 계약서식을 발간하는 최초단체가 된다. 9) AIA 서식외에 현재 미국내 공사와 관련한 표준계약서식으로는 미국 도급자협회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시공자협회 (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등이 포함된 20여개 관련협회의 승인을 받은 ConsensusDocs가 있는데 이 서식은 2007년에 처음 발간 된 것으로 역사가 매우 짧다. 10) Commentary on AIA Document A201-1997,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1999, p1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Serial No. 61 _ 2018. 2 미국 AIA 표준계약서식에 나타난 건축사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표 1> AIA 표준계약서 시리즈 변화 2.2 AIA 표준계약서식의 구분과 분류형식 AIA 표준계약서는 계약서명 앞에 있는 알파벳과 숫자를 통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과거 40여년 동안 계약서명 명 방식의 큰 원칙은 유지되었으나 숫자표기와 같은 세부 형식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다. 시리 즈 A 2000년 기준 시리즈내용과 종수 2007년 기준 시리즈내용과 종수 2017년 기준 시리즈내용과 종수 건추주-시공자 계약서 건추주-시공자 계약서 건추주-시공자 계약서 27종 23종 37종 건추주-건축사 계약서 B 현재 기준의 계약서명 명명 형식은 아래<그림 1>과 같 으며 크게 알파벳 + 세자리 숫자 +계약서의 개정년도로 구 성되어 있다. 맨 앞의 알파벳은 계약주체별 혹은 서식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한 ‘시리즈’ 이다. 알파벳 뒤의 세자리 숫 자 명명 방식11)은 2007년에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C D 16종 32종 42종 건축사-협력업체 계약서 건축사-협력업체 계약서 타 계약주체 계약서 4종 6종 23종 건축산업관련서식 건축산업관련서식 기타서식 2종 2종 3종 별첨 규정 별첨 계약 1종 2종 건축사 프로젝트 서식 계약행정(CA)12) 양식 계약행정(CA)양식 27종 33종 48종 E 국제 계약 시리즈 I <그림 1> AIA 표준계약서명명 형식 이러한 표준계약서식들은 동일한 계약서라도 크게 두가 지 방식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된 알파벳으로 구분되는 ‘시리즈’ 형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패 밀리’라고 명명한 프로젝트 타입과 발주방식종류에 따른 ‘계열’ 분류 형식이다. ‘시리즈’는 표준계약서 이름의 맨 앞에 나오는 알파벳으 로 구분하는데 A는 건축주-시공자 합의를 위한 계약서, B 2종 G 3.1 ‘A’ 시리즈 주요 계약서 종류 A 시리즈는 건축주-시공자간 계약서로 크게 공사계약금 액산정방식과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양자간 계약서들과 (A1XX), 계약서에 함께 들어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A2XX), 기타양식서류(A3XX)들이 있다. 2000년 이후 새로운 프로젝 트 조달방식의 등장에 따른 신종 계약서들이 추가 된다. 는 건축주-건축사 합의를 위한 계약서로 계약주체별, 혹은 <표 2> AIA 표준계약서 A 시리즈 구성 서식 사용의 목적에 따라 구분된 시리즈이다. 주요 시리즈 인 A,B를 제외하고는 시리즈 구분도 2000년대 이후 주요개 정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다. ‘계열’(Family)은 ‘시리즈’와는 별도로 사용자들이 프로젝 트 타입에 따라 쉽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분류해준 방식이다. 2000년대 초기에는 ‘일반조달(Conventional)’, ‘건 A10X A11X A13X A14X 건축주 시공자간 표준계약 설사업관리자/자문자(CMa)’,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CMc)’, ‘설계시공일괄조달(Design/Build)’계열과 같이 발주방식 구 분 위주였으나 2007년부터는 프로젝트 수행방식 특성에 따 른 새 계열들이 추가된다. 건추주-건축사 계약서 건추주-건축사 계약서, 공사계약금액이 정해져있을때 계약 공사계약금액이 공사비용에 전문용역비 금액 가산방식일때 산정 방식 공사계약금액이 최대보장한도 금액내의 공사비용에 전문용역비 가산방식일때 일반조달일 경우 CM 자문자가 있을때 프로 젝트 CM-시공자 일때 특성 설계시공일괄방식일때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일때 A2XX 공사일반조건 상동 A3XX 기타양식서류 입찰 참여 신청서, 시공자격서류양식, 공사보증채권 등 3. ‘시리즈’ 변화를 통해 살펴본 건축사업무 시리즈는 2000년 기준 A, B, C, D ,G, I에서 현재 A, B, 3.2 ‘B’시리즈 계약서식 증가와 건축사 업무 다양화 C, D, E, G 로 변화하였다<표 1>. 2000년이후 시리즈 계약 서 변천내용은 크게 B, C시리즈의 종수 증가, C시리즈 정 B시리즈는 건축주와 건축사간의 계약서식들로 2000년 16종의 계약서식이 2017년 42종으로 거의 3배가량 늘어나 의 확대, I 시리즈의 퇴장, E 시리즈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리즈이다. <표 1>, <그림 2> 11) 첫 번째 숫자는 계약서식 타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1은 주요계약서 2 는 추가업무범위 계약서, 3은 채권과 자격요건 서식, 4는 보조계약서 를 나타낸다. 두 번째 숫자는 프로젝트 조달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계-입찰-시공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조달 방식의 경우 0,1,2를 붙이고 3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프로젝트, 4는 설계시공일괄방식, 5는 인테리어, 6은 미국 밖의 해외프로젝트, 7은 프로그램관리, 8은 통 합조달방식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B132–2009’는 건축주와 건축사간 의 계약으로 건설사업관리자 프로젝트의 주요계약서식임을 알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 프로젝트 특성의 다양화와 함께 건축사의 업무도 종류가 많아졌음을 시사한다. 12) 계약행정(Contract Administration: 이하 CA)이란 건축사의 기본 업무인 공사단계에서의 건축사 업무를 일컫는 용어이다. 공사자재와 샵드로잉 을 승인하고, 실질적 완공인증서, 공사대금지급인증서등을 발급한다 이 때 사용하는 서식들이 G시리즈에 포함된다 文化空間硏究 l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61호 _ 2018. 2 241 A Study on Changes of the Architects' Role in the AIA Contract Documents 2000년 2007년 2017년 B151-1997 건축주-건축사간 표준 약식 계약서 B101–2007 (전 B151–1997)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B101–2017 :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B101–2007SP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B141-1997 B102–2007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B102–2017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건축주-건축사간 건축사의 기본용역표준계약서 건축사 용역범위 규정 없는 기본양식 (전 B141-1997 Part1) 건축사 용역범위 규정 없는 기본양식 B103–2007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대형복합프로젝트 B103–2017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대형복합프로젝트 B103–2007SP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대형복합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B104–2007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한정된 용역범위 B104–2017건축주-건축사간 표준 약식 계약서 B155-1993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소규모 B105–2007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주택/소규모 상업 B105–2017 건축주-건축사간 표준 간이 계약서 B106–2010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재능기부 B188 –1996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공동주택 한정 범위 설계용역 B181 –1994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공동주택 B107–2010 (전 B188–1996) 시행 건설사와 건축사간 표준계약서, 단독주택 프로토타입설계 B108–2009 (전 B181- 1994)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정부기금출자사업 B109–2010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정부기금출자사업_다주택 혹은 주상복합 프로젝트 B121–2014 건축주-건축사간 마스터 계약서 B141 CMa-1992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CM-자문자 버전 B132–2009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CM-자문자 버전 B132–2009 SP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CM-자문자 버전, 지속가능프로젝트 B133-2014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CM-시공자 버전 B801/CMa–1992 건축주-CM간 표준계약서,CM이 시공자가 아닐때 C132-2009 : 2009년 이후 C 시리즈로 이동 B142–2004 건축주-협력업체간 표준계약서, 건축주가 설계시공일괄(턴키)방식을 고려할 때 B901-1996 B143-2004 (전 B901-1996)설계시공사-건축사간 표준계약서 B143–2014 설계시공사(Design/Builder)-건축사간 표준 계약서 B144/Arch-CMa-1993 건축주-건축사간 계약수정양식, 건축사가 CM-자문자 용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B171-1990건축주-건축사 표준계약서,인테리어 B152–2007 (전 B171ID–2003) 건축주 - 건축사간 표준계약서, 건축 인테리어설계 용역 B175-1993건축주-건축사 표준계약서,가구내장 B153–2007 (전 B175ID–2003) 건축주-건축사간 표준계약서, 가구, 내장, 장비 설계용역 B161–2002 고객-컨설턴트간 표준계약서, 미국외 타국 위치 프로젝트 B162–2002 고객-컨설턴트간 표준 약식계약서, 미국외 타국 위치 프로젝트 B171–2013 건축주-디자인 매니저간 표준계약서, 다수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일 경우 B172–2013 건축주- 건축사간 표준계약서, 기록 건축사 (Architect of Record)서비스 B195–2008 건축주- 건축사간 표준계약서, 통합프로젝트 조달 (IPD) 방식 B201-2007(전B141-1997Part2) 건축사표준업무: 설계와 계약행정 B201–2017 건축사 업무 : 설계와 계약행정 용역 B202–2009 건축사의 업무 표준양식: 프로그래밍 B203–2005 B203–2007 건축사 업무 표준양식 :대지의 평가와 계획 B203–2017 건축사 업무 :대지의 평가와 타당성 검토 B204–2004 B204–2007 건축사 업무 표준양식: 건축주가 밸류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따로 고용했을 때 B205–2004 B205–2007 건축사 업무 표준양식무: 역사보존프로젝트 B205–2017 건축사 업무: 역사보존프로젝트 B206–2004 B206–2007 건축사 업무 표준양식: 보안평가와 계획 B206–2007 건축사의 업무 표준양식: 보안평가와 계획 B207–2017건축사의 업무: 현장 방문 대리 업무 B209–2005 B209–2007 건축사 업무 표준양식: 건축주가 공사계약행정 용역을 위해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고용했을 때 B210–2004 B210–2007 건축사 업무 표준양식: 시설지원 B210–2017 건축사의 업무: 시설지원 B211–2004 B211–2007건축사 업무 표준양식: 커미셔닝 B211–2007 건축사의 업무 표준양식: 커미셔닝 B212–2010 건축사의 표준 업무: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B214–2004 LEED인증 B214–2007 건축사 업무표준양식: LEED인증 242 <그림 2> B 시리즈 주요계약서식 변화과정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Serial No. 61 _ 2018. 2 B214–2012 건축사 업무표준양식: LEED인증 미국 AIA 표준계약서식에 나타난 건축사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B시리즈의 계약서는 크게 건축사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 서비스에 대해 명시한 계약서(B 1XX)와, 계약후 프로젝트 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안에는 건축 사가 제공하는 설계업무 단계가 어디까지이며 기부하는 최 진행에 따라 추가되는 용역 혹은 기본계약 보수 외 추가 대 업무투여 시간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보수 대가를 받고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계약서들 (B 2XX)로 이루어진다. 로 환산했을때의 금액을 명기하여 기부수혜자가 자신이 제 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해주며, 건축사에 <표 3> AIA 표준계약서 B 시리즈 구성과 변화 2000년 기준 2007년 기준 표준계약서 2000년 주 계약서 ․대형, 일반, 소형 + ․인테리어 ․국제프로젝트 ․공동주택 ․지속가능 프로젝트 ․CM자문자가 있을때 ․설계시공일괄조달 ․설계시공일괄조달 설계시공자-건축사 2017년 기준 2017년 주 계약서 + ․재능기부 ․마스터계약서 ․다수프로그램관리 ․통합프로젝트조달 ․건축사표준업무: 설계와 2007년 추가계약서 계약행정 + ․공사계약행정(타건축사) ․프로그래밍 ․대지평가와 계획 ․도시계획 및 설계 ․지속가능인증 ․현장방문 업무 ․가치분석가(VE) 있을때 ․역사보존 ․보안평가 ․시설지원 ․커미셔닝 2000년부터 존재했던 주계약서에는 주로 ① 프로젝트의 크기, 인테리어, 공동주택 여부 정도와 ② 발주방식에 따른 계약서(CM자문자, 설계시공일괄)였으며, 당시 추가계약서는 없었다. ① 종류의 계약서 안에 명시된 건축사의 기본업무는 크게 계획설계(Schemitic Design : SD), 중간설계 (Design Development : DD),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ation : CD), 입찰보조, 공사계약행정(Contract Administration : CA)의 5단계로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건축 사 기본업무이다. 설계단계에서의 SD, DD, CD 단계구분은 건축주의 단계별 계획안 승인과 함께 보수지급시기와 연동 된다. 이때 이전 단계에서 승인한 계획안의 범위를 크게 벗 어나는 건축주의 변경사항에 대해 건축사는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공사계 약행정(CA)업무는 시공단계에서 프로젝트가 계약서류(설계 도면,시방서)대로 이행되는지를 보조하는 건축사의 기본 업 무13)이다. 2007년 기준 주계약서식에서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설 계계약서가 등장하고 2002년에 국제프로젝트 I 시리즈로 신설됬던 계약서들이 2007년 시리즈 구분 없이 B시리즈로 편입된다. 2017년 주계약서식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조달 방 식인 통합 프로젝트(Integrated Project Delivery: IPD) 관 련한 여러 계약서가 추가된다. 또한 재능기부 계약서가 새 롭게 등장하는데 이는 건축사가 보수를 받지않고 설계업무 게 요구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공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부터 나타 나기 시작한 추가업무계약서들은 2007년까지 9종이 추가되 고 2017년까지는 3종이 증가한다.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에 가장 많은 추가계약서가 등장하며 이 시기 건축사의 업 무 다양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추가계약서는 별도의 보수를 받고 제공하게 되는 건축사 업무로 ‘B203–2007:대지의 평가와 계획’은 건축주가 구입 해야 할 여러개의 대지를 비교평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 등의 기획업무가 포함된다. 이 계약서는 2017년 ‘대지의 평가와 타당성 조사’ 라는 이 름으로 개정된다 ‘B204–2007 : 건축주가 밸류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따로 고용했을 때’ 계약서는 설계 진행중이거나 완료후 별도의 VE가 투입되어 그 검토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를 수정 하여야 할 때의 건축사 추가 업무로 별도의 추가보수에 대 해 합의할 수 있는 양식이다. ‘B201-2007 건축사표준업무: 설계와 계약행정(CA)’ 은 이전 버전의 설계표준계약서(B141-1997)를 구성했던 Part1 (건축주와 건축사 프로젝트 위치, 보수지급방법등 기본내용 에 대한 합의서)과 Part2: 건축사의 표준업무(설계 및 계약 행정)에서 Part 2 부분만 따로 띄어낸 것으로 다른 추가업 무처럼 기본업무도 주 기본계약서 뒤에 메뉴처럼 계속 붙 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유연성을 높인 것이다. ‘B209–2007 건축사 업무 표준양식: 건축주가 공사계약 행정업무(CA)를 위해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고용했 을 때’ 의 계약서 등장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계 약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사단계에서 설계자가 아닌 별도의 건축사가 CA를 수행할 때, CA 건축사와 건축주간 합의를 위한 계약서이다. 전통적으로 CA는 설계와 함께 건 축사의 가장 기본적 업무로 간주되어 왔으며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반드시 원 설계자가 CA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법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계약서의 등장은 CA 업무가 건 축사의 기본 업무에서 분리되며 공사단계에서의 전통적 건 축사 지위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계약서안에는 공사중 디자인이나 미적인 것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할때 CA 건 축사가 건축주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결정을 하도록 위임하 13) 시공자가 제출하는 샵드로잉, 자재 성능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지만 이는 프로젝트의 설계의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우 리나라의 감리용역과 유사하나 시공자를 감독하거나 감시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대금지급요청서 를 승인하며 잘못된 공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실 질적 완공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은 우리나라의 디자인감리나 사후설 계관리보다 권한이 많다. 고 있다. 앞서 살펴본 B시리즈 안의 추가계약서 증가는 건축사의 업무가 다양화 하며 도시설계나 역사보존까지의 영역으로 도 확장됨을 보여주나 B209의 등장은 건축사의 기본업범위 로 간주되었던 공사단계에서의 역할이 분화됨을 보여준다 文化空間硏究 l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61호 _ 2018. 2 243